박정운 의원 발언

행정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정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470,000 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더불어 잘 사는 은평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일발회계의 기정예산 1,364억 3,500만원 대비 28억 394만원이 증가한 1,392억 3,9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와 각 지방자차단체의 예산운용 상황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지방예산 통합 정보시스템 구입비인 특별교부세 280만원과 주요전염병 감시를 위한 관내 19개 의료기관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114만원을 우리구 사업비로 편성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사업 시행에 따른 경비의 성질상 이번 회계연도 내에 지출이 불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진관하천 정비공사 외 4건의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사업비로 처리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별 이월사유를 설명드리면 진관하천 정비공사 사업은 소하천정비계획의 서울시 승인과 토지보상절차 이행 등으로 연도내 사업 시행이 불가하며 불광 1동 어린이 공원 조성 사업은 서울시 보조금 사업으로 공사 설계 발주 등의 기간 부족으로 금년도에 사업 집행이 곤란하고 응암3동 경로당 신축과 불광1동 경로당 건물 매입은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지연으로 연도내에 토지 매입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불광2동 305의 8번지에서 307번지간 도로개설 사업은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의 설계 발주 등에 필요한 기간이 부족하여 연도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정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서울시에서 교부된 보조금과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한 미집행액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함을 감안하시어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 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2001년도제2회서울특별시은평구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은 2001년 12월 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료 내용은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1,364억 3,500만원보다 28억 300 만원이 증가하여 1,392억 3,900만원으로 경정하였으며 지방교부세 280만원, 조정교부금 16억원, 보조금 12억 100만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역정보화 구축지원사업비로 280만원이 교부되어 지방행정 정보화 소프트웨어 구입에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16억원이 교부되어 불광2동 305의8∼307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57만원, 시비보조금 12억 57만원이며 불광1동 어린이공원조성 사업비에 12억원,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사업비에 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하려는 것으로, 5개 사업에 36억 9,000만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월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관하천 정비공사는 사업비 2억원으로 도로개설구간과 소하천간 경계 미확정으로 연도내 사업시행이 불가하고, 불광1동 어린이공원조성 사업비 는 12억원으로 시비보조사업이며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으로 설계 및 발주 등에 따른 기간이 부족하여 연도내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것이며, 응암3동 경로당 신축과 불광1동 노인정 건물매입은 사업비 6억 9,000만원으로 토지·건물 매입이 지연되어 금년내 사업시행이 어려우며, 불광2동 307∼305의8간 도로개설공사비 16억원은 특별교부금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공사 설계 및 발주 등에 따른 기간 부족으로 연도내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이월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