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김규선 의원 발언
영웅
서영웅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오늘은 3일차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그럼 먼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교주위원
김교주 위원입니다.건설교통과에서 '99년도 2000년도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과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 과정중에서 일어난 문제 두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먼저 과장님이나 담당분들도 현장확인할 때 전곡에 움터제방 수해복구공사하신 부분 있으시지요?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예.
김교주위원
움터 수해복구공사 현장 확인을 하는 과정중에서 보셨겠지만 호안블록공사를 하는 과정중에서 소단부나 호안블록 사이에 이음 부분에 부실을 알고 계십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교주위원
인정하시지요?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예.
김교주위원
기초부분의 호안블록과 소단부사이, 호안블록과 블록사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다시 마무리 재시공시키실 의사 있으시지요?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재시공시킬 겁니다.
김교주위원
그럼 이것은 동절기를 지나서 내년봄에 다시 하실 겁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교주위원
보시면 소단부쪽에 콘크리트를 치는 과정중에서도 호안블록과 소단부 사이를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잡석을 몇 개 괴어놓고 콘크리트를 쳤는데 콘크리트를 칠 때는 잡석을 빼내고 이음부분 마무리를 잘 해 줬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분들이 잡석부분을 그냥 두고서 콘크리트를 치셨더라고요.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해빙이 되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주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우리가 무등리에서 진상리로 다니는 화이트교 양측에 '99년도 수해시에 아스콘이 강옆으로 유실되어서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그 공사를 하셨는데 2000년도에 수해로 덧씌우기 한 게 떠내려가서 다시 했지요?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교주위원
우리 행정부에서 환경보호 차원에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스콘이 하천에 다 떨어져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교주위원
그 부분은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지요?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제거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김교주위원
지시하셨습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교주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제거가 안돼 있더라고요.저도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 부분을 보니까 작업을 하시려고 하는 성의를 보이신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그 부분도 마저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예.
김교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먼저 수해복구공사라든가 모든 공사에 건설교통과 전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치하와 격려를 보내고 한 가지만 짚고자 합니다.상리천 수해복구공사 현장입니다.어디냐면 3번국도에서 지나서 옥계리 쪽으로 들어가는 삼거리쪽 있지요, 거기 지금 개비온 공사를 하고 있지요?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것이 하자보수공사입니까, 아니면 수해복구공사입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수해복구공사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도로가 대광리 쪽으로 가면 좌안이고, 도로 우안쪽에 개비온이 넘어가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그것은 하자로 하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 공사원인이 왜 저쪽것은 하자보수공사며, 이쪽것은 왜 수해복구공사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우선 하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쪽 하자부분에는 일정한 수해 받을만한 요인이 없었습니다.하자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수해복구로 복구하고자 하는데는 상류 박스에서 내려오는 물이 우리가 먼저번 수해복구로 개비온을 만들어 놓은 데를 쳐서 반대편 도로쪽으로 물의 방향이 바뀌어서 반대편 도로쪽을 치면서 나갔는데 거기에 구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통신맨홀인지 맨홀이 있어서 거기에서 물이 와류가 발생돼서 개비온 밑을 전부 세굴시켰습니다.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개비온을 할 때 도로측은 그런 것을 예측못하고 한쪽 방향으로만 했기 때문에 하자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지도 못했던 구조물에서 저희가 개비온이 하상에서 50㎝이상 내려가게 설치를 했는데 와류현상이 발생돼서 그 밑을 더 세굴시켜서 주저앉았기 때문에 하자로 보기에는 어렵다.그래서 그것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현장에 본 위원도 몇 번을 다녀왔습니다.왜냐 하면 주민들의 여론이 일어서, 그 공사를 동승에서 시공했습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담당자, 어디에서 시공했습니까?
담당
담당
최해용 맞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동승에서 시공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여론이 많이 들리더라고요.과연 그것이 하자복구의 일환이냐, 아니면 수해복구공사냐, 그래서 본 위원도 현장을 나가보니까 이번 호우시에 거기 가다보면 철로쪽이 아니라 길옆에 바로 붙은 쪽을 쳤지요?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거기 맨홀이 아니라 전봇대가 하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저는 맨홀이 있는 것은 보지를 못했는데요.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상수도관로에 이토변이라고 시설물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이토변이라는 시설물이 하나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예.
광철
김광철위원
올해 호우시에 보니까 무너진 것을 막기 위해서 돌들을 2트럭정도 부었습니까? 보니까무너진 것을 막기 위해서 돌들을 쌓아놨더라고요.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응급복구 차원에서 바로 복구가 안되니까 또다른 호우때 이토변이 수해를 당할까봐 일단 응급복구로 사석을 갖다놓은 겁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사석을 메워놓으셨더라고요.이 사석을 메워놓으니까 철로변에 우안쪽을 쳐버렸잖아요?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그것은 사석넣기 전에 일단 이토변이라는 구조물이 있으니까 물이 거기에서 돈거에요.
광철
김광철위원
글쎄말예요.우안쪽을 쳐서...,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철로변쪽에 있는 개비온 밑을 전부 파서 주저앉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하자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런데 설계상에 개비온 단이 몇 단입니까? 개비온 몇 단을 싸신 거에요?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개비온 하나의 규격이 1m인데 3단으로 쌓았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시공사라든가 수해복구냐 하자복구냐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설계에 대한 잘못으로 보고 있습니다.본 위원이 지형상으로 봤을 때 그 밑이 기초에 1단을 50전정도 묻었다고 하셨는데 담당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그 지형이 보통 갯벌형이지요? 갯벌인데 그것을 원래 우리가 개비온 공법 시공사라든가 지침에 의한다면 하단부분은 좀 넓어지고 중단, 상단 올라가면서 물려서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렇지 않으면 아예 거기에 기초석을 깐다든가 하려면 50전이하로 더 파내려가야 하는데 지금 현장에서 전체적으로 시공하신 것을 보면 거의다 1m짜리지요?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예.
광철
김광철위원
1m짜리가 그대로 상단쪽으로 죽 올라왔다는 얘기에요.올라오다 보니까 도로옆에 우측에서도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고, 이쪽에 지금 수해복구공사하고 있는 데도 세굴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정석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다면 올해 강우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 강우량가지고 그쪽이 좌단이나 우단이나 제가 볼 때는 세굴이 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제가 건설교통과 담당한테 받은 자료인데 공법상으로 올라간다면 피라미드 형식으로 올라가는 것인데 이것을 어디에서 설계했습니까? 그때 우리가 외주설계 하셨지요? 제가 이것을 하나 짚어드리려고 해요.물론 우리가 수해때라든가 이런때 긴급한 상황시에 내주발주가 되지 않고 설계를 보통, 사정은 제가 이해합니다.공사가 많아서 외주설계를 주다보니까 사실 외주설계팀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현장에 대한 지질이라든가 지형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올해 수해복구공사를 하고 있다지만 제가 볼 때 그 공사분 가지고는 내년에도 호우가 발생된다면 그것이 또 세굴될 겁니다.과장님, 그렇게 판단안하세요?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좌우측을 전부 보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런데 개비온 공법자체를 이번에도 설계를 보니까 저번 설계나 이번 설계나 똑같이 올라가 있더라고요.그런데 공사비가 얼마 투입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1,500만원정도 수해복구공사에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자세한 공사비는 연계공사비이기 때문에 뽑을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 된다면 역시 내년에도 개비온 공법을 그대로 쌓아서 올린다면 세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산낭비 아니냐.우리가 수해복구비가 어느 정도 계상되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옹벽으로 설치를 해 주든가 아니면 개비온 공법자체를 설계지침에 나와있는 대로 피라미드형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설계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이런 공사가 급작스럽게 설정되다 보니까, 제가 현장에 나가서 그런 보고도 들은 것 같습니다.위에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이 실무담당들께서 어려운 것으로 보고를 들었어요.하지만 이러한 공사는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전번에 투입된 것, 기존에 수해복구공사로 투입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개비온 공법으로 설치해서 그 정도의 하자가 발생이 됐다면 설계를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검토를 하셔서 예산낭비가 되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지요.어제 저희가 자료를 급작스럽게 받았나본데 궁신교가 어디에서 어디를 연결하는 다리에요?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궁평리하고 신답리를 연결시킨 겁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제 담당자가 자료를 갑작스럽게 작성했는지, 여기 보니까 저희한테 준 자료가 궁신교는 군남면 삼거리와 청산면 초성리를 잇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뭔 소린줄 몰라서요.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자료를 드린 것은 교량명이 아니고 도로에 군도1호선의 노선명이 군남에서 초성까지 가는 것입니다.도로 노선명을 적어드린 것 같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궁신교는 군남면 삼거리에서 초성리를 잇는다니까 무슨 자료인가, 수고들 많으신데, 의회에서도 자료를 검색하고 검토하다 보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자료를 올려주실 때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위원
김규선 위원입니다.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지난봄에도 한해대책을 마련하느라고 동분서주하고 많은 공사를 시행하면서 견고하고 안전하게 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고 계신데 대해서 우선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전곡제 제방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공사과정에서 하자된 부분은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시정되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전곡제 제방공사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지요.지난 7,8월에 비가 많이 안왔을 때도 농경지 일부가 침수됐었던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예.
김규선위원
2000년도에도 그 문제가 나왔을 때 내수를 처리하고 공사를 하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그런데 내수처리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제방부터 쌓다보니까 거기 제방을 쌓은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농경지 보호란 말이에요.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농경지를 전곡시내쪽은 어떻게 보면 보호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의료원을 가는 지방도로있는 밑에는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해요.그런데 내수처리 부분을 해결안하고 먼저 이쪽 공사를 시작했잖아요, 실질적 제방공사만 처음에 13억원이었는데 나중에 조금 들어서 한 5% 설계변경돼서 좀 늘었는데 내수처리를 못하고 제방부터 막은 이유가 뭡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우선 내수처리시설이라는 것이 펌프장 시설이나 고지배수로 해서 위에서 내려온 물을 빼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도비보조금을 받을 때 일단 외수영향부터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돼서 거기부터 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고지배수로사업은 저희가 하반기에 예산 10억원을 도에서 다시 보조받아서 지금 공사가 발주되어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내년 우기전까지 완공된다면 농경지에 대한 침수도 작년보다는 그렇게 안되지 않을까, 좀 미미해 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규선위원
도에서 추경으로 10억원을 받아서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과장님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오셨기 때문에 아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10억원만 받자면 벌써 받아서 공사는 같이 병행됐던 거에요.그런데 우리관에서 하나 잘못하시는 것이 뭐냐면 왜 일반사업자의 이전문제까지 거기에 같이 물고 들어가냐 이거지요.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거기 2개의 사업장이 있어요.공사있는 것 아시죠?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규선위원
그 분들이 이전비용이나 이전보상을 요구하시지요?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선위원
그 분들도 분명히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충분히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러나 우선 그것보다는 많은 주민이 갖고 있는 농경지가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우선은 외수물 처리부터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공사하셨다고 답변해 주셨잖아요.외수로 물이 침수돼서 당하는 피해와 내수로써 당하는 피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저는 2개가 비슷하다고 봅니다.'99년도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속칭 움터라고 하거든요, 거기가 은대3리 1반인데요.그 지역이 침수당한 원인이 물도 원래 많았습니다만 내수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굉장히 침수가 심했던 겁니다.노인네 한 분도 사망한 일이 있는데, 제가 왜 여기에서 지적을 드리고 싶냐면 그 분들이 달라고 하는 배상이나 보상금액이 공사비보다도 100%가 더 됐다는 거지요.정확한 금액은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고지배수사업비는 10억원이면 되는데 그 분들 보상비가 굉장히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그러니까 담당은 조금 아시겠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도에서 이것은 할 수 없다고 해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부결됐던 겁니다.그 당시에 일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과장님이 담당부서의 과장을 하고 계시니까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지난 여름에 얼마나 불안해 했는지 모릅니다.군수님이하 간부님들한테 건의도 많이 한 것일 텐데요.이런 부분은 일처리가 바뀐 것이 아니냐, 거기에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김규선위원
진군아파트쪽에서 물이 우수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비가 많이 오면 논에 퇴숫물이 전부 그리로 내려오거든요.파악이 되셨겠지만 우리 의료원쪽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전부다 그리 직결하는데 아닙니까, 은대3리 1반이요.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99년도 수해 당했을 때도 여기를 내수처리를 먼저 해야 된다고 해서 답변도 분명히 내수처리를 하고 공사하겠다고, 제방 쌓는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고 내수처리를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그런데 어느날 몇몇 주민이 제방을 쌓아야 된다고 우기는 진정에 의해서 앞뒤가 바뀌어서 공사를 했다는 말씀이지요.이런 부분은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공사순위가 바뀌었다, 그럼 건설교통과에서도 앞으로 이런 공사라든지 다른 공사에도 참고하시고 이렇게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십시오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규선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예.
김규선위원
그 다음에 배수문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우리가 배수문을 총44개소 관리하고 있지요? 자료주신 것에 보니까 44개소가 있는데 제가 몇 군데를 확인해 보니까 배수문 관리인 지정이 부적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잘된 부분은 잘됐는데 예를 들어서 '99년도같은 경우에 차탄천에 갑자기 물이 불었을 때 주민이 살고 있는 거리와 배수문간의 거리가 근거리가 아니고 원거리에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그때는 읍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미처 문을 못잠갔거나 열지 못해서 침수된 부분이 많았단 말이에요.저희가 '99년도 수해때 조사해 본 그 당시에 감사한 것으로도요.그런데 지금도 보면 관리인을 지정하셨는데 걸어서 가면 한 15분 걸리는 데고 차로 움직여도 나와서 집에서 비상연락을 받고 연락을 받고 나와서 가도 시간이 걸리는데 사시는 분들이 지정되신 분이 제가 볼 때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배수문 관리인이 총44명인데 공무원들도 있네요.주민 이장님들,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임명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님들이 책임감은 강할지 모르지만 최대한 배수문에서 근거리에 있는 분이 그중에서 지역유지나 지역에서 책임감있는 분이 배수관리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제 생각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맞는데요.저희가 배수문 관리자 지정을 할 때 일단 읍면에 지정하실 분들을 받아서 했는데 책임감 문제가 예전에는 그런 것이 많이 있었어요.관리자로만 지정을 해 놨지 실제 그 사람이 문 조작을 잘못해서 일어나는 피해에 대해서는 바빠서 못갔다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우기때는 이 사람들을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보상금을 주고 있어요.월10만원씩 해서 우기때는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규선위원
돈을 드리니까 책임을 가지겠지만 제 말씀은 가까운데, 예를 들면 전곡제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젊은 분들도 많이 사시거든요.가까운데 있는 분들을 지정해 줘야, 지정하려면 책임지기 싫어서 안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에요.그러나 자기동네 자기집 바로앞에 있는 배수문 관리를 그 분들이 해 줄 거라고 보고, 될 수 있으면 근거리에 있는 분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전곡읍만 조사해 봐서 말씀드릴께요.전곡읍 은대리에 있는 배수문같은 것은 새마을지도자가 맡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실제 차가지고 실측은 안해 봤지만 거리를 계산했을 때 새마을지도자네 집은 거기에서 차로 출발해서 아무리 빨리 가도 10분이상 걸릴겁니다.또 이장님네 집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그럼 은대3리 1반에 사시는 분들을 될 수 있으면 관리자로 임명하면 어떤 긴급사항이 벌어졌을 때 좀더 신속하게 처리가 되지 않겠냐하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내년도에 관리자 지정을 할 때 인근주민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재조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겠습니다.
김규선위원
읍면에만 맡기지 마세요.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건설교통과가 항상 책임 추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인도 교육시키시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이것은 기획감사실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기본설계나 이런 것을 건설교통과나 사업부서에서 하니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예를 들면 자료 주신데 보면 각종사업 용역비 지급현황에서 6페이지입니다.간파교 수해복구사업에 사업비가 2억 6,200만원입니다.그런데 용역비는 2,400만원이 나갔거든요.그래서 그것을 %로 보면 9.2%가 나갔는데 국가예산 편성기준에 어떤 기준을 갖고 9.2%를 용역비로 주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일반적으로 도로설계라든지 일반하천 개수공사는 설계요율이 적용되는데 지금 수해복구사업같은 경우에는 전부 수해복구사업으로 하는 건데 제목만 간파교 수해복구사업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게 되면 인근주변에 조금씩 떨어져 있는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서 일단 사업비 자체가 불어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요율로 나와있는 것은 총 공사비에 대한 요율로 몇 %를 설계비로 주라고 되어 있거든요.여기에는 직접경비가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실질적으로 측량비라든지 아니면 교량같은 것을 놓으려면 보링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설계요율에서 제외가 되어 있어요.그러다보니까 여기같은 경우에 간파교하고 마거교하면 교량이 두 군데이지 않습니까? 두 군데로 하면 이것이 단순한 교량이라도 최소한 교량하나에 2개정도의 보링이 들어갑니다.보링 1공하는데 보통 300만원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추가비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실제 설계에서 3%라고 했다고 해도 용역비 규모가 크다보면 용역비가 몇 억원정도 되다보면 실질적으로 300, 400만원 2공이라면 한 6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요율로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그런데 간파교같은 경우에는 용역비가 2,400만원인데 거기에 4공만 한다고 하더라도 벌써 1천만원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가 적은 데서는 직접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 올라가게 되지요.전체적으로 보자면 용역비에 대한 비율이 엄청 높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실제적으로 자료드린 것에 보면 궁신교나 유촌-백석간 정상적으로 도로사업같은 경우에는 %가 2.6%에서 3%정도 수준이 됩니다.
김규선위원
그렇게 기본조사 설계비까지 다 넣어줘도 5%정도밖에 안된단 말예요, 5% 조금 넘든지요.그런데 여기는 9.2%란 말이에요.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 다 인정해 줘서 예를 들어서 1.8, 1.9% 쳐주고 지금 얘기대로 하면 한 2%면 그 정도 나오잖아요.두 군데 하면 600만원이요, 그렇죠?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예.
김규선위원
그러면 넉넉잡고 한 6%정도만 해 줘도 되는데 과하게 잡아서 설계하신 것 아니에요?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규선위원
그런게 아니긴요, 여기 2,400만원으로 9.2% 나왔는데 아닌 것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예산이나 무엇을 편성하거나 모든 것이 기준이 있고 법이 있을 것이고 규정이나 조례나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준에 너무 벗어나면 안되지요.지금 말씀한 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는데 국가예산 편성기준 189페이지에 보면, 아까 교량이나 이런 부분은 다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교량옆 부분으로 복구할 것까지도 계산하셨다고 얘기하시면서...,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여러 건을 한꺼번에 묶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에요.
김규선위원
거기도 다 있어요.그런 것을 자료에는 단순한 공정이라고 표시되어 있네요.하천수로제방 및 호안도 나와있고, 구조물이 없는 일반제방도 나와있어요.구조물이 없는 것은 우리가 쉽게 흙으로 토사처럼 해서 자연적으로 생긴 제방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간파교나 이런데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던 것 아니에요.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여기 보면 죽 내용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적용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금액이 2,400만원이니까 얼마 안됩니다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죠.공사금액이 작으면 실시설계용역비나 설계비나 모든 것이 기준에 맞춰서 적어져야지요.과장님 말씀대로 궁신교나 백의교같이 예산이 거의 100억원이 들어간다든지 60억원이 들어가거나 하면 %가 2.6%만 돼도 돈이 몇 억원씩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것을 비교하셔서 이것은 적으니까 많이 세웠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인원편성기준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요.실질적으로 용역비 요율은 금액이 적을수록 높아집니다.이와 같은 수해복구사업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간파천이라든지 제목은 그것으로 달아있지만 실질적으로 설계할 때는 여러 건을 같이 설계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사업비라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한 사업비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고, 교량같은 경우에는 보링테스트라든지 추가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요율에서 적용이 안되는 별도의 예산이거든요.그러다보면 금액이 적은데서는 차지하는 비율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데 설계할 때 앞으로 요율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규선위원
지금 공사가 여러 가지라고 얘기하시는데 자료 주실 때도 공사가 많으면 많은 대로 구분해서 주셔야 돼요.여기도 나와 있잖아요.1천만원이면 실시설계비는 7.75%까지 줄 수 있고, 기본조사 설계비나 주변 부대비까지 해서 약 십몇 %까지도 줄 수 있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총 공사금액이 2600만원으로 나와 있잖아요.거기에 2,400만원이면 9.2%라는 거지요.표시를 간파교하고 마거교 수해복구라고 써주셨단 말이에요.그 2개를 공사하시는데 들어간 돈이 2억 6천만원이라는 얘기에요.그럼 거기에 비해서 실시설계용역비가 너무 많이 잡혔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다른 공사가 또 있습니다 하면 과장님이 저희한테 다른 자료는 감추고 안주시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그건 아니죠?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그건 아니고요.
김규선위원
그건 아니면 이것이 9.2%면 모든 편성기준이나 이런 부분에는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토목이나 이런것 하시는 분들끼리는 그렇게 통용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기본을 가지고 보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 이거지요.그런 부분은 시정을 하시고 사업이 많으면 사업을 쪼개서 금액을 다 세워서 거기에서 실시설계용역비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하시는 분들 손해 안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규선위원
저희가 왜 설계비나 설계변경된 것을 자꾸 말씀드리냐면 이러한 부분이 어디에서도 걸러지지 않더라는 거에요.저희가 이번에 감사하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도 처음에 설계심사할 때만 넘어가고 나면 설계변경된 다음에는 그냥 다 넘어가는 거에요.그러면 이런 시스템은 잘못된 거지요.이런 시스템은 건설교통과든지 도시과든지 각 사업부서에서 잡아주셔야 되거든요.우리가 쓸데없는 돈을 낭비시키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직원들이 갖는 것도 아니고 업자를 주는 건데 정당한 돈만 내줘야지 쓸데없는 돈이 더 나가는 것은 방지해야 된다는 거지요.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각과에서 실무자들 선에서 되어야 하는데 그냥 과하게 잡아준다거나 또 너무 덜주는 것도 안되겠지요.그러나 너무 과하게 주는 문제는 이번 기회로 해서 기획감사실장님도 어떤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하셨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도 지향을 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규선위원
이런게 시정돼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지고 저희가 감사장에서 지적하거나 질의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예.
김규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신기수위원
신기수 위원입니다.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연계된 질의가 되겠는데 배수관문 관리자가 44군데가 있으면 44명이 하는 겁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예.
기수
신기수위원
또 배수펌프장 관리인들 있지요? 연천, 군남, 장남하고 백의리가 있단 말이에요.현재로는 그렇지요?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신기수위원
조금전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관리자들은 월10만원씩 보수를 준다고 말씀하셨어요.몇 개월을 줍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3개월을 주고 있습니다.
기수
신기수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때 배수관문을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집중호우시요, 그러니까 저희가 7,8,9월 3개월을 인건비라고 하면 적고 보상차원에서 조금씩 드리는 건데 그때 호우가 된다든지 할 때는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하지요.배수문같은 경우는 상시순찰을 하고요.
기수
신기수위원
그 주변 일대가 침수단계에 이른다거나 제방이 무너질 위험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가서 열어주고 닫고 해야 되는 거지요.평상시에는 열고 닫고 할 이유가 없지요.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신기수위원
또 한 가지는 연천 배수펌프장이나 군남이나 이런데 관리인들이 고정으로 있는 거지요?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우기시에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수
신기수위원
백의리하고 똑같습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백의리하고 조금 다른 것은 여기는 저희 기능직 직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로 배치해서 우기시에는 거기에 가서 근무하고 평상시에는...,
기수
신기수위원
공무원이요?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예.
기수
신기수위원
백의리는 안그렇잖아요.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신기수위원
지역주민을 선발해서 시키지요?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그럼 여기는 공무원이 하니까 그런 것은 염려안해도 되겠지만 백의리나 다른데 배수관문 관리자들이 말입니다.수문을 열기 위해서나 펌핑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가다가 아니면 거기에서 있다가 어떤 위험에 처해서 불상사를 당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대처를 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차량으로도 10분간을 달려야 된다는 거에요.그럼 폭우가 쏟아질 때라든가 아주 위험할 때거든요.그러면 정상적인 속도가 아니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히 가서 수문을 열어야 되니까 위험하게 달릴 수도 있다는 거에요.그러다가 어떤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세워놓고 계신지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지금 저희가 그것까지는 대책을 못세우고 있습니다.
기수
신기수위원
안되는게 백의리는 여러번 침수를 당하다 보니까 관리인이 물이 들어오면 그냥 내뛴단 말이에요.그럼 주민들한테 욕을 먹는 것이 심지어 욕지거리를 해 가면서 너희들 월급받고 하는데 왜 도망을 가, 거기 지켜야지 이런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그럼 여기 지키다 내가 죽으면 개죽음이야, 그런 소리가 나오거든요.그럼 일단 보수를 충분하게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단기적인 보험이 있단 말이에요.단 며칠도 보험을 들어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3개월에 대한 그 사람들의 생명보험을 들어주든가 대안을 세어줘야지, 문 안열었다고 질책만 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에요.우리가 연천군에서 주민을 위해서 주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대안도 세워줘야 그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더 정확하게 임무수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행정을 총책임지고 계신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실런지는 모르겠지만 다 똑같은 주민이에요, 다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왜 그 사람들이 돈 10만원에 위험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부터도 안해요.정말 그 사람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큰 지역을 나 하나가 가서 문을 열어줌으로써, 닫아줌음으로써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없이 돈 10만원 주고 해라 한다고 해서 하겠느냐 이거지요.제대로 관리가 되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예, 내년도에는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기수
신기수위원
강구토록 한다는 것이 모르겠습니다.내년도 감사에 또 이것이 지적이 될런지 안될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큰 돈이 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위험한 일을 하니까 단기적인 생명보험을 들어주는 것, 저는 여지껏 자동차를 20여년이상 끌어도 종합보험이라는 것을 어떻게 드는지도 몰라요.단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험회사 직원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얘기를 들었는데 여행을 갈 때 장기여행을 가면 일주일도 보험을 들어줄 수 있대요.그런 것이 있다니까 우리군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그런 거라도 배려해 주고 일을 시키면서 최대한 활용하라는 거지요.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수
신기수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행이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예, 하겠습니다.
기수
신기수위원
믿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교주위원
김교주 위원입니다.과장님께 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도시과에서 농어촌 빈집철거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계시지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교주위원
그런데 농어촌 빈집철거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지원금액이 1세대당 30만원정도지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30만원입니다.
김교주위원
이 30만원을 해 주시는 목적을 어디에 두고 계시는 겁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이 목적은 실제 철거하는데 70만원정도 들어갑니다.이것은 저희가 미관상 보기 싫은데 주민들이 자진철거를 안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장비대라도 보조해서 처리를 하려는 의미에서 일부만 보조를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교주위원
그런데 원래 이것이 관에서 지원을 해 주시게 되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원칙입니다.
김교주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시면서 건축물 폐기물 처리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저희가 군에서 시행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98년도 이후부터 '99년도부터 철거가 들어갔거든요.그래서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직접 주민하고 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 처리에 문제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브럭조같은 것은 환경폐기물회사가 하는 집도 있습니다.또 목조건물은 흙같은 것은 털어내고 목조는 화목으로 사용한다든지 하고 또 한 집은 제가 조사해 보니까 자기밭에 기와같은 것을 묻어서 농사짓는 형이 나온게 있습니다.
김교주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건축물 폐기물에 대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실 용의가 있으시지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김교주위원
그렇다면 예산문제가 더 수반되어야 할 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내년도 예산도 30만원씩 10동을 책정했습니다.일단은 폐기물처리비가 10만원에서 15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는 덤프트럭, 포크레인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것은 주민과 대화를 해서 일단 30만원가지고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철거를 해 달라고 해서 앞으로 폐기물 처리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김교주위원
여태까지는 우리가 건축물 폐기물 처리에 대한 폐기물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금년것은 영수증을 읍면에서 받아서 오늘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교주위원
지금 폐기물처리대장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교주위원
우리군에서 실시한 영수증은 안들어왔는데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군에서는 재배정을 했기 때문에 읍면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읍면것은 들어와 있습니다.그래서 온라인통장으로...,
김교주위원
대금지불은 계좌번호로 넣어주셨는데 폐기물 처리를 하면 건축물 폐기물업소에서 영수증을 받아내야죠?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영수증 붙이는 것을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금년 10동중에서 2동은 아직 못하고 있고 연말까지 하기로 했고요, 8동을 했는데 8동중에서 1동은 적성 폐기물업자한테 줬다고 해서 그건 제가 영수증을 받아내고요.나머지 7동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목으로 때고 또 군남 진상리에 있는 분은 땅속에 매립했다고 하니까 별도로 처리하겠습니다.
김교주위원
그런 부분을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서류상으로 보면 건축물을 철거했을 경우 건축물대장이 폐기되어야 하지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건축물대장이 있는 것은 저희가 몇 개 못갖고 있고요.나머지 집은 구가옥이라서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김교주위원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도 지원을 해 주고 계신다?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읍면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교주위원
등기가 안나있는 부분은 모르지만 건축물대장은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읍면에서 자료받은 것은 하나만 받고요, 나머지는 못받고 있습니다.다시 확인해서 최대한 덧붙이겠습니다.건축물대장이 없다고 읍면에서 얘기하니까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김교주위원
그렇다면 건축물대장도 없는 것도 여태까지 해 주고 계셨다, 그 부분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건축물대장이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폐기물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건축물과 폐기물이 많이 안나오는 건축물을 구별해서 지원사업의 차등지원같은 것은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그것을 고려하려고 합니다.내년부터는 저희가 철거구조물 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나오는 양을 해서 지금 본예산에는 일단 가구당 30만원씩 세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구조물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1,20만원정도라도 더 지원하는 것을 저희 도시건축과에서는 갖고 있습니다.그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교주위원
하여튼 앞으로 행정부에서 하시는 일이 정말 주민들의 귀감이 될 수 있고 법질서를 잘 지켜나가면서 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행정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고맙습니다.
김교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시과에서 두일지구 패키지마을 사업 하셨지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교주위원
먼저번에 현장 확인을 했을 때 과장님이나 담당들도 보셨는데 맨 상단부분에 옹벽부분 말입니다.그 옹벽부분을 하자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자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저희가 갔다와서 11월 17일 하자보수 공문을 띄었습니다.철거하고 도로 일부지반 무너진 것, 하수도, 상수도 전반적으로 한 결과 회사에서 안전진단을 구조물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 내용은 모르고 철거하라고 했는데 회사에서 자기네 얘기로 1천만원을 들여서 용도보관기술 안전진단회사에 의뢰를 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책자를 2권 받았는데 별도로 나중에 1권 드리겠는데 이 결과의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검사한 것이 배면검사, 토합, 활동, 지지력, 단면, 철근, 압축강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험의뢰를 했습니다.한 결과 전반적으로 이상은 없고 철근에서 피복이 우리 설계상에 거푸집과의 간격을 7㎝를 두게 되어 있는데 간격이 안맞은 거지요, 양은 더 많이 들어갔는데 안맞아서 거기에 따른 수축에 의한 크렉, 또 양생시에 물같은 것 어떻게 보면 저희 감독 불찰이 되겠지요.그래서 수축관계같은 것에서 크렉한 것이다, 안전성에는 지장이 없다. 단 그것에 대해서는 크렉한 것이 0.2에서 0.7이하기 때문에 에폭시라든지 폴리에틸렌 이런 것으로 안에 방수성 내구성을 튼튼히 하는 것을 주입하면 문제점이 없다는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안전진단을 회사에 의뢰했지만 이 결과를 믿고 그런 방향으로 하자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그 다음에 도로와 하수도 먼저번 얘기나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수관은 300㎜고, 우수관은 450㎜인데 그것이 기초를 안하고 모래살포로 했습니다.모래살포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설계된 것을 업자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우리관에서 설계에 지시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포장을 뜯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맞춰보고, 또 그때 그 집에서 서쪽으로 물이 흐르게 되어 있던 것을 지금 동쪽으로도 배수관을 넣기 때문에 양쪽으로 분리시킨다면 크게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도 내년 4,5월달까지 하자보수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교주위원
지금 과장님이 안전진단의 검토결과를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크렉부분과 강도, 철근의 피복도 문제같은 것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본 결과에 의하면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배불림현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교주위원
배불림현상이 아니라 배불림현상도 나왔지만 옹벽이 각도가 어떻게 서있어야 됩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이것이 역지형으로써 위가 30㎝이고 밑이 40㎝입니다.기초가 2m 60㎝, 기초폭은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도가 앞에는 수직입니다.뒷면으로 10㎝의 간격이 나온 거지요.거의 수직상태에 있고요.
김교주위원
최소한 수직은 유지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그래서 먼저 배불림현상 나온 것도 안전진단 나온 사람하고 저희하고 검토결과 그것이 철근 피복에 의해서 문제가 있고, 원래 겉표지가 철근하고 양쪽 거푸집으에폭시로 엮지 않습니까, 엮어서 뒤틀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시공상에서 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서고 일단 토합이라든지 지지력이라든지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가 당장 뜯고 다시 하겠지만 안전진단에서 문제점이 없다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일단 보수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교주위원
그런데 수직관계가 과장님이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단에서 줄을 내리고 아래에서 보면 건축물쪽으로 20㎝가 전면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20㎝요?
김교주위원
확실히 다시 한번 보세요.배불림현상이 아니라 수직을 유지하지 못하고 옹벽자체가 전면으로 20㎝가 기울어져 있다고요.제가 자를 대고 촬영한 건데 다시 한번 가서...,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안전진단하는 사람을 불러서, 회사에서 했지만 회사직원을 불러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교주위원
안전진단을 할 때 우리 공무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대표나 의회쪽도 입회를 시켜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우리가 하자보수 띄운 공문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임의로 한 거니까 그것을 다시 회사에 연락해서 위원님이나 주민들 그 다음에 저희하고 합동으로 해서 다시 한번 해 달라고 검토를 의뢰하겠습니다.
김교주위원
다시 주민대표를 모시고 의회 의원님들도 모시고라도 하실 용의는 있으신 거지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공문을 다시 띄우겠습니다.
김교주위원
안전진단을 한 회사나 그분들을 다시 한번 촉구시키십시오.지금 보면 상단에서 누르면 최소한의 수직상태는 옹벽이 유지해 줘야 된다, 그런데 전면으로 20㎝가 분명히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재공사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재보수 공문을 띄웠습니다.그런데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한 것이니까 그것을 또 우리가 안믿을 수는 없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위원님하고 주민대표, 도급자, 안전진단한 부서, 저희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교주위원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앞으로 실무부서에서 다시 주민대표나 의회쪽하고 상의해서 하자진단검사를 재실시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일단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상단부분 있지요, 밑에 기울기가 20㎝정도 차이가 난다는 부분은 안전진단을 어디에 의뢰하셨어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저희가 하자보수를 11월 17일 도급회사에 띄웠더니 문제점이 있으니까 헐고 다시 재시공하라고 했더니 자기네들 자체가 억울하다는 입장에서 구조물 자체가 양생에서 문제가 있는 거라면서 철근이라든지 압축강도시험도 결과로 보면 240인데 243 평균이 나왔습니다.5군데를 자기네들이 시험한 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해서 자기들이 1천만원을 들여서 했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러니까 업체에서 안전진단을 어디에 의뢰하신 거에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명보보강기술 주식회사에 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명보보강기술 주식회사에 의뢰한 결과에 의하면 토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하자보수로는 실리콘이라든지 에폭시라든지 폴리에틸렌 이런 것으로 내구성 보강 주입만 하면 문제점이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이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드렸지만 그 부분은 명백한 하자에요, 누가 나가서 본다 할지라도 도시과의 어느 담당자나 문외한이 본다 할지라도 기울기 자체가 기울었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를 취해 내셔야 돼요.그 부분은 업자라든가 그 부분의 안전진단 주식회사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하자입니다.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덮어놓고 하자라고 해도 안전진단한 회사를 못믿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거든요.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같이 합동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 사람을 불러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따질 것은 따져서 자기네들이 기계 가져와서 다시 한번 식별해 준다든지 해서 주민들을 이해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가 의뢰하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한 가지 제가 더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관리 감독을 우리 공무원들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겠다, 거기 감리가 없었지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광철
김광철위원
우리가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왜냐 하면 거기가 북쪽면 아닙니까, 그렇죠?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광철
김광철위원
북쪽면이다 보니까 양생이라든가 또 공사를 시행한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 동절기 공사가 됐던 부분도 있을 겁니다.그런 부분이라면 우리가 직영으로 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하는 공무원들 주체에서도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지적드리겠습니다.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앞으로 모든 공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예, 그렇게좀 해 주시고요.포괄적인 내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저희가 저번에 보도자료에 의하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총면적 70개지역에 4,635만평중에서 해제가 36개지역에 4,263만평이 해제됐습니다.거기에서 우리군의 내용을 본다면 경기도에서 문산, 파주, 법원, 연천, 전곡해서 5개지역에 43만평이 해제가 됐지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광철
김광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국방부로부터 지역의 범주를 찍혀서 자료를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5사단관내 그러니까 연천, 전곡은 저희가 지번별로 다 확정을 받았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럼 연천하고 전곡은 몇 평입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연천이 11만평, 전곡이 21만평해서 32만평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람 공고를 했습니다.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게끔 공람 공고를 11월 6일 했습니다.그리고 청산은 73사단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 지번 확정이 안됐습니다.그것을 금주내에 해 준다는데 73사단은 위치변경을 못하고 있습니다.청산면같은 경우에는 28만평이 신문보도상에 나와있는데 실제는 군부대하고 저희가 현장나가서 협의한 결과 군부대에서는 4만평, 학담지역 초성2,3리는 7만5천평 군부대지역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11만5천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 신문보도상하고 차이가 한 11만평 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지 않냐고 저희가 보도난 것하고 완전히 틀리니까요.그 협의가 아직 안돼서 거기는 못받고 있고 연천, 전곡은 받아서 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자료요청을 언제 했어요, 혹시 날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국방부에서 어느 지역에 대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해야되겠다고 했을 때 그 자료 요청을 군에 했을 것 아닙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해제해달라는 건의를요?
광철
김광철위원
건의가 아니라 국방부에서 실사가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실사가 내려왔다면 우리군에서 어느 1개지역에 대해서 전면해제를 한다든가 도시계획구역내에는 전면해제를 한다든가 그런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요청한 것은 준 것으로 봐서는 매년 3월달에 우리가 건의한 사항 그 다음에 자료요청이라든지 그때 하고 있답니다.금년 3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금년봄 3월에 자료 요청을 하셨지요.그럼 우리는 어느 지역을 자료 요청했는지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연천, 전곡은 5사단 관할구역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내에만 한 거지요.
광철
김광철위원
올해는 도시계획구역내에는 전면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자료 올리신 겁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건의는 전체적으로 다 했지요.
광철
김광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청산지역이요, 그러니까 초성리하고 학담지역이지요.거기에 행정위임지역으로 고도제한 5.5m를 완화해 주겠다.파주에 보시면 장파리라고 잘 아시잖아요? 장파리는 군사분계선하고 인접해 있는 도시인데 거기는 예전에도 행정위임이 9m였었어요.자료에 의하면 그랬는데 이번에 9m에서 15m로 완화됐단 말이에요.우리가 여기 보면 장파리도 통제보호구역내이고, 그 다음에 우리 연천 전체는 통제보호구역내지요? 아직 잘 파악이 안되십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말씀하세요.
광철
김광철위원
제한보호구역이 아니라 여기는 제가 알기로 군사분계선 상에서 몇 m이내 지역은 통제보호구역으로 하는데 장파리같은 경우에는 벌써 예전에도 9m 행정위임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오히려 초성리나 학담같은 데는 중요한 시설물이 있겠지만 되어 있었는데도 거기는 15m로 고도가 완화됐고, 통제보호구역내에 있는 파주, 문산, 법원, 연천, 전곡에서 어떻게 얘기하면 해제를 해 줘서 우리 주민들이 생활에 실질적으로 편익이 돌아온다든가 고마워해야 될 부분이 없이 흉내내기 정도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가 됐단 말이에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압니다.그래서 저희가 관할군부대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천군에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거고, 기 위임된 사항을 그것만 해제시켜 준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주민들로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 그래서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관할군부대에 얘기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 3월달에 올리는 것은 건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연천, 전곡, 신서, 군남 도시계획 전구역을 보호구역은 해제해 주고, 또 단위별 군부대, 통제구역외지역이나 내지역도 단위별 부대에서 몇 백m를 제외한 나머지는 위임을 해 준다든지 해제를 해 준다든지 연천같은 경우는 사실 고도제한이 문제거든요.그런 것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건의하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지역마다 해안선이요, 강화도같은 데는 엄청난 면적이 해제가 됐거든요.우리 접경지역내에서도 파주시나 연천은 저희가 볼 때는 파주는 그래도 저희보다 조금 완화된 지역이고, 연천은 100% 제약을 받아왔는데 이 지역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우리가 국방부하고의 협의문제라는 것은 항상 지난한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많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저도 실제 부딪치고 있기 때문에요.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해 오셨지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업무를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광철
김광철위원
그런데 이 기능은 보다 강화가 되어야 하겠다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이 문제가 1회성의 접촉, 1회성의 건의가지고는 우리가 국방부를 움직일 수 있는 또 우리지역 주민의 요청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판단됩니다.저도 군사시설업무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서 많이 부딪치고 있는데 이 부분은 1회성으로 해결될 일이 없어요.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탄원해야지만 그나마 우는 사람 젖 더 준다는 식으로 해서 국방부에서 이런 중요한 사항이 있구나, 이 지역은 꼭 해 줘야 되겠구나 하는 압박이 들어가야만 풀릴까 말까 하거든요.이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군수님이나 실장님께서도 임석을 해 계시지만 업무자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도시건축과에 배분된 것이 업무분장이 잘된 건지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좀더 중요한 실무부서에서 이 업무를 챙겨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특히나 접촉하는 창구담당자들께서 확실하게 접촉을 하셔서 이번 보도자료에 의한 것처럼 우리가 별로 실익이 없거나 편익이 없는 것이 되지 않게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것에 맞춰서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우리군에서만 열심히 찌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도 각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문제점을 많이 부각시켜 주면 우리도 그 자료를 갖고 군부대에도 그것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양면작전으로 하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실무과장님이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사실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저희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군사시설보호구역이 얼마가 해제됐는지 뉴스라든가 매스컴에 접해서 아는 부분이지 실무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조차도 인지할 수가 없어요.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도 전부다 동시다발적으로 이 문제에 제기를 하고 분석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실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좀 어려우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55년 넘게 계속해서 제기되어온 문제거든요.이 부분만큼은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해 주셔서 윗분들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서 내년이나 더한 시기에는 좀더 좋은 결과를 득할 수 있게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교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교주위원
아까 안전진단 문제에 대해서 보조발언을 하겠습니다.우리청내에 RC레이다 알고 계십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교주위원
언제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사용을 안해 봤습니다.
김교주위원
우리가 건축회사에서 안전진단을 하기 이전에 제가 발언을 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시건축과에서 RC레이다를 가지고 두일지구 패키지마을 안전진단을 사전 실시해서 주민을 대응해서 건설회사와 맞대응할 수 있는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군의 장비를 가지고 저희하고 주민대표 모시고 자체적으로 해 보고요.
김교주위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자세를 탄탄히 다져서 그들의 진단표 나온 것에 맞대응해서 응수해서 그들이 다시 재시공시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사전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교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위원
김규선 위원입니다.공사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께요.지금 우리관내 공사 중단된 건물이 자료주신 것에 보면 2개가 있는데 전부 아파트단지네요.허가가 '97년도에 나갔는데 아파트사업은 허가날짜를 정해주지 않습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기간이요?
김규선위원
예.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기간은 정해주지 않습니다.사유재산이기 때문에요.
김규선위원
허가만 내주면 그 사람들이 몇 년을 하든지 관계없고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빨리 짓고 빨리 분양을 해야 돈을 버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하지 않죠.
김규선위원
제가 그런 것을 질의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럼 공사가 중단됐을 때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행정적으로 취할 조치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취할 조치는 법적으로는 없습니다.법적으로 그것을 철거하라, 지금 미관상에 은대리가 가장 문제점이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습니다.단지 해야 된다면 연천군의 허가하는 부서에서 예를 들어 10년이고 이렇게 방치된다면 미관상 지저분하니까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철거하는 방안외에는 없고, 단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부도난 업자지만 연락을 해서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빨리 언제 할 거냐 이런 계도성외에는 지금 당장 취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규선위원
그러면 건축을 하고 있든 시공을 하고 있다 중단됐을 때 주변 안전문제는 어떻게 돼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돼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2개에 대해서 두 번씩 계속 고발을 했습니다.
김규선위원
고발을 언제 하셨지요? 자료가 없습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2000년도 7월 28일 안전관리 미이행으로 고발했고요.
김규선위원
안전 뭐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안전관리 미이행이요.그 다음에 하난아파트는 안전관리 미이행으로 2001년 4월 24일 했습니다.고발을 했는데 고발만 해서 그 사람들이 벌금을 물든지 다시 재정리를 해 주면 되는데 돈 자체가 없으니까 사람도 다 도망가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우리가 고발한 것을 또 고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서 연락을 취해서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주민이 불편하니까 이런 것은 치워달라고 해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선위원
그런데 하난임대아파트가 '97년 8월 10일 착공해서 또 한번 중단되고 몇 번 중단됐지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규선위원
그런데 그때는 고발 안하셨지요? '97년 8월 사업허가를 내주고난 이후에 공사가 중단이 또 됐단 말이에요.그랬다가 제가 알기에 2000년도에 사업이 다시 시작됐는데 고발을 한 번도 안하셨지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하난아파트는...,
김규선위원
은대리에 있는 것 말이에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은대리에 있는 것은 고발을 한 번밖에 안했는데요.
김규선위원
그렇죠, 2001년 4월달에 한 번밖에 안하셨지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안전시설 미행으로만 고발했지 그외에는 고발한 것이 없습니다.
김규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과장님도 거주하시는 데가 전곡이다 보니까 지나다니면서 미관상 보기 싫은 것은 지금 얘기대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그런데 안전이 문제란 말이에요.거기 앞에 웅덩이를 파놨던 것 알고 계시지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규선위원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요새 그런 사건이 많이 벌어지는데 정화조 관리같은 것을 군정질문때 하려는 문제인데 정화조 뚜껑이 잘못됐다거나 하수도 오수관이나 우수관 다니면서 보면 뚜껑이 잘못된 부분에서 애들이 거기에 실족해서 다친다거나 불행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아파트 짓고 있는 자리에 아무런 조치가 안취해져 있단 말이에요.그런데 고발을 한 번밖에 안했단 말이에요.고발이 능사는 아니지만 우리군에서 취할 조치는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대로 법적인 조치는 취할 것이 없다.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의 안전이라는 거지요.그런 부분에서는 사업자측에 우리가 구두상으로 담당이나 직원들이 많이 얘기한 것은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법적인 조치는 우리가 서류상으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두는 필요없다는 거지요.2001년 4월 24일에 가서야 한번 안전관리 미이행으로 고발하는 것은 행정이 너무 방치됐던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구두상으로는 전화로 수시 통화했는데 하난아파트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습니다.자기네들이 주택은행에서 27억 3천만원을 뽑아갔거든요.그래서 대출도 안되고 다른 사람이 맡으려고 해도 못맡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최종적으로 12월 5일 우리와 통화한 결과로는 내년 3월부터 다시 하겠다.그전에 우리는 문제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웅덩이도 있고 너저분하니까 그런 정리는 포크레인 며칠 와서 하고 인부 15명정도 동원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 놓고서 내년봄에 한다고 해야지, 지금 이렇게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로 하면 안되지 않느냐고 일단 12월 5일 저희가 전화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고발은 했지만 미이행한 것으로 해서 다시 재고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고발을 할테니 그렇게 알아라하고 통보를 해 준다든지 강력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규선위원
제가 감사니까 지적을 해 두는 바는 직원들이나 과장님이나 구두상으로 전화로 찾아가서 또 지금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주의를 촉구하고 안전장치 시설을 해 달라, 주변에 널려져있는 철파이프나 여러 가지 장비를 치워달라고 얘기하신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 행정상으로 해야 돼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촉구공문도 여러번 했어요.공문상으로는 했는데 그 공문 자체가 안먹혀들어가니까 전화도 하고 단지...,
김규선위원
그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안먹혀들어가지요.법적으로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촉구공문을 제가 와서도 두 달에 한 번씩 띄우라고 해서 몇 번 띄운 적도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해서 언제까지 안하면 재고발할 테니까 그렇게 알라고 촉구하겠습니다.
김규선위원
생각이 깊으신 주민들 말씀이 어떤 조치를 취한 방법을 알아서 자기들한테 보고해 달라고 해서 제가 사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이것이 '97년도에 사업허가가 나가서 지금 약 5년의 세월이 흐르는데 올해 4월달에 한 번 고발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시정이 되어야 하겠다.특히 안전문제 만큼은 철저하게 하고 또 주민들에게도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하고 있다는 주의를 촉구하는 안내문이라도 하나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것이 전부다 우리가 사업을 주제하시는 과에서나 군에서도 마찬가지고 누구 하나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안가졌다는 부분은 어떠한 이유로도 주민들에게 우리가 할 도리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까지도 안전시설을 못하면 우리 예산으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세울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주의를 요망하는 표지판이라도 우리군에서 붙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부군수님께서 여기 부임하시자 마자 그 말씀을 하셔서 휀스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그것가지고 일단 회사에 근거를 남겨야 되니까 공문도 보냈는데 그게 안됐으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안내판을 설치하겠습니다.
김규선위원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감사하기 전에 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우리군에서 얘기하기 전에 미리 다했다, 우리 공무원들을 칭찬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그런 것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것이 때를 놓치면 안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발하는 것도 때가 있는 것이고, 설치하는 것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다음에 한다면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두는 겁니다.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규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5일차 감사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