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조 의원 발언

제가 김양식을 해도 단속을 하면 바다에 꼴아 박아버리겠고만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방치폐선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금년도죠, 방치폐선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과장님께서

사무 감사 때 2000년 행정사무감사 때 방치폐선 문제가 얘기가 나온후에 방치폐선에 관한 예산 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방치폐선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방치폐선 처리하는데 1천5백만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몇 개월 사이에 방치폐선이 생긴것인지, 그렇치 않으면 앞으로 새만금사업이나 이런것들 때문에 방치폐선이 생길걸 예상하면서 지금 예산 을 편성하신건지

지금 발생한게 아니라 발생할걸 예상하고 예산 을 편성 했단 말씀이지요

예상하고 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지금 부기가 잘못되어 있어요 복원을 한다고 하면 없어졌던걸 다시 복원을 하는거 아니예요 복원이 아니라, 유지보수할수 있도록 거기에 지운 선생님을 추모하기 위해서 가끔 사람들이 옵니다. 오는데 집만 달랑 있어서 거기에 휴식처도 만들고 이럴 필요가 있다. 지운 선생에 관해서는 백산사람들이 지운선생의 사상이나 이런 부분을 기릴 필요가 있다 이래서 1천5백만원이 도비로 내려왔는데, 그게 1천5백만원가지고는 어디 손도 못대로 그럴 것 같으니까 이왕 1천5백만원을 투자하려면 확실하게 해라

아니예요 5천만원이지요 그래서 그정도는 있어야 주변 정비도 하고 어쩌고 할수 있겠다 할 때 해야지 1천5백만원 찔끔찔끔해가지고는 효과가

평수가 꽤 되지요

실제로 고택 정비를 할 때, 7, 8천만원 들어야 할거예요 그런데 그걸 방치를 할 때 예산 을 더 세워서 최소화를 시켜서 한 5천만원가지고 해보자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지요

아니예요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요

위원장 님께서 하도 큰소리를 치시니까 주눅이 들어 제대로... 예산 서를 보면서 건설과가 비교적 어저께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여비 규정에 맞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질문 을 드리겠는데, 군도 교통량 조사하고 정기 교통량 조사 인부임이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1천4백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차이나는 이유를 좀 알고 싶고요. 이부분은 예산 하고 관계가 되어서 1천4백원정도 차이지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관한 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 알고 싶어서 그렇고요. 또 하나는 교통표지판을 338개를 만든다고 했는데 1년에 338개를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중기선 확포장 공사해서 7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게 수정예산 으로라도 그 근처가 백산 죽림리 이쪽 근처가 전부 포장이 되어 있고 이 도로만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 에서 나오시기도 하셨고 그랬는데, 이게 절반이거든요 1.6km에 반절인데 수정예산안 에라도 이걸 7천만원더해서 완전히 포장을 해주는게, 기왕에 포장을 하면서 그게 효율적인 예산 관리가 아니겠는가 금년에 조끔하고 2002년 추경에 반영하든지 그렇지않으면 2003년에 또 반 영해 서 또 조금하고 하는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손을 댈 때 확실하게 해주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 에서는 수정예산안 을 낼 때 이부분을 참고해 주시라고 간부님들한테 건의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몇가지 질문 을 하는데 예산 은 완급에 의해서 에산이 편성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이 형평에 의해서 예산 을 분배하고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부안읍을 포함해서 실제로 주민 불편 해소사업을 할만한 곳은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 부안읍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조금 불편할 것이라든지 다른 곳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 불편함을 참을 필요가 있다 지금 가령 다음에 추경에라도 하실 때, 혹시 부안읍 같은 경우는 왠만한 곳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곳만 주민 불편해소사업을 해야지 민원이 들어오고 어쩐다고 해서 주민 불편해소 사업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건 군 예산 에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바람직스럽겠는지, 과장님께서 혹시 기회가 나시면 각읍면 총무계장님을 한번 만나서 실제로 주민 불편해소 사업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물론 올리라고 하면 올리기는 하지만 개별적으로 만나셔서 몇 개 면의 총무계장님들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질문 했던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하여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왜냐면 공부하고 싶어서 그래요, 1천4백원의 차이가 어떻게 날수 있는지에 관해서 설명해주시고, 두 번째 부분 교통표지판 설치가 338개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은 중기선인데 그건 수정예산 에 반영을 적극적으로 시키실 용의가 없으신지

저도 가봤는데, 이번에 할 때 제대로 해버려야지, 마을 안길 포장도 쪼금 하고 남겨놓고 다음에 또 쪼금하고 이러지 말고 예산 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이번에 할 때 신광마을까지 1.6km전체를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수정예산 에 반영을 시킬 용의가 없겠느냐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맨홀을 뚜껑을 열고 호수를 거기에다 집어 넣어요

추경까지 포함해서 온거 같은데요

도시계획관리에서 틀리잖아요

서림공원은 과거에 유지비가 않들었어요

2백7십5만원요 도시계획 위원 회는 맨날 도시계획 위원 회만 열어요

과장님 제가 작거나 이런거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22억8천만원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22억7천1백만원이거든요 시설부대비 까지 포함해서 제가 잘못봤습니다.

열심히 해요 실제로 월 1백만원씩은 들어가야 해요 과거에 6백만원으로 삭감됐더라고요 예산 서를 보니까, 과거에 1천2백만원을 주다가 6백만원으로 삭감했다가 작년에 8백만원으로 확보해줬는데, 실제로 그런 곳은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인들이 더 잘해요.

마을 하수도, 4천5백만원이나 들여서

잠깐만요, 하도 위원장 님께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사업장 내역을 보면 정말 형평성 맞게 했어요. 액수가 거의 비슷해요, 부안은 하수도가 많으니까 좀 더하고 5천7백만원이고, 전부 4천만원 4천5백만원, 형평성에 의해서 예산 을 편성하면 이거 있을수가 없어요. 완급에 의해서 예산 을 편성해야지, 이거 다 이렇게 나누워주면 4천9백만원, 4천8백만원, 5천7백만원 이렇게 예산 을 편성해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예산 을 어떻게 가령 아들이 다섯이라면 대학 다니는 놈도 있고 중학교 다니는 놈도 있는데 같은 아들이니까 형평에 맞게 똑같이 주라 이건 말도 안되잖아요! 완급에 의해서 해야지 이렇게 예산 을 편성하면 문제가 있지요?

저는 얘기를 안하는데, 부안읍에 하수도 할게 없고 계화면에 할게 있으면 계화면에 편성을 해야지 급한곳에, 이거 이렇게 나누어 먹기로 형평성에 맞춰하는 이런 예산 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해양수산과에서도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도시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비 를 이렇게 세우는게 아니예요 도시과에서 관외 출장 갈거 없잖아요, 도시과에서 위도에 출장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면 공무원 출장 여비 규정에 맞게 편성이 되었어야지, 지금 그렇치가 않습니다. 가령, 4명이 갈거 8명이 간다고 보고 20km갈거 40km간다고 할지, 2만5천원씩 책정을 했는데 공무원 여비 규정에 어긋나게 편성을 했어요.

그 얘기가 아니예요 도시과 서무담당하고 상의를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