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2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계속)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2년 세입세출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14페이지 사용료수입 여성교육장 사용료 80만원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 기타수수료 여성교육 수강료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 국고보조금 여성복지시설 보호비 1억 2,800만원, 여성복지시설 운영비 1억 1,855만 6천원,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비 2,500만원, 제가모자가정지원 2,710만 4천원, 제가부자가정지원 205만 6천원, 모자보호시설 퇴소 자립정착금 1,000만원, 생활기술과제 교육 88만원, 생활개선사업비 2,700만원, 성폭력 상담소 지원 1,632만 8천원,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 199만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771만 6천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사업 25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 435만 4천원, 여성복지시설 보호비 1,600만원, 제가모자가정 지원 338만 8천원, 제가부자가정 지원 25만 7천원, 모자보호시설 퇴소 자립정착금 500만원, 자치여성대학 운영비 94만 5천원, 성폭력 상담소 지원 816만 4천원,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 99만 5천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385만 8천원, 가정폭력피해치료사업 12만 7천원, 저소득모부자세대 자립금 지원 225만원, 168페이지 저소득 모부자세대 월동비 지원 408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대학입학금 990만원, 피복비 102만원, 육성회비 227만 2천원, 참고서대 113만 4천원, 학용품비 70만 1천원, 교통비 171만 6천원, 모자보호시설 수용자 지원비 127만 5천원,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2,637만 2천원, 모자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92만원,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200만원, 농촌여성 소득활동사업 포장개선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486페이지 여성복지 인건비, 기본급 3억 8,838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87페이지 수당 7,979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488페이지 일반운영비 총액예산 91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넘어가지고 493페이지 민간이전부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493페이지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모자복지시설 보호비 이것은 저희 모자복지시설 수용자들 보호비입니다.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94페이지 모자보호시설 수용자 지원비 255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1억 7,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모자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모자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95페이지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 사무실 팩스 구입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513페이지 여성교육운영 일반운영비 5,567만 3천원은 여성교육 운영에 따른 수용비와 시설장비유지비, 교육강사수당, 공공요금 등입니다. 여비 339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514페이지 재료비 여성 운영 재료비 162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여성교육에 필요한 놀이방 운영시 인건비 739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200만원은 여성회관 청사 바닥 및 유리청소 대행 사업비입니다. 시설비 750만원은 저희가 그 동안 청원경찰이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 배치가 안되어 있어서 출입자 통제가 불가능하고 해서 사무실에서 출입자를 통행하는 것을 볼 수 있게끔 투시창하고 취미교실에 출입문만 있고 유리창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설치공사비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51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547만 5천원은 비디오, 장애자 접의자, 응접셋트, 텔레비젼 등 구입비입니다. 516페이지 부녀상담소 운영 일반운영비 216만원은 요보호여성 소양이나 기술교육 강사수당과 공공요금입니다. 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20만원은 요보호여성 기술교육 재료비입니다. 517페이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요보호여성 장의비와 요보호여성 귀향여비 27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590만원은 요보호여성 교육참가 보상금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1,500만원은 저희 관내 가정폭력상담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1개소만 지원되기때문에 시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518페이지 성폭력 피해여성 보호사업비 300만원은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쉼터에 보호의뢰를 하는데 보호기간동안에 필요한 보호비입니다. 성폭력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폭력여성도우미 상담교육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초중고생활상담교사 상담원 교육 강사수당 56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사회단체보조금 건강진단및 정황검사비 398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1,543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519페이지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사업비 50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 3,265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520페이지 일반운영비 979만 6천원은 생활지도업무에 따른 수용비와 생활개선시설유지비입니다. 행사지원비 생활지도업무추진 플래카드 설치비입니다.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217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521페이지 농촌여성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 37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069만 2천원은 농촌여성들이 시나 도 중앙단위의 각종 교육이나 행사에 참가하는 실비보상금입니다. 522페이지 기타보상금 210만원은 농촌여성 새천년새전북인 운동 행사 시상금 50만원과 농촌여성 자치대학 우수수강생 시상금 60만원, 군산쌀 홍보를 위한 요리경진 입상자 시상금 1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523페이지 491만원은 생활기술과제교육 강사수당 176만원과 여성자치대학 운영비 315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비 5,000만원, 환경친화형 화장실 설치 400만원, 농촌여성소득활동사업개선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자체사업 농가화장실 개량사업 1,400만원은 524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도민직결행정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만 금년부터 사업비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화장실 개량을 계속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및 피로회복 기구 지원 1,500만원은 농부증은 남자들보다도 여성들이 발생률이 높습니다. 45%인데 농촌여성들의 농부증 발생 예방을 위해서 여성경로당에 피로회복기를 구입해서 지원하려고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생활개선관 냉난방기 구입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접의자 구입비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스 순간온수기 50만원 계상했습니다. 525페이지 자원봉사 일반운영비 2,560만원은 경로식당 운영비 이동목욕차량 운영비,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입니다. 여비 339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526페이지 재료비 106만 8천원은 이동목욕봉사에 필요한 소모품 비누, 샴푸, 수건 구입비 등입니다. 일시사역인부 여성자원봉사센터 제초작업 인부임 31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4,261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전국 중앙여성 자원봉사대회 참석 보상 45만원, 도 여성자원봉사대회 참석 보상 64만 8천원, 여성개발원 교육 참석 보상 72만원, 527페이지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이 평균 주 1회이상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월 1회 봉사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한달에 1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동목욕차량 봉사자 활동비 지원 720만원은 저희 이동목욕봉사자들은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하루종일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 중식이라든지 교통비 지원하기 위해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 선진체험학습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금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우수자원봉사자 시상 50만원, 우수자원봉사단체 시상 5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 80만원은 시 공무원 봉사단과 개인 포상금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 보조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자원봉사센터 간사 인건비 1,124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연말 자원봉사자 평가대회시 참가자 보상금 326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529페이지 자산취득비 경로식당 에어콘 구입비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530페이지 여성정책 일반운영비 445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 175만원은 차량임대와 여성정책 업무추진에 따른 플래카드 제작비입니다. 531페이지 여비 266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808만 8천원은 여성관련 각종 도나 중앙단위 행사시 참가와 교육참가 실비보상금입니다. 532페이지 기타보상금 2002년 여성주관 기념행사시 여성발전 유공자 시상금 35만원 계상했습니다. 평등부부상 시상금 90만원은 가부장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부부간의 자율성이 존중되고 합리적인 역할분담으로 민주적으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를 발굴하여 시상하기 위해서 시상금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성평등글짓기 공모시상금은 초중고생 어릴때부터 남녀평등에 대한 의식과 사고를 갖기 위해서 글짓기 공모 시상금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여성단체 특수사업 지원 1,000만원 이것은 저희 관내 여성단체가 14개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여성단체들이 운영을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하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해서 어떤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가 지원을 못했는데 각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여성발전과 공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선처 부탁드립니다. 여성한마음대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산시 여성들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면서 여성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533페이지 시설비 1,000만원은 구) 월명동사무소에 4개 여성단체가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월명동사무소를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한 사무실에서 2개 단체씩 사용해서 단체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가 칸막이 공사와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여성발전기금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입니다. 여성복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518쪽 성폭력 피해여성 보호사업비 300만원 배정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성폭력 피해여성이 그렇게 많이 발생은 안되고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자기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혹시 자기 집에서 치료를 못하고 쉼터에 우리가 보호 의뢰를 할 때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과 직원들이 일심이 되어 가지고 초중고등학교에 성 교육을 하고 다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어제 그제 매스컴에 전국적으로 우리 군산시의 여성복지과 직원들이 초중고등학교에 성교육을 하고 다닌다는 엄청난 자랑이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군산시 전체의 고무적이고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극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이런 홍보적인 또 실질적으로 성교육에 대해서 반응이 엄청나게 좋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성폭력을 당했으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기피한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은 없고 저희가 일단 성폭력을 당하면 상담소에서 상담을 한 다음에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치료를 받으면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을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본인도 창피하고 그렇다고 매스컴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여성복지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진 위원님!

528쪽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보조금이 금년에는 4,000만원을 보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1,000만원이 줄어든 3,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3,000만원입니다. 4,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금년 예산에는 1,000만원이 이동목욕봉사에 따른 보조금이 별도로 부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000만원이 일반운영비 안에 포함이 되어서 종합센터의 운영보조는 같습니다.

나눈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서동석 위원님!

523페이지 어제도 본인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도비 보조가 시비는 많이 부담을 하는데 도비가 여성자치대학 운영비 94만 5천원, 시비 225만 5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도비 내시가 부담비율이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다른 것은 부담비율이 다들 반반정도 부담했습니다. 생활개선과제교육이라든지 농어민건강관리, 환경친화형, 농촌여성, 거의 다 반반 부담을 하는데 이것은 왜 30%,

저희 여성정책과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은 30대 70이고 농촌진흥원 쪽에서 오는 부담비율은 50대 50입니다.

그것은 변동율이 없죠?

예.

그 다음에 527페이지 자원봉사자 선진 봉사시설 체험학습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매년 있었습니다.

매년 어디에 목이 있었습니까? 작년도 목이 없었던 것 같은데,

보상금에,

보상금 목에 있었습니까 얼마 있었습니까?

금년에 아마 200만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한번 더 세워가지고 금년에는 봄, 가을에 두 번 갔다왔는데 내년에는 300만원으로 해서 1회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님!

513쪽 일반운영비에서 여성교육강사 수당 3,000만원 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희 여성교육관계는 여성회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강사수당인데 여성회관은 여성들의 사회교육을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연중 교육을 하기 때문에 연중 21개 과목에 기 당 3개월 과정으로 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많습니다.

강사비는 얼마씩 줍니까?

강사수당이 첫 시간은 7만원이고 그 다음 초과하는 시간에는 3만원씩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인효 위원님!

523쪽 민간자본보조 포세식 변기 개량사업 작년에 사업 안 했죠?

금년추경에 예산 세워서 했습니다.

추경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1,500만원.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96년도부터 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도비 보조 내시가 있어 가지고 했는데 금년부터 보조금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농가에 집을 새로 짓는 것은 전부 다 수세식으로 짓고 있고 옛날에 구) 가옥에 한해서 포세식 변기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도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굉장히 원하고 있고 그 동안에는 옥도면 섬 관내에는 전혀 하지를 못했는데 금년에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옥도면에서 40세대가 청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1,400만원이면 몇 기나 설치할 수 있습니까?

40세대, 저희가 전부 다 100% 지원을 않고 이것을 하려면 50만원이 필요한데 본인 자부담 15만원하고 시 지원 35만원 해서 40세대,

그것을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투자하는 만큼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이 있도록 해야지 필요한 농가가 몇 세대나 되는지 모르지만 군산시 농가 전체에 1년에 40세대씩 해서 시간만 없애지 돈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매년 연차적으로 해야지 1년에 일시에 하기에는 불가능하고 곤란합니다.

군산시 전체가 얼마나 되는데 1년에 40세대씩 해서 언제 해결되겠습니까?

서동석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했으니까 우선 서동석 위원님께서 하시고 나서 두상균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금방 말씀 중에 옥도면에서 40세대 신청했다고 했죠?

예.

그런데 이것이 40세대 것 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니예요. 사업추진은 읍면으로부터 희망자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 직원이 현지 조사를 나갑니다. 신청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 상태를 봐서 포세식 화장실을 할 수 있는가를 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배정을 합니다.

옥도면에서 40세대 신청하니까 40세대로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옥도면에 전체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읍면에 배정해서 균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본 위원이 알겠는데 옥도면에서 40세대를 신청하니까 40세대 분에 대한 예산을 요구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각 읍면에 받아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할 것인지 그 말씀을 해 보세요.

그 동안에도 그렇게 하고 있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각 읍면에 공히 해야지 옥도면만 해 줄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하십시요.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40세대 옥도면이 신청했으니까 다 합니다. 이런 행정 하지 마시고 분명히 각 읍면에 전부 다 통보하셔서 각 읍면에 적정하게 배분해서 전체가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무자는 10동였는데 제가 좀 더 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0동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공교롭게 40세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40세대 신청하니까 40세대 예산 요구한 것 같이,

아니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공교롭게 그렇게 된 것이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요.

각 읍면에 적정하게 배분해서 군산시에 똑같이 미치도록 다같이 세금내는데 40개 신청하면 40개 예산요구해서 통과시켜주면 안되죠.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청소과에 100세대가 또 있습니다.

적절하게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위원님들 지적사항인데 복지과에서도 저소득층 화장실 개량사업으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일원화시키는 것이,

액수가 틀립니다.

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하는 것이고 여기는 농가에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서에서 일원화시켜서 하는 것이 가격은 틀리더라도 금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 위원입니다. 525쪽 일반운영비 금년 대비 150%가 증가되었는데 경로당 운영비만 하더라도 1,180만원이 소요되는데 어떻게 금년에는 1,024만 9천원가지고 운영할 수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이 금년에는 여기에 있던 1,000만원이 저쪽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갔던 것이 일반운영비로 왔습니다.

부기가 변경되었단 말이죠?

예.

그러면 532쪽 여성단체 특수사업 지원 1,000만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인지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업이 구체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여성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여성발전이라든지 공익에 우선되는 사업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인데 금년도 사업계획을 연초에 받았었는데 사업비를 확보 못해서 지원을 못했는데 예를 든다면 예비부부 생활예절교육이라든지 외국인 여성이 한국남성하고 결혼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한국문화체험교육 또 여성복지시설 활성화 세미나 등 그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예비비 성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두상균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4페이지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및 피로회복 기구 5개소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이며 과연 피로회복을 풀고 농부증 예방이 될 수 있는 기구가 어떤 기구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지금 저희 군산시 관내 여성경로당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읍면에 13개소가 있는데 13개소의 여성경로당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경로당이 활성화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활용하는 데를 조사해서 저희가 허리안마기라든지 적외선치료기라든지 그런 농부증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지원해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박진서 위원 하영태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래범 위원 이인효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최동진 위원 박풍성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정성호 출석공무원( 2 명)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