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검단출장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검단출장소장 구민서입니다. 제91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의되어 연일 수고하시는 강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검단출장소 각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임경환 구세팀장입니다. 진창연 시세팀장입니다. 배광익 복지팀장입니다. 김순희 산업팀장입니다. 김현대 건설팀장입니다. 고승호 건축팀장입니다. 총무팀장이 연가로 인하여 김명석 총무팀 직원이 나왔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2년 세입세출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정 2건, 처리 1건으로 총 3건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단지역은 면적이 광활하므로 수시로 관내순찰을 실시하여 불법적으로 토지형질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위법사항 발생시에는 즉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여 동일 건으로 다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단의 경우 농지면적이 11.92평방키로미터로 검단 총면적의 약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영세 제조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무분별한 불법전용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검단출장소에서는 매주 금요일 불법농지 단속 순찰활동을 실시하여 원상회복 9건과 고발 4건, 현재 진행중인 3건으로 총 16건이 적발되었습니다. 현재 고발조치 등 행정적 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처분이 경미하여 불법토지형질변경이 앞으로도 재발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순찰활동을 실시하여 불법전용행위르 원천봉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지방세 담당공무원 업무과중 및 인원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액의 체납분을 방치하여 시효경과로 지방세를 결손처분 하는 것은 즉시 시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현재 총 체납건수는 69,572건으로 이 중 5만원 이하의 체납건수는 5,1432건으로서 약7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기분 소액 지방세의 독촉장 발송 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에 일괄 압류설정하고 있으며 수시분 소액 지방세의 경우는 매월 말일 체납대장을 출력 압류예고서를 발송 후 차량에 일괄 압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구청 세무과 및 검단출장소의 교통행정 전산망을 원활히 구축하여 시효경과에 의한 결손처분을 방지할 계획이며 전국 차량조회를 통한 압류 강화로 시효경과에 의한 결손처분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확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만큼 체납액 정리에 대한 특별징수독려반 구성 등을 통하여 상습, 고의적으로 체납한 자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력 집행 등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액이 정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검단출장소에서는 현재 출장소장을 단장으로 구세 및 시세팀장을 조장으로 그리고 세무팀 직원을 반원으로 총2개반을 체납액 특별징수독려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독려반은 재산조회는 물론 재산압류, 독촉고지서 송달, 체납자를 직접 방문하여 체납액을 독려 및 징수하고 있으며 소액체납분에 대해서는 압류예고서 발송 후 차량일괄압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습, 고의적으로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전국부동산 조회와 전국 차량조회를 통해 부동산과 차량압류를 강화하므로써 지방세 체납액 일소는 물론 징수율 상승 등 자주적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86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내용과 좀 상이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2억 2백만원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삭감으로 인해 수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소규모 투자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주민편익 위주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각종 시설물을 정비함으로써 재해.재난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총 5건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 불량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보안등 보수공사, 보안등 신설공사에 총 1억 2천 2백만원을 투입해 공사를 시행하므로써 예방행정을 통한 재해재난 예방 및 주민의 건의사항 등 소규모 투자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각종 안전사고 우려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또한 농로포장 및 불량도로를 정비하므로서 농업생산력 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부 록 별 첨)

구민서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입니다. 검단출장소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들 일곱분 다 나오셨고 항시 보면 검단출장소는 범위가 넓죠? 그래서 불법건축물이 항시 문제점이 많이 도달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보면 상당히 좀 이게 숙원사업에 하나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불법건축물이 완화되면서 정말 환경개선도 되고 여러가지 좋은 점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지금 그 동안에 검단출장소에서 소장님이 몇년째 근무하시는거죠?

3년 6개월 되고 있습니다.

검단출장소에서 상당히 오래 근무하고 계십니다. 지금 불법건축물 대상자 약1만에서 1만 5천으로 보고 하셨죠?

네.

이게 좀 줄어들 수 없습니까?

아직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실무자들이 그 정도의 건수가 되겠다 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좋은 방안 없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발생건수가 만건 정도 된다는데 지금 1,000여건은 허가나 신고 또 가설물 신고 이런 것을 해서 기 나갔던 사항이고 지금 그렇다면 8,000여건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시정할 것을 시정이 되고 나머지만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추진해 가지고 토지공사에 공단을 조성해서 한 20만평 거기로 양성화를 시킨다고 대책을 세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됩니까?

아직 언제까지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내년도 사업에 도로가 확장이 되면 같이 병행해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빨리 추진이 안 되는지 알고 계시죠?

구민들하고 좀 반발이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니까요 거기에 산을 하나 토사 문제로 깔려고 하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피해 관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성을 해야 되는데 산을 까면 안되지 않느냐...

그것도 1차적이고 2차적인 문제점이 뭔지 소장님이 잘 모르시네요. 가격 때문에 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인천시에서 토지공사에 줬는데 지금 영세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순전 영세업체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영세업체가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최소한으로 토지가격이 싸야되지 않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터무니없이 토지공사에서 토지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거죠. 그래서 영세업체들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더 추진이 안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방안을 검단출장소장님과 서구청에서 좀 풀어야 되지 않느냐, 시와 협의를 해서. 뭔가 대책안을 제시 해줘야 됩니다. 그냥 줄어들 수가 없어요. 현안사업인데 검단출장소의, 좋은 방안을 해서 항시 시하고 구하고 좀 강력하게 대책안을 둘 수 있게끔, 도시관리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20만평이라는 이야기가 나온지 벌써 3-4년째 돼가고 있어요. 전혀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단속만 하지말고 대책안을 마련해서 빨리 수습될 수 있는 방안을 조치 취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전자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사항 53페이지를 보시면 시정요지가 검단쪽의 불법 토지형질변경 건 위반사항 발견시 즉시 행정조치를 취해 달라 이렇게 요구 했던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단에서 지속적으로 추진, 완결이 안되겠죠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안이 없어요. 그것을 근절시킬 수 있는 대안. 예를 들어서 행정조치를 취해서 벌금을 물린단 말이예요. 그럼 벌금 이런 것이 경미해서 벌금을 물고 또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럼 검단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추진이 계속적으로 추진될 뿐이지 근절되지 않는단 말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방법으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을 제도상으로 만들어서 한다던가, 만들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을 한번 여쭤 보겠는데 이것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강력한 행정조치, 벌금을 과대하게 때린다던가 뭐 한다 이런 방법이 없습니까?

글쎄 그것은 법적인 문제라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것은 법적으로 금액이 딱 얼마...

네, 그렇습니다.

그럼 벌금이 아니더라도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기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순찰을 강화해서 그때그때 발생될 때...

순찰을 강화한다 해도 매주 금요일날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금요일날 그때만 안하고 또 오전에만 나갔다가 오후에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순찰을 강화한다고 되겠느냐...

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날 나갑니다만 저는 수시로 다닙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발생되는 것을 주민들한테 통.반장을 통해서 신고를 받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문제가 많네요. 그러니까 검단출장소에서 풀가동 해서 수시로 나가서 이것을 찾고 그러는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다른 법적으로 방법이 없다니까.

네.

그 다음에 54-55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세무과에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검단뿐 아니고 이쪽으로도. 우리 서구가 동아매립지가 있을 때는 세를 좀 많이 받아서 재정자립도가 한73-4%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농림부로 환원된 다음에 52-53%밖에 안돼요 재정이. 그럼 이 재정을 전부 다 어디에서 지원을 받는다던가 자체적으로 개발사업을 한다던가 해야될 입장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체납액이 여러가지 체납이 되겠습니다마는 검단도 보면 총 체납액이 69,572건이나 되네요.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때 체납액만 추적할 수 있는 특별반을 편성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어떤 혜택을, 하나하나 체납액을 걷어들이는 데 있어서 어떠한 수당을 주는 한이 있어도 이 체납액을 많이 걷어들일 수 있게끔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던거거든요. 그런데도 약7만건 정도의 체납액이 있단 말이예요. 이것을 앞으로 내년부터 이 체납액을 걷어들이는데 우리 소장님은 검단쪽에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라든가 계획이 있으십니까?

먼저 세무과에서 저희들에게 의사타진 온 것이 체납액을 세무과에서 다 받을테니 인원을 빼달라 이렇게 제안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청에서 그것을 다 하겠다.

검단 것, 서구 것 다 같이 자기네들이 체납액 독려를 할테니 검단출장소의 직원을 둘 빼달라, 체납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받을테니 그건 안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세, 시세팀에 각1명씩 체납정리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으로 하여금 금년도에 정리한 것이 약17억 3천 8백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세무과에서 체납정리 한 것에 비해서는 많이 됐다고 봅니다.

그럼 약18억이네요. 그러면 지금 69,572건이 대충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약8만건에 87억 7천 8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총 세금의 약18억 정도 걷어들였으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밀린거네요.

지금 약20% 징수했다고 봐야죠.

그럼 80% 이상이 안걷힌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소장님이 검단출장소에서 이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네요.

저도 전에 세무행정을 좀 봐서 내용을 압니다. 그래서 구세나 시세팀에 매번 가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때 보면 딱합니다. 사람 10명이거든요.

사람을 좀 충원하더라도 이것을 집중적으로 추적을 해서 한푼이라도 더 걷어들일 수 있는...

그래서 내년도에 300일짜리와 100일짜리 두명을 더 주겠다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 세무팀의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액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열심히 좀 걷어주세요.

네.

윤만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수고 하십니다. 소장님 검단이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굉장히 체납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87페이지 불법건축물 현장조사, 지금 1만건에서 1만 5천건 추정치라고 했는데 이 인원을 10명을 임시로 고용하겠죠?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릴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건데 추경이라도 좀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97년도, ‘98년도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로 해서 서구는 물론 전국적으로 시끄러웠던 적 기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거란 말이죠. 여기 보니까 1만 5천건을 6명의 인원으로서 현장을 조사해서 그 사람들 자인서도 받아내야 되겠고 말이죠 안그렇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더군다나 2월부터 6월달 까지 4개월 동안에 이 많은 것을 소화해낼 수가 있을지 의문스럽고 두번째는 전에는 물론 애를 많이 쓴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지도 않고 바로 과태료 부과했기 때문에 동물축사라든가 화장실 개조한 것이 부과되고 또 비닐 씌워놓은 주차장도 부과되고 그랬던 행정착오적인 것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거의가 제가 알기로 1만 5천건 이라면 다수가 공장의 창고라든가 그런 시설 아닙니까?

네, 조금씩 달아 지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환경기준에 미달하는 것은 과감히 해야겠습니다마는 설명회를 해서라도 좀 출장소에서 당신들 이렇게 조치를 안하면 벌금이 과태료가 부과되고 철거가 되니까 여러가지 건축법을 준수해서, 모르고 짓는단 말이죠 사람들이. 창고 하나쯤 짓는데 무슨 위법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업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조사를 해서 2002년 10월달 이게 그때, 그러니까 전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장님이 검단 업무보고를 보니까 정말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아주 중차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체납액 정리이고 하나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이고 말이죠. 그래서 잘 좀 우리 구청의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또 추경예산 필요하시다고 하면 해서라도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입니다. 검단출장소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보고 시정요구사항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를 보시면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체납이 약74% 정도 되고 고액 체납이 한26%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소액체납 하시는 분들한테 어떠한 압류라든가 압류를 하게되면 또 해제 비용이 들어가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러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보고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따로 압류를 못하고 자동차세 압류할 때 같이 병행해서 압류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압류했다가 해제하고 경비와 행정력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글쎄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구비부담으로 할텐데 그러면 압류하는 것이 물건 하나 압류하는데 인지대라든가 그런게 얼마나 들어갑니까? 보통 압류 한번 하려면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3천원입니다.

해제비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압류하는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해제하면 해제비용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해제비용도 건당 한 1천원씩 들어갈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소액체납 되신 분들한테는 압류하기도 그렇고 또한 지금 건수가 엄청 많은데 지금 세무공무원들은 6명밖에 안되고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전자에는 민간인 지원 했었던가요?

지금도 공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익이 4명.

더 지원 받아서 활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년도 일용직으로 두명을 더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결손처분 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결손처분이 5년 이상이면 되죠?

네.

그러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는데.

결손한 것이 금년도에 4,549건에 2억 1천 4백만원입니다.

그것이 소액체납 되신 분들이죠?

그것도 있고 잘못 부과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물론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 보면 86페이지를 보시면 검단에 사업개요가 와 있는데요. 지금 검단지역은 광활하고 다른 동보다 넓고 또 인구도 5만 8천이 육박하고 그런데 사업이 어떻게 1억 2천 2백만원밖에 안올라 왔어요?

당초에 2억 2천 올렸는데요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재해복구비라고 해서 구청에서 하는것 같은데 그래도 농번기면 공사할 부분들이 지역 특성상 많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억 2천밖에 안돼요. 거기 그렇게 잘 돼 있나요 검단이 다 모든것이?

아직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팀장하고도 상의 했는데 여기 반영 안된 것은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고 하니까 집행부하고 열심히 해서 더 요구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검단은 광활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떠한 시골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더 하시겠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민서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요한 사항만 해 주세요. 다른 것은 유인물로 가름할테니까요.

인건비라든가 사업성 있는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단출장소 2002년도 일반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안은 2001년도 본예산 14억 2천 234만 9천원 대비 18% 증가한 16억 7천 93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인건비 기본급으로부터 335페이지 복리후생비까지는 검단출장소 직원 36명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한 예산입니다. 335페이지에서 338페이지까지의 출장소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6천 682만 2천원은 우리 출장소 제반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338페이지 자체사업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청사관리유지 위탁비는 검단출장소 청사 용역 위탁비로서 2001년도 2천 970만 대비 8% 증가한 3천 216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청사 오수 처리시설 설치공사비 2천 9백만원은 현재 출장소 B동 2층 사무실을 증개축 함에 따라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2항에 의거 건축연면적 1,6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증개축공사를 위하여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비를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출장소 건물의 노후화로 금년도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청내 전반적인 전기공사를 요하는 판정을 받아 2002년도 초에 청사 내 전반적인 전기공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공사비 964만 5천원과 청사 내 보일러시설 유지비 및 세관공사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만원은 민원휴식용 응접세트 구입비입니다. 339페이지에서 342페이지까지는 우리 출장소 세무팀의 세정업무 제반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2001년도 8천 773만 6천원 대비 33.7%가 증가한 1억 1천 73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각종 고지서 발송 건수의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의 세무고지서 송부용 우편요금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341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1백만원은 세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도서구입비입니다. 34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1천 757만 5천원은 각종 고지서를 출력하기 위한 노후된 레이저프린터기 자체구입비와 고속프린터기의 소모품 구입 등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43페이지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의 차량연막소독기 45만원은 관내 방역작업을 위한 방역기 유지비이며 재료비 444만 6천원은 차량연막기 방역작업 유류구입비입니다. 344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의 이동화장실은 약수터 두 곳에 있는 분리수거 18만원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346페이지의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까지의 예산은 출장소 건축행정 제반업무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불법건축물 조사 필름구입 및 인화비 2001년 대비 4% 감소한 1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는 건축허가 사용승인시 연간 200건을 예상하여 수수료로 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구에서 수수료를 집행하였습니다. 불법현수막 폐기물처리비 303만 6천원은 월 1톤 처리를 예상하여 12개월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이륜자동차 유지비 52만원은 항측조사용 및 불법건축물 조사용 이륜자동차 유지비입니다. 346페이지 자산취득비 63만원은 항측조사용 카메라 구입 및 항측도면함, 현수막 절단기 구입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347페이지에서 일반운영비는 출장소 산업팀 제반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347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65만원은 산불진화용 농림방제차 공공요금입니다. 348페이지 일반운영비 연료비 65만 1천원은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 대기실의 연료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해대책용 양수기 유지비로 132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진화용 농림방제차 차량유지비로 25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7만 5천원은 야간에 산불 발생시 공익근무요원 급식비로 편성했습니다. 349페이지의 재료비 시설비는 출장소 건설팀 제반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349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안등 전기요금 5천 829만 3천원은 관내 보안등 1,096개 등의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54만원은 재해대책용 양수기 유지비입니다. 저희 검단출장소는 지역이 넓어 겨울철에 폭설시 또는 여름철 집중호우시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비상근무를 해야하는 경우가 서구의 타지역보다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비상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로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시 활용할 포크레인 및 불도저 중장비 임차를 위하여 임차료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의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비 1천만원은 겨울철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이며 PP마대 구입비 170만원은 여름철 폭우에 따른 제방유실 등 재난발생에 따른 응급복구용 PP마대 구입비입니다. 도로보수용 아스팔트 구입비 210만원은 도로의 부분파손으로 인한 전체 공사가 어려울 경우 도로의 응급복구를 위한 아스팔트 구입비입니다. 35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관내 하수도 구조물의 파손 및 불량시 긴급복구공사로 불량하수도 정비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구조물의 파손 및 불량시 긴급공사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설치돼 있는 보안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보안등 보수공사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야간 주민의 통행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보안등 신설 설치비로 3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2002년도 세출예산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은 출장소 운영에 최소한의 필수예산이므로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검단출장소에 보내주셨던 애정으로 세출예산 본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민서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검단출장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0페이지 재해복구 장비 임차료, 설해대책 염화칼슘에서 1천만원 잡고 여기에서 1천 380만원 잡았네요 재료비에서?

네.

올해 1-2월달에 눈이 많이 왔죠?

네.

그리고 상당히 검단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세업체들이 피해를 많이 봤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 되겠어요?

염화칼슘비는 우리가 마을 단위 뿌려줄 염화칼슘이고 대로는 구청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차량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대기시켜 놨다가 큰 포대로 있는 염화칼슘을 싣고 나와서 대로는 저희들이 할겁니다.

올해 1-2월달에 상당히 눈이 많이 와서 검단지역에 돼지들이 많이 죽고 많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 1-2월달도 눈이 또 많이 오지 않으란 법 없어요. 철저하게 대비해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금방 송병억 위원님의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검단소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돼요. 설명을 제대로 하세요. 검단출장소는 김포에서 넘어온 지 몇년 되셨죠?

6년 됐습니다.

김포에서 보안등을 인수받은 게 몇개죠?

480개인가 됩니다.

그동안에 제가 보안등 쭉 점검해서 보면 노후된 게 보통 15년, 20년 된 게 많습니다. 그렇죠?

네.

보수만 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 돼요. 금방 송병억 위원님 말씀대로 수리만 해서 되는게 아닙니다. 계속 점멸기 문제, 램프 문제, 가로등 문제, 등 문제 해서 여러가지 제반 문제가, 그 보안등 하나가 불이 켜지려면 몇가지가 있어야 불이 켜지는지 알아요?

오래돼서 수명이 거의 다 됐다 하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말씀 드려야지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왜 검단지구는 보안등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가를 소장님이 정확하게 설명해 드려야 돼요 위원님들 말씀하시면요.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는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한500등 이상이 김포에서 넘어와서 보통 10년, 20년 됐어요. 아주 못쓰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교체작업을 위해서 보수비가 들어가야 된다던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보안등 관계가 중요한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년, 20년 됐으면 예산 확보해서 갈아요.

이상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께서 검단은 지역이 광활하기 때문에 보안등이라든가 시설에 대해서 지금 100개소를 설치하는데 3천 2백만원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김포에서 넘어올 때 500개 등이면 차라리 교체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서 검단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검단출장소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된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