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의안번호 제298호)

회계과장 박영구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2001년11월2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8호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중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덕신에 군유재산 800여평에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근로자복지회관 했는데 근로자복지회관의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코자할 때는 지역경제과소관입니까?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지역경제과로 보면 됩니까?

예.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는, 또 이게 흘러온 내막은 온산쓰레기매립장건으로 해서 그때부터 발단해서 근로자복지회관 말이 나왔습니까? 언제부터 근로자복지회관 얘기가 나와서 이번에 취득승인이 올라왔습니까?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관리체계를 보면 '93년1월20일 공업단지 개발 작업 및 준공인가를 경상남도에서 울산군으로 되었습니다. 그 근거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7조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인데 그 당시 면적이 5,477㎡, 공설시장 부지 및 주차장 부지로 되었습니다. 동년 1월20일부터 '97년7월14일까지 울산시 종합개발본부에서 관리되어서 광역시 승격 후 면적이 3,412.9㎡, 공설시장부지로 군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7년12월29일날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사업비 5억원을 시에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2001년3월26일 군건의사항에 따른 사업비 요구가 온산읍에서 요구되어서 환경보호과에 2001년4월25일 작년 예산에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2001년8월17일날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온산 읍민회관 건립대상부지 선정보고를 했습니다. 위치는 온산읍 덕신리 429번지입니다. 면적도 앞에 3,412.9㎡ 1,032평이라고 되어 있고 소유는 울주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8월28일 회계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지정통보를 받았습니다. 금년 10월24일 주민 인수인계건의서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11월27일에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가결되고 같은 날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2002년1월25일 완료예정입니다. 현 실태는 부지내의 30여명의 무허가 건축물이 건립되어서…….

알겠습니다. 그것은 얘기를 들었고, 뚜렷한 사업주체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타이틀은 울주군근로자회관입니까?

예.

그러면 울주군근로자회관과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같은 건물내의 구조입니까?

지하 1층은…….

그러면 타이틀은 울주군근로복지회관이면서 그 안에 농수산물 판매하는 입주민들은 울주군 근로자 가족 중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지 내의 영세상인 사람들을 제도권으로 흡입해서 하는 차원입니까?

그 관계는 건물 건축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건물입니까?

한 건물입니다.

사업이 뚜렷한 방향이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복지회관이면서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인, 복합으로 이용하겠다 그러면서도 간판은 울주군근로자복지회관입니다.

정식 명칭이 뭡니까?

가칭 명하는 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근로자복지회관건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근로자복지회관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운영은 울주군 자치법규에 의해서 위탁 관리조례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울주군의 근로자복지회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국가공단을 지역에 두고 있는 온산쪽이라서 장소는 공감이 갑니다. 그 건물과 온산 덕신 상권내의 부지내의 영세상인들이 무질서한 부분을 제도권으로 흡수한다는 부분은 뭔가 건물의 용도와 당초목적, 또 5억이 넘어와서 환경과에 시비가 갔다는 것은 환경 부분에 관련 있어서 환경과에 간 것입니다. 돈은 받았습니까, 아니면 시로 반납했습니까?

반납은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건립비에 20억 중에도 그 5억이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포함은 안되어 있고 시비에서 들어오면 군비로 되어 버리기 때문에 포함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저도 확실히, 안된 것 같습니다.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억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일반회계로 들어갔습니다.

하나의 사업의 규모가 아무리 예산이지만 20억입니다. 20억을 들여서 예산을 지출하고 그 사업의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인지 또농수산물도매시장이면 군 성향인지 온산주민들의 영세상인들을 보호하는 농수산물시장인지,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으면 규모와 운영방향 정도는 개략적으로 수립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공유재산 취득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온산읍 덕신리 429번지입니다.

읍사무소하고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읍사무소하고 직선으로 500m에서 1㎞ 정도 됩니다.

근로자복지회관 하나만 있으면 어느 과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정식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로서는 농수산물도소매시장 및 근로자복지회관 건물로 되었는데 상세한 간판 명은 이름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다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농수산물시장 안에 근로자복지회관이 들어가 있다든지 근로자복지회관 안에 농수산물을 일시적으로 하고 있다든지 정확한게 나와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명확한 타이틀조차도 잡히지 않는 가운데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다목적으로 쓰는 농수산물도소매시장 및 근로자복지회관인데 건물 개요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1층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 것이고 지하1층은 주차장하고 1층은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2층은 근로자복지회관 한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근로자복지회관이 울주군근로자복지회관이냐고 물었을 때 과장님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예.

그러면 근로자 단체하고 이 복지회관과 관련해서 미팅을 한 적 있습니까?

건의는 들어왔는데 미팅은 안했습니다. 근로자하고 온산지역 주민하고 건의에 의해서…….

아니, 본위원이 볼 때는 근로자들의 울주군 노동조합이 있죠. 이분들하고 회합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분들의 건의가 있었습니까?

예, 군수님께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내용이 있습니까?

구두로 했지 서면으로 본 것은 없습니다.

근로자 대표와 만나서 앞으로 회관을 어떤 형식으로 지으려고 한다 여러분들이 조언을 해 달란 만남도 없었습니까?

기초설계할 때 자기들하고 회의를 해서 안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울주군근로자복지회관인데 당연히 건의서가 노동단체 울주군연합회에서 건의가 들어 와야 되는데 어디서 건의가 들어왔다고 했습니까?

온산읍 주민 건의인데 건의내용에 당초계획은 지하는 수영장을 하고 2층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하고 3층은 근로자복지회관 건립해 달란 건의가 있었는데 근로자의 건의는 아니었지만 서면건의는 안들어 오고 온산주민의 건의는 정식으로 들어왔고…….

근로자복지회관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복지회관이라면 복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물관계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초설계를 할 때 노동조합하고 협의해서 기초설계안을 만들라고…….

왜 이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느냐 하면 근로자복지회관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무허가 횟집, 식당을 정비해 주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데 2층이나 3층을 올려서 명분상 근로자복지회관 하는 것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들도 정식으로 군수님께 서면건의는 안 들어 왔지만 간담회때 군수님께 복지회관 건립을 건의했습니다.

지금 복지회관을 지으려는 그 자리가 횟집과 식당들이 무허가로 있는 그 자리죠?

그 자리입니다.

철거하고 건물 짓는데 반발 없습니까?

주민들의 건의에 의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만들면 그 관계는 자기들이…….

건의가 아니고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통상적으로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철거를 명하면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데 뭐냐, 건물을 지어서 밑에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주겠다 깨끗하게 장사를 해라, 어떻게 보면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 것 같습니다. 목적이 근로자에게 있는 건지, 명색이 타이틀은 거창하게 농수산물도소매시장 이라 했습니다. 건물 지었을 때 입주는 몇 명됩니까?

기본설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상세한 건물배치나 점포수는 안나와 있습니다.

무허가 횟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붙여가면서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온산을 중심으로 해서 온양이나 서생이나 거기서 나는 농수산물을 여기에서 도매로 매매할 수 있는 상점이 될 수 있습니까?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횟집이나 식당의 그 사람들 입주할 것 아닙니까?

꼭 그 사람들이 입주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건의에 의하면 건물을 정비를 하고 농수산물도소매시장을 건립하면 지역경제활성화나 지역상권을 살리는 차원에서 농수산물도소매시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타이틀을 그렇게 크게 잡지 말라는 겁니다. 솔직히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1층부터 회관을 하려니까 이분들의 반발이 심해서 1층은 농수산물도소매시장하고 2층은 회관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수산물도소매시장이라는타이틀을 붙인 겁니다. 여기 온산에 무슨 수산물이 크게 나고 농산물이 크게 나올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워지는데요 온산읍 자체가 바다와 가깝고 약 3만여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데 농수산물도소매장을 인접거리에서 활어장을 하는 것도, 서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와는 달리 30여명 그 사람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입니까?

예.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준공해서 입주하는 단계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도, 현재 무허가 횟집을 하고 있지 않는 다른 사람도 입주할 수 있는지 얼마나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도 무허가 그분들이 90% 이상 입주한다면 과장님 책임지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 상권을 가진 기존 상권자이기 때문에 우선권은 줘야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들어가는 것은 맞는 것 아닙니까? 다 들어가고 남는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 올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공모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상세한 기본계획과 점포수가 안나왔기 때문에…….

면적을 보면 대충 나오잖아요. 장사를 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건물 몇 평을 계획하고 있는데 점포가 얼마 정도 나온다고 계산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명 같으면 10명 넣고 10명 떨굽니까?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봤을 때는 의회에서는 근로자복지회관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거론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농산물도소매시장 및 근로자복지회관입니다. 근본적으로 핵심이 근로자에 있는 것 같으면 근로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관내에 근로자 얼마나 됩니까?

4만5,000여명입니다.

1만세대가 이용하려면 회관 잘 지어야 됩니다. 복지회관 목적인 것 같으면 잘 지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다용도로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층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는 지금 있는 무허가 이 분들을 살리고 명목적으로는 근로자복지회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소제목이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 계획이 농수산물도소매장 및 근로자복지회관건립인데 예산이 발전소주변특별회계가 되어 있어서 지역경제과하고 도시과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짓는 자리가 지목이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형성 안 되어 있습니까?

무허가 30동하는 야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무허가입니까?

예, 무허가라기 보다 천막건물 그런 겁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안에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상권을 준다는 것과 거기 있는 사람들의, 지금까지 점유했던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 때문에 말씀이 나오는데 근로자복지회관해서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주는 회센터냐 아니면 기존 있는 사람들의 상권을 위해 주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온산 429번지 농수산물도소매장 및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은 기존 야시장 건물의 정비와 동시에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기하고 인근 무허가 건물을 정비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상권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면서까지 구체적인 안을 안 잡고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 승인해 놓고 뒤에 계획을 잡을 계획입니까? 20억 될지 30억 될지 모르네요?

당초 계획은 1층 수영장 하고 2층은 농수산물도소매장을 하고 3층은 근로자복지회관 하는데 25억을 계획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이 발전소주변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돈도 부족하고 수영장 예산이 부족해서 농수산물도소매장하고 근로자복지회관을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하는 주차장입니다.

이 정도의 안도 지역주민들이나 근로자에게 협의를 한 부분입니까?

협의는 물론 했죠.

건의 자체도 구두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로자복지회관은 정식 건의가 아니고 군수님께 구두로 요청을 했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정식건의안에 농수산물도소매장과 동시에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어달라는 건의는 들어 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소한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부분 같으면 사전에 모든 조사가, 의견수렴이나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완료된 상태라야 예산편성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는 금액이 얼마나 오차 없이 편성할 수 있느냐, 업무추진 면으로 봐서도 당연히 몇 평의 건물, 밑에 점포수 얼마, 다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내년도에 1회나 2회 추경 때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인 것 같으면 이 정도 되면 이 안을 가지고도 공유재산심의를 받을 수 있지만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 같으면 명확하게 자료가 나와 있어야지요.

점포수는 안 나와도 전체적인 건물 면적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지회관을 지을 바에야 복지회관다운 것을 짓고, 이게 '93년도 산업입지 및 개발법에 의해서 공설시장부지 또는 주차장부지를 800평 확보했으면 그 목적대로 쓰세요. 당초에 공설시장 및 주차장 부지로 확보했으면 주차장 부지를 그냥 놔뒀기 때문에 사람들이 5일장에 와서 하다가 눌러 앉아서 지금은 손댈 수 없을 만큼 왔습니다. 이러한 정비 차원하고 지역상권 활성화하고 '도'자는 빼세요. 도매시장이라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판매장을 설립한다는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하면 여기에서 공감을 하지만 근로자복지회관이라는 것은 갖다 붙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20억이 아니라 50억이 들어도 울주군 근로자 4만 가족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거시적으로 장소나 규모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 장소에 당초 목적대로 부지가 잡종지로 되어서 시장으로 받았으면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도ㆍ소매 또는 판매장으로, 농축수산물 판매장으로 20억을 들여서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이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 장소에 근로자의 대표성 있는 회관을 그 장소에 한다는 겁니까? 이것이 전체 위원들의 의견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에 이 사업은 농수산물판매장으로만 하고 근로자복지회관은 다른 쪽으로 강구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 약 990㎡, 약 300평 정도 됩니다. 농수산물도소매시장도 약 300평, 지하주차장이 200평 정도, 회관을 쓰는 사무실은 1층을 하는 것보다는 다목적으로 2층이…….

그러면 근로자복지회관 지어서 노조위원장 사무실 줄겁니까? 주목적들은 근로자 가족들의 복지시설입니다. 지금 생각하는 것을 보니까 농수산물도소매시장 2층에 사무실 지어서 울주군의 노동자들 각 위원장들 사무실 주려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복지회관의 회관다운 면모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들 근로자복지회관 이해를 합니다. 하면서 근로자복지회관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앞에 울주군이 붙었습니다. 그 상권 때문에 울주군근로자복지회관을 빼버리면 농수산물도매시장 됩니다. 똑같은 타이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보다는 울주군근로자복지회관 및 농수산물시장은 말도 안맞고 복지회관 안에 자체적으로 한다는 타이를 내야 되겠습니다.

다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간판은 별도로 붙어집니다.

임대 주고 하잖아요.

자치법규조례에 의해서 시장은 위탁관리를 하고 복지회관은 위탁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울주군에 보면 서부복지회관이 있고 남부복지회관 있고 각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근로자복지회관은 독립된, 말 그대로 독립된 근로자복지회관 다운 복지회관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은 제고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온산읍에 근로자복지회관 있었죠?

그 얘기입니다. 서완영위원과 서우규위원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그래서 수영장도 같이, 이왕할 바에는 겹쳐라, 향후 계획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설계할 때도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규모가 그렇게 되면 근로자복지회관의 면모가 갖춰진다, 요지이기 때문에 1,000평의 땅이 주변에 날 땅이 없습니다. 취득하려고 해도 힘들고,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과장님이 위원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오늘 공유재산관리변경의건이 부결되면 당초예산에 계상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장님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어찌하거나 당초 예산에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안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해서 한 부분 아닙니까? 만일의 경우에 의회에서 근로자복지회관을 짓고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복합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또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계속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하나를 해도 확실하게 4만여명의 근로자복지회관 같으면 울주군에서는 어느 복지회관보다도 독립되게 잘 지어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회관 해 놓고 운영 자체를 안에서 개괄적으로 수산물센터를 만들거나 그런 형태로 하세요.

근로자복지회관 같으면 근로자들의 명칭을 가졌기 때문에, 기득권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울주군복지회관 만들거나 이런 식이면 근로자도 줄 수 있고 누구든지 줄 수 있지만 명칭을 근로자복지회관하면 다른 간판을 달 수 있습니까?

한 밥상에 숟가락 두 개 놓으려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온산읍으로 봐서는 주민들이 편리한 장소가 맞지만 울주군근로자복지회관이라는 것은 걸어서 100m 더 100m 덜 가고 하는 위치보다 조금 더 거시적으로 봐주셔야겠고, 지금 이 장소는 요지고 상권활성화의 부가를 가지고 있다면 이 장소에는 농축수산물의 판매장의 쪽으로 해야 할 가치를 지닌 곳이 아니겠느냐, 울주군근로자복지회관이라는 것은 거시적으로 폭넓게 봐야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온산주민들 입장을 봐서는 근로자는 따로 온산주민들은 따로 있는 것같이 생각하는데 근로자도 온산주민들입니다. 해서 아까 남부복지회관하고 800여m 떨어졌다는데 근로자 가족들도 남부복지회관에 와서 교육받고 시설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떨어져서 근로자복지회관, 복지회관이라 하면 정말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활용할 수고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남부복지회관에 그런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남부복지회관도 온산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7,8십%입니다. 거의 온산사람이 많이 갑니다. 지역특성상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에 4만명을 위해서 복지회관을 짓는다는데 이용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온산주민 근로자가 이용하는 겁니다. 정말 울주군 근로자복지회관 같으면 다목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같이 해야 될 성격이 아니다, 울주군근로자복지회관 같으면 정말 적합한 지역을 찾아서 안에 시설물을 근로자가 여가활용이나 여러 가지 취미생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적합한 지역에 따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했습니다만 본위원도 그 내용에 정말 공감이 가고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근로자복지회관은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충분한 예산과 지역 여건이 그렇게 되면 분리되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에, 동시에 농수산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근로자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한정된 예산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인 설명이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복지회관이 아닌 노동조합의 개인사무실 내지 온산에 있는 자생 단체들의 사무실 용도로 변경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것은 없습니다. 그런 쪽을 서위원께서 몰아간다면 집행부에서 할 얘기도 없고 저 역시도 얘기할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리 마을공동작업장부지 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약 5,000평을 난 부지로 계획을 잡았고, 다음은 3,000평 정도는 수산물 미역, 다시마 건조장으로 관리사, 보관창고하고 계획 잡았고, 1,000평 정도는 수산물판매센터에서 회센터도 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 3가지를 배치계획을 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부지매입이 되면 주민들하고 또다시 주민설명회를 해서 배치계획은 변동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계획을 이렇게 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간절곶 회센터 건립부지도 저번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배치계획을 해 보았습니다. 회센터 건립하는 데 조경과 회센터 건립부지로 1,000평 정도 계획을 했고, 주차장 활용공간을 1,500평, 다음에 1,400평 정도는 족구장 2면, 휴식 산책로하고 파고라 설치하는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설계 들어갈 때 상세한 계획이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간략하게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신리공동작업장이 난 재배단지 3,000평이라고 했습니까?

5,000평 정도는 난 재배단지하고 난 야외전시장도…….

전시장은 알겠는데 재배단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비닐하우스로 해서 난 재배단지를 하고, 여기에 야외전시장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전체 관리동으로 해서 5,000평으로…….

언덕이 조금 높은 것 같은데 해풍과 난 재배와는 관련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해풍을 좀 맞고 해야 난 재배가 잘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곶 회센터 부지에 저번에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지적한 부분이 오늘 설명하는 것과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회센터 부지로서 부지 자체가 너무 크지 않나 그런 질의를 받았습니다.

회센터 부지 1,000평이 필요한데 총 몇 평을 매입계획에 있습니까?

전체 3,900평입니다.

4,000평 사서 회센터건립 1,000평하고, 주차장 1,500평…….

다음에 휴식공간 1,400평에 족구장하고 파고라 설치, 산책로 정도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간절곶에 대한 종합개발계획 하면 이 계획이 변동될 수 있지만 이 부지만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했을 때는 이렇게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

운동장을 족구장이나 위락시설을 조금 하는 부분인데, 운동시설은 이용하는 대상을 선정해야 되는데, 주민이용입니까, 아니면 관광객이 와서 회 먹고 족구장 이용한다는 말입니까?

주민과 관광객이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니족구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한 금액을 평당 30만원 이상 호가하는 땅을 사서 파고라 설치하고, 족구장설치 할 정도로 우리 특별회계 쓸데가 그만큼 없습니까?

이것은 소유자가 한 소유자이기 때문에 분할해서 매입이 힘듭니다. 이게 해안선인데 분할해서 소유자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분할해서 사기는 힘듭니다.

저번에 분할해서 사기는 어렵다 부분은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저번에 '너무 크니까 반 정도 줄여서 검토해서 다시 의회에 심의를 받으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줄인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저희들이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꼭 이 부지가 회센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간절곶은 사유지는 거의 우리가 다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말할 바에는 저번의 안이 낫지,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그 뒤에 족구장이나 등등 그것은 그 뒤에 공원화 형식으로 나무가 많이 있고 한데 그 방법은 그것을 만들어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간절곶은 앞으로 간절곶 개발을 하려고 하면 사유지는 일부분 있는 것을 점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이렇게만 하면…….

과장님 땅을 살 때 협의매수 할 것이지요?

감정해서 협의매수 할 계획입니다.

대충은 한번 의논을 해 봤습니까?

아직 소유자를 만나지는 안하고 이것은 그냥 내놓았다는 이야기만…….

간절곶에 무대인가, 공연장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예, 공보실에서 …….

그러면 그런 땅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지…….

국유지에, 공유지에 하는 부분이고…….

간절곶 같은 경우는 간절곶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용역도 줘있고, 그 용역에 의해서 해야 되지 용역 별도로 줘놓고 용역하고 관계없이 이런 휴식공간, 족구장이 나오고 그게 맞습니까?

지금 현재 간절곶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울주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종합개발계획도 있지만 간절곶종합개발계획 같으면 울주군종합개발계획은 광범위한 울주군의 종합개발계획이고, 간절곶은 간절곶 그 지역을 한정해서 세부적인 계획인데, 그 계획이 더 구체화된 계획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울주군종합개발계획 해서 한다는 것은 간절곶종합개발계획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쓸데없이 예산만 낭비하는데, 간절곶종합개발계획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 지역만 별도로 세밀히 분석한 내용 아닙니까?

간절곶종합개발계획은 간절곶하고 진하～강양간 잇는 거기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새로 수립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종합개발계획에서 짚어주고 했기 때문에 결산추경 때 1억5,000만원, 2억 가까이 있었는 것은 이번에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중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울주군종합개발계획에도 보면 대송랜드 해서 이 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번에 결산추경하면서 앞으로 기본계획은 나왔기 때문에 실시계획할 때는 다시 용역비를 확보해서 실시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 하는 용역비는 중복되기 때문에 이번 결산추경 때 삭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센터도 울주군종합개발계획에 이 위치가 회센터라고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회센터 하는 위치가 이번에 울주군장기종합개발계획 대송랜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센터로서 자기들이 계획을 안아놓았습니다.

간절곶개발계획 중에서도 회 센터가 들어있습니까?

그게 옛날 간절곶개발계획은 공보실에서 했는 것인데 저희들이 그 책자도 가지고 있고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휴식공간, 여기는 무슨 공간, 이런 식으로 공간만 공간만 해 놓았지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공보실에서 했는 계획서를 보면,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울주군종합개발계획을 보면 대송랜드 해서 조금 세밀히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모든 계획은 울주군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하지 간절곶종합개발계획은…….

간절곶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없고 공보실에서 했는 것은 간절곶 디자인계획 해서…….

저번에 대송랜드라고 계획 나온 것 있잖아요.

그게 공보실에서 했는 것인데 간절곶디자인계획 해서 있는데 그것을 보면 책자도 저희 과에도 있는데 그것은 그냥 동그라미 쳐서 휴식공간, 무슨 공간 이런 것만 나와 있지 회센터가 어디 있고 무슨 센터가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책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울주군종합개발계획을 하면서 대송랜드 해서…….

지금 위원들이 전부 동감하는 부분은 무허가 회센터가 몇 집이에요?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땅을 4,000평 산다 이렇게 키를 맞추지 말고,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큰 틀에서 봐서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원만하다고 보지, 회센터 몇 집을 구제하기 위해서 땅을 4,000평 사서 억지로 뭐 만들고, 뭐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먼저 번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평수가 1,000평이 안되고 몇 백 평에…….

건물만 했을 때는 건물은 1층 300평, 2층 300평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회센터 하면 회센터에 포함되지, 나머지 수백 평 땅은 무슨 용도로 씁니까? 공간활용을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회센터가 건물 짓는데 땅만 필요하지 그 이외의 공간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1,000평 가지고 나머지는 주차장하고, 회센터 1,000평의 구체적인 내용을…….

도시과장님 지금 본 건은 지역이 서생이지요?

예.

이상한 것이 서생인데, 서생에 이런 계획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지역민들의 의견수렴, 그 지역의 의원의 의견부분은 반영을 안 합니까? 사전에 충분하게 들어서 이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꼭, 의회에 와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꼬집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서생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서생에는 지금 현재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또 그 지역구의 의원님의 의견 같은 것은 전혀 사전에 들어서 충분하게 반영하려는 생각은 안하고 꼭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행하고 난 뒤에 의회에서 논란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시오. 왜 일방적으로 서생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하고싶은 대로하고 뒤에 논란을 자꾸 만들고 합니까? 하나의 예로 회센터 이것도 안 그렇습니까?

간절곶 회센터 말이 나온 지가 벌써 3년째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특정인의 땅 사주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약 1,000평만 필요한 부분인데, 필요한 공간을 3,900평이나 확보하려는, 저번에 그래서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는 부분에서, 좀 더 고쳐보라고 하니까 이것은 전보다 더 못하도록 해 가지고 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은 회센터만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간절곶은 저희들도 우리 울주군에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여기는 체계적인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유지 부분은 매입을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있는데는 종합개발계획을 할 때 계획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것은 회센터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종합개발계획을 했을 때 활용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 지역에 대해서 나온 의견수렴은 어떻게 계획을 세웁니까?

이것은 대송사람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지금 철거와 건립을 반복, 1년에도 네 다섯번 뜯었다 세워다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에 오는 것을 숙원사업입니다.

숙원사업인데 아까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숙원사업을 충분하게 예산도 절감하고 또 효율성도 이런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검토를 해 봐야지요.

이보근위원께서 말씀하신 해안도로 이 밑에 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도로부지 안쪽에 사실 건물이 들어갈 만한 입지가 안됩니다.

회센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바다를 끼고 바다 내음을 맡을 수 있는 부분이 맞지, 이게 어떻게 맞습니까?

이게 회센터이고 바로 보입니다.

바로 보여도 위원장이나 이보근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가능하면 타당성이 더 있는 것이지요. 이것만 꼬집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서생의 문제는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가건물 식으로 다시 지으려고 하면 앞으로 종합개발계획 되는데 …….

원전 회계 돈이 그렇게 흔해 빠졌으면 이 돈을 꼭 이렇게 하지 말고 울주군 전체에 균형발전을 위하여 고루고루 쓰십시오.

저희들은 서생에 우선적으로 서생주민들이 피해의식이 있으니까 서생부터 개발을 하자고 해서 하여튼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타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과장님 그 지역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린벨트이고 앞으로 우리가 했을 때는 무슨 지역으로 만듭니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바로 자연녹지가 됩니다.

자연녹지 되는데 그래도 공원을 꾸밀 것 아닙니까?

자연녹지가 되면 저희들은 유원지시설결정을 받으면 유원지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유원지가 됐을 때는 사유지가 들었을 때 지주들은 유원지법에 의해서 개발가능한 것이 되지요. 그랬을 때 유원지법에는 건물을 마음대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유원지개발계획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간절곶 같으면 간절곶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는 회센터, 여기에는 무슨 건물 딱딱 지정되기 때문에 그 지정을 벗어나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하는 분들이 도시계획에 토지의 위치가 공공성이 부여되는 속에서 이룩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지주들한테 이 지역에는 유원지로 기정사실로 되어 가는 지역이다 그랬을 때 토지를 자꾸만 그렇게 억지로 되지 말고, 정당한 가격을 가지고 울주군에 매수하는 쪽에 안 갔을 때 문제가 이러한 불이익 되는 지구이니까 그러니까 토지매입 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게 울주군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하는 것을 아까 김철준 위원장님 말하는 것은, 지구를 지정해 버리면 그분들은 유원지법에 의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과에서 주장하는 것은 주민들이 회센터가 어떻게 해결해 주는 방법을 원만하게 찾는데, 우리의회에서 초점을 맞추어 주려면 최소한 그분들의 행위를 법적으로 하자 없이 할 수 있는 절차는 우리가 갖추어야 되려니 이런 토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들에게 숙지하면서, 위원들이 과다한 토지이기 때문에 줄일 수는 없냐라든지, 이런 것을 지주하고 협상을, 아직 까지 지주하고 가격협상도 안되었다, 매매같은 것 이야기만 들었다 하지 말고, 우리가 의회에서 부담이 크니까 나머지 것에 대한 것이라든지, 반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나든지 이런 것이라도 절충을 해서 했으면 우리 위원들에게 답변하기 좋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차피 안 팔겠다는 것을 억지로 산다면 가격형성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주들에게 지구로서 지정되었을 때는 그 행위에는 안되니까 불이익을 당하니까 이런데 협조해 달라든지, 협상이라도 충분하게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겁니다. 그리고 공유수면관계는 해결하는 방법의 일원인데, 우리나라에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도시를 형성한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꼭 공유수면 하는데 건축물 못 한다는 법은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울주군에 가능하면 다른데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도시화되어 있는 것이 지금 진해쪽에 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법을 울주군에도 적용해서 아까 회센터는 그 사람들이 양성화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를 찾도록 하세요. 지금 현지에 가보면 거기다 건물 지어서는 앞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좁기 때문에 공유수면이 매립되어서 양성화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방안도 군에서는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되고, 꼭 민간인 것 산다면 과중하지 않게 위원들한테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과다한 면적이다 그러니까 계획을 축소해서 거기에 맞도록 해 오라고 되었는데, 족구장이나 이런 것을 배제하고 회센터만 필요한 건물만 토지만이라도 매입할 수 있다고 절충해 보세요.

필지인데 지주가 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여기 안하고 다른데 하면 안됩니까?

이보근위원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수산물판매센터를 하기 위해서 기존 매입해 놓은 부지가 있으면 그 부지에 활용해서 수산물판매센터는 건립하는 것이 마땅하고, 지금 울주군이 부동산매매하기 위한 겁니까? 쓸데없이 땅만 자꾸 사려고 하고 있는데 기존 사놓은 것이 있으면 계획대로 건물이 눈에 보이게 지어서 판매센터는 필요하면 빨리 건립을 하고 해야 되지 한 지역에 자꾸 부지만 더 매입하려고 하면 이것도 지금 확실한 계획도 아니라는데 먼저 사놓은 부지에 그런 데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회계라고 할지라도 무한정으로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돈 있을 때 눈에 보일서 있는 그런 수산물판매센터 같은 시설은 그런 쪽에 하는 것이 마땅하지 자꾸 지금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산물판매센터 하는데 600평이 모자라서 1,000평을 더 산다는 말입니까?

회센터 하기에는 조금 협소합니다.

서생에 회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신리마을이 좀 큽니다.

센터를 멋지게 지어야 장사가 잘됩니까?

횟집을 센터로 멋지게 잘 지어야 회가 맛있습니까?

무허가로 하고 있는 데가 천막을 쳐서 미관상 안 좋습니다.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정은 정회시하는 것으로 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