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틀간의 휴회기간동안 추경예산안등 당면한 안건들을 논의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회에서 심사가 종료된 안건들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2차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한태빈 의원님, 간사에는 김학원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2.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내무위원장 박세규입니다. 금번 제107회 정례회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종료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64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자 공무원에 대하여 현행 60일로 되어있는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는 것 등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내용과 같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8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사무에서 구청장 고유사무로 이관된 수도관련 업무에 대한 담당 부서를 지정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업무의 성격상 사회산업국의 분장사무로 함이 타당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이관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 의결과는 별도로 증원 등의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내무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1건씩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64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3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사회건설위원장제출) 4.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회건설위원장제출)

복수동 출신 김경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재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서 오늘 수정안을 내게 돼서 죄송스럽다는, 우리 김용분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사회건설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심의가 있었지만 복수동 지역 현안사업해결을 위해 불가피하게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복수지구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 지연에 따른 사업비 미 확보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불법 차입금 65억1,500만원의 이자로 매월 4,000만원정도 지출되어 주민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동료 의원님께서도 알 아시리라 믿습니다. 집행부에서 체비지매각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는 시일이 소요되어 지구단위계획변경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공동주택 체비지 매각은 내년 5월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공사의 자금조달능력을 고려해 볼 때 현금 지급이 없는 대물정산만으로는 내년 9월까지 기반시설공사 완료가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인한 사업지연의 피해는 고스란히 복수동 구획정리사업지구내 환지를 받은 300여세대 1,000여명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99년부터 인근에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으며 내년 9월 사업이 완료되어 복수지구에 돌아가 집을 짓고 살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의 소박한 이웃입니다. 이들의 금전적 손실은 둘째치고 이들의 소박한 꿈, 아니 당연한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도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사업추진에 최대한 배려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수동 277 경로당 주변은 지형적으로 고지대이고 도시기반시설이 미약하며 노후건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저소득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주변에 노인들이 마땅한 쉼터가 없어 컨테이너박스를 모임방으로 사용하던 중 505여단의 이전에 따라 군부대에서 사용하던 건물을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또한 서부경찰서의 신축에 따라 내년에는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 처지였으나 대전시의 배려로 경로당 부지 무상양여 및 건축비 1억원을 시비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100여명의 노인들은 경로당 신축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제는 제대로 된 건물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한 때가 엊그제 였습니다. 집행부의 행정절차상 잘못으로 우리 의회를 당혹스럽게 한 점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경로당 부지 및 건축비가 확보된 사업대상 경로당 신축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은 복수동 주민의 대표로써 우리 동 주민의 의견을 표현한 사항으로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로는 당초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예정지 465.1㎡를 매입, 청소차 차고지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이 토지를 청소차 차고지로 활용할 경우 청소차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간선도로변 미관저해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됨으로 토지사용 목적을 건설장비 및 자재적치장 부지로 변경하고자 하며, 복수동 277 경로당은 군부대에서 사용하던 건물을 개보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축부지는 시유지 119㎡를 시로부터 무상양여 받고 국유지 77㎡를 매입하여 경로당을 신축코자 하며 신축사업비 과다소요로 건축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 골자로는 복수동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예정지 3-1블럭 2롯트 465.1㎡의 청소차 차고지를 건설장비 및 자재적치장으로 변경하며 복수동 277 경로당의 신축규모를 당초 지상 1, 2층 연면적 233.12㎡에 건축비 2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67.83㎡를 축소하여 연면적 165.29㎡ 건축비 1억7,500만원을 투입하고 신축부지내 국유지 77㎡를 매입하기 위한 토지매입비 2,500만원을 반영하여 당초 사업비에서 9,200여만원이 줄어든 총 사업비 2억원으로 경로당 신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괴정동 지치울 경로당 신축, 변동청사 증축부지 매입, 내동 재건축에 따른 도로부지 처분에 대해서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모쪼록 복수동 지역 주민들의 고질적이고 장기적인 숙원사업해결을 위해 동료 의원님들의 간절한 도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의원님! (

의석에서 : 동의는 하고요, 집행부쪽에 물어봐 주세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청장님 답변하기 전에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의회가 오전에 회의진행을 하다가 한두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회의진행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회의 정회를 하면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으면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이렇게 이석이 안됐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 이석이 된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의장님까지 11명이네요, 그러면 지금 열분이 이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회의가 이렇게 진행이 돼도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 한 말씀 해 주시고 그리고 회의진행해 주세요.)

오전에 제가 불참을 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못나왔는데 그 부분 가지고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했고 또 2시30분에 회의를 하겠다고 중식하기 전에 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만 송태영 의원님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사전에 말씀이 계셨다는 말씀입니까?)

예. 사전에 얘기를 했죠. (

의석에서 : 됐습니다. 사전에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여기서 재론은 않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오전 회의가 중단되는 과정에서의 흐름이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석이 된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서구청장 가기산입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편성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2002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현실적인 사정도 좀 있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법적 기한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수정승인된 사항을 의원의 수정발의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하여서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원만한 협의절차가 적절치 못한 점에 대하여는 구청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예산등 모두가 궁극적인 목표는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루어진 일들인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법과 절차가 무시되지 아니하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부적절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한번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김용분 위원장님 이해 되셨습니까? (

예산결산특별위원 김경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70호로 제출된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1년12월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12월5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12월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고 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금일 본회의 개의전에 임헌성 의원님으로부터 번안의 동의가 발의되어 긴급히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번안동의를 상정한 바 번안동의가 가결되어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로 국·시비로 6억396만2,000원이 추가계상되는 것으로 재의결되었습니다. 심사중 소수의견으로는 심사일정을 충분히 하여 논의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574억400만원보다 5억7,900만원이 증액된 1,579억8,3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1,280억3,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억7,6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299억4,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억9,6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비록 단 하루라는 짧은 일정속에서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2001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써 전 구민을 대신하여 우리 구 살림을 점검하는 중요한 안건인 만큼 우리 구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동 예산 중 복리후생비 부족분 2,900만원, 남선실내빙상장운영 연구용역비 2,500만원, 세외수입 과징 경진대회 포상금 160만원, 쌀소비촉진 포장재사업 1,300만원 등은 예산의 불요불급한 편성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의 내용과 재정여건 등 재정수요를 감안하고 사업의 정확한 예측과 판단에 의한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심사보고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새 비목 설치 및 증액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장 가기산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및 2001년도제3회추경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제3회추가경정예산은 새천년의 첫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추경으로써 법적 의무적 경비를 확보하고 사업예산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여 주신 제3회추경예산은 한해를 마무리하는데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하나 하나 지적하시면서 걱정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우리 집행부가 심기일전하여 구정수행에 정진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심려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2001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시기를 놓치지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집행부 공무원에 당부드립니다. 7. 2002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서구청장제출)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신상발언은 제10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 삭제동의에 의거 삭제함 ------)

유택근 의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본인이 없는 관계로 충분히 숙지하고 회기내에 이 부분은 현명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