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2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입니다. 2002년도 수질관리사업소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106억 7,773만 2,000원입니다. 123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위생처리장 분뇨처리비 5,473만 6,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지방양여금은 하수관거 사업으로 41억원, 대야, 옥서, 회현, 임피, 서수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18억 3,200만원입니다. 163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군산하수종말처리장 환특상환금 38억 7,829만 6,000원, 옥서, 회현, 임피 하수처리장 기본설계비로 2억 7,650만원, 대야하수처리장 건설공사 5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입니다. 140쪽 옥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의 개요와 위치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옥서 하수처리장 위치는 옥봉리이고 시설용량은 6,000톤입니다. 사업비는 136억 2,700만원, 아직 기본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나 시설용량, 사업비는 향후에 설계에 따라서 변동될 여지가 있습니다.

금년에 설계하고,

예. 설계비만 계상 되어 있습니다.

옥봉리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직원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서하고 옥봉 지역을 같이 해서 옥서 하수종말처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정확한 위치 표시는 안 했고 시가지 밀집지역에 처리장이 필요해서 위치를 표시 했습니다. 기본 계획 단계는 위치만 표시하고 지금 올해부터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는 실시설계에서 정확한 용량 다음에 사업비가 결정됩니다. 사업계획은 올해부터 2006년까지 마무리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성 위원님.

감액 요인이 뭡니까?

감액요인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위탁되면서 전력비는 특별회계 위탁관리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440쪽 업무추진비로 5,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복리후생비 2억 1,90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준설원 부부산업시찰 및 선진지 견학으로 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5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험금은 준설원 산재보험료 451만 2,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443쪽입니다. 대야하수처리장 건설공사비로 22억 8,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읍면지역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1억 7,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관거사업으로 4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은 미공군기지 오수관 연결공사로 17억 2,600만원, 하수관거 실시설계 용억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읍면동 하수공사로 21억 9,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시설부대비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와 하수관거 시설공사 시설부대비로 2,040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산업단지 폐수배출 허용기준 완화용역을 위해서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산업단지 폐수 배출 허용기준 완화 용역은 현재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배출하는 폐수에 대해서 법적 방류수질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장의 법적 방류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배출허용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문화간선 배수개선사업 지장물 보상으로 37만 4,000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 전주권 2단계 개발사업 일환으로 시가지 침수난 해소를 위해서 문화간선 배수간선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지장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7만 4,000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42쪽입니다.

위원님들 여기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님.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20만톤 시설이 3월까지 완공 예정입니까? 언제까지 입니까?

준공은 5월입니다.

5월 이후에는 대우건설에 위탁할 계획을 세우고 있죠?

저희가 계획은 4월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 완공이 되는데 4월달부터 위탁을 한다,

준공은 5월달인데 지금 처리장에 대한 시설은 올 12월이면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종합 시운전 계획을 하고 있고 종합 시운전이 끝나는 시점부터 위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현재 직원들의 봉급이라든지 전기료 이런 것은 내년도 1년 것을 계획한 것입니까? 아니면 4월달까지 계획한 것입니까?

지금 내년 4월부터 위탁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기 때문에 3월까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비용을 계상하였고 직원들 인건비나 이런 것은 1년분을 계상했습니다.

위탁이 되면 직원들은 철수가 됩니까?

지금 위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탁에 따른 지도감독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전부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에 따른 지도감독 인원 3,4명 정도는 근무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지금 슬러지 처리하는 비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얼마 세웠습니까?

1억 5,400만원 세웠습니다.

1년에 몇 톤 나올 것 잡고, 뒤로 넘기면 나옵니까?

뒷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세윤 위원님.

444쪽 하단에 하수관거 실시 설계용역하고 다음에 시설부대비에서 하수관거 시설공사 시설부대비 했는데 하수 관거 시설 설계용역이 1억 8,000만원 이렇게 되면 이것도 입찰해야 됩니까? 전체를 하수설계 하려고 1억 8,000만원을 세운 모양입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이 약 30개 사업이 되는데 그 중에서 13개 사업이 용역을 해야 되는, 대규모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수관거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8,000만원 세운 것은 총괄해서 1억 8,000만원을 발주한 것이 아니고 사업단위별로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단위별로 발주하고 설계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전부 해서 입찰을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방업체 참여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1억 8,000만원 총액에 대해서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설계이니까 이런 이런 것은 우리가 설계하고 발주를 합니다 하면 예산과목에 총액 1억 8,000만원이니까, 1억 8,000만원이면 입찰을 해야 되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유종의 미를 거두어서 지방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일반회계 세출 부분 설명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742쪽 지방채 상환입니다.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차입금 이자로 1억 88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743쪽입니다. 군산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로 38억 7,84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44쪽입니다.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3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잠깐요,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특별회계 설명하세요.

753쪽입니다. 하수도사용료 21억 4,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27억원 계상 했습니다. 754쪽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3,88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설명 하십시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75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8,768만 8,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758쪽입니다. 여비는 3,662만 4,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759쪽입니다. 재료비는 8,828만 7,000원 계상 했습니다. 760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위탁처리비 1억 5,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수분뇨 협잡물 및 침사 위탁처리비로 1,35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비용으로 25억 8,473만 3,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미공군 오수관로 실시설계 용역비로 8,3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옥산, 성산, 나포, 옥도, 옥서 하수도 공사에 7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동군산, 서군산, 읍면지구 하수도 준설비용으로 4억 9,998만 8,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내일원 맨홀 및 빗물받이 보수 비용으로 1억 8,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수도 민원해소 사업으로 4억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수도 공사 시설부대비로 678만원 계상 했습니다. 762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하수도 사용료 징수 위탁금으로 9,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4월부터 위탁한다고 했죠? 그런데 재료비는 왜 작년과 똑같습니까? 재료비 8,511만 9,000원이 전년도와 동일하다 그 얘기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4월부터 위탁을 해주면 거기에 따른 재료비는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전년과 동일하게 해놓은 이유는 뭡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재료비는 처리장에서 쓰는 재료비 외에 저희가 하수도 민원해소를 하는데에 따른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장에 필요한 재료비라도 빠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조자료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보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종말처리장이 넘어가면 거기에 대한 예측을 해서 몇 개월 것을 삭감해야 되는데 그것은 위탁 후에 삭감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타 하수종말처리장 재료비 구입해서 2,300만원 세워 놓은 것을 다 깍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큰 문제가 없죠?

저희가 기타 하수종말처리장 재료비로 예산을 세운 것은 3개월 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논의하겠습니다.

소장 확실히 답변하세요! 이것이 3개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것입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작년하고 똑같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논의할게요.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25억원 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면 하수 슬러지 처리까지 전부 거기에서 해줘야지 왜 이것은 따로 예산 세우고 민간위탁 해서 25억 8,000만원 이런 돈을 민간인에게 넘기고 슬러지 처리는 우리가 해야 하고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비용으로 세운 것은 9개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위탁처리비로 1억 5,400만원 세운 것은 지금 3개월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에 따른 예산을 세웠습니다.

운영할 것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1톤에 얼마씩 해서 하루에 얼마씩 몇 톤 나오는데 1억 5,000만원 세운 것입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슬러지가 발생되는 양이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유입량과 유입수질에 따라서 변화의 폭이 큽니다. 그런데 현재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약 6만 5,000톤 정도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약 20톤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1월달부터 20만톤 시설을 가동할 때 유입되는 양은 약 17만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되는 양은 하루에 약 50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1회 추경 때 슬러지 처리비가 2억 7,200만원인가 올라왔는데 그때 2억원을 의회에서 깍았습니다. 그러면 7,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저희가 추경 때 예산 올렸던 것은 지금 소화조 내에 슬러지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면 그것이 바로 슬러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소화조를 거쳐서 탈수처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슬러지가 발생 됩니다. 저희가 그때 예산을 올렸던 것은 소화전에 있던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예산 깍여서 안 했습니까?

예. 못했습니다.

그러면 처리하려고 하다 말은 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소화조라고 하는 저장 탱크가 있는데 그 내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얼마씩 홍보산업에다 줍니까?

2만 100원입니다.

같은 하수과라도 틀리게 말씀하시는 군요. 2만 500원인가 되던데,

저희가 상반기 본예산 때 예산을 세운 것 입찰을 했을 때에는 2만 500원였는데 추경 때 세운 예산을 가지고 다시 입찰을 했습니다. 그때는 2만 100원에,

그러면 돈을 자꾸 많이 쓸려고 하지 말고 예산은 어디까지나 절약해서 쓰고 우리가 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15톤 덤프트럭 하나 사고 기사 한 명 두면 10년이고 20년이고 하수처리장에서 우리 매립장까지 하루에 50톤이라고 해도 세 번만 뛰면 끝납니다. 홍보산업에 맡겨서 돈을 많이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페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슬러지 함수율이 75% 이하가 되어야 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함수율이 약 79% 정도 됩니다.

지금 개인업자들은 전부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벨트프레스가 수분함량을 낮추려고 하면 낮추고 높이려면 높이고 조절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벨트프레스 방식으로는 어렵고 만약 함수율을,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에 장치되어 있는 것이 벨트프레스입니다.

벨트프레스 방식 자체가 함수율을 낮출 수 있는 것이 못됩니다. 만약에 매립장에 매립을 하기 위한 그 함수율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면 벨트프레스 방식 외에 다른 원심탈수방식이나 이런 것을 도입해야 되는데 이 슬러지는 매립자체가 2003년 7월 1일부터는 금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립이 금지 되었습니까?

2003년,

홍보산업에 맡겨서 서해바다에 띄우는 것이 금지된다면서요?

2003년 7월 1일부터 매립자체가 금지 됩니다.

그러면 바다도 못 가고 매립도 못하고 그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매립이라고 하는 것은 육상매립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어쨌든지 간에 벨트프레스는 수분을 조절해서 짜게끔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일반업자들은 전부다 똑같은 벨트프레스로 짠 것 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청만 못 가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매립장에 돈을 주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시에다 주니까 항시 시 돈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가격도 쌉니다. 전문위원 보조 갔다왔는데 매립장으로 가는 것은 1만 5,765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자꾸 돈을 많이 주고 홍보산업에 맡기려고 하고, 일반업자들은 전부다 매립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시만 거기 못 간다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저희가 알아본 단가로는 2만 5,088원이 매립장 수수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장에서 매립장까지 운반 단가가 약 9,000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러지를 톤당 처리하는데 약 3만 4,088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아니 2만 5,000원이라도 그것은 우리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비용자체가 나중에는 매립장을 조성하는데에 따른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세입은 세입이지만 향후에 매립장 조성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저희가 슬러지를 매립장에 매립할 때 그만큼 빨리 대체 매립장을 조성해야 된다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해가 안 갑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이유도 확실하지 않고,

노장식 위원님 말씀 다 하셨으면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시니까,

과장님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같은 예산이라도 시에다 한다면 예산절감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 하수도 슬러지 문제는 현재까지 해양투기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슬러지만큼은 일반폐기물하고 틀려서 매립수수료가 2만 88원입니다. 운반단가가 9,000원 해서 약 3만 4,088만원 정도가 되겠고 지금 해안에다 투기하는 것은 금년도에 1차 계획 때 2만 100원에 되었습니다. 2차 추경 때 확보하여 놓은 것이 2만 5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양 투기하는 것이 매립보다는 휠씬 저렴하다는 것이 분석되어 있고 아까 벨트프레스 식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벨트프레스식은 함수율이 75% 이하인 경우에 되는데 실제로 탈수하는 것이 79%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상 위반을 해서 이것을 매립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현재까지 해양투기로 갔다는 것을 조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벨트프레스 가보면 묶어주고 조절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신경 써서 짜면 75% 이하로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벨트프레스로 짜는데 일반업자들 것은 왜 가냐 이것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슬러지 처리는 일반업자가 한 것이 없고 일반 쓰레기나 폐기물 이것은 처리를 합니다만 슬러지 자체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우리시밖에 없는데 그것은 조금 이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최정태 위원님.

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슬러지 위탁처리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1월달 한달은 1,650만원이 소요가 된다는 얘기이죠?

예.

그리고 2월부터는 양이 늘어서 2,750만원씩 소요가 될 것이다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한 것은 12분의 9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월달부터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9개월동안 25억 8,400만원을 지불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1,2,3월달로 해서 끝나야죠. 그렇게 되면 슬러지 위탁처리비에서 8,250만원 삭감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아래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비에서 세 달 것 약 8,700만원 정도 삭감을 시켜주든지 해야지 위 아래가 지금 안 맞잖아요. 왜 그렇게 예산을 짭니까?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시점을,

5월달 준공예정인데 4월달부터 주기로 했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1,2,3월달까지만 슬러지 위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4월부터는 그쪽에서 해야 됩니다. 왜 이중으로 예산을 잡아놓습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종합시운전을 20만 톤 시설 가동하는 것을 6월부터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는 1일 처리량이 하루에 30톤정도 계상을 했고 2월부터 6월까지 50톤 이상을 했었는데 지금 그런 종합시운전 일정이나 이런 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소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부 인정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4월부터 민간위탁을 하기로 했으면 우리가 처리하는 기간은 1,2,3월달 3개월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 위원님.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하는데 25억원이나, 계속 맡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년입니까? 1년이군요.

그것을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말처리장 민간위탁을 시키면 지금 25억 8,400만원 이 문제는 대우하고 조정된 금액입니다. 대우하고 할 때 용역결과 나온 사항인데 사실상 25억 8,400만원도 내년도에 1년간 운영을 해 보아야 정확한 데이타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하기 때문에 우리가 25억 8,400만원도 내년도에 정확히 1년간 하여 보고 거기에서 정산 처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잡은 것은 위탁 처리한 것을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인건비나 운영비 데이타를 전부 1년 치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내훗년부터는 정확한 예측이 될 것입니다. 내년만큼은 이것을 위탁처리하면서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나 데이타 분석해서 하는데 25억 8,400만원은 사실상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달 매달 받아서 정산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최고로 처리할 때 20만톤인데 10만톤 현재 처리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10만톤 처리하는 데에다 대고 10만톤 더 처리하는데 어차피 설비 다 되어 있고 인건비 들어가야 하고 그 속에 슬러지 처리하는 것도 안 들어가고 빠졌지 무엇 하는데 25억원이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대우 먹여 살릴 일 나섰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25억 속에는 인건비, 운영비나 모든 것인데 이 속에는 전력비는 빠졌습니다. 전력비는 우리시에 나오겠지만, 아~ 전력비까지 다,

20톤 처리할 때 전력도 9억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25억 8,400만원에 대한 계산 근거를,

대우 아니면 폐수처리장 못합니까? 기술자들이 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2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대우에 맡긴다,

25억원 중에 대우에서 실제로 자기들 이득금은 연간 2억 얼마밖에 안 됩니다. 이것의 자료는 제가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위탁료를 산정할 때 대우측에 이득금을 몇% 잡아준 것입니까?

인건비하고 경비, 일반관리비,

순이익금을 몇% 잡아준 것입니까?

인건비하고 경비, 일반관리비 합에 10% 입니다.

다 제외하고,

인건비하고 경비하고 일반관리비를 합한 것의 10% 입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가 원가 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전문 용역기관에서 위탁관리 비용을 산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법정 이득금입니까? 양자간에 합의한 조정이득금입니까?

지금 위탁관리비용 산정한 것은 예정가격 작성준칙 공사원가 산정방식에 의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실제로 대우에서도 25억원이라고 해도 25억원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그 금액의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25억 8,473만원에 대한 내력과 협약서 그것하고, 지금 시민들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쳐다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이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할테니까 다해서 오늘 자료를 갖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시하고 대우하고 법원에서 판결한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고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협약 문제는 아직 안을 작성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데이타는 있습니다마는 인력문제 모든 문제는 대우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좀 유보가 될 것입니다. 되는 대로 바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질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김동인 간사님과 경제건설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 자료를 가지고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총 36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수수익으로 288억 5,900만원 등 일반회계 부담금 25억원, 자산매각 수입 17억원, 국고보조금 9억 4,000만원, 급수공사 수익 7억 7,900만원, 이자수입 1억 5,6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세출로는 인건비 31억원, 원정수 구입비 151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으로 95억원, 주요사업비로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책 2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 중 급수수익으로 27쪽부터 33쪽까지 총 288억 5,9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가정용으로 전년보다 15%가 증가한 91억 2,400만원, 업무용으로 41억원, 영업용으로 54억원, 목욕용으로 64억원, 공업용으로 95억원을 편성하여서 총 288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수익으로 신설공사수입에 7억 1,600만원을 편성하여서 전년보다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개조공사 수입으로 6,250만원을 편성하여서 전년보다 35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으로 설계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으로 5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으로 수입이자 1억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담금으로 25억원이 편성되어 전년보다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타특별회계 부담금으로 하수도 사용료 과징위탁 수수료로 9,6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으로 기본재산 임대수입으로 8만원, 불용품 매각수입으로 5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동파 및 파손계량기 대금으로 1,3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동파 및 차손계량기 교체 수수료로 1,301만 3,000원 계상 했습니다.

잠깐요,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41쪽이 되겠습니다. 고정자산매각수입으로 해망가압장 부지매각 관련 해서 총 17억 830만 4,000원 편성 하였습니다. 41쪽과 42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42쪽 중반부에 시설분담금으로 1억 3,53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어촌 지방상수도 국고보조금 9억 4,000만원 편성하여서 전년보다 6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사부담금으로 시내일원 급배수관 이설 및 정비공사 원인자 부담금으로 예상하여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과년도 이월금 5억원과 과년도 미수금 3억 6,700만원을 편성하여서 8억 6,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세출 설명하여 주십시오.

4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상수도사업 비용으로 원수 및 취수비에서 일반운영비로 3,55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써 상수도시설장 위탁업무 추진여비로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재료비로 원수구입비 농업기반공사 용수료와 금강용수료 공업용수료를 합해서 53억 7,2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0쪽이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로 4,000만원 편성하여서 제2수원지 옥외 특고압 수전설비 보수 등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수비로 일용인부임 2,692만 8,000원을 편성하여서 정수장 여과막 소제 및 약품투입 인부임에 사용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5,056만 1,000원을 계상하여서 정수장 슬러지 처리등 염소가스 용기 검사 수수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5,056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수부분 당면업무 추진여비로 52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재료비로써 51쪽 하단부터 53쪽까지 사업장 철재류 페인트 도색 등을 위해서 1,8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배출수 처리용 고분자 응집제 구입 등 약품비로써 4,189만 5,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54쪽 중간부에 정수구입비로 금강용수료 97억 8,7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322일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력비로써 전기요금으로 2억 8,597만 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로 제2정수장 전동기 기동반 수리등을 위해서 1억 2,285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정배수지 청소를 위하여 4,696만 8,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로 군봉 배수지 정제염 재염소시설 정제소금 구입 등으로 1,224만원 계상 했습니다. 수선비로써 배수지 계측장비 수선 등을 위해서 3,9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급수비로써 누수방지 일용인부임으로 1억 969만 2,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수돗물 단수에 따른 현수막 제작 등으로 1,313만 1,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도서지역 간이상수도 업무추진 여비 등 1,38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월액여비로 급수공사 조사측량 및 준공검사 등으로 3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일반재료비로써 60쪽 상단까지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채수병이나 누수보수용 자재구입 등으로 1,061만 9,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소독용으로 225만원 계상 했고 수선교체비로 누수탐사 보수장비 수선비로 22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2억 9,936만 2,000원을 계상하여서 노후, 고장, 동파, 훼손분 구입 등에 사용 되겠습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써 68페이지까지,

잠깐요,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성 위원님.

56쪽에 약품비가 있는데 군봉 배수지하고 대야배수지 재염소 시설용 정제소금 구입했는데 아직 완공이 안 되었고,

그래서 180일만 계상 했습니다.

금년에 거기를 가동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2002년 7월부터 가동될 계획입니다.

우리 수자원 공사 용담댐 물이 온다는 얘기입니까?

예. 빠르면 내년 3월부터 받을 수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내년 7월부터 한다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부터 용담댐 물이 군산에 들어온단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7월부터 이 예산을 잡아놓았다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이수성 위원님.

56쪽에 시설관리 민간위탁을 지금 어디어디 합니까?

이 민간위탁금은 수도법에 의해서 배수지를 1년에 두 번씩 청소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청소비용입니다.

어디입니까?

전체 배수지를 다 합니다. 군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2개 배수지 전체를 다 합니다.

그러면 군산시 전역이군요?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지 청소를 1년에 두번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수지가 금년보다 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더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오식도 배수지는 저희들이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서 협약이 되면 비용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오식도 배수지의 규모가 큽니까?

예. 5만톤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61페이지 인건비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 인건비로 68쪽 상단까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법정 경비 생략하세요.

68쪽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 예산 7,5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2001년도 오타가 나왔습니다. 2001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용역비로 800만원, 해망가압장 부지매각 측량 및 감정수수료로 450만원, 한국상하수도 협회 회비로 528만 3,000원, 차량 유지보수비로 다섯 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1,476만 5,000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에 따른 비상근무 특근 급식비 33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7월 1일부터 전주권 광역상수도 물이 수수될 경우에 시내에서 수압변동으로 해서 전 직원이 한달 정도는 특근을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서 급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도업무 관련운영비로 3,918만 2,000원을 편성하여서 총 7,5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써 수도업무추진 여비로 2,804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7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 1억 8,5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 보조비로써 급여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복리후생비도 생략하겠습니다. 포상금으로써 6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상수도 분야에 근무하는 누수방지 인부들이라든가 검침 현업 근무자들이 1년에 한번 정도 현지 견학을 시키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생략하겠습니다. 71쪽 하단부에 자치단체이전비로 용담댐 이주정착지 및 미 이주자에 대한 지원금으로 14억 8,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를 위해서 요금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924만원, 자동이체 수수료 500만원, 기타 전산 및 요금관련 운영비로 3,361만 2,000원을 계상하여서 총 4,7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검침 업무 위탁추진 여비로 100만원, 요금업무 관련 추진여비로 526만원을 편성하여서 626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검침 직원 월액 여비로 2,7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상하수도 전산프로그램 운영 및 가동 인부임으로 두 명을 편성하여서 1,4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73쪽 민간이전비로 검침 업무를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8,000전 정도를 위탁을 하여 보기 위해서 2,88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로,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님.

지금 검침 업무을 민간위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지역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우선 읍면지역 일부와 저층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상수도 검침 업무가 단순 반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우선 시범으로 운영하여 보고 그 다음에 전체에 대해서 위탁운영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침해야 할 8,000전으로 되어 있는데 몇 전이나 됩니까?

현재 4만 2,000전 정도 됩니다.

지나갔는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슬러지에 대해서 아까 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상수도 슬러지는 어디에 투기를 합니까?

저희는 쓰레기 매립장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슬러지가 연간 몇 톤이나 나옵니까?

385톤정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재직 중인 검침 요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두 명이 줄었습니다. 현재 3명 결원상태에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전체로 확대가 될 경우에 시 차원에서 다시 재배치를 해서 상수도 요금 담당계는 관리하는 인원만 두고 나머지는 정원을 조정해서 다른 과에서 별도로 사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검침을 목적으로 채용된 사람이라면 구조조정 또는 그 기구가 다른 데로 이관되었을 경우에는 그분들은 구조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무보조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위탁으로 넘어갈 때 시 요원들은 안 넘어가는군요?

아직 그 상태는 검토 안 했고 현 상태에서 시범운영을 해 보아서 그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았을 때 위탁을 하는 것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아직 또 위탁 업체가 안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검침요원이 따라 가냐, 안 따라 가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아직은 검토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간 부분인데 56쪽 시설장 보안등 수선이라고 있는데 보안등이 2,000만원 짜리가 있습니까?

그것은 앞쪽에 있는 유량계 설치 부기입니다. 혼란이 오셨는데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한다는 얘기입니까?

지적하신 4,000만원은 앞에 있는 유량계 설치비용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보안등 수선은 10개소에 50만원을 들여서 500만원을 가지고 보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입니다. 68페이지 하고 72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이 7,500만원이 섰는데 산출기초에는 반절도 채 못 되게 부기가 명시되어 있고 기타 수도 업무관련 운영비 이렇게 예산편성하면 좀 소홀하다는 생각 안 됩니까? 최소한 10%나 20% 정도 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반절도 넘게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7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지로 배부하여 드린 보조자료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놓아두면 우리가 어떻게 취급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세부자료에 기록되어 있다,

예. 별지로 배부하여 드린 내역서에다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세윤 위원님.

지금 생활용수 공급시설을 개정에 세군데 해서 2억원을 농업기반조성계에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은 정부 농어촌지역 지원을 받으니까 수도과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왜 기반조성계에 예산을 세워서 개정에 예산 많이 가져가는 것처럼, 개정은 지금 수도도 별로 안 놓아졌고 농로 2억원어치 포장하면 많이 하는데,

상수도에서 상수도 관 포설을 하려고 하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농업기반조성계에 넣어서, 상수도에서 재원 부족하면 꾸어오던지 다른 때에는 잘 꾸어오던데 개정만 크게 보아주는 것처럼 기반조성계에서, 농로포장 해야 되는데 개정 다 차지하니까 개정은 예산도 못 가져 가잖습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73쪽 신설공사비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과 74쪽은 신설급수 공사를 하면서 신설공사비로 민원인들이 급수공사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 7억 1,638만 4,000원을 계상하여서 신설 계량기를 구입하고 개량기 보호통을 구입하고 수탁공사비를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4쪽 하단부에 개조공사비는 마찬가지로 6,250만원 편성하여서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납부하는 돈을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5쪽에 영업외 비용으로 그동안 기채로 얻었던 금액에 대한 지급 이자로 35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이자, 재정자금 이자, 토특자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로 1억 5,271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7억 1,341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제2정수장에 위치하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7억 1,341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운배수지의 사무실이 부족해서 21㎡를 짓기 위해서 2,1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구축물 시설비로써 48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해망가압장 시설공사 7억원, 조촌배수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5,000만원, 제2정수장 급속여과지 보수공사에 9,000만원과 9,9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지방환경청에서 정수장을 오셔서 실사한 결과 지적사항으로 해서 보수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시설물 보호휀스 보수에 2,100만원, 제2수원지 취수탑 및 교량 개량도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지방환경청에서 시설개량 지시가 떨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정수장 입상 활성탄 여과지 여과사 재생을 위해서 1억 3,32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수공사로 조촌동 군봉배수지 옆 배수관 포설공사에 2,000만원, 전군도로 확장구간 배수관 이설공사에 8,000만원, 시내일원 출수불량 급수민원 해소공사에 9,250만원, 시내일원 배수관망 정비에 5,000만원, 시내일원 급배수관 이설 및 정비공사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급배수관 포설공사에 옥구급 이곡 오곡 어은지구에 7,000만원, 회현면 원우 학당지구에 3,000만원, 나포면 나포, 장상지구에 6,000만원, 나포면 외곤지구에 4,000만원, 옥산면 당북지구에 1억 2,000만원, 내흥동 안정 사옥지구에 4,000만원, 개정면 운회 아산지구에 5,000만원, 개정면 송호지구에 3,000만원, 성산면 성덕지구에 3,000만원,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80페이지 제2정수장 입상활성탄 여과사 재생공사가 1억 3,000만원이 있고 그 위에 2억원 서 있는데 이것은 용담댐물을 우리가 수수를 받았을 경우 제2정수장이 가동됩니까?

계속 가동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자체 정수시설을 확보를 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물은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용담댐 물은 정수가 되어서 1급수로 오죠?

용담댐물이 현재 2급수 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정수를 안 합니까?

정수를 해 가지고 옵니다.

1급수 만들어서 군산에 도착 안 시킵니까?

정수로 공급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2정수장은 가동이 안 되잖아요. 제2정수장은 지금 전북농조에서 오는 것을 여기에서 정수를 하잖아요.

전북농조에서 오는 물을 제2수원지에서 받아다가 저희 정수장에서 정수를 합니다. 하는데 일반 침전여과를 거쳐서 다시 또 지적하신 입성활성탄 여과지를 통과해서 고도정수 처리를 해서 내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도 깨끗한 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담댐 물도 먹고 전북농조 물도 먹습니까?

예.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산에서 수수 받는 것이 금강광역상수도권하고 전북농조권 물입니다. 그러면 용담댐을 우리가 수수 받으면 지금 우리 수수량이 양쪽 합산 한 것보다 1일 수수량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받고 모자라서 이것을 또 받냐 이 말입니다.

모자라서 받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원수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저희가 운영을 잘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되는 가격보다 더 싸게 공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을 사장을 시키는 것보다는 운영을 해서 원가절감을 노력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보고 있고 또 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는 2006년까지는 가동하도록 그렇게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용담댐 물 보다 전북 농조권에서 오는 물 값이 싸다는 얘기입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정수장 물은 농업기반공사에서 70원 정도에 물을 사옵니다. 사와서 정수장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되는 물은 250원정도에 사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지금 기반공사 원가하고 앞으로 용담댐 그 쪽 원가하고 분석을 하고 용담댐에서 우리가 수수 받을 수 있는 1일 수수량, 지금 농업기반공사 것은 하루에 2만톤 옵니까? 여기 정수능력이 2만톤 아닙니까?

2만 5,000톤입니다.

그것의 분석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81페이지 농촌지역으로 상수도가 다 들어가게 되는 군요. 그런데 서수는 물만 갖다놓고 1ｍ도 시설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장에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성 위원님.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해서 어디는 면을 쓰고 어디는 면을 안 쓴 데는 무엇입니까? 면을 안 쓴 데는 예산도 많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개정 같은 데는 왜 기반공사에 집어 넣어놓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형평성을 맞추어야죠. 물론 여기에서 농어촌기금이 모자라니까 건설과에 넣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당하는 쪽은 기분 나쁩니다.

건설과에서 편성한 예산은 관정을 팠다가 그 관정이 잘 안 되어서 보완을 하는 사업이 되고,

보완을 하니까 수도를 놓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차피 수도를 놓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개정면 같은 데는 수자원 공사에서 공사하면서 얼마나 피해를 주었습니까? 그 많은 피해를 주었으면 인근에 상수도 사업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금년도 9억 4,0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제가 이번주 간에 환경부를 다녀왔습니다. 이것이 총 50억원 지원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억 4,000만원 지원되었고,

좋은데 왜 다른 데에 집어넣어서 일 못하게 하고 여기에다 안 넣었느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공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종료 후 계속하여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상수도 누수율 재고 및 시설운영 관리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김중신 위원 김동인 위원 김경구 위원 노장식 위원 이세윤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조희삼 위원 채경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규호 출석공무원( 3 명)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