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최안식 의원 발언
정원
윤정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부산광역 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세과장 나오셔서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구세과장 이병춘입니다. 윤정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구세과 주요업무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정원
윤정원위원장
구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계획하고 예산서하고 같이 일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호
김문호위원
김문호위원입니다. 구세과장님, 2002년도 지방세수입 계획이 226억 9,100만원이라고 했지요?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2001년도가 220억인데, 업무보고 6페이지에 나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2001년도 지방세수입은 얼마고 세외수입은 얼마입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2001년 10월기준입니다. 이 계획이, 2001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220억 9,1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270억 8,100만원입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러면 2001년도 것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다 안들어와 있다는 이야깁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예. 안나옵니다. 이게 10월 기준인데, 그 달 말일 것은 그 다음달 10일 넘어야 통계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11월말 것은 12월10일 정도 되면 11월말 것의 통계가 나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현재 12월달이거든요. 그러면 11월달까지는 결산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정확하게는 되지 않았는데, 10일 정도 되어야 은행에 들어온걸 알 수 있고 15일되면 정확하게 알지예. 11월달까지,
문호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 지방세수입이 현재 220억 9,100만원이란 말입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10월 기준입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세외수입도 마찬가집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2000년도 결산액이 244억 6,100만원입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지방세가요?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예.
문호
김문호위원
세외수입은요?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369억 2,200만원인데, 순세계잉여금하고 포함되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얼마인지 나오지 않습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자료하고 해서,
문호
김문호위원
지방세수입 계획하고 세외수입 계획이 2000년도에 순세계잉여금까지 포함해 약 600억이네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2001년도에 약 490억, 2002년도에는 너무 적게 목표를 세워놓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2002년 사업계획에 차질이 올 수 있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그걸 묻고자 합니다.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표에 보시면 2002년 목표액하고 2002년도 징수전망액이 거의 3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가 수영만매립지에 교보생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6개월동안 공사를 안해서 전국 합산을 했기 때문에 세율이 높아서 결국 30억 정도 우리가 더 받았고, 내년 1월에 착공해서 하면 별도 합산하기 때문에 30억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목표액이 종합토지세에 보면 97억 9,700 아닙니까. 그런데 징수전망액은 사업을 못한다고 보고 125억 9,700을 잡았습니다. 만약 내년에도 안하면 받아서 추경에 편성합니다. 금년에도 더 받았기 때문에 추경도 원활히 편성했고, 결산추경도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만 아니면 목표액이나 징수전망에 별 차이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3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우리구를 보면 의존수입이 더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체수입가지고 경상적경비 충당도 제대로 안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세수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구세과장님께서 징수전망을 제대로 해주셔야 자체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되는데, 작년에는 추경이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금년도에 추경을 1회, 2회 했지요. 2회 하면서 30억 이상 했을 겁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2001년도에는 3회추경까지 할건데, 2000년도에는 2회추경밖에 안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2002년도 본예산에 무리가 따를지 몰라도 어느 정도 전망있는 수입계획을 세워서 주민숙원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해운대구의 자주재원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계획은 전무한 상태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곳에 역점을 두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알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김문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해마다 줄어드는 편입니까? 증가하는 편입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지방세부분, 예를 들어 구세인 종합토지세,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이런 것은 별로 늘어나지 않는데 세외수입부분이 많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매기면 잘 안내고, 허가민원과의 건축물 무허가 이행강제금 매겨 놓으면 잘 안내어 그런 것 때문에 불어나고, 지방세 분야는 줄일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이번에도 많이 받은 편입니다. 그런데 건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해운대에 아파트가 많이 건축되고 하면 그 중에서도 부도 등등으로 불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구세가 늘어남으로 해서 이건 조금 불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현황에 보면 지방세가 과년도에 비해 현년도에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반이상 줄었는데, 반이상 줄어든 반면 금액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면 세금을 안내기 때문입니다. 과년도는 몇 년 지나면 파산이라든지 법정관리 들어가면 배당을 신청한다든지 공매로 해서 하면 자꾸 줄어드는데, 현년도에 부과해 놓은게 부도나면 당장 못받기 때문에 불어나는데 현년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법인이 고액체납자로 더러 있는데,
선동
박선동위원
고질적인 체납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매년 자료에 올라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리도 하지않고 서류상에만 계속 얹어놓고,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한국콘도 체납이 2억 정도 되는데, 자기들 임금주는 돈도 안됩니다. 저걸 팔면, 저걸 빨리 해결하면 일손을 줄이는데 세금은 하나도 못받고 체납만 되어 있고, 빨리 팔리지도 않고, 2억씩 이런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같으면 공매처분해서 떨든지 받든지 할건데 저걸 공매한다든지 경매하더라도 임금도 다 못줄 형편입니다.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한국콘도는 계속 불어나고, 피어리스 같은 경우에도 부도가 나 있는데 4,900만원, 가산금까지 하면 5,500만원, 피어리스, 금정주택, 우방 등등 이런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법정관리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체납된 것은 법정관리 재판부에 다 제출해 놨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자기들이 살 기미가 있으면 우리한테 다 주고, 만약 파산이라든지 하면 파산관제인 선정해서 파산조치 하는데, 우성건설같은 경우는 파산관제인한테 추징 등등 해서 27억 정도 받아냈습니다. 7억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거든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기각시켰는데 자기들은 행자부나 감사원 등에 소송을 제기하겠지예. 그러나 7억은 자기들이 불입을 했습니다. 파산재단에서 불입하는 것도 있고 피어리스나 한국콘도, 우방같이 부도나는 것은 자기들이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방같은 경우는 대구 지방법원에 출장도 가고 제출해 놨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아무튼 구세과에서 체납시 담당자께서는 신속하게 독촉을 하든지 해서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사항설명서 25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및 프린터 수리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6대인데, 1대에 33만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컴퓨터도 있고 프린트기도 있고 복사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린트기 수리를 한 번 하면 많이 듭니다. CD롬 교체하는데 17만 4,000원, 컴퓨터 하드웨어 교체하는데 29만 7,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등등을 평균해서 33만원 정도 잡아놨는데, 우리는 많이 쓰기 때문에 1대에 여러 번 쓰면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대충 평균으로 해서 33만원 6대 잡은 것이지,
선동
박선동위원
수리비가 그렇게 비쌉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하드웨어 부품 교체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259쪽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은 민간인에게 주는 것이지요?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민간인들은 어느 사람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업무보고에 나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인들이 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는 5명인데 변호사 1명, 세무사,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감정평가사 2명, 건축사 1명,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변호사 2명, 대학교수 1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3명, 감정평가사 2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이 분들 오는데 5만원 주거든요. 그런데 자기 업무를 하다가 차 타고 왔다 가려면, 사실 5만원 준다해도 자기들은 참석을 잘 안할라 합니다. 이것도 현실화 되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오는데 2시간, 교수같은 분은 경성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인데 강의시간도 빼먹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지방세심의위원이 15명인데 나머지 5명은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늘 개최하는게 아니고 평균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봐서 10명에 100만원 평균해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 해에 많이 들어오면 많이 해야 되고,
선동
박선동위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 민간인이 3명인데 다 참석을 안하거든예. 2명이 2회 정도 참석하지 않겠느냐, 평균.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지방세심의위원은 10명인데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왜 2명밖에 없습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전체 인원이 15명이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전체가 7명입니다. 인원수별로 조정을 해서,
선동
박선동위원
258쪽에 납세홍보용 현수막외 2종에 10만원 잡혀 있습니다. 납세홍보용 현수막은 매달 붙이는 겁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아닙니다. 정기분 납세때, 예를 들어 종합토지세, 재산세 이럴 때.
선동
박선동위원
뒤의 12매는 무슨 뜻입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재산세, 종합토지세 같으면 6매 정도로 해서 관내에 플랑카드를 붙이겠다는 겁니다. 반송지구에 하나 붙이고 재송지구에 하나 붙이고 송정동, 좌동, 우동에 붙이고 해서 6개 정도를 납기때마다 붙이겠다는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래서 두 번 붙이니까 12매다 말씀이지요?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다른 부서에는 홍보용 현수막에 8만원인데 왜 구세과는 1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똑같은 규격은 하지 않지예. 구청앞에 현수막으로 되어 있는 것을 크기가 적고, 늘어뜨리는 것은 크고, 그걸 평균해서 10만원 잡은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박선동위원 수고했습니다. 최안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식
최안식위원
최안식위원입니다. 우리구에서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노파심에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체납자 관리를 직원 몇 분이 하고 계십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전에는 징수과라고 따로 체납만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는데 지금은 구세·시세로 갈렸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어느 동을 담당하면 부과도 하고 체납도 관리합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1개동을 담당한다는 얘기에요?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예. 그렇지요.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14개동을 14명이 하고 있다?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그렇지예. 좌동은 2명 정도 하고.
안식
최안식위원
인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그래도 모자랍니다. 건수가 보통 12만건 아닙니까. 14개동 평균 하더라도 한 사람이 1만건을 관리해야 됩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징수하고 체납을 한 사람이 같이 하고 있는데, 체납자 확인을 다른 사람이 한 적은 없습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통계 보는 담당도 있지요.
안식
최안식위원
예를 들어 과년도의 체납자가 금년에 또 체납을 했다.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다른 사람이 확인하는 제도가 없어요?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각 동별로 담당자가 체납자 리스트를 뽑아 확인을 하고, 고액체납자는 체납 총괄담당자가 또 체크를 하지예.
안식
최안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어젠가 오늘 텔레비전에 체납자에 대해 한사람이 고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세를 받아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 이거예요. 몇 년을, 이것이 한몫에 몇 억이 터졌다. 물론 그 공무원이 변상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처벌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말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견물생심이에요. 아무도 관리안하고 아무도 보지않으면 현금에 손을 대기가 쉽습니다. 나라도 그런 욕심이 생길 수 있어요. 장시간 그렇게 방치를 하면,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야 한다 그 얘깁니다.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그 체계를 말씀드릴께요. 예를 들어 그 동의 담당자가 담당하더라도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씩 종합적으로 독촉장이 나갑니다. 전체적으로 리스트를 빼서. 그러니까 어느 동에 누가 있는지 못해요. 총괄 담당계장이 받아서 전체적으로 쫙 또 보내거든요. 두 달에 한번씩, 예를 들어 세금을 낸 사람이 두 달에 한 번씩 독촉장을 받으면 그걸 어떻게,
안식
최안식위원
그 정도가지고는 방지가 안됩니다.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그리고 구세인 경우에는 고액이 별로 없습니다. 고액은 항상 시에서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고액은 큰 돈을 훔치는 것이고 작은 돈도 여러 번 하고 많이 하면 고액이 돼요. 금방 과장님 얘기한대로 독촉장 가지고 확인 될 것이다? 같은 부서에서 자기가 돈 받아 챙긴 것은 얼마든지 독촉장에서 빼내 없애버릴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사전에 그런 짓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혹시 있을까 싶어서 제3자가 체크해 볼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꼭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최안식위원 수고했습니다. 정홍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
정홍정위원
260페이지, 구세고지서 송달인부임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자동차에 부과되는 면허세가 줄었기 때문에, 우리는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 관계만 기준해서 낸 것입니다. 금년에 나간게 2,997만 5,000원, 내년도에는 조금 불어난다고 보고 건수를 142,000건, 작년은 135,600건으로 해서 3,600만원 편성한 겁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작년도에 얼마요?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135,691건입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13만이고 14만이면 올해가 더 많아야 되는데 돈은 왜 더 줄었습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나간 금액이고 여기에 10만건 정도, 자동차 면허세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금년도에,
홍정
정홍정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작년도에 13만건이라 했는데 올해는 14만건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아닙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작년도에 편성할 때는 23만건 되었지예. 그때는 자동차 면허세가 없어진다는 것을 모르는 가정하에 편성해놨다가 금년도에 없어졌거든예. 그래서 줄어든 것입니다. 실제 13만건 나갔다 이 말씀입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2001년도 예산서에 보면 20만건으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14만건 같으면 굉장히 많이 줄어야 되는데?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자동차에 따른 면허세가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 내용입니다. 작년에 20만건이고 내년에 13만건, 7만건이 줄어들었지예. 7만건 줄어든 이유가 자동차 면허세 고지서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전년도에는 지방세 정산 입력보조원이 있었고 이번에는 보조원도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 돈이 더 줄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이건 통장들을 통해서
홍정
정홍정위원
작년에 일시사역인부 예산이 송달료하고 지방세 정산 입력보조원 150일짜리의 금액하고 같이 들어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정산입력보조원이 없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금액이 더 줄어야 된다는 얘기라. 본위원은,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추경때 일부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220원 90전 아닙니까. 작년은 217원 79전이거든요.
홍정
정홍정위원
단가 기준이 있습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예. 일용인부 한사람이 하루에 100장 정도 전달한다는 기준하에 100으로 나눠 220원 90전으로 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내가 보건데 보조원도 없어졌는데 보조원 인건비를 빼고 나면 더 줄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26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카메라가 어디에 필요로 합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저희 카메라는 여러 방면으로 사용됩니다. 조금전에 이야기 드린 나대지에 공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수시로 사진을 찍어놔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이나 이런거 중과할 때는 사진을 찍어놔야 합니다. 요즘은 사진같은 것을 안해놓으면 증거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노후화 되어 날짜도 잘 안나옵니다. 우리는 날짜 있는게 필요하거든요.
홍정
정홍정위원
과장님, 나대지에 건물이 들어선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나대지에 공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홍정
정홍정위원
공사는 건축허가를 받으면 착공계를 내고, 착공계를 안내고 공사를 할 수 없을뿐더러 허가안난 대지에 건물이 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착공계를 내어 터파기만 해놓고 공사를 안하는 경우는 세금을 부과시켜야 됩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내가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인데, 착공계 내놓고 일을 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은 건축업무가 옛날하고 달라서 허가를 받을 때는 간단하게 받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도면을 배치도, 상세도 1부, 입면도 1부 이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착공계를 내게 되면 모든 도면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공사를 안하는 현장은 착공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업무하고 연관있는 얘깁니다만, 허가만 받을 때는 설계비를 1/3정도밖에 안받습니다. 착공계를 제출해 도면을 다 그려 넣으면 설계비를 다 받아야 됩니다. 건축주가 당장 집을 안지을 것 같으면 착공계를 낼 생각을 안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현장에 집을 짓고 안짓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 카메라가 필요하다면 그건 염려 안하셔도 되겠다.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우성건설같은 곳도 착공계 내놓고 공사를 중단했거든요. 부도 때문에,
홍정
정홍정위원
그것은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났으니까 어쩔수 없고,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부도 안나더라도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 몇층 짓는 것이야 착공계 내놓고 안하겠습니까. 다 하겠지만 큰 법인 이런데는 세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종합합산 하는 것하고 별도로 하는 것하고 몇 십억씩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법인소유에 대해서는 수시로 가서 사진을 찍고,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찍어놔야 하거든요.
홍정
정홍정위원
무허가 건물도 세금을 매깁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예. 매깁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이건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겁니다. 거기에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합법화 시켜 주는 겁니다.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그건 별개입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세무과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일반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세금냈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 그럽니다. 합법하지 못한 일, 예를 들어 내가 무허가를 지었는데 세금을 징수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허가민원과에서 철거하러 갔다. 상당히 어려운 이야깁니다. 무허가건물은 지으면 허가민원과에서 바로 철거해야 됩니다. 범법행위를 했으니까, 범법행위를 했는데 구세과에서는 “세금 내라!”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무허가 건물뿐 아니라 무허가 영업장도 현실적으로는 불합리한 것이 많지예. 무허가건물을 지었을 때 이행강제금도 내고 세금도 내고,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그것은 그거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니까 방금 말씀하신 “나는 세금까지 냈는데 왜 너희가 그런 식으로 하느냐”.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만 무허가 건물에 이행강제금 매긴게 저희 과에 통보가 오면 부과는 해야 됩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이행강제금하고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행강제금은 공무원들 인력이 너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매기면 자진철거하지 않겠느냐. 근본적인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과다하게 매기고 있는데, 나는 구세과에서 지방세를 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홍정
정홍정위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기지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 재산적 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이 많지예. 소송중에 세금을 냈다고 해서 큰 영향은 안미칩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아니지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소송을 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계속 배로 배로 매기기 때문에 자진철거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옛날같으면 철거반이 있어서 철거하니까 시비가 되어 소송도 하겠지만 요즘은 무허가 건물때문에 소송하는 분들은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카메라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구세과도 카메라가 필요한가 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문서세단기, 직원 사무용 의자도 구입해야 됩니까? 일괄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일괄 구입은 안하고 각 과별로 편성해 하는데, 내구연한이 오래되고 와 보시면 알지만 의자가 형편없습니다. 한꺼번에 다 바꿀 수 없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바꿔나가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한 겁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위의 전자복사기나 모사전송기나 문서세단기는 없습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 지나가고, 저희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홍정
정홍정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모사전송기는 내구연한이 5년인데 6년 경과되었습니다. 95년 8월달에 산 것입니다. 문서세단기는, 저희과는 주민등록번호 들어가는 서류가 많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하는 것이고,
홍정
정홍정위원
원래 없습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없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복사기는 내용연수가 4년인데 롯데는 95년 6월달에 사서 6년 경과되었고, 제록스는 5년 경과했습니다. 4년인데, 적어도 1년이상 다 경과된 겁니다. 희미하고 해서 민원발생을 막기 위해 내용연수 경과된 것을 내년도에 구입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구입하는 겁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구세과에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261쪽에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작년도에도 나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예.
정원
윤정원위원장
몇 명이나 나갔습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작년에 세무조사 목표액이 2억이었는데 27억을 추징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부과할 때는 컴퓨터로 해서 하는데 종토세나 재산세 할 때 직원들 몇 사람이 나가서 조사를 해보고 잘못됐다 이런 것은 추징을 하거든예.
정원
윤정원위원장
몇 건이나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금액은 27억 정도 했는데, 큰 건수는 30건 정도 했고 작은 것도 많이 합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세원발굴 징수포상금을 작년에 몇 명이나 포상 받았습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인원은 모르겠는데 210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포상금을 가지고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구세를 많이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매번 포상금이 비슷하게 올라옵니다. 금액으로 하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2001년도나 2002년도나 비슷하게 올라오거든요. 이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알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그러면 구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세과장님 나오셔서 내년도 업무계획 및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원 기획총무위원장님과 박선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시세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정원
윤정원위원장
시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일괄 질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업무계획과 예산안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선동
박선동위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동위원입니다. 2000년도에 주민세가 얼마나 거둬졌습니까?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주민세가 작년도에 114억 4,500만원 징수되었습니다. 부과액은 195억이니까 91.6% 징수하였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주민세는 우리구에서 직접 전달합니까?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고지서 정기분 전달하는 것은 통장님을 통해 송달해 주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주소지가 불명일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세법상 주소가 불명일 때는 공시송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장을 통해서 전달한 연후에 송달부가 반납되는 전출분이라든지 불명분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 전달된 것으로 간주시키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자동차는 올해 징수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올해 징수한 금액이 자동차가 9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92억 같으면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부과 대비해서 87.3%가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전년도 비해서 어떻습니까?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작년도 자동차세가 68%, 그것 보다는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상습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체납에 대해 독려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단 자동차는 바로 압류되고 자동차만으로는 채권보전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재산도 조회를 해서 같이 연계해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추세는 한 번 압류되고 나면 폐차라든지 이전시에 일괄 징수되는 예가 많습니다. 또 그 분들이 자동차세뿐 아니고 과태료도 많이 체납되어 있지만 물건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전과 동시에 전액, 밀린 것은 이전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서 많이 체납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폐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차를 시켜야 되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밀려서, 세금을 안내면 폐차가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일단 과세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기 부과된 것을 우리가 다르게 해줄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지 차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다른 사람이 가져갔는데 이전을 안해준 경우도 있고 도난을 당했다든지 여러 가지인데 증명을 못해서 못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사실상의 폐차라 해서 통·반장의 확인을 받아오게 되면 확인받은 이후부터는 부과를 안합니다. 그래서 일단 폐차시킬 길은 열어놓고 있는데 대신 앞에 밀린 세금을 완납안하면 폐차할 수 없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작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박선동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최안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식
최안식위원
최안식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의 중과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과세는 취득세에 국한되지요?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일반 취득세에 어느 정도 중과를 하게 됩니까?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5배 중과합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2001년 10월31일 현재 유흥주점이 20건, 법인 비업무용 토지가 8건인데, 이건 취득당시 한 번에 국한되는 거지요?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2001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유흥주점 취득한게 20건,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게 8건이다 이 말이지요?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비업무용 토지는 3년이내 그 용도에 사용안하게 되면 그때부터 중과부분이 됩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니까 발생시기가 됐다는 말 아닙니까. 8건이, 그러면 이건 다 징수가 된 겁니까? 부과를 해놓은 상태입니까? 20건하고 8건하고,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유흥주점 20개소는 징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총 금액이 7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건 징수가 되었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8건중에 3건은 징수되고 나머지는 현재 본인들이 이의신청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다툼에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유흥주점같은 경우 임대를 할 경우는 어떻습니까?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그건 건물주에게 부과됩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건물주에게 한 번만 하고, 임차인이 자꾸 바뀌는 것은 관계없네요?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관계없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사치성 재산이라면 이것뿐 아닐텐데, 우리 관내에는 별장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있는데 과세해서 다 징수를 했습니까? 사치성 재산이 없습니까?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별장이나 이런거 전혀 없어요?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최안식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물어 봅시다. 올 시세고지서가 각 동으로 내려가면 1매당 지불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매당 해서.
정원
윤정원위원장
돈을 꼽아줍니까?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고지서를 송부하면서 통장님들의 계좌번호를 받습니다. 받아서 최종 송달되어 오는 것을 보고 100매 단위당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의해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올 예산서에는 6,200만원인데, 상당한 금액입니다. 큰 통에는 수당이 많고,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그건 매수로 기준하기 때문에 많은데는 많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일괄적으로 동으로 내려주는게 아니고?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아닙니다. 통장님 개인구좌로 입금시켜 줍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14개동 통장들 구좌가 시세과에 다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예. 자꾸 바뀌기 때문에 나감과 동시에 계좌를 받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1년 살림을 살아보면 거의 소모됩니까?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작년에 좀 많이 잡아서 결산추경때 삭감을 했습니다만 이게 정확하게 100%는 안되지만 금년에는 어느 정도 정확성을 기했다고 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시세과하고 구세과하고 돈을 거두는 부서지만 세심하게 검토해서 올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봐집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봉급성입니까? 뭡니까?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저희는 세가지인데, 세정평가 운영관계, 세수증대 시책추진, 체납세 정기독려가 있거든요. 이건 직원들의 평가회나 이런 부분에 거의 식대입니다. 직원들 사기앙양차원에서 분기별로 집행하는게 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이건 삭감하면 안되겠네요?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과별로 인원수에 맞춰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최안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식
최안식위원
추가해서 질문합시다. 유흥주점이라고 했는데 유흥주점의 한계는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해보세요.
그건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야 바로 과세를 할건데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유흥주점이라 하면 칸막이가 있고 평수가 몇 ㎡이상 이런게 있거든요. 면적별로 나오고 칸막이가 되어 있어야 하고 접객원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판매하는 주류 종류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세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유흥주점으로
안식
최안식위원
단란주점이니 뭐니 하는데는 접대부 둘 수 있지요?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제가 알기로는 단란주점도 접객원을 못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무를 도와주면서 해야지, 요즘은 노래방하고 술을 팔게 되어 있는 단란주점, 복합적으로 나오는데 위생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안식
최안식위원
왜 그걸 다시 묻느냐 하면 시세과에서는 이게 단란주점인지 유흥업소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말입니다. 그걸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곳이 환경위생과지요?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거기서 유흥업소다 판정해서 시세과에 통보해줘야지 정당한 과세가 될 것 같은데,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유흥주점이라는 것은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지만 시설이 아까 세가지 조건에 맞는지 안맞는지 저희들이 실사를 나가거든요.
안식
최안식위원
들어보세요. 시세과에서는 세금만 부과하고 징수만 하면 됩니다. 일반주점이냐 유흥주점이냐 하는 판단은 위생과에서 판단해야 될 성질이다 말이예요. 그러면 그 판단을 위생과에 의뢰하고 위생과에서는 그때그때 시세과에 통보하면 시세과는 거기에 국한해서 과세하고 징수하면 될 일이지 야간에 조사하러 간다고 비용이 들어 있어요. 260페이지 상단에 사치성재산 중과대상 야간조사 여비라 해서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한테 없는데요?
안식
최안식위원
아! 구세과. 어쨌든 시세과에서도 조사하러 간다고 했지요?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시세과는 여비 안들어 있어요?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우리는 그런 명칭은 없고 세무조사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유흥주점에 해당되어 중과세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판단은 위생과에서 정확하게 해야 될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한계를 정확히 모르면 시세과에서 부과했다가 시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판정은 위생과에서 정확히 받아야 됩니다. 본인 생각은 그렇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위생과에서 유흥주점 업장 신고를 받아 저희 과에 유흥주점으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통보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되어 있는지 면적은 맞는지 안맞는지, 화장실부분이라든지 공유면적도 다 들어가거든요. 하여튼 통보에 의해 저희들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건물을 신축했을 때 유흥주점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과세를 했는데 나중에 거기에 유흥주점을 설치했을 경우는 취득세를 추가로 중과합니까?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예. 중과할 수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냈던 것은 헛것이고?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헛것이 아니고 처음에 일반과세했던 부분을 놔놓고 5배 과세하는 부분에 4배만 부과하게 됩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이런 것이 허가는 위생과 아닙니까. 거기에 유기적으로 연관이 잘 되어 즉시즉시 해서 세금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최안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시세과에서 특수목욕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업무계획 2페이지에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증기탕 같은게 해당됩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24시간 하는 그런게 아니고?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증기탕.
정원
윤정원위원장
호텔 사우나같은 것은 아닙니까?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아닙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 ㅤ 출석위원( 7 인) 윤정원 박선동 허훈 정홍정 안문현 최안식 김문호 출석 관계공무원 구세과장 이병춘 시세과장 김영화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영세 사무직원 윤창희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속개회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