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조수제 의원 발언
화성
손화성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실과별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 기획감사실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2년도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허순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허순호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화성
손화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수제 의원님.
수제
조수제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4페이지에 2001년도 업무에 재정회수를 얼마 했다고 했는데?
순호
허순호기획감사실장
8700만원.
수제
조수제의원
각자 사업분야입니까?
순호
허순호기획감사실장
사업도 주로 사업, 그 다음 세금, 세금도 누락시킨 부분들, 예를 들어 취득세 같은 것도 하면서 부족하게 과세한 것, 또 누락시킨 부분, 또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공사대금이 우리가 볼 때에 설계를 이중으로 한다든지 단가가 정부단가보다 높게 책정했다든지 그런 사항을 감사해서 회수한 게 8700만원입니다.
수제
조수제의원
100% 된 겁니까?
순호
허순호기획감사실장
예. 다 되었습니다.
수제
조수제의원
그 자료 하나 받을 수 있습니까?
순호
허순호기획감사실장
근데 감사자료는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지만 감사자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건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수제
조수제의원
볼 수는 있습니까?
순호
허순호기획감사실장
예.
수제
조수제의원
예. 알겠습니다.
화성
손화성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자치행정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소관
성대
안성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성대입니다. 2002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화성
손화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문 의원님.
용문
조용문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에 직장동호회가 5개 단체가 있는데 5개 단체가 어떤 단체이며 지금까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지원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성대
안성대자치행정과장
직장동호회가 등산, 바둑, 축구, 테니스, 풍물인데 실제 보면 등산은 지원을 하지 않고 풍물동호회는 지금 현재 풍물하는 선생을 초빙해서 기술을 배우는데 선생의 수당조로 월30만원 정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문
조용문의원
그외 단체는 지원하는 것이 없고요.
성대
안성대자치행정과장
그외 단체는 우리 상조회에서 예산이 반영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면 모르지만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상조회에서 하고 아니면 우리 실과장들이 호주머니를 털어 지원을 해주고, 상당하게 타 시군에 비해서는 지원이 안되고, 또 직장동호회가 사실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어떤 바둑 같은 것은 대회를 한다하면 대회 경비도 사실 동호회 회원이 출연한 돈으로 대회를 운영하고 하는데 사실 바둑에 대한 동호회가 바둑에 대한 선생을 초빙해서 기술을 배우려면 그런 것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건 없습니다. 예산만 지원되면 상당히 좋은 일인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문
조용문의원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해진 업무만 충실히 한다고 해서 능률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동호회를 통해서 서로 정보교환도 되고 친목도모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수적으로 업무의 능률향상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이동군수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군수실에서 대화가 오고가는 내용을 보면 주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군수님께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즉석에서 약속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누구라도 이동군수실에서 건의만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되는 그런 폐단을 좀 지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의원들이나 각 읍면장들이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엉뚱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그 즉석에서 해결이 된다면 군의원이나 읍면장의 위치가 상당히 곤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가 들어올 때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즉석에서 해결해 주는 그런 예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대
안성대자치행정과장
금년도부터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이동군수실을 읍면에 실시하면 여기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이 임석을 합니다마는 그건 이동군수실 끝나고 난 뒤에 각 읍면별로 해당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한 이후에 그 사업이 결정될 수 있게 시정토록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화성
손화성부의장
답변되었습니까?
용문
조용문의원
예.
화성
손화성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수제 의원님.
수제
조수제의원
7페이지에 평생교육에 대해서 현황과 지금까지 졸업생에 대한 현황과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대
안성대자치행정과장
업무보고가 끝나는대로 복사를 해서 조의원님에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손화성부의장
과장님께서 자료요청한 것은 다음 기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손화성부의장, 김석만의장과 사회교대)
석만
김석만의장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2002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소관
명오
윤명오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의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수제 의원님.
수제
조수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허가시에 군과 읍면과의 행정의 협력체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명오
윤명오종합민원실장
인·허가시는 읍면장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읍면장의 의견을 물으면 읍면에서는 그 지역 마을에 나가가지고 이장이나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별 이상이 없으면 가능하다고 올라오고 그렇지 않고 주민의 애로가 있다든지 안 된다는 그런 게 있으면 또 의견이 그렇게 올라옵니다.
수제
조수제의원
예를 들어서 공장을 하나 허가를 받고 건립을 하려면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했을 때 옛날처럼 농지에 저거하면 농지위원회의 절차를 요사이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있습니까?
명오
윤명오종합민원실장
농지위원회 절차는 농지 전용시에 하고 있는데 그건 농지개량이 되어 있는지, 용수로가 확보되어 있는지 그 양식에 딱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가부를 결정하고 공장을 설립하고 하는데 주민의 의견이 제시되도록 그렇게는 되지않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제시되었는데 공장허가를 낼 때 농지위원회의 승낙을 받는 것이 너무 어렵고 그 사람들한테 승낙 받는 게 행정의 승낙 받는 것보다 어렵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 지금은 변경이 되었습니다.
수제
조수제의원
안 하고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종합민원실장
예. 근데 하고는 있는데 농지위원들이 가부를 결정을 하도록은 안되어 있습니다.
수제
조수제의원
의논은 하게 되어 있다.
명오
윤명오종합민원실장
예.
수제
조수제의원
읍면장이 모르고도 여기서 인·허가가 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알리지도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명오
윤명오종합민원실장
그건 거의 없는 겁니다.
수제
조수제의원
있을 수도 있다.
명오
윤명오종합민원실장
예.
수제
조수제의원
건의를 드립니다. 허가를 내어줄 적에는 타당성이 맞아 내어주는 거거든요. 내어 줬을 때는 그 머리의 정도만 되어서도 읍면에 통보를 해주면 좋겠어요. 하기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오
윤명오종합민원실장
읍면에 허가가 나가고 나서는 분명히 통보를 합니다. 이렇게 허가가 나갔다고. 그런데 허가가 나가기 전에 사실상 읍면에 의견을 묻지 않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나중에 읍면의 의견이 우리하고 틀려 민원하고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어 내년부터는 읍면에 전부 물을 계획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1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실과별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제2일째 보고는 2001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