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규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이 나와서 2002년도 업무계획을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야 하나,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사항별설명서 629페이지에서 647페이지까지입니다. 최종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주위원입니다. 644페이지 재송2동 미끄럼방지시설 보수가 있는데 어떤 걸 미끄럼방지라고 합니까?

급경사는 비나 눈이 왔을 경우에 차량이 미끄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특수포장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미끄럼방지 시설을 하는 것이지, 보수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재송2동만 합니까? 반여3동에도 많이 있을텐데요?

조사를 해서 많이 헤어진 부분은 신규로 다시 합니다.

콘크리트를 한다는 말이죠?

아닙니다. 특수 아스팔트가 있습니다.

재송동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재송동, 반여동,

미끄럼방지는 재송동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반여동의 경우 올해에도 소규모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윤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춘위원입니다. 641페이지 보면 반여1동 중리마을 도로개설 등 모두 4건은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643페이지 보면 우1동 4통지내 하수구설치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설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구분한 이유가 뭡니까?

시설비는 도로개설의 개념입니다. 소규모사업은 보수나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어디에 편성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지금은 시설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몇 군데 안되니까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시설비에 어느 동에 어떻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어느 동에 어떻게 해서 눈가림식으로 어느 동에 집중되는 것을 피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시설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그대로 해야 되겠지만,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한 동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1동에 도로를 내고 우1동에 하수구도 시설비입니다. 그리고 금액도 소규모라고 해놓고 도로 내는데도 3억,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도 3억 똑같습니다. 그것은 과에 애로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금전 최종규위원께서 수치의 정확도나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수치에 대한 개념은 그냥 넘길 부분이 아닙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어느 지역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어느 순간에 뒤바뀝니다.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매년 심의를 해나가는데 기초자료를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주겠지만 가장 근간을 두는 부분은 건설과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최종규위원께서 오랫동안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통 과장님하고는 다른 상황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데 위원들이 질문하고 있는 부분은 연차적으로 심도있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낸 수치가 과연 정확한가, 그리고 다른 과에서 나온 수치가 맞는가 하는 부분에도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작년에도 수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업무보고에 나온 수치가 그냥 대충 해낸 수치인지, 기초가 있어서 나온 수치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어느 부분이라고 꼭 꼬집어서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나오겠지만 어떻습니까? 챙겨보고 정한 겁니까? 허가민원과에서 나온 수치하고 건설과에서 나온 수치가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결국 건설사업은 건설과에서 기본적인 수치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허가민원과 같으면 허가민원과 자체적으로 수치를 만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도로개설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기초자료는 줬습니다마는 총괄을 하면서 일부 수정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연락이 좀 부족했던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개설 부분은 건설과에서 만들어서 전 과에서 통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부 공사가 발주된 부분만 관할하고, 기타 부분으로 앞으로 추진할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허가민원과에서 관할을 하게 됩니다.

업무연계를 해서 수치 부분은 대동소이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수치는 안맞습니다. 과장님께서 의아스럽게 쳐다보는데, 예를 들어 업무보고 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는 수치들이 허가민원과에서 나온 수치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꼬집어서 일일이 왜 이렇냐고 질문까지는 안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좀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상쪽 용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보상부분이 빠지더라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도로굴착하고 나서 굴착한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서 건설과에서 새로 포장을 해줍니까? 아니면 그 업체에서 바로 합니까?

상수도에서는 자체 복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인 도시가스는 저희구에서 돈을 받아서 복구를 합니다.

그러면 업무마다 틀리네요. 상수도는 자체에서 복구를 하고, 가스배관을 묻기 위한 도로굴착은 구청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송지역에는 골목마다 가스배관공사를 하고 아스팔트를 땜질식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금년도 예산을 보면 그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던데 포장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도시가스 신청을 하고 있는데 100%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완결된 이후 포장상태를 고려해서 필요한 부분은 전면포장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도로상에 열 집이 살고 있는데 다섯 집은 신청을 하고, 다섯 집은 안했기 때문에 이 다섯집도 가스배관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불편이 대단하다 말입니다. 가스공사가 시작된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땜질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푹 꺼져가지고 사람이 지나가다가 높낮이가 안맞아서 넘어져서 다리도 다칩니다. 과장님께서는 구청에 앉아서 여러 가지로 판단할 때 열 집같으면 열 집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신청을 하면 좋겠는데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난점도 있지만, 주민의 불편은 더 큽니다. 그런 부분은 지역별로 파악을 하셔서 어려운 곳은 땜질식이라도 좀 보기 좋도록, 완벽한 아스팔트 포장은 안되더라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스팔트 포장사업 예산이 전혀 없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반송입구에서 도로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발주를 준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공사는 10월15일부터 내년 4월1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몇 개월입니까? 그렇게 공기가 길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의구심을 가지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 거기는 교통혼잡 지역으로 그 공사로 인해서 지금 대단히 불편합니다. 주민들은 모일 때마다 그 공사 때문에 불편한 관계를 얘기합니다. 공기가 그렇게 길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구청에서는 재고를 해야 됩니다. 통행량이 적은 곳이라면 주민들도 얘기를 안할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은 공사로 인해서 한 차선이 밀리면 석대 사거리까지 밀립니다. 건설과장님한테 할 얘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10만 인구가 살고 있는 반송은 도로사정 때문에 도시가 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몇 년전부터 4층짜리 집을 지어서 1층, 2층, 3층은 세를 주고, 4층에 주인이 사는 경우도 있고, 2개층은 주인이 살고 2개층은 세를 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통이 마비되니까 세 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 사람도 전부 다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만 갖고 집을 지은 것 같으면 또 별문제입니다. 그런데 전부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집을 지었습니다. 세가 안들어오니까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사채를 내서 그 분들에게 내줘야 됩니다. 지금 도시가 망하고 있어요. 지역주민이 안살기 때문에 그 지역내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은 더 죽습니다. 이런 판국에 도로 공사합네 하고 그 도로를 막았습니다. 반송주민은 예측불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차를 타고 한 번 가보십시오. 반송주유소에서 동천교가 있는 석대 사거리까지 차량으로 5분내지 7분이면 통과를 하는데 막히면 1시간 반은 예사입니다. 그런 예측불허의 삶을 살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로 인해서 지금 더더욱 골치가 아픕니다. 그런데 내년 4월까지 간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조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문제는 있겠죠. 이게 시 재배정사업 아닙니까. 이 예산이 작년도에 왔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와서 공사 못하고 있다가, 금년에 발주해서 10월15일부터 공사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본위원이 잘은 모르지만 겨울철 동파를 대비해서 공기를 늘려잡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가져봅니다. 그게 맞는지 안맞는지는 모릅니다. 오래 전부터 와있던 예산을 하필이면 겨울철에 시작해서 공기를 늘려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하천심의나 영향평가 부분도 있어서 길어졌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수요일에도 반송로 확장공사 현장을 살펴봤는데 밀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불편이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경찰청과 협의해서 차선간의 간격을 좁혀서 5차선을 확보할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공정은 현재 20%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기를 최대한으로 당겨서 내년

공기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순조롭게만 진행이 된다면 3월안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하고 전문가들이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하루라도 좋으니까 공기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변 상황설명은 과장님에게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과장님에게 꼭 안해도 되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챙겨줄 과장님은 건설과장님 아닙니까.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구에서 포괄사업비를 작년에도 갖고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포괄사업비로 5억을 예산편성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년전만 해도 각 동에서 포괄사업비를 갖고 있었습니다. 구에서 동으로 재배정을 한 사항인데, 작년도에도 본위원이 예산심의때 질문을 했습니다마. 구에서 갖고 있는 구 포괄사업비를 동에 얼마씩이라도 재배정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법적으로 구에서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구 전체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고려해서 밑에 부분에 작은 사업들을 명시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동별로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동별로 안배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과장님 권한으로 동장들에게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포괄사업비를 구에서 전반적으로 형평성에 맞도록 운영을 해달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동에서 일어나는 아주 적은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짜리 사업들이 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배석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동에 근무를 해보셨겠죠. 과장님은 구청에만 계시고 동에는 안계셔봤기 때문에 이해가 안갈지 모르지만 동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급한 적은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뚜껑이 하나 깨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100만원정도면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데 구에 요구를 하면 여러 가지 핑계가 많아요. 핑계라고 하면 표현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는 14개동을 관장을 하다보니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업들이 각 동에 얼마씩이라도 단 1,000만원씩이라도 연간 쓸 수 있는 사업비를 재배정을 해주고 나면 동에서 동장님 책임하에 급하게 해소돼야 할 부분은 빨리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지역에 있는 구의원으로서 느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예산의 운영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런 실정도 감안을 해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대입니까?

이 부분은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잘 하고 계시는 과장님이니까 믿고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 ㅤ 출석위원( 6 인) 정장춘 김영수 한원주 최종규 오창영 윤정춘 출석 관계공무원 건설과장 최정호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윤환 사무직원 손태산 속기사 오명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