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금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예산안

종합민원실장 원종복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2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6쪽 종합 민원행정 입니다. 2002년도 총 예산 요구액은 3억2천4백4십9만2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대비 5천2십2만8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 원인은 뒷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피복비와 UPS, 그리고 에어콘 구입비가 포함되어 증가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군과 읍면 민원실근무자 66명에 대한 피복비와 춘,추복 구입비로 2천9백7십만원과 기타운영비로 3천6백4십9만9천원등 총 6천6백1십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여비 는 1인당 월 7만원씩 1천5백9십6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먼저 부서 운영업무추진비로 3백6십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천3백3십8만6천원 그리고 일반 보상금 중 행정사무착오 보상금 으로 1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에어콘 구입비로 6백만원, 무정전전원 공급 장치 구입비로 9백만원, 카메라 구입비로 3십만원등 총 1천5백3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지적관리는 총 8천4백5십5만3천원으로서 2001년 대비 1천5백1십9만2천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증된 주원인은 저희과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집 부동산 관리대장 제작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 기타일반운영비로 2천7백2십1만2천원, 우리집 부동산 과리대장 제작에 8백6십9만원,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 업무추진 여비 로 1백2십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천5백5십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용역개발비로 3천1백8십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부동산관리 예산 은 1억1천5백3십9만4천원으로서 작년에 비하여 1천1백9십2만4천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된 주원인은 그동안 건축물 관리대장을 부동산관리계에서 관리하였으나 금번 주택계가 도시경제과로 올라가면서 이 업무도 이관됨에 따라 약간의 예산 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5천5백3십9만4천원과 지가조사 여비 로 6백만원 그리고 지가조사 보조 인부임으로 5천4백만원등입니다. 종합민원실 총 예산 은 3억2천4백4십9만2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전액삭감없이 편성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부동산관리 5천4백만원이 뭐예요? 국도비예요?

5천4백만원이 작년에는 없었잖아.

예. 부동산관리 인부임입니다.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에 기타 보상금 ... 이게 20건이라는건 그냥 세워놓은거예요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한거예요?

저희들 예상으로 20건을 잡은것입니다. 올해는 현재 5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5천원씩 보상 을 해준적이 있거든요.

언제?

올해요.

올해?

예. 그래서 내년도는 한 20건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세운것입니다.

예. 아니 왜그런고하니 이게 지금 세우는것이 어떤 일관성이 없어서 자문을 받으려고 한거예요.

아마 실과별로 차이가 있을것입니다.

그러니까.

199쪽에 말이예요. 일반운영비에서 우리부동산 관리대장 제작배부수가 3,476세대에 대해서 제작해가지고 그 세대에다가 배부를 한다는거예요?

예 지금 그럴계획으로 저희과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동산이라고 하는것은 본인소유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수 있도록 토지와 건축물을 포함해서 한권의 바인다로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건축물대장 그리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까지 해가지고 총 5가지가 들어가는데요 일단 저희가 시범적으로 위도면하고 영세가정을 해 보고 이게 효과가 좋으면 파급적으로 전세대를 지급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주민 에게는 굉장히 좋은것이지요. 내 번지가 몇번인지도 모르고, 땅 평수도 모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어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한권의 바인다로 편철을 해가지고 년차적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년차적으로?

예. 저희가 한꺼번에 시행 하려다 보니까 업무량 자체가 백만건이 넘어요 현재 인력도 그렇고 예산 도 그렇고 해가지고 일단 시범적으로 위도면을 하고요 나머지는 소외계층에서 해보려고요...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총괄은 문화예술사업, 문화재사업, 군립 도서관 운영, 예술회관운영, 체육진흥관리, 청소년보호, 관광관리 이렇게 사업을 나눌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년도 세출 예산 액은 9십7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7십8억2천8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것은 사업별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예산 서를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심사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세출 예산 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예술분야는 약 2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3백4십만원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또는 업무가 기획관리실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사업에 대해서 경상적 경비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액이 2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2억2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천만원입니다. 전년도는 5백만원인데 1천5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사항은 저희 문화관광과 직제개편으로 홍보계가 기획 감사 실로 옮기면서 전체적인 인원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증가한 것입니다. 여비 는 금년도에 2천1백만원입니다. 전년도는 4백만원으로 1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사항은 역시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증가된 예산 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사실상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 는 전년도 수준에서 약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전체적인 일반운영비와 여비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3백6십만원으로써 매월 3십만원씩 지출 이 됩니다. 전년도와는 크게 증가된 내용이 없습니다. 일반 보상금 은 2백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1백5십만원으로 5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유적체험학습 현장 참석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회추경에 2백만원으로 정정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 액은 2억4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5천3백만원으로서 1억9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문화원과 한국예총 부안군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차이가 없습니다. 2천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입니다. 211쪽입니다. 우리농악육성지원에 4천2백만원, 전라북도 농악 경연대회 출전에 5백만원, 위도 띠뱃놀이에 1백만원, 민속 연날리기에 3백만원, 동학농민혁명 백산봉기 기념식에 3백만원, 당산제 6백6십만원, 군민을 위한 열린 음악회가 3백만원, 청소년 예술제가 3백만원, 한국미술협회 부안지부회원 작품 전시회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매창 문화제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창 가요제작에서 5백8만원이 되겠고, 매창학술 세미나는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총 전속악단 운영에서 3백만원, 예총 역사집 발간 2백만원, 아름다운 변산의 풍경전에서 4백1십6만4천원, 매창 시가곡 발표회 3백만원, 부안 국악 양성학원 운영 1천2백만원, 매창문화제 전국 학생 국악 경연대회 1천5백만원, 실버노래 경연대회 1천3십5만원, 봄맞이 군민 노래자랑 1천2백3십5만원, 여름해변 시화전시가 2백만원, 종합 예술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문화재 사업으로서 경상적 경비 가 금년도에 1천8백2십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4만5만3천원이 감한 금액입니다.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 는 아까 전체적으로 묶었기에 여기서 별도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1천4백7십2만원을 금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백9십6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천연기념물 보호를 하기위한 농약대로 3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재주변 정비를 위해서 1천4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 으로서 보조사업 입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서 무형문화재 전수 활동 지원으로 2천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향교일요학교운영 4백6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1천5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9천8백8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부안향교 정비를 위해 9천9백1십만8천원, 김상만 가옥 정비에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로 8십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안향교 정비를 위한 사업비 9천9백1십만8천원의 0.9%인 8십9만2천을 시설부대비 로 계상한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유천초등학교 경비 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데 1백8십만원과 부안문화원 경비 용역비 로 1백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천 초등학교 경비 시설 설치비입니다. 앞에 나온것은 경비 에 따른 용역비 로 매월 지출 하는 금액이고 여기에 나온것은 시설하는 예산 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여기는 군립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9천7백1십9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약 5천9백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예산 은 6천3백4십1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전년에비해서 1천8백8만7천원이 감액된 예산 입니다. 여기에 여러가지 1년동안 꾸려오다 보니까 전기료라든가 또는 유류대에서 약간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냉각수 소독약을 구입하기 위한 6십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7백7십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 으로서 3십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독서교실 운영 상품 구입을 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도서자료구입비로 2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는 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 으로 민간이전 무인 경비 위탁입니다. 이것은 자체 경비 시설을 해놓았기에 매월 지출 되는 금액으로서 1백2만4천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예술회관 운영입니다. 예술회관은 2억6천4백5십1만8천원을 금년도에 계상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5억2천9백2십3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금년도에 1억6천9백9십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5억2천9백2십3만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금년도에 1억2천9백9십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3천7백7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예술회관 안내 책자 발간 5백만원하고 기타일반운영비로서 1억6천4백9십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도 전체적으로 업무성격대로 나눠놓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증가없이 약간 감액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정화조 소독 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염소 9만6천원, 종균제 7십6만8천원, 정원관리 비료로서 2십1만8천원, 정원관리 제초제로 4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천5백5십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 으로서 민간이전사업이 청사 무인 경비 용역비 로 4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예술회관 청소 용역비 로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부대비로 시설비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1천7백만원, 예술회관 네온싸인 설치를 위해 1천8백4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천4백8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3천1백1십5만원이 감액한것입니다. 자전거 보관대 제작 구입으로서 1천만원, 옥외 게시판 제작구입으로 5백만원, 연습실 옷장구입비로 2백1십만원, 공연촬영기록용 카메라 구입비로 8십만원, 접견실 및 분장실 냉장고 구입비로 2백6십만원, TV구입비로 4백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4쪽입니다. 체육진흥에 관한사항입니다. 금년도에 6십8억3천5백9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십6억1천6백3십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1천2백3십5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3백1십1만6천원이 증액된것입니다. 여비 는 아까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었습니다. 재료비는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관리용품으로 소금을 3백8십4만원, 석회 7십2만원, 브러쉬 4십8만원과 게이트볼장 관리용품 구입으로 소금 1백9십2만원, 석회 3십6만원, 브러쉬가 2십4만원과, 잔디구장 비료구입으로 9십6만원, 잔디구장 및 방풍림 농약구입비로 1백2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백5십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일반 보상금 중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6천5백만원을 계상했고, 도민체전유공자 표창을 위해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정액보조단체지원인 체육회에 2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전국씨름왕선발대회 참가비로 4백만원, 문경시 자매결연 체육교류로 4백만원, 도지사 기 게이트볼 대회참가비로 2백만원, 게이트볼 중앙대회 참가비로 2백만원, 전북 역전마라톤 대회 참가비로 4백만원, 군수 기체육대회 개최비로 1천8백만원, 제39회 도민체전 참가비로 6천만원, 제39회 도민체전 응원 참가비로 1천만원, 제13회 생활체육대회 참가비로 3천5백만원, 제4회 변산반도 하프마라톤 대회 유치비로 3천3백만원, 군 민의 날 체육행사 개최비로 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 으로 228쪽입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요트실업팀을 2002년도부터 창단하여 저희가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거기에 따른 예산 1억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도비 4천만원이 보조되고 군비 6천만원을 부담한 내용입니다. 이 자료는 조금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부대비는 요트경기장 조성공사로서 6억6천4백2십4만2천원을 시설비 로 요구하고, 기본조사설계비로 2천6백2십2만5천원, 실시설계비 5천2백6십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로서 6백8십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공설운동장 청사 경비 용역비 로 1백1십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부대비로서 개암 체련공원음수대설치비로 6백만원, 공설운동장 신축 시설비 로 4십8억7천3백만원과 실시설계비 1억4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게이트볼장 우수 차단벽 설치비로 5백만원, 게이트볼장 선수 대기실 및 휴게실설치비로 2천2백만원, 실내 게이트볼장 설치 시설비 로 3억7천9백3만8천원과 실시설계비 1천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리비로 공설운동장 신축에 1억4십만원, 실내게이트볼장 설치에 8백4십9만1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 로 공설운동장 신축에 따른 8백7십7만3천원과 실내게이트볼장 설치에 2백3십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공설운동장 사무실에 대한 물품 구입비입니다. 캐비넷 3십만원, 사무실책상 3십8만원, 의자 3십2만원, 귀빈실 응접탁자 3십만원, 귀빈실 응접의자 1백3십5만원, 귀빈대기실 응접탁자 3십만원, 귀빈대기실 응접의자 7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입니다. 공설운동장 잔디깎기 기계 구입비에 2천만원 모사전송기 구입에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 연금 으로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체육진흥기금에 1억원을 투자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지난 9월 추경때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원래 사업을 요구했었으나 의원 님들께서 내년도 본예산 에 검토해 보자고 해서 1억으로 줄여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346페이지 입니다.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업입니다. 청소년 보호에 관한 예산 은 금년도 1억5천5백1십5만3천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4천1백1십9만8천원이 증액된 예산 입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3백7십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는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일반 보상금 에서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청소년 지도 위원 도교육 참가 보상 비 3십만원, 청소년 자연 체험활동 참가 보상 비로 3십만원, 청소년 지도 위원 교육 참가 보상 비로 6십5만원,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읍면선수 참가 보상 비로 6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우수학생 시상품 구입비로 2백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중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4백만원,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시군대회 참가비 3백만원, 범죄예방 부안지구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백6십만원으로서 금년도에 비해서 4백6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을 위해서 도서구입비, 비디오테이프구입, CD구입에 관한 예산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 입니다. 보조사업 으로 일반운영비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비로 1천3백9만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로 3백8십4만원으로 이것은 사무용품 및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 으로 페이지는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중 상담실장 실비로 3백9십6만원, 상담원 인건비 로 4천5백6십3만원, 상담원 도 교육 참가 보상 으로 1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2천1백2십8만4천원을 요구했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로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입니다. 관광및국제교류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5백5십6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1천8백2십6만7천원이 감액된것입니다. 일반운영비나 여비 는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기때문에 전년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관광홍보 책자제작으로 1천5백만원, 관광홍보 팜프렛 제작으로 1천7백만원, 관광안내 지도 제작으로 2천만원, 서울시청 지하보도 벽면 조명 광고료 및 제작비로 1천4백2십만원, 광주터미널 벽면 조명 광고료 및 제작비로 1천6백6십만원, 기타일반운영비로 2천2백7십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5페이지 입니다. 여비 는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 1백8십7만4천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항 해수욕장내 화단 잡초제거 및 해당화 전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 으로서 관광열차 관광단 현장안내 도우미 보상 비로 8백1십만원, 관광안내 도우미 복장으로 4백5만원, 관광안내 도우미 비교 시찰비로 1백8만원, 관광안내 도우미 현장 교육비로 2백1십6만원, 관광안내 근무자 보상 비로 3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 으로서 관광객 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각 여행업체의 실적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위는 5백만원, 2위 2개소에 6백만원, 3위 3개소에 6백만원, 장려상으로 5개소에 5백만원을 계상했고, 철도청 주관역에 대해서 역시 1위는 3백만원, 2위는 2백만원, 3위는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으로 변산아가씨 선발대회 행사 홍보비로 1천만원, 부안관광 설명회 행사비 보조금 으로 8백만원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센티브 시행 에 관한 안내를 하기위한 관광업체, 대표자라든가 관계자들을 초빙해서 부안의 관광을 설명할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예산 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 으로 금년도에는 1십7억4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1십6억4천7백5십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시설비 및부대비에 관광지 표지판 정비를 위해서 1백2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모항 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모항관광지 조성사업은 진입도로 및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1십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로 2천9백9십만원, 토지매입비로 4억4천3백8십만원, 지장물 철거 보상금 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모항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기타부대비 6백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모항해수욕장 민간단체 위탁비로 1천2백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시설비 및부대비로 모항해수욕장해상 위험표시 부표설치비 1백8십만원, 관광안내도 정비로 9백만원,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로 3백2십5만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비로 6백만원, 관광안내소 안내도 설치비로 8백만원, 서해안 고속도로 부안휴게소 관광안내도 설치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예산 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십시요.

잔디깎는 기계 1대에 1천만원씩이나 가요?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이 아니라 3천만원, 5천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싼것은... 물론 구입하면 좋겠지만 저희 공설운동장 규모에 맞게 2천만원짜리로 계상을 했습니다.

벼베는 기계는 1억 갈만하죠.

당산제를 3십만원씩 22군데를 주는데 그렇게 지금 당산제를 지내는데가 있어요?

예.

22군데가?

22군데는 금년도에 예산 을 집행을 하면서 ...

금년도에 몇군데나 집행했어요?

금년도 집행은 20군데 했습니다.

20군데?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 2군데가 더 늘지 않겠느냐 해서 22군데로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생 각하 는데 당산제 제대로 되는데는 보안면 당산제인데 그 뭔 당산제더라...

우동...

예. 우동당산제 거기는 인정을 하고 다른데는 하나?

다른데도 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군데 했다고요?

예. 당산제를 안하면 저희가 보상 을 줄수가 없습니다.

매창 이름으로 예산 이 무지 많네요. 매창으로 인한 예산 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부산이나 영남지방에서 매창공원을 찾는사람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금년 매창문화제때 여기와서 공연을 했었는데... 물론 그러한 결과도 있겠지만 매창에 대해서 알고자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더라구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매창에 대해서 좀더 전국적으로 부각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들어가는 총 예산 이 한 1억 거이 되겠구만.

1억은 다 안되고 약 7천만원정도 됩니다.

7천8백?

7천만원정도 됩니다.

종합예술제는 뭐예요? 1천만원. 뭔가요?

여러가지 음악회라든가, 시화전이라든가, 국악이라든가...

과장님! 저희가 군정 질문 때도 그런이야기를 계속해 왔는데 소위 임의보조단체있죠. 임의보조단체에 부기를 안단다고 했었죠. 지원비를? 그런데 어째서... 여기 몇페이지이냐면... 347페이지 범죄예방 부안지구는 부기가 달려있나요? 임의보조단체에 부기를 안달기로 했으면 달지말아야지 계속해서 임의보조단체 부기를 단다고 보면...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아까 이야 기한 민간이전이요 이것은 작년에 이중에 세워졌던것은 1천2백만원이란말이죠 지금 이중에 보면은 위도 띠뱃놀이, 민속연날리기 이런것들은 계속했잖아요... 이것이 1천2백만원이 어떤것인지 모르고 어떤것이 늘었는지 모르니까

몇페이지인가요?

211쪽, 말 하자 면 1억9천5십4만4천원에 대해서 부기별로 2001년도에 예산 은 얼마고 어떤것이 늘고 어떤것이 새로 세운것인지 그 명세를 내주는데... 전부가 궁금하게 생 각하 니까 매창제에 관한것은 따로 밑에 소계랑 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 해 주세 요.

그 자료를 가급적이면 오늘중으로 제출 해 주세 요.

제가 질의 하기 전에 지금 저희 위원 회에서 심의 할 내용중에 물품 에 관계된것들중에 대해서 승인 이 되었는가를 쭉 한번 체크를 해 주세 요.

정수 물품 ?

209쪽,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일반운영비가 증가한 이유가 그전에 홍보관리에 있다가 이전해가서 증가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를 세울때는 총괄 예산 으로서 인원숫자에 비례해서 일반사무용품들을 계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홍보계가 저희 문화관광과 주무계였기 때문에 그 홍보계에 저희 전체적인 일반운영비를 거기에 계상을해서 세웠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따로 홍보계가 나가니까 없던 목에... 문화예술에 일반운영비가 들어가있다? 전체 일반운영비가?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홍보관리에 들어가 있었는데. 전체적인 일반운영비가?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 서를 보면 알겠네요.

그래서 한번 대비표를 뽑아 보았는데 문화관광과 일반운영비 전체적으로 2001년도에 약 8억7천5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3억7천8백만원으로서 차이가 약 4억9천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은 홍보계가 옮겨 가면서...

지금 말이예요 아무리... 왜그런고하니 작년보다 감액되었다고 하는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시설중에 사업을 하는중에 일반운영비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많이 줄었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또 많다고 해도 우리가 많은것만 가지고 따질수 없는것이 있어요... 운영비가 말이예요 뽑아보면 참 이상해요. 지금 자료로 나온것을 보면 작년도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일반운영비는 실질적으로 2억6천2십1만1천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경까지 합쳐서 그런데 여기보면은 5천7백7만3천원이니까 본예산 만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더군다나 친절하게 비교증감까지 내놓은것이 아무런 뜻이 없는거예요 지금... 이런거는 다시 여기다가 주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 심의 하는데 뭔가 보탬이되고 참고가 될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는것이고 보면은 머리만 아픈거죠. 안맞으니까.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가 줄었으면 말 하자 면 업무가 이관되고 이런것이 있잖습니까 아까 내가 말한대로 작년에는 건설중이었던 사업을 했으면은 그 이유가 들어가야 우리가 아는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뜻이 없이 이런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신축으로 작년대비 시설비 같은것으로 5십4억4천2백만원인데

몇쪽인가요?

229쪽. 이것이 5십4억4천2백9십4만8천원이죠. 공설운동장으로... 내년도에 도민체전이 부안에서 열립니까?

도민체전은 저희 군에서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2002년도에는 남원에서 개최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시설을 한다고 했을때 1년의 기간 동안에는 시설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도민체전을 하려고 하는 그 의미에서 이 사업 예산 을 계상했습니다.

이 시설비 전체 5십4억4천2백만원이 전체가 군비입니까? 보조 있어요?

보조는 현재 없습니다.

저 217쪽 한번 보세요. 217페이지. 여기 시설비 로해서 유천초등학교 경비 시설을 설치하는것은 금년에 새로 설치하는것 같거든요.

아직 설치를 안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설치를 하려고 하는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예산 서 편성을 보면은 전년도에 1백만원이 똑같은것이 있었는데... 작년에 섰었냐 이거예요. 작년에

세웠어요. 세웠다니까. 작년에 세웠잖아.

예 그런대요. 금년에 사업을 해놓고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무인 경비 시스템일거 아니예요. 지금

예. 무인 경비 시스템입니다.

무슨 카메라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설치비 1백만원으로 위탁해서 하면 되는데 또 뭐가 있어요?

금년에 못했습니다. 이유는 사업이 진행중이기에 그 시설을 아직 못했습니다.

못했으면 그 돈은 어디갔어요?

불용액 으로 정리추경에서 삭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운것이 또 세운것이 단다.

예. 아직 시설을 못했습니다.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민간대행행사말이지... 행사보조 위탁 226페이지. 이것도 말이지 여하간에 자료를 뽑아 주세 요. 이게 말이죠 부기별로 해서 예산 이 증액된것도 있을것이고 새로들어간 것도 있을것이고 그래서 이게 증액 되는것이... 섞어 놓으니까 도저히 알수가 없다고요. 가급적이면 말이지 예를들어서 행사실비 보상금 같은것은 군 민의 날인 데 저쪽으로가면 밑에쯤에 227에 가가지고 또 위탁하는걸로 말이지 군 민의 날 체육행사 개최가 3천2백만원이 또 들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여하간에 예산 편성의법칙이나 이런것은 어떻든간에 예산 자료를 주는것은 우리가 하나로 볼수있도록 보조자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만들수밖에 없다고 보면은 그 달리 우리가 볼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되요. 무슨말이냐면 씨름대회면 씨름대회가 말이지 총체적으로 해가지고 어느과목에 있든지 간에 얼마가 들어가는것인지 그것을 합쳐 달라 이런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 민간행사보조에 1억1백7십만원이 어떠어떤곳에서 남고 추가가 되고 새로 생기고 해서 나오는것인지 한눈에 알수가 있게 만들수가 있을것 아니예요.

그 앞에 나와있는 226페이지 6천5백만원 그것은 사실 읍면에서 집행을 하는것이고 그 뒤에 나와있는 부분은 저희 군에서 체육회를 통해서 한다든가.. 그때가서 결정 할 사항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세워놓았겠죠. 그리고 229페이지 우리군에 계속비 가 있는데 여기 공설운동장 신축이라는게 계속비 예산 인가요?

현재는 계속비 예산 은 아닙니다.

왜?

금년에 신축계획으로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공설운동장 신축이라는 소리는 공설운동장이 현재 스텐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스텐드를 만들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알고있는것은 작년에 예산 을 참가를 못해서 올 금년에 보니까 계속비 명세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계속비 예산 을 전년도에 세운거 아니냐고 그랬으면 계속비 예산 을 세우면서 공설운동장 배수구 따로 만들고 잔디 따로 만들고 이렇게 빼놓고 무엇을 가지고 계속비 를 하느냔 말이죠. 총괄해가지고 전부 1백억이 들어간다면 1백억을 가지고 5개년이면 5개년으로 세웠을것 아닌가? 그러면 금년에 거기에 해당되는것이 의회의 의결 을 받을 필요없이 등록 만 들어온다 이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는것은 그렇다고 보면은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 그렇다면 심사 대상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지금 시설 예산 액에 계상된 내용은 계속사업의 성격으로 올린것이 아니고 당해년도 집행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면은...참... 내가하는말은 계속사업을 쓰는것은 총 재원이 얼마나 투자하는 사업이냐 이것을 과연 의회에서 보았을적에 이것을 과연 3년에 할수있는지 없는지를 그걸 소요를 판단하고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비 를 쓴다 이거에요 1년에 못하는것을... 그런데 그런걸 적지않은 4십억이나 들어가는 공사전체가 얼마가 되느냐 그런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 빼놓고 이것 빼놓고 그런게 세우고 말게 뭐있냔 말이지 나머지도 다 쪼개서 해버리지 안그래요? 본 취지가 살아나지 못한단 이야기예요 계속비 가. 어떻게 그렇게 하는것이여. 나는 지금 4십8억 얼마나 되기때문에 이것이 계속비 에서 나온것인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실은 사업자체는 계속사업으로 아까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데로 계속사업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자체는 되고 다만 예산 계상을 그 당해년도의 예산 실정에 맞도록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말이 되지 않아요 금년에 사용할 금액을 작년에 계속사업비 로 올릴적에 2002년에는 40억, 2003년에는 30억 이렇게 해가지고 5개년이면 5개년에 총 들어간 금액이 2백억이면 2백억이 들어가게끔 해서 일괄 승인 을 받고 금년에 꼭 그 부분에 대해선 금년에 군수 가 마음대로 금년에 해당하는 40억을 채우더라도 우리 심사 권외란 말이예요. 그게 계속비 란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2001년 아니예요...

얼마예요 올해? 5십1억?

5십2억.

5십2억.

5십1억3천이라는것은 가져다가 계상만 해놓으면 우리가 말할것도 없고 ... 헌데

그러니까 설명을 잘 못한거예요 어차피 50억안에 43억이 들어갔다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알아.

그러면 알아듣게요. 알아듣고... 저는 일반운영비 총액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데 어차피 올라왔어요 그것도 중요한것은 부기를 달라고 해서 ...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 에 부기를 달아가지고 온것은 의회한테 깎아 달라고 부기를 달았다고 판단을해요. 나는 시작하면서... 총괄로 해버렸으면 의회에서 작년하고 비교해서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게 대충 심사 하게 하면 될텐데 이걸 참 보기좋게 그전에 달지도 않았던것을 따로 뽑아서 부기를 달아놓은것은 심의 에서 깎아 주세 요 하고 달아준걸로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에서 기존에 집행부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부기를 달고 안달았는가는 모르겠는데 어렵고 힘든것은 깎아 주세 요 하고 부기를 달아주었다고 판단해서 나는 그렇게 심의 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민간행사 보조위탁...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쨌든간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금번 예산 지침에 새롭게 개선이 되었는데 중요한것은 정액보조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에서 해야될 사업을 대행해서 하게하고 거기에 따른 실비를 보상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특히 정액보조단체에서 하는 행사를 위탁해서 우리가 실행할때 이걸 쓴단 말이예요 그렇게 다 이쪽에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하나는 자치단체 에서 추진하고 행사를 민간 전문 용역회사한테 주는것은 당연히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니까 그것은 우리가 쉽게 알아볼수 있는데 중요한것은 그전에 거란 말이죠.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알다시피 아까 김병곤 위원 님도 이부분은 작년에 어떤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행사를 보조하고 위탁하는데 정액보조단체의 예총산하에 미술협회에 정확히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보조를 한단말이에요 또 정액보조에서는 전체로 예총으로 갔던지 예총산하 전기관으로 갔던지 간에 정액보조가 됐어요 이제 당해사업으로 미술협회에서 이사업을 하는데 우린 어차피 준단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는 명목으로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나가야 되느냐... 차라리 이걸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간다고 하면 이해가된다 그런데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가는것은 말이 안맞다... 단위사업별로 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행사가 특이 227쪽의 문제뿐만아니고 민간행사위탁비가 너무 많아요. 이거 211쪽에 그것도 다 그런 성격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 할때 정확한 구분이 생겨야지 앞으로 계수조정 할때 이게 판단의 근거가 될거라고 생각을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예산 담당관이라도 처음 하실때 그걸 좀 우리 의회에 정확히 알려 주세 요 그래야 심의 하는데 판단이 설것 같고... 모항해수욕장 민간단체위탁으로으로 해서 1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무슨 용역비 입니까?

용역비 가 아니고요 모항해수욕장을 관리하기위해서 환경이라든가 또는 화장실이라든가 청소라든가 또는 주차안내라든가 관광객을 안내하고 하는 그런 모든사항을 관리 운영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군비로써 보조를 해주는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모항해수욕장 관리위탁을 하는데 1천2백만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시설비 에서 위험표시 부표설치, 안내도정비, 표지판정비등 ... 이게 다 모항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간에 관리용역만 하느냐 아니면 시설관리용역을 같이 줬냐 ... 그것은 아닐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관리 용역만 줬다고 말씀하시는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 줍고... 거기서 직접 투자하는것은 없어. 1천2백만원이 기존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보존하는게 최우선 목적이고... 있다고하면 청결하게 하기위해서 1천2백만원... 이것을 위탁을 어떻게 이용을 하면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거예요 예산 을 절감하고 거기에다 큰 효과를 기대할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관리위탁을 이야기 할때 모항해수욕장을 민간단체에서 위탁을 해서... 지금 2, 3년 해왔단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직접관리 했을때 하고 지금쯤 와서는 그 판단이 섰을거 아니예요 민간위탁할때 하고 어떤게 더 효과적이고 좋더라 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알고 싶다 이거죠.

저희가 단적으로 이야기할수 있는 사항이 그것을 하게 되면은 인건비 는 거의 그 사람들이 나올때 봉사형태로서 나와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즉 말 하자 면 하루에 20명 동원을 한다하면 그 20명이 누가 인건비 를 사서 하는게 아니라 봉사단체 즉 말 하자 면 각 읍면에 구성되어 있는 새마을지회 또는 봉사단체 그 회원들이 나와서 사실상 노력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고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 여름에 공무원들이 가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한 50명이 해도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그러면 그만하시고,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녹취록에서 삭제해주십시요.

예. 녹취중지해주십시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입장료를 받았었죠 저희가?

그것은 국립공원의 세입 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염두에 없는거예요 나는 우리 부안군을 생 각하 는거예요 우리가 모항해수욕장에 입장료를 안받고 오히려 관리위탁을 하면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1천2백만원 작은 돈이지만 ... 하지만 다른해수욕장에는 그렇게 할수 있어요 없어요?

자연보호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지역에 가서는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우리는 모항을 비지정 관광지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 기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다른 해수욕장은 관리를 하면서 입장료라는 것을 받을근거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 입장료 1천2백만원을 우리가 준단말이예요 군에서

그러니까 우리것 처럼 1천2백만원을 주면 괜찮은데 모든 어떤 인건비 라든가 모든 경비 를 다 줘야하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1억원이 필요하다면 1억원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좀 억지를 부리는거예요 사실은. 이게 느닷없이 또 어느날 갑자기 사라지고...

오히려 관광객은 입장료를 받지않고 주민 들이 말끔히 청소 싹합니다. (장내소란으로 인한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말나온김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올해 사업비까지 총해서 얼마정도 됩니까?

예술회관을 금년 10월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지금 1개월정도 지났습니다. 아직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직 추정할수가 없고 예술회관 예산 은 1년이 지나고난 다음에나 ...

전체적으로 뽑아서 줘봐요 전체적으로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봐 이건 회의록 에 남는거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모항 비지정 관리운영 위탁을 하는데 액수가 많네 적네를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왜 어느 특정한 단체를 줬느냐는 이야기를 하는것도 아니고 어쨌든간에 2, 3년... 아까 우리 담당님께서 참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운영을 하다가 이렇게도 운 영해 보고 또 적은군비이지만 군비를 들여서 운영을 하니까 어쨌든 다른 관광객으로 하여금 좋은 이미지로 관광부안의 이미지가 되었다 부안발전에 난 정말 이런거라면 1천만원이 아닌 1억이라도 투자해서 할수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것은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작은돈이지만 이용료를 받다가 안받았단말이죠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또 받을수도 있다고 해서 받을수도 있다는거예요 집행부에서 결정 만 하면 그런문제에 있어서 의회는 뭐냐 정말 가장 중요한 권한 이 거기에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좀 집행부에서 법적으로는 그렇게 할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인정할수가 없겠다. 사전에 그런 조례가 있다고 하면 조례에서 그걸 위임 하지 않는 이상 분명히 할수 있다고 했더라도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권한 행사가 있었어야 되겠다. 앞으로는 그게 조례에 명기되어있지 않더라도 다른데도 마찬가지지만 그런것은 분명히 의회하고 승인 이나 의결 은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히 의회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있어야 될거 아닌가 그런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의회에 보고 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셨어요?

예.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그러면 1억 늘려주고 체육후원인의밤을 이제 부기 안달아주고 해야겠다 이거예요.

돈이 충분히 나오면은 그런한 부분은 시정할수 있도록... (청취불능)

많은 돈을?

부안관광 설명회 행사비를 보조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설명회를 어느단체에서 하는것입니까? 우리 군에서 주체를 하는것입니까.

고맙습니다.

중요한게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 각하 는것은 우리가 지금 전년하고 예산 이 크게 달라진것이 일반운영비도 목을 나눴어요 그래서 순수한 행사지원비도 따로또 목을정했단 말이죠. 이건 뭐냐면 일반운영비속에서 행사지원 성격의 경비 가 너무많이 들어갔더라 그래서 이걸좀 명확히 구분해서 보다 예산 심의 하고 하는데 행사비는 특별히 가미됐고 집행부에서도 바로 그런것을 통해서 정말 과다집행을 좀 막아야 겠다 지방자치단체 에 그래서 했다 말이죠 지금 민간행사보조위탁비도, 민간이전도 ... 제가생각할때는 바로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심사 를 할때 심도있게 해줘라 하고 예산 지침을 내려준것 같아서 제가 자꾸 드리는 말씀인데 전북 역전마라톤대회 참가는 이거 전부... 만약에 체육 부의 우리가 주최나 참가 단체라고 한다면 우리 육상연맹이나 좀 되겠네. 그리고 게이트볼 중앙에 참가하면 노인회에서나 좀 할것 같고 바로 그런것들이거든요 뭐 ... 마라톤대회 같은것은 육상연맹이고 바로 이런것들이 정말 여기서말하는 민간에대한행사보조위탁에 맞냐 ? 아니잖아. 왜? 지금 정액보조단체와 사회 보조단체가 다르게 군수 님이 풀로 쓸수있는것은 예산 편성지침에 나와있는 최대한 세웠어요 아니 그러니까 부기에 달아져서 이런것들은 빼고 말이예요 우리는 1억7천까지 세우라고 했는데 부기를 달아서 풀성격이 들어갔으니까 1억4천만원 써야겠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선 이해가 되는데 그 1억7천 필요한것 까지 싹 넣고 또 여기에... 제가 의원 으로서 생 각하 기에는 민간행사보조위탁에나 이쪽에 들어가지 않아야될 성격의 돈이 오히려 풀에서 나가야될것들이 다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좀 ... 문화관광과장님이 정말 예산 실무 부서 가 아니어서 가능하다 하더라도 예산 실무 부서 에서는 이걸 가려줬어야 하는거 아니냔 말입니다.

오븐렌지하고 가스렌지하고 다른가요?

예.

빵굽는것도 있는거요?

예. 큰거. 이상으로 사회 과 소관 예산 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과장은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콘하고 냉장고는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겁니까?

4층예요 저희 요리교실을 하고 있는데 요리교실은 특히 가스도 필요하고...

예 그게 얼마예요?

2백6십6만원이요.

대형이예요?

아니요 대형은 아닐거예요.

월남전 고엽제 후유증환자 기능회복실 운영은 어떻게 하는거예요?

저희가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니 난 그런걸 물어본게 아니라 후유증 환자니까 어떤 회복실이나 의무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하는것인가 아니면 그사람들 모임에 그냥 보조형식으로 하는것인가.

아니요 하고 있어요.

시설을 갖춰가지고?

예.

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사무실이 있어요.

한가지 알고 넘어갑시다. 345쪽에 교육기관 에대한 보조금 이요 저소득 아동 토.공휴일 중식비 보조,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 학생들이 토요일, 공휴일 학교에 나와서 밥을 먹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해서...

이 수치는 학교에서 조사해서 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조사해서 오니까 여기서 보조를 해주는 모양인데 그런데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학생들이 나와서 밥을 먹는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그런데 왜 토.공휴일 중식비 보조라고 되어있어요.

중식비 대용으로 저희가 1인당 2천원씩.

2천5백인데?

금년도에는 2천원씩이었는데 5백원이 올랐습니다. 2천5백원씩 해서 반절을 저희 자치단체 장이 지원을 해주고 반절은 학교에서 해주고...

토요일하고 공휴일날만? 여기보면 토요일, 공휴일에 한해서 한단말이예요.

예. 그래서 185일 2천5백원씩 지원을 해주는것입니다.

여기 공휴일날이 185일이예요?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예.

어떻게 그래? 185일이 어떻게 돼. 우리가 365일이 전체인데... 토요일하고 일요일날만 어떻게..

방학까지...

방학까지?

방학 기간 까지 30일, 30일 해서 60일이잖아요. 쉽게 말 하자 면 집에가 있는 날은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 준다는 뜻입니다. 평일날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해주니까. 집에가 있는 날만 지원을 해줍니다.

교육부에서 185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했겠지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행사실비 보상금 을 산출할때 기초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요. 현충일행사참석 유족실비 보상 하는데 300명에 1인당 1만원씩되어 있고 국가유공자나 유족행사 참석 보상 자는 3만원이란 말이죠. 이게 실비 보상 이예요 실비. 또 그 밑에 현충일행사 추모음악회 출연 자 보상 으로 1십만원인데 그밑에 관악대 및 조총수 보상 은 2십만원이란말이죠. 이게 뭐 예산 서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말이되는데 아니면 어떻게해서 실비 보상금 이 이렇게 들쑥날쑥하는지 그걸좀 제가 이해할수 있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준은 없이 저희가 추모음악회 출연 자 보상 은 1십만원정도... 1십만원정도면 사실 안오죠. 하지만 우리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1십만원을 주겠다 오고가는 교통비만 주겠다 하는 차원에서 1십만원을 세웠고 또 관악대나 조총수는 몇십명씩 오잖아요. 10명이상... 그런데 1인당 얼마씩 줄수 없고 해서 식사대정도 하라고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두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한가지는 뭐냐면 사실은 정확한 실비를 예측해 내는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하지만 지침이나 이런걸 보면 포괄적으로 할수는 없도록 되어있어요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해라 이런문제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단말이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이게 전년에도 했고 그전년에도 했을거예요 물론 모자라기는 하지만 했으니까 지금쯤은 어느정도 판단이 나와서 정확한 산출기초가 만들어져야 된다. 2십만원짜리 조총수지만 이들은 꼭 2십만원만 줘야한다. 아니면 정확히 어차피 심의 하는 이시점에있어서 현충일에는 추모하는 출연 자 보상 이 1십만원가지고 모자라면 1십5만원이나 2십만원이 정확이 나와줘야지 안그래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할게 아니라

숫자가 많이 오다보니까 한 점심값으로...

그래서 심의 하는 위원 들도 그래야 정확히 판단을 할거 아닙니까? 그리고 장애인 도우미센타를 운영하는데 여기서 보면 운영비같아요 5십만원까지는 그뒤에 장애인 도우미 실비 보상 이 5십만원이 12개월동안 서있단말입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되는거지요?

도우미 센타운영은 저희 장애인 3개단체가 사무실을 내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있는데 그 운영비로 해서 세운것이고 장애인 도우미 실비 보상 은 장애인들이 쉽게말 하자 면 관공서를 가서 증빙서를 떼어온다든가 불편하니까 한사람을 두어가지고 그 사람을 지원해 주는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장애인 사무실이 있단말입니다. 그런데 그게이제 센타라는 하나의 도우미 센타... 이것은 장애인 센타가 아닌가.

예.

장애인의날 기념행사가 1만원씩 500명에게 지원하는데 앞에 ... 이게 정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나가는건지 아니면 일반운영비에서 나갔어야 하는건지 ... (청취불능) ...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의날 행사 1만원, 500명 그래서 이제 실비 보상금 성격은...

예 하는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나름대로... 무얼 고쳐주는겁니까?

예 일률적으로 8십만원을 세웠는데 8십만원 못들어갈수도 있잖아요.

8십만원중에 도배일수도 있고... (청취불능)

더이상 들어간 사람은 자기가 더 들어야 돼고... 조금들어간 사람은... 5십만원들어간 사람은 저희가 5십만원만 줍니다.

그러면 332쪽에 가정복지인데 그 민간에대한 경상적보조가 제가 전년도 예산 을 확인을 안해봤는데... 노인대학운영, 작년에도 이거 들어있었지요.

예.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증액된것은 왜그렇죠? 이거 예산 맞아요? 전년도 추경 예산 까지 해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정리추경하기전에 전년도에 예산 삭감해서 그랬다라고 그때는 2천4백이었는데...

그때는 안넣었어요.

안넣었어요? 그러니까 정액보조로 나가느냐 아니냐 그래서 삭감이 된것 같은데 그런것이...

하여간 추경 예산 에 세웠어요.

그렇다면 제6회 노인의날행사 하는데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 같은 맥락입니까? 이거 국비 내시는 똑같이 되어있어요? 7십2만원?

예 전년하고 똑같습니다.

국비내시는 똑같구요 그러면 우리 군비만 증액된거고?

예.

이번에?

예.

잘해보실려고?

아니요

그럼...

원래그렇게 되어있어요. 내시가...

국비가 증액된것은 아니고 그러면 국비 내시될때 이거 지시했어요?

그러죠.

이번에 자기들 7백2십주면서 증액하라고 했을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라고 해서 넣어주는게 아닌가 그래요?

예 맞습니다.

비율제시해서 정확히 한건 아닐거 아닙니까.

예. 비율이 있는건 아닙니다. 금년에 해보니까... 예산 이 부족해가지고

예 저는 됐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가 년중 몇이나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저희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피해자에게 치료사업을 하시는데 인원수가 정해져 있단말입니다. 가정피해가 한두사람이 아니라고 보는데... 왜 몇사람만 정하냐 그말이예요. 지금 여기를 보면은 ... 338쪽에 일반 보상금 에 2천8백만원을 가지고 쭉 해나가는데 전부 숫자가 정해져있어요. 5명, 5명... 다 그래요 불우한 사람이 5명만 되겠냔말이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했는지

서정술 가정폭력은 저희에게 신고들어온것은 없고요 주로 경찰서 계통으로 들어오는데 그사람들이 폭력을 당해가지고 치료시설로 가서... 지정된 치료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그것을 꺼려 하기 때문에 지정시설로 안가고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총인원은 지금 국.도비 내시 지시가 되어가지고 세운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5명정도 될것이다 해가지고 세운것인가?

서정술 그것은 아니고요. 위에서 부터 그렇게 내려온것입니다.

그럼 건강진단 및 정황 검사비도 4명이 어떻게 나온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서정술 그것은 성폭력 관계인데요

예?

서정술 성폭력

성폭력?

서정술 예. 그것도 개인의 수치심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있기는 있을텐데 치료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 지금 예산 은 세워져 있습니다. 위에서 지시되어서 세워놓은것입니다.

영세 모.부자세대 자립금도 5명으로 정해놓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서정술 그것은...

그대신 4명이라고 했어도 5명일때 5명을 줄수도 있습니다. 또 추경 예산 에...

서정술 이것은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줘야 합니다. 이것이 지급할 당시에 만약에 인원이 늘거나 줄거나 하면은 도에서 일괄 다시 조정해가지고 우리가 모자라면 다른 시군것을 깎아서 오고 추경에 변동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도 오래되었고 자세한 사항같은것은 예결특위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질의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