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원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종합지적민원실장 임한원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전안원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산3통 마을회관건립입니다. 제안이유는 부락단위의 공동모임을 활성화하여 주민화합 및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의 주민욕구수준에 걸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목적회관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봉산동 663번지 942㎡중 500㎡, 151평으로써 95년도에 기부된 토지이며, 건축규모는 45평 내외이고, 주요시설로는 노인정, 주민회의실, 집기보관소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억2,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관련부서는 자치행정과입니다. 다음은 신동2통 마을회관건립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마을의 소유인 마을회관건물이 있었으나 화재로 인하여 내부가 전소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금고동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으로 시 특정교부금지원으로 금년에 매입한 토지로서 다목적새마을회관을 건립 공동모임을 활성화하고 주민화합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토지는 신동 440-2번지 268㎡, 81평이며 건축규모는 45평 내외이고 주요시설로는 노인정, 주민회의실, 집기보관소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억2,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관련부서는 자치행정과입니다. 다음은 탑립경로당건립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사용 중인 탑립경로당의 경우 마을회관 내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고 있어 공간이 좁고 노후화되어 노인여가시설로서는 부적합함으로 노인의 여가문화욕구 충족 및 노인공동모임을 활성화하여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로당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탑립동 585번지 287㎡, 86평이며, 건축규모는 50평 내외이고, 주요시설로는 다용도 거실, 휴게공간, 취미교실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관련부서는 복지과입니다. 마지막으로 봉산경로당건립입니다. 제안이유는 봉산4통, 5통, 6통의 경우 많은 노인수에 비해 경로당이 없어 노인들의 여가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임으로 경로당을 신축하여 노인공동모임을 활성화하고 노인욕구에 걸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하여 경로당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봉산동 186번지 장성어린이공원 1,495.1㎡, 452.3평이며, 건축규모는 40평 내외이고, 주요시설로는 다용도 거실, 휴게공간, 취미교실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관련부서는 복지과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동2통 새마을회관건립 관련해서인데요. 화재로 내부가 전소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화재원인이 뭘로 규명되었습니까?

화재원인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1년 전에 화재가 났었는데요.

원인이 규명이 안돼도 불 나면 또 지어줍니까?

죄송합니다.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한 2년 전에 화재로 인해서 소실이 되었는데 오래된 목조건물이구요. 전기로 인해 가지고 소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시에서 특정교부금으로 지원을 해서 하려고 하는…

지금 네 건에… 네 건을 복합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걸 통상 개념상 마을회관은 경로당보다 큰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예.

보통 경로당이 마을회관 안에 방을 한 개나 두 개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요. 마을회관 크기가 경로당 크기 보다도 오히려 적습니다. 이걸 마을회관이라고… 마을회관과 경로당과 이렇게 따로 규명을 하는 이유가 굳이 있습니까 이게? 어떤 거는 자치행정과에서는 마을회관으로 올라오고 또 어떤 부분은 경로당 해서 복지과소관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이원화되어 있는 같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50평 내외고, 마을회관은 45평 내외고. 이게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데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축규모로 봐서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비슷비슷한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생각하기에도 사실 그렇습니다. 마을회관이 사실은 대부분이 경로당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규모로 봐서는 마을회관이 사실 커야 됩니다. 그런데 비슷비슷한데요. 이걸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필요하시면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결정하는데는 무슨 구청 내에서 공유재산관리위원회를 두어서 유관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하게 됩니까? 아니면은 소유부서에서 소유제기가 올라오면은 그냥 취합해서 종합지적민원실에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당부서에서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저희한테 승인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관련부서에 또 승인해 달라고 공문으로….

예. 그럼 공문으로 올 때는 반드시 구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이 붙어서 올라옵니까?

예.

예. 그 회의록 내용을 좀 보고싶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구요. 이거 보면은, 이번에 보면은 공교롭게도 네 개가 다 구즉동이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혜택은 각 동간에 균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이 예산반영은 아직 안된 거죠?

예산도 아직 반영은 안됐지만 예산은 올라가 있습니다.

아 올라와 있다구요? 네 개가 다 올라와 있습니까?

예.

예. 상당히 신속하게 잘 하셨네요. 그런데 각 동간의 균형적인 혜택과 예산배분 역시 균형적으로 배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구요. 언제가 제가 관평동에서 역시 느닷없이 예산 수정안을 올려 가면서까지 긴급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와서 승인을 해준 사실이 있어요. 그 때 제가 질문을 한 것이 이렇게 어떤 특정지역에 특정인물이 이렇게 배려를 해서 하게 되다 보면은 그거야 말로 균형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우선순위는 먼저 내부적으로 결정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있어 가지고 그 때 답변이 오기를 '다음 1순위는 어느 동에 되겠습니다' 라는 답변까지 했는데 그 동에 있는 건 여기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정조정위원회도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이 아이템마다, 하나, 둘, 셋, 네 개 아이템마다 하나씩 그거를 다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 두 건, 경로당 두 건인데 이 건축비가 말이에요. 새마을회관은 3백만원 정도고, 평당. 밑에 경로당은 4백만원, 탑립동은. 이쪽 봉산은 5백만원입니다. 차이가 무엇 때문에 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건축비는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 봐야 알겠는데요. 건축목적에 따라서 틀릴 걸로 봅니다. 뭐 일괄적으로 4백만원이면 4백만원 가지고… 물론 돈에 맞춰서 설계해서 지을 수는 있겠지만 설계비는 설계는 장소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건축규모, 자재,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걸로 봐 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차이가 회관이나 경로당이나 같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뭐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인데. 3백만원하고 5백만원은 2백만원 차이가 납니다 지금. 건축비가 보니까.

예.

이렇게 차이가 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이것도 다 특정교부금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 특정교부금은 신동!

신동만.

예. 신동 마을회관이.

그것만 특정교부금이에요?

예.

나머지는 구비구요?

예. 아, 봉산동 경로당도 시비지원은 있습니다.

시비지원이 몇 %입니까 이게?

그 프로수는, 50%….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구본우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며 저희 복지업무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전안원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종합복지센타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종합복지센타건립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유성구종합복지센타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려는 것 이며,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가, 종합복지센타건립기금은 대전광역시유성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한 제 규정을 준용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하며 나, 복지종합센타건립기금 재원은 구의 출연금,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며 다, 기금 사용용도는 종합복지센타건립부지 매입 및 부지매입에 필요한 경비로 하고 라, 종합복지센타 건립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위원회를 공무원, 구의원, 관계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마,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개시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날로 증가되는 주민의 복지욕구 충족과 열악한 온천1동사무소의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 노인들의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주민의 최적의 문화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유성구종합복지센타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 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보면요. 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타, 노인시설, 문화공간, 체육시설, 다목적휴게실,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서 주 목적은 동사무소입니까? 아니면 자치센타입니까?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동사무소와 주민복지시설을 겸하는 거로…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치센타는 온천1동 자치센타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동사무소가 들어가면 당연히 주민자치센타는 여기 따라 가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굳이 구분을 한 것은 동사무소기능을 주민을 상대로 하는 민원…

그러니까 목적은 온천1동사무소가 지금 외지에 있고 주민이 찾기에 여러 가지 불편하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짓기 위한 조례냐, 아니면 어차피 종합복지센타를 지으면서 거기다가 동사무소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취지입니까?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면서 주민자치센타는 지금 같은 주민들의 문화교양교육시설 같은 것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복지센타에서 그런 기능을 같이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복지센타 내에 같이 동사무사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지센타는 명칭은 유성종합복지센타이면서 온천1동에 위치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가능하면은 온천1동…

아니, 가능한 게 아니라 온천1동 동사무소를 넣는다면서?

예. 온천1동 지역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럼 다른 데는 지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 건물을? 예?

예.

그러면 지금 토지를 몇 평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우선은 앞으로 발전전망을 봐 가지고 대단위적으로 복지타운을 조성할 계획이지만 우선은 한 1천평에서 2천평 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천평에서 2천평?

예.

1천평이면 1천평이고 2천평이면 2천평이지 예산이 배가 10억대하고 20억대가… 무슨 1천평이고 2천평, 이건 말이 되는 거요?

지금 이것은 먼저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선진지 견학을 하고 더 자료조사를 해서 여기에 맞는 정확한 아이템이 나오면은 그 때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아니, 그러니까 (발언중복으로 청취불능) 종합복지센타로서, 유성구 전체의 종합복지센타로서 구실을 하려면 2천평이면 2천평이다 하는 답변을 주셔야 되고 또, 건평은 몇 평을 지어야만 이 복지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다 계산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지금 대지면적이라든지 건축면적은 아직 저희가…

건축면적도 없죠? 아니, 여기에 지금 동사무소다 주민자치센타다 노인시설이다 문화공간이다 체육시설이 되어 있으면 몇 평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대안도 없이 지금 이 조례를 만든단 얘깁니까?

이 조례는 건축을 하기 위한 조례라기 보다도요. 우선 토지매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확보하는 것도 목표액이 있을 거 아니야. 땅값은 얼마를 줘야 2천평을 사고, 건물은 얼마를 들여야만 1천평 건물을 짓고. 그러면 목표액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목표액이. 얼마의 자금을 정립을 해야 이 복지센타를 지을 수 있다 라는 그런 계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없어. 얼마를, 예를 들어서 1백억이면 1백억, 50억이면 50억,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목표액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현재 건축규모나 이런 것을 확정을 않고 자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하고… 그것도 용역 줘서 용역비가 들어가야지 세워 줘야지 이제 이게 나오겠네 또? 그렇죠?

예.

금액도 나오고?

예. 타당성 검토를 다 끝난 다음에…

아니, 다른 건 주먹구구식으로 잘하면서 어쨌든 몇 평을 사서 몇 평의 건물을 지어야 여기에 안으로 세운 모든 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 하는 판단이 있지 않습니까? 건평 평수는 뭐 우리가 따져 봐도 알겠네. 노인복지관도… 그리고 나는 이제 온천1동 주민자치센타라고 그러는데 노인시설이 있죠? 그럼 이 노인시설 이거 복지센타 지으면 신성동복지관은 폐쇄하는 겁니까? 노인복지관은?

거기 일부 노인시설을 거기다가 더 흡수하겠다는 얘기지 신성동…

그럼 일부 넣으면은 아예 온천1동 동사무소와 온천1동의 노인시설이라든가 모든 걸 아주, 못을 아주 온천1동으로 박는 게 낫지 유성 전체적인 종합복지센타다 하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일부를 넣어 가지고 유성구민이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되잖아.

김의원님께서도 신성동복지회관은 접근성이나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난번에 증축예산도 승인이 안됐는데요. 그래서 이쪽에 이용률을 높이고 노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접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해서 선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선정을 했는데 일부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지. 지금 과장님이 일부라고 했잖아. 여기에 노인시설도 유성 우리 전체의 노인양반들이 다 복지혜택을 볼 수 있는 시설을 한다든가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녀.

제가 일부라고 말씀 드린 것은 노인복지시설만 그 쪽에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구요. 지금 조례에 나와 있듯이 지역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복지센타를…

문화시설을 포함하려고 그럽니다.

봐요! 종합복지센타를 얼마나, 몇 만평을 짓나 몰라도 계획이. 이걸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최소한도 2,3천평 건물은 가져야 되겠네? 유성종합복지센타로서 다양하게 문화시설이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뭐 체육시설 이런 게 다 들어가려면 한 3천평 이상은 가져야 되겠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따져 봐도. 그런데 목표액도 없고 얼마를 기금을 우리가 적립을 해야 이 시설을 지을 수 있다 하는 계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목표금액이 없어! 100억도 아니고 50억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야! 여기를 보면 뭐 자금은 최고의 이율이 높은 데다가 적립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내 자세히는 안 읽어 봤습니다마는. 말로 이거 주먹구구식으로다가 이런 복지센타를 하겠다고 조례를 올린다는 거 참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본인으로서는.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요. 복지센타건립을 위해서는 중기재정투자심사라든지 또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게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시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조례로 해서 우선 토지매입비를 적립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조례만 해 주면 돈있습니까? 조례를 안 해주면 돈이 없고 조례를 해 줘야 돈이 있습니까?

예산을 지금…

현재 적립된 돈은 얼마나 돼요? 현재 기본금 세운 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세워진 건 없죠.

현재는 10원도 없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적립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있어야 돈도 마련할 수 있다 그 얘깁니까?

현재 재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은 있다구요?

예.

현재?

예.

아! 유성구에 이 복지센타를 지을 수 있는 재원이 있다?

토지매입…

매입비 정도는 있다?

예.

그럼 복지과에만 있는 거네 그러니까 그 돈이. 우리 주민숙원사업이 182건이 올라온 데에서, 각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거. 한 건도 해결이 안되었는데 복지센타 지을 수 있는 토지매입비는 재원이 있다 하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 구청 살림이 복지과에서 전부 돈 갖고 안 내놓기 때문에 다른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안 되는 구만.

지금 저희가 10억을 지금 요구해 놨습니다.

아 10억이 있어요? 복지과에서 받아 놨어요?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럼 요구하니까. 어디로?기획감사실로요?

예.

10억을 요구하니까 10억은 현재 기본금을, 땅 매입비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까?

현재 예산…

아니, 그렇게 얘기가 되었냐구 그렇게.

예. 기획감사실하고 조율이 되었습니다. 예산안은 의회로 넘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유성구청엔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돈이 많이 있구만!

저희가 우선은 지금 한 15억 정도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아 15억 가지고 이 시설, 종합복지센타를 짓겠다?

토지매입으로요. 이게 토지매입…

그럼 건평은 대략 얼마나 잡고 있어요?

지금 우선 15억 정도 되면은 1천 한 5백평 정도 우선 구입할 거로 보구요. 건평은 한 5백에서 1천평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5백평에서 1천평, 건물을 한 1천평 정도 지을 예상이다?

아직은 그건, 계획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례는 하여튼 만들어 줘야 땅 매입비도 세울 수 있고, 건축비도 다른 유성… 뭐 정 안되면 공무원들 월급이라도 보태서 짓겠다 이 얘기구만!

그건 의회에서 이제 또 승인을 해…

아니, 여하간 기획실장이, 기획실에서 준다고 했다면서 10억은. 예?

예.

우리 과장님하고 여기서 동문서답해야 그렇고 알았습니다.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상되는 추정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전부 얼마 정도 됩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구요. 내년에 더 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우선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도 공청회라든지 의견을 수렴해서 정확한 아이템이 나오면 그 때 소요예산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직 주민들 공청회도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요. 이 종합복지센타라는 그, 온천1동에 짓겠다는 그 대안을 가장 먼저 창안하신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제가 했습니다.

아 복지과장님이 하셨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저희들이 3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면은 시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 과정은 거쳤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지금 재정투자심사라든지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러한 게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부득이 그런 게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적으로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토지매입비를 적립한 후에 내년 초부터 그런 절차적인 행위를 하겠다는…

아니 지금 종합복지센타가 1,2년 늦게 생기면 온천1동에 문제가 생깁니까? 시기적으로 기간이 안 된다 라는 건 얘기가 안되죠.

우선당장은 지금 온천1동 동사무소 이전문제도 있고 또, 신성동에 노인복지회관의 접근성이나 이용률을 저조화에 따른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이쪽에 온천지역이라든지 진잠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센타도 절실히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 두 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복합적으로 해서 종합복지센타를 짓겠다는 겁니다.

아니, 복지센타 30억 이상 분명히 드는 거 아닙니까 이 건물을 지으려면은. 1,500평 땅 사서.

예.

그러면요. 절차적으로 볼 때 가장… 아니 그러면 복지과장님 개인 집을 지을 때 이런 계획도 없이 집니까? 투융자심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가 판단이 되어야지 우선 예산에, 추경에 10억 올려 놓고 내년에 설계용역비 본예산에 올려 놓고 지금 이런 식인데. 이렇게 예산이나 모든 것들이 절차적인 거 다 무시하고… 아니 과장님이 판단해 가지고 이게 그렇게 급하고 모든 게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신의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아까 중복해서 계속 설명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 하시지 마세요. 저도 한번 들으면 기억하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하실 필요는 없구요. 지금 이거 절차적으로 제대로 지금 맞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현재 이 절차로써는 저로서는 별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신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투융자심사라든지 타당성 검토를 했다면은 이걸 토지매입비로 직접 일반회계로 예산을 세울 일이구요. 그렇지만 현재 상황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기금설치조례가 예산에 반영되는 거보다 먼저 올라와야 되는 게 순서 아닙니까? 지금 말씀 대로라면.

저는 신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그럼 맞으면 맞는 대로 일을 하셔야지 왜 이렇게 거꾸로 일을 하십니까 그럼?

기획감사실장 서정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안원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소관 대전광역시유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3월28일자 수도법개정으로 인하여 상수원보호구역, 간이급수시설, 저수조, 중수도관리 등의 업무가 구청장 고유사무 및 권한위임으로 사무이관 됨에 따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사회산업국 분장사무에 상수도보호구역, 간이급수시설, 저수조, 중수도관리 업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