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자치행정과장 김남구입니다 평소 지역현안에 깊은 관심과 지역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유재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부터 95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실시하는 4대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한 각종 일반비용입니다. 도비보조에 의한 일반비용 8,1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이전비용으로 2억 4,7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직급별 단가와 내년에는 개인별 45시간으로 총 8,3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명예퇴직자 수당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로는 저희과 소관 1명으로 1,8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저희과에는 비서요원 일용직이 2명 있으며 이에 대한 인건비로 2,0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영월이야기 제작, 명예군민패 제작, 제2의 건국 추진, 친절민간위탁 교육, 자매도시 결연사업 추진, 그리고 군민과 직원의 지적 능력향상을 위하여 전국의 유명인사를 초청하여 시민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으로 일반운영비 총 1억 4,6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직원의 각종 업무추진을 위하여 여비 3,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직원의 취미활동, 직원에 대한 기타지원을 위하여 1,9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행사, 주요투자사업 등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등으로 7,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은 영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7조에 의거 지급하는 것으로 내년도 총 20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대학 학자금 지원은 영월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급하는 것으로 내년도 대학 이상 재학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최대 50%를 지급할 예정으로 공무원의 지적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2001년도부터 지역의 각종 범죄예방에 자원하여 노력하시는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체육대회를 보상하기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와 영월이야기 자료제공자 포상, 새마을지도자 교육보상, 제2의 건국 추진위원 교육 및 회의 참석비용으로 4,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공무원 제안시책 시상금과 성과상여금으로 3억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는 정액보조단체인 3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총 1억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 보조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의거, 새마을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의거, 한국자유총연맹은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거 보조하는 것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한 비용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1,100만 원,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300만 원, 도서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비율은 특별교부세 40%, 도비, 군비 각 30%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강원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제9조에 의거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내년도에 1,6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직장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직장협의회 요구사항인 FAX, 프린터, 냉장고를 구입코자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용직 요원에 대한 국민연금 부담금과 의료보험, 고용보험으로 5,7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에서 106페이지입니다. 공로패구입과 상장제작, 공무원 교양지 구독, 직원 외국어교육 강사수당, 일·숙직비, 각종 체육대회 재료구입 등으로 1억 4,6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설악·여성수련원 입교자 여비와 각종행사 및 회의참석 여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비용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주요시책업무추진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설악·여성수련원 입교자 가족, 직장단합체육대회 참가가족 여비, 퇴임식 참석자 급식 등을 위한 보상금으로 6,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육상실업팀 총 6명에 대한 각종 비용으로 2억 283만 2,000원으로 전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직장단합체육대회 포상, 모범 및 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으로 4,0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연금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13억 8,0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건강보험료 부담금으로 2억 5,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의 공무상 상해 등의 소요비용인 산재보험료로 1,6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사망조의금 및 재해부조금, 재해보상부담금으로 8,0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자료실 도서구입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민의 날 행사비용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과 재단법인 영월장학기금으로 5억 7,7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장학회는 그 동안 직원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현재 15억 7,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방행정정보화 추진을 위한 유지보수 및 각종 공과금으로 2억 9,3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통신·전산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인터넷 전자민원을 위한 서버와 지역정보이용센터 구축을 위하여 총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시행예정인 전자결재를 위한 전자문서유통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침입차단 시스템 업그레이드, 일반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의 비용으로 4,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실 부대장비인 항온항습기 교체와 전산장비의 구입 비용, 행정통신시설 현대화사업, 화상회의 시스템 고덱 구입, 초고속 다중화장비 CPU 구입 등으로 3억 8,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에서 117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많은 논란이 되어 오던 동강댐 백지화 성공사례를 백서로 제작하기 위해서 발간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자료조사 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에서 119페이지입니다. 민방위계획서 발간 및 각종 민방위 업무와 지역방위훈련, 그리고 을지연습준비 비용으로 3,7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업무추진 여비로 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각종 재난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보상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영월군 공익근무요원 11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2,3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매년 민방위교육훈련시 위촉되는 강사에 대한 강사수당과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경비로 3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년 1회 실시하는 통리대장 교육비와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보상금으로 1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예비군 육성을 위한 보조금으로 1,0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 지원비로 내년에는 영월읍 소방대를 신축할 예정이며 장소는 현 소방서 건물 3층에 증축할 예정입니다. 총 소요비용은 6,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은 소방서에서 도비로 계상을 하고 잔여액 3,000만 원은 영월군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매년 민방위 경보시설 점검은 태백시에서 실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비로 1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영 및 행불자 색출여비 250만 원과 징병검사 여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무행정추진 수용비로 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병무종사원 여비로 1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무보조 공익근무요원 4명에 대한 봉급으로 3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하여 특이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군민의 지적능력향상과 각종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시민아카데미 운영과 4대 지방선거 예산 등입니다. 모쪼록 본 예산을 소관 사항별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102쪽의 포상금 중 성과상여금 3억 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4개 등급으로 제일 많은 사람이 보수의 150%, 그 다음이 100%, 그 다음이 50%, 그 다음 전 직원에 대해서 30%에 해당되는 직원은 하나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상 4개 등급으로 지급을 하고 30%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성과급여를 못 받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답변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침대로 시행이 됐는지를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성과상여금은 저희들이 실·과·소, 읍·면에서 자료를 받으면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비율에 따라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성과상여금 자체가 여러 가지 논란이 많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년도에 지침을 일부 변경해서 전 직원에게 차등해서 지급하지만 전 직원에게 30%도 줄 수 있도록 내년도 지침이 변경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개 읍·면이 공히 지침에 의해서 지급이 됐다고 하는데 9개 읍·면별로 자료를 받겠습니다만 자료를 받기 전에 확인을 하고 받겠습니다. 9개 읍·면이 지침에 의해서 지급이 됐는지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별, 실·과·소별, 그 다음에 군은 5급 이상 과장급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읍·면은 9개 읍·면장 전체적으로, 그 외 직원들은 읍·면별로 그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대로 집행이 됐다니까 잠시 후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2002년도에도 그 성과상여금을 지침대로 시행하기를 우선 당부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동안에 읍·면별로 지급된 근거서류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기시간 내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방금 고진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제출서류에 보충해서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지급지침이 보수의 150%, 100%, 50%, 30% 미만으로 구분하여 4개 등급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지침도 함께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115쪽에 하단부에 있는 전산장비 구입에 있어서 컴퓨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노트북인지, 탁상용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컴퓨터는 노트북이 아니고 일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개인용이나 사무실용 컴퓨터가 노트북으로 바뀌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도 본위원이 가능하면 노트북으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내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도 노트북을 선호하고 있어요. 그 만큼 편리하기 때문인데 노트북을 선호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세대와 동떨어진 탁상용만 고집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탁상용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노트북으로 구입할 계획은 없는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원들이 노트북을 선호하는 사항이 있다면 컴퓨터를 일반용보다는 노트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재단교육법인 영월장학기금이 지금 출연에 3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영월장학회의 장학금 지급목표액은 얼마이고, 2001년 현재까지의 찬조금과 출연된 장학금 등 총 조성된 장학금은 얼마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장학금은 현재 조성목표가 30억 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조성된 것은 15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으로 봐서 목표액 30억 원이 조성될 때까지 계속 매년 3억 원 규모로 출연을 해나가겠다는 얘기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3억 원씩 군에서 장학금 조성을 위해서 출연을 하고 있고, 또한 세원사업으로 작년같은 경우는 1억 원을 저희들이 모금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지금 현재 6,400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따라서 30억 원이라는 금액은 그 정도 조성이 되어야지 이자수입이라든가 그런 수입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군에서 출연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당초에 장학회를 구성하고 30억 원을 목표로 했다면 그 당시의 이자율에 비해 현재의 이자율이 거의 1/3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목표액과 앞으로 수급받는 학생의 혜택 목표와는 차질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장학목표액을 30억 원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목표액을 더 늘려서 많은 이자액이 떨어진 만큼 목표액 자체를 높여서 수혜를 많이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차질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자율이 전보다 적어서 그런 차질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년까지는 정기예금에 기탁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7,000만 원 이자가 나왔고 내년은 한 8,4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질이 예상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0억 원 목표에 대한 것은 별도로 수정할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학회 이사회때 저희들이 거론해서 조성액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장학생 선발기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장학금이라는 것이 인재양성을 위해서 실시되는 것인데 체육과 관계해서 체육우수선수들도 이 선발기준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리고 본위원도 이 사항에 대해 질의하면서도 과연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인지 솔직히 의문이 갑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육선수들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 입상자에 한해서 수혜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국 단위 입상자가 많지 않은 관계로 지급의 폭이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전국 단위 입상선수들에 한해서는 어떤 혜택을 준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 단위 입상자는 대상이 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국 단위 입상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는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이렇게 수혜의 폭이 좁다 보니까 실제로 체육에 관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인재양성이라면 다각도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인재양성을 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왜 체육과 관계해서는 이렇게 폭이 좁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체육관계자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하는 얘기입니다. 가능하면 체육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영월장학회에서 수혜를 줄 수 있도록 기준을 더 완화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들이 영월군장학회 이사회에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사회 정기총회때 거론을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1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연금지급금 중에서 사망조의금 및 재해부조금 5,000만 원과 재해보상부담금 3,009만 원 해서 전년도에 비해 9만 원을 더 증가해서 8,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재해보상 부담금은 의무적인 부담금이겠습니다만 사망조의금 및 재해부조금 5,000만 원 계상된 예산은 어떠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망조의금 및 재해부조금은 공무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했을 때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공무원의 직계존·비속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예산이라고 하는데 전년도에 계상된 것이 똑같이 5,000만 원, 3,000만 원 해서 8,000만 원 계상 됐는데 결산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우선 전년도에 5,000만 원 지급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어떤 경우에 지출이 됐다 하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망조의금 및 재해부조금은 보수금액에 따라서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직계존·비속이 사망했을 경우는 사망조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지급하고 있고, 재해부조금은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받았을 경우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부조금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사망조의금은 직원의 부친이나 모친이나 자식이나 이런 직계존·비속이 사망했을 경우에 사망조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공무원의 직계존·비속이 재해를 당했을 때 지급을 해 왔다고 하는데 2001년도에 지급한 내역이 있으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존·비속까지 한다면 600여 공직자가 매년 이러한 일은 계속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직급별로 5,000만 원 기준해서 작년에도 5,000만 원, 금년에도 5,000만 원, 내년에도 5,000만 원 이렇게 이 범위 내에서만 지급이 될 수 있는지, 물론 어느 한계선을 기준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불의에 닥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예산을 본 예산에 세워서 사장을 시키는 것보다는 예비비 같은 것으로 지출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를 예상해서 내년도 같은 금액의 예산을 계상한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고 마땅치 않는 예산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급규정은 연금법에 의해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고 사망조의금은 수시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할 때마다 별도로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재 5,000만 원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한다는 것은 금액 자체는 추정금액입니다. 내년도에 발생할 공무원의 직계존·비속 사망에 대한 추정금액으로 지금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인원수가 어떻게 될 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연금법 자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안해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작년도에 지불한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성과급 관계서류를 검토했습니다만 서류는 평가 자체도 잘 되었고 모든 서류가 완벽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현실이 교원 성과급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쟁점이 되어 있고 사실상 불합리한 부분을 합리화시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언젠가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차등 지원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도 일률적으로 배부했다는 지적도 됐습니다만 지금 이 문제를 어차피 거론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만약 서류상으로는 완벽하다고 하지만 우리 영월군도 본청 실·과·소를 비롯해서 9개 읍·면에서 차등으로 지급하지 않고 균일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있다면 이 성과급 자체는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시에 이 서류가 완벽하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궁하지 않겠습니다만 예산심의 기간 중이라도 본위원이 모두에 문제를 제기했듯이 일률적인 지급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면 다시 재검토하고 방향을 달리 하고자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급 문제는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지급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지급을 못하는 30% 부분의 직원에 대해서 수혜를 줄 수 있도록 다시 지침을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를 위원님께서 충분히 보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지급을 할 때 실·과·소별 단위, 읍·면 단위, 이렇게 해서 과 단위나 읍·면 단위에서 지급한 성과급을 직원들에게 골고루 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규정, 법규에 의해서 집행이 제대로 되어야 하고 지휘감독 위치에 있는 공직자는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들을 최종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검이 제대로 안된 부분으로 생각하고, 기존에 2001년도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2002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검토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8쪽에 퇴임식 참석자 급식보상이 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 초대때 본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2, 30년씩 고생하고 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퇴임식을 나름대로는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이루어졌는데 2001년도에는 1회에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다른 보상금은 전년대비해서 같은 수준인데 이 퇴임식 참석자 급식 보상만 단가 자체를 50%로 감액한 이유를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유는 없고 예산편성 부기상에 저희들이 잘못 부기가 되었습니다. 지급자체는 금년도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이해가 가지 않는데 부기가 잘못됐다면 만약 단가가 100만 원이라면 횟수를 5회로 줄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인식을 같이한다면 횟수는 작년보다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횟수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횟수는 1회만 발생하고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면 9회는 절감되는 것이고, 단가가 중요한 것이지 횟수는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횟수를 그대로 두고 단가를 조정한다면 수정예산을 통해서 한다든가 추경을 통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지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퇴임할 때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참석자 인원에 따라서 금액 자체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할 때 인원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100만 원 지급해 달라, 어느 경우에는 50만 원 지급해 달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만 원 자체는 정액으로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기를 달아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계상된 금액이 포괄적으로 임의단체보조금이나 사회단체보조금처럼 전체를 묶어서 편성되어 있는 사항 같으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그 내용대로 실정에 따라 지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목을 지어서 단가를 정해 주는 사업을 50만 원이라고 정해 놓으면 읍·면에서 하는 퇴임식이라든가, 본청에서 하는 퇴임식이라도 그 주관부서에서 요청할 때 50만 원 이상 신청을 못합니다. 단가를 정해 준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래야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가자체를 100만 원 해 놓는 것과 50만 원 해 놓는 것은 읍·면이나 본청에서 요구할 때 요구하는 금액이 틀려지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일반적인 군에서 하는 행사의 참석자 급식보상이라면 관계가 없습니다. 작년보다 적게 감액하는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적어도 이 퇴임식은 공직생활에 반평생을 마치고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작년보다 급식비가 적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상당히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역지사지라고 지금 현 공직에 계신 분들이 생각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만 두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가자체를 지금 그런 식으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다면 일단은 전년도 대비해서 100만 원 기준으로 집행을 해 주시고, 모자라는 금액은 향후 추경을 통해서 반영을 하더라도 그 기준점은 전년도 대비해서 같이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우선 최종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가문제라든가, 특히 공직자들의 퇴직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만 원 기준으로 수정예산에 수정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정회 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로 한 마디 하겠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지침을 확인해 보니까 과장님 설명대로 봉급의 150%, 100%, 50%, 30% 미만, 이렇게 4개 등급으로 지침이 되어 있고 150%는 S등급이 10%, A등급이 20%, B등급 40%, C등급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이 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어떻게 지급이 됐든 간에 재론하지 않겠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이 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했으면 실지 평가된 실적에 의해서 지급된 내용도 반드시 동일하게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단지 지침은 이렇게 됐더라도 공직자 사기진작을 참작해서 균일적으로 지급을 하게 됐다면 사실 지급한 대로 모든 서류가 일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공직자 서로간에 이러한 서류하자가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