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정연규 의원 발언
진혁
장진혁위원장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소지하고 계시는 휴대폰은 전원을 꺼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방청객께서는 감사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발언이나 행동도 할 수 없음을 주지하시어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도 제4차 철원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의건 맨위로
10시 29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말씀 드리면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담당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감사에 앞서 제3차 행정감사시 집행부에 요구한 재무과 소관 수해복구사업 수의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충호 과장님의 보충답변과 군수님의 답변을 듣기로 일정이 되어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오늘 군수님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철원군공설묘지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위원장님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도하고 또 여기에 설명도 받고 그 다음에 감사가 들어가야지 지금 공설묘지로 막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혁
장진혁위원장
순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군수님 일정도 있고 해서 공설묘지건에 대해서만 군수님 답변을 듣는 거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소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공설묘지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정천 입니다. 군정에 많은 관심과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가운데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1시에 군수님께서 오덕3리 마을회관 준공식에 참석하시기 때문에 저희 사회복지과 부분은 24건을 감사자료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1차 먼저 보고드릴 사항은 7페이지 철원군공설묘지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큰 타이틀 밑에 사업자 김양형에게 취소 통보한 공문 사본에 대한 내용을 밝혀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취소 통보 건에 대해서는 서술식으로 내용을 기록했기 때문에 일일이 낭독은 다 할 수 없고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대건의문 시작은 금년도 8월3일날 주민들이 3차에 걸쳐서 반대집회 및 천막농성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신문보도도 됐습니다 만은 백지화 선언이 되었습니다. 중간 상단부에 보면은 2001년 8월 7일 협약해지 예정통보를 하여 의견을 8월 27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민간협약자는 8월21일 협약해지에 대한 의견을 우리군에 제출하였습니다. 중간 한 단부에 보면은 위와 같은 공설묘지조성사업은 백지화 선언 이후에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사항이 없어 본 사업에 대한 쌍방간의 의견만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며 본 공설묘지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와 협약해지 통지된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 기부채납할 토지가 경매 중에 있는 바 경매결과에 따라 추후 추진할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은 장묘문화에 대한 발전은 정부나 군에서 각 시군구마다 1 공설묘지를 조성해야 된다는 절실한 현실에 있고 그러한 정부차원이 있습니다 만은 지역주민들이 님비현상으로 내지역만큼은 그러한 시설은 안된다라는 반대급부가 있어 현재까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대부분 서민들은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기본원칙은 갖고 있으나 내지역만은 안된다는 그런 사항 때문에 현재 이런 추진과정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평소 군정질문도 하신 바 있고 또 ‘94년서부터 현재까지 의원님들 생활하시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뒤에 하단부에는 계속 갑과 을이 이루어진 관련문서들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집행부에 요구한대로 철원군공설묘지 관련분야는 이수환 군수님에게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였으므로 감사자료 7페이지 공설묘지관련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답변을 해 주실 이수환 군수님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지만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철원군공설묘지관련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연일 군정업무에 바쁘신데도 이렇게 감사에 임해주신 군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민원이 계속 야기되던 철원군공설묘지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대대책위원회에 의해서 김양형씨가 제출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설묘지와 철원군이 운영하고자 하는 공설묘지를 한꺼번에 같이 백지화시킨 사유와 두번째, 공설묘지는 철원군과 철원군의회에서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 조례를 무시하고 왜 군수님 독단적으로 개인적으로 백지화 하셨는지 그 내용과 세번째는 백지화 선언을 해 놓았음에도 수탁자인 김양형씨에게 백지화한 사본을 첨부를 해서 백지화에 대한 계약에 대한 해지를 위임적으로 하셨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 중에 공동위원장님이나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땅을 판 사람을 거명 하셨는데 초기에 자료에 의하면은 선덕학원 이사장으로 재직되어있던 김양형씨가 학교법인을 설립한다는 그런 유포가 있습니다. 서류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학교법인을 대단위로 하면서 공설묘지를 학교법인의 이익금을 가지고 투자한다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 또한 지역주민들은 공설묘지를 하든 혐오시설을 하든 어느 농민이건 상업인 이건 개인적인 재산은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반대투쟁위에 같이 합류했다 함은 군수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셔도 그런 답변은 군수님께서 잘못하신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유도를.
그건 반대투쟁위의 전체 명예에 관한 사항입니다.
반대투쟁위의 위원장이 땅 팔은 사람이 들어갔다. 땅 팔은 사람이 들어갔어도 초기에 공설묘지 철원군이 할 때 좀 작게 할 때는 알아서 그렇게 찬성을 하고 했을망정 중요한건 개인사업자가 대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게 발단이 일어난거지.
그 다음에 반대대책위가 투쟁하기 이전에도 우리 의원님들의 공론이 1지구를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하자고 하는게 아니라 1지구만 적은 사업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하자고 계속 졸라 왔고.
강열
지강열위원
정 위원이 중간에 마무리조로 물어보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당초에 철원군에서 공설묘지 조성할려고 30,700평 사신건 알고 계시죠. 그 때 당시에 ‘98년도에 1기 자치단체가 끝나면서 전군수가 이틀 전에 김양형이 하고 선덕학원 14만평하고 이렇게 계약 체결한 것도 계약서도 알고 계시죠.
취임해서 알고 계신거라구요. 그 과정에서 선덕학원측에서 학원 땅은 안 된다고 집행부에다가 조례상도 맞지도 않을뿐더러 땅을 사용해서는 안되겠다고 선덕학원측에서 집행부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이 끝난 다음에 답변 하시라구요. 선덕학원측에서 김양형이가 제공한 14만평 땅은 학원측에서 이부지는 사용할 수 없다고 군청에다가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상 군수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정작 군수가 해야 될 것은 계약이 1년 만기로 된다고 했을 때 해약이 사유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 계약서는 무효화 되는거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그렇게 됐고 김양형이라는 학원원장이 군수취임 이후에 3년에 걸쳐서 군수님을 만나러 6번인가 7번 만나러 왔는데 안만나 주신적 있죠.
안 만났다는 거는 전자에 계약관계나 모든 것이 군수님이 봤을 때는 틀림없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안 만나 준게 틀림없죠.
이권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 만나 줬다 이거죠.
그 후로 우리 의회가 열리면서도 군수님이 아까 주장하신 대로 이 과정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김양형이하고 군하고 계약 맺은 사항이 어떻게 이루어 졌냐고 위원님들이 질문도 하고 했었는데 그것이 여러 차례가 된 것도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그 후에 금년도에 군수님께서 김양형이를 6번인가 7번 안 만나준 이후에 군수님이 서울인가 외지에 나가서 김양형이를 만난적이 있지 않습니까. 몇 번 만나셨어요.
김양형이를 별도로 직접 군수님이 불러서 만나신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의정부에서도 한번 만나셨죠.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군수님이 협약을 하셨단 말이예요. 협약을 할적에는 전작의 계약서와 현재의 계약서를 받을 적에 아까 전자가 이루어진 상태는 엄연한 이권관계가 게재된거 같아서 김양형이를 안 만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그 후에 군수님이 자청해서 만나셔 가지고 태동된게 제2의 협약서라구. 그런데 제2의 협약서 내용에는 아까 군수님이 조례로 봤을 적에 인근토지가 안됐기 때문에 군수님이 얘기해서 이권관계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군수님이 안만났었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관계를 군수님이 김양형이를 자청해서 만나셔 가지고 제2의 협약서를 썼을 적에 우리 봤을 적에 3만평에 대한 것은 이미 과거에 우리가 군자산으로다 ‘96년도에 15억얼마가 들어와서 자체 모두 조정을 했던 것은 서류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2차 협약서를 보게 되면은 2공구를 군에서 산 땅을 갖고 2공구는 한뭔가하는 사람 땅이라고 아까 5,000평은 얘기가 되고 있는데 1공구는 이미 환경영향평가로 봤을 때는 조문하고 마땅히 공청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는 군수님이 계시기 전에 가졌었고 그래서 그건 모든 여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1공구 공사를 하는거로 원칙을 하고 2공구는 김양형이 지분이 얼마 있다고 보십니까. 한 누구의 땅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그 땅이 이미 15년 전에 그 형제가 사서 십만평씩 갖고 있습니다. 등기본등본에 보시면은.
아니요. 인근땅이죠.
그것이 계약서상에는 .
군수님이 한상구에 대한 십만평의 6분의1 밖에 안 갖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자료를 봐도 6분의1 밖에 안되는데.
한상구 땅의 공유지분이 김양형 땅이 6분의1이 들어가 있는데.
연규
정연규위원
한상구하고 한상윤 땅 두사람 지분에 총면적의 6분의1이 들어갔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어쨌든 김양형이 땅 소유가 공유지분은 우리가 봤을 적에 6분의1 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김양형이한테 송미정이라는 여자가 압류를 했죠. 김양형이 소유에 대한거를 법적으로 압류를 시켜 났다구. 과장님 그걸 알고 계시죠.
광문
홍광문세무과장
여러 건 압류가 되어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렇다면 재무구조가 김양형이라는 사람이 토지소유도 없는 사람에게 군청땅 막대한 예산의 3만평과 더불어 김양형의 압류된 상태에서 2차 협약을 했단 말이예요. 그 과정에서 15년 동안은 김양형에게 공사권을 주면서 권한을 줬고 협약서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다구.
있는데 뭐냐하면 전자게 잘못됐다면 후자는 다시 써야지 뭔 얘기예요. 전자가 이러이러한 권한이 있어서 이권관계에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니까 후자는 그렇게 하면 안되지. 전자가 했으니까 그렇게 썼다 그러면 협약서가 아니지. 그러기 때문에 일단 15년 동안에 권을 줬다 이거야. 그 다음에 돈이 부족할 때는 철원군에서 몇 년간 지원을 해주기로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거를 봤을 적에 왜 의회와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이 멍청하게 비춰지는 면도 있어요. 왜 의회에서 의원들이 제대로 알면서 왜 우리 집행부만 모른다고 그러느냐. 그 이유를 하나 말씀 드리면서 하나 다시 질문 드릴께요. 전자에 선거때 김호연 군수가 계약서 쓴 내용은 우리가 몰라. 만났었는지 우리도 선거 때문에. 그 후에 분명히 전 과정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약하는 거로 간다. 김양형이를 의회에서 딱 한번 만났는데 당신 포기하시오. 철원군을 위한다면 포기하라고 그 사람하고 갔는데 사실상 그 사람은. (청취불능) 포기상태에서 들어간 상태에서 3년 계약 후에 군수님이 재협약을 했단 말이야, 우리 군민을 위해서. 아까 말씀대로 5만 군민의 묘지를 위해서 계약을 하신 과정이 이걸 봤을 때는 마땅치 않지 않느냐. 현과장님 말씀은 의회에서 한 그러한 과정이. (청취불능) 군의회 군정질문에 7월14일날 군정질문에서 나왔지 전에 얘기한 사실이 없다 이거야. 의회와 이런 중요한 왜 의회에서 군수님이 지난번 군정질문에 의회와 상의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회의록에 있는데.
3만평은 군땅이기 때문에 의회는 재산보호하고 집행부도 똑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3만평이 2억이 소요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돈을 우리 집행부가 이용할 때는 반듯이 군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사항 이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군수님은 받을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저는 그 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몸이 아파서. 그 후에 7월 13일날 이미 계약하고 협약한 다음에 김양형이한테 계약을 공사를 착공하고 착공서 내린 적 있죠. 그 후에 군수님이. (청취불능) 의회에서 조정해서는 안 된다 하고 부결 결의하니까 그 다음에 7월 26일자로 다시 착공하라고 재협약 내린 적 있죠. 과장님 말이예요.
광문
홍광문세무과장
7월 26일자가 뭐.
강열
지강열위원
다시 그 때 가서 공사를 해라.
광문
홍광문세무과장
아니 예요. 7월 13일자.
강열
지강열위원
공사 착공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그 다음에 연장시켜서 7월 26일자로 하라고 그랬죠. 사유가 뭐냐 하면은 군수님이 이북에 간 기간이야. 그래서 주민들이 시위를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군수님이 오신 다음에 8월5일자로 재명령서를 내렸단 말이야. 이거는 군수님 의지와 맞았는지 안맞었는지는 몰라도 그 상황은 과장님이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자 왜 주민들이 반대하고 법적절차가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는 좋습니다. 지방자치라는거는 집행부와 의회와 주민이 서로 잘 살자고 그러는 건데 주민이 봤을 적에는 왜 이것을 반대했느냐하면은 철원군에 이미 청양1리에 납골당 10,709구가 9,500개가 벌써 다가 들어서 있고 지금 3만평의 군유지에는 5,000개에 대한 납골당 부지와 3,000개에 대한 20평짜리 무덤을 갖게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럼 김양형이가 45,000평을 다시 묘지화 됐을 적에는 군의 30,000평보다 엄청나게 크다 이거죠. 그랬을 적에 우리 철원지역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적에 도저히 김양형이라는 분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공사를 했을 적에 천만평이라는 군땅은 우리군에 투자비가 적기 때문에 손실일뿐더러 철원군에 묘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투쟁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군수님께서 분명히 군수님 의중도 철원군을 위해서 애를 썼지만은 주민들의 항의가 크니까 도저히 안되겠다고 해서 신문지상에 북부신문이라든지 신문지상에 이거는 백지화라고 선언 하셨습니다. 하셨죠.
그 후에 집행부에서는 2,3개월이 지나가도록 김양형이한테 백지화됐다고 정식공문을 안 보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미 백지화 되겠다는 공개를 하셨고 신문지상에는 의회에. (청취불능) 이미 신문지상에 백지화 됐다면은 공문상으로다 가도 이미 김양형이한테 마땅히 그 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그 후의 문제지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이 피땀 흘려 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는 주민의 생존권에 대한 약속을 이행 안하고 있다고 전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류상이 문제기 때문에.
군수님 답변 듣고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잠깐 조용히 하십시오. 지금 질문하시고 답변하는 시간이 자꾸 가는데 간략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과장님 이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견해는 얘기하지 맙시다. 사실대로만 얘기합시다.
강열
지강열위원
군수님 답변 듣고.
종수
김종수위원
군 조례에는 공설묘지 운영상 민간위탁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꼭 민간위탁 하라고 안 했죠.
진혁
장진혁위원장
위원장 입니다. 지금 지강열 위원님이 질의 하신거를 일단 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규
정연규위원
군수님 아까 정연규 의원의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설묘지를 완전히 백지화 시키고 우리 철원군이 공설묘지를 철원군이 돈을 조금씩 들여서 우리 철원군 자체가 하자고 한거지.
그렇죠.
강열
지강열위원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군정질문을 열번한거, 열한번한건 틀림없습니다. 했는데 전자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어떻게 진행되느냐고 의원님들이 질의했는데 최종적으로 금년 2월 달에 김양형이한테 손을 떼도록 해라, 해지해라 하고 회의록에 나왔는지는 몰라도 분명히 전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거기서 답변한 적이 있어요. 그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군수님은 그 내용을 모르실 겁니다. 얘기를 안 해서 모르는데 분명히 의회에 참석 안 하셨기 때문에 동료의원님들 계시지만 이거는 김양형이가 능력도 없을뿐더러 3년 동안 끌면서 하나 이행도 못하고 그래서 이건 해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주문한적이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도 답변 중에 3대 의회 초기때서부터 현재가지 군정질문때나 행정사무감사때나 10회 이상을 했다는 답변을 아까 주셨죠. 사회복지 전직과장님 회의록을 찾아오라고 했는데 군수님 금방 가신다고 하니까 분명히 일정기간이 끝나면 안 하시겠다고 답변했죠.
광문
홍광문세무과장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긴 거는 분명히 안 하겠다고 하고 3월 30일까지 기간연장을 해준게 문제가 됐던거라구. 그러면서 재협약을 한 부분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느 거는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지막 답변서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으니까 군수님 간 다음에 그거는 내가 다시.
그러니까 일단 재협약을 해 주면서 주민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3월 30일까지 기간연장을 해주면서 재협약한게 지금 문제가 되는거거든요.
군수님 제가 질문하는 부분에 답변만 주십시오. 하여튼 재협약은 했지 않습니까.
협약을 해 주셨죠.
하여튼 그 부분이 기간연장이 돼서
광문
홍광문세무과장
일정기간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 드릴께요. 일정기간이라는 것은 김양형씨가 추진일정대로 가지 못하고 계속 지연이 되고 서류도 제출을 안하고 하니까 의회에서 계속 군정질문 할 때마다 물어 본 거 아닙니까. 왜 추진이 안 되느냐. 김양형씨가 제대로 다 추진이 됐다 면은 협약을 해지하라는 얘기까지 안 했을 거예요.
진혁
장진혁위원장
군수님이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여기 방청객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여기서 분명히 앞으로 사업을 백지화 하는 걸로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녹취가 되어 있는 거고 하니까 여기 아울러서 사회복지과 공설묘지 부지매입현황과 운영방안에 대한 질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군수님이 답변하신 백지화 하는 걸로 해서 답변이 가름이 되겠습니까?
연규
정연규위원
아닙니다. 일단은 철원군수님이 의회와 협의없이 전면 백지화를 혼자 독단적으로 하신거는 철원군공설묘지조례가 있는데도 그거는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하고 백지화를 하셔도 하셔야 되는데 왜 독단적으로 그것까지 하십니까.
처음에는.
알겠습니다. 두번째, 문제점이 전면 백지화했으면은 그 동안에 행정절차상 아까 지적 잘 하셨습니다. 조례를 만드신 과장님입니다. 조례 자체는 잘못됐다고 완전히 징계돼야합니다. 징계감 입니다. 두번째, 조례가 있으면은 완전히 백지화를 했으면은 그 동안에 조례에 대한 대책이 들어와야 합니다. 한번도 안 들어 오셨죠.
세번째, 군수님 말씀이 이게 경매에 들어가서 경매에서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아서 하면은 끝장이 난다는 얘기를 하는데 반대급부적으로 경매 해지가 될 수 도 있습니다. 경매가 들어가 있다고 지금까지 와 있는데.
지금까지 협약해지통보를 정확하게 안 한거는 군수님 말씀이 경매에 들어가 있으니 자동적으로 해지로 가겠다고 그랬는데 경매라는 거는 중간에 진행하다가도 돈만 들어가면 금방 해지가 됩니다.
아까 재협약이 아니라고 군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변경계약을 할 때부터가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군수님께서 3년 동안 안 하시겠다고 의회에 와서 천명도 하시고 실무과장님도 계속 그렇게 가 주셨는데.
숙현
마숙현위원
군수님, 군수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남았는데 작년 8월1일부로 해지요구를 했죠.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그 당시 2백 몇 십억 청구요구를 해 왔죠.
진혁
장진혁위원장
요구한게 아니라 계획이죠.
숙현
마숙현위원
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철원, 동송지구에서 주민들이 빨리 공설묘지를 해 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습니까.
원로 중에서 해 가지고 신문에 난적이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앞으로 철원군민중의 73%가 그게 없습니다. 자기 산이 없습니다. 공설묘지에 가든지 남의 땅에 가야되는데 만약에 묻는다면 이지역이 안 된다면 3만평 요것만이라도 할 용의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청취불능)
종수
김종수위원
한가지만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제3기 군 의원이 되 가지고 현장시찰을 2회 갔었습니다. 그리고 김양형씨와 협약서를 체결한걸 검토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다 부적당하다. 또 현지에 갔을 때 맨 처음에 3㎞이내다, 근접이 아니다. 두번째는 악지다. 이래서 김양형씨와 우리 철원군의 협약서가 자동해지 할때까지 기다려 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그런데도 이번에 재계약을 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할려다 민원이 야기 된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군 의회에서도 몰랐었고 또 주민들한테 공청회도 거쳤었지만 거기에 정당성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의회와 주민들에게 충분한 의견을 물어서 시작하도록 행정부에 촉구하면서 이것으로 끝냅시다.
분명히 김양형씨하고 해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우리한테.
(청취불능) 주민들이 가서 공청회 열 때 우리지역은 안 된다고 했는데도 그 쪽 김양형씨한테 자꾸 지시서를 내렸습니다. 이거는 주민들을.
진혁
장진혁위원장
됐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하실 거 어느 정도 다 됐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회의진행을 하셔서 위원장이 질의종료를 할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공설묘지 건에 대해서.
연규
정연규위원
1분만 주십시오. 질문이 아닙니다. 저나 본 위원이나 다른 동료위원이나 우리 공설묘지가 김양형씨와의 협약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지를 하고 우리 위원들도 다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 철원군의 자체묘지를 조금씩 조금씩 투자해서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가게끔 하자고 민원이 야기되기 전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민들도 양해를 해주시고 공설묘지가 재협약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야기가 된 만큼 군수님께서도 앞으로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위원 여러분, 공설묘지에 관련해서 질의 없으시죠.
종수
김종수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볼게 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그건 나중에.
강열
지강열위원
군수님이 다시는 안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물론 행정이란 건 공문이 제일 편한건데 다시 한번 안한다는건 틀림없는데 군민이 믿을 수 있게만 해주면 되는거거든. 그런데 군수님 답변은 이걸로 듣고 다시 과장님의 군정질문을.
진혁
장진혁위원장
공설묘지에 관련해서 군수님의 답변은 이걸로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군수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2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2시 02분 속개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소지하고 계시는 휴대폰의 전원을 꺼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방청객께서는 감사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발언이나 행동도 할 수 없음을 주지시키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감사에 앞서 제3차 행정 감사시 집행부에 요구한 재무과 소관 수해복구사항에 대하여 전임 재무과장님이셨던 이충호 과장님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10일 이충호.
진혁
장진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해복구사업 수의계약 관련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전에 수해났을 때 관내업체에게 많은걸 배정해 줍시다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답변 있었죠.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관내 경기가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런데 타지역에 간게 2001년도 공사만 따집시다. 그 이전 거는 그러니까 2001년도 것만 따집니다. 2001년도에 6월말까지 준 공사가 몇 개입니까?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지금 자료가.
종수
김종수위원
많으니까 잘 기억 못하는데 그렇게 많은 공사는 아니었죠. 작년하고 제작년에 비하면 여기보면 타지역이 40몇%를 차지하는 거 같아요. 하도 의심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분들이 여기와서 공사를 할 수 있을까 해서 딱 집어서 물으니까 재무과장님이 그 사연은 모르겠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겁니다. 하나만 딱 집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충남 음성에 이게 아닌데.
연규
정연규위원
자료 찾으실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정연규 위원 입니다. 관내업체, 관외업체 쭉 되어있는데 제가 수해복구 계약내역서를 보니까 대월종합건설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모르겠습니다. 수백개업체가 참여해서.
연규
정연규위원
관내업체예요. 처음 들어보십니까.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대원건설 아닙니까?
연규
정연규위원
대월공사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명신종합건설이 있습니다. 두 분다 이름이 익히 알려진 사업자대표가 안인숙씨입니다.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잘 모르는 사람인데요.
연규
정연규위원
좋습니다. 두 회사가 사장이 안인숙씨인데 2000년도 1월 12일날 설립을해서 공사를 따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2001년도 1월 12일 날에 설립을 또 해 가지고 공사를 따고 이렇습니다. 즉 공사를 더 받기 위해서 회사를 두개를 만들어서 따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여기 수해 때 아무리 바쁘다고 그래도 명신종합건설 안인숙씨가 오덕리 살고 있습니다. 917백만원의 공사를 명신종합건설에서 받았고 그 다음에 대월에서도 또 공사수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관내에서 2001년도 1월 12일 올해입니다.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올해 한 게 9억을 했습니까.
연규
정연규위원
2000년도 1월 12일 날에 설립한거는 928백만원을 받아서 공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명신도 얼마를 했는지 압니까. 917백만원.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대월은요.
연규
정연규위원
아까 명신이 917백만원, 대월도 9억입니다. 이렇게 공사를 명신종합건설 여기 있습니다. 917,260천원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사가 한두건 나간 것도 아니고 여러 건 나갔습니다. 이렇게 발주를 한다 함은 누가 봐도 세간에 주민들이 이런거 보고 특혜시비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이 자료는 여기 ‘99, 2000, 2001 총 공사내역을 뽑아서 여기에 나온 겁니다. 이건 인정하시죠.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물론 인정해야 되겠죠.
종수
김종수위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특혜시비를 하고 그 다음에 못받은 사람은 공사를 적게 받은 사람은 보통 2천만원, 3천만원 하나 받고 말았습니다. 하나 받고 말았고 최고 많이 받은 사람은15억까지도 받고 이렇게 공사가 과장님께서는 수차에 걸쳐서 군정질의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늘 공평하게 해 주셨다고 관내업체 골고루 주고 그렇게 하셨고 아까 김종수 의원님이 조금 꺼내다가 말으셨는데 2001년도에 어저께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2001년도에 관내업자도 공사를 못따서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데 왜 관내업자를 놔두고 6건을 과장님이 떠나시기 전에 올 1월서부터 6, 7월까지 왜 관외업자한테 발주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수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업체간에 수주경쟁이 사실 치열합니다. 치열해서 수주경쟁에서 우위에 선 업체들은 많이 갔을 거고 그렇지 않은 업체는 소극적으로 너무 대항한 업체는 덜 갔고 이런게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물론 공평하게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수의계약 이라는게 공사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또 그 업체에 면허를 어떤걸 가지고 있느냐 석공면허를 가지고 있느냐, 콘크리트면허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업물량이 일시에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띠엄띠엄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가는 업체는 많이 갔고 그렇지 않은 업체는 좀 덜 갔고 수주경쟁에서 뒤진 없체도 덜 갔고 그 다음에 외지업체에 간 이유는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물론 관내업체를 주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부득이한 경우로 이 업체가 그전서부터 와 가지고 수주를 할려다가 못받은 업체들 한두개씩 금년도에 챙겨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하여튼 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에 계약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헛 점이 드러난 건 과장님이 인정하시죠.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형평성을 기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수주를 많이 하고 못하고 한 것은 업체측에서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업자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러면은 못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딴 사람은 많이 했을 거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다음 하세요.
종수
김종수위원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딱 집어서 얘기해 봅시다. 문혜리 배수로 하도정비사업이 86,921천원인데 충북 제천사람한테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충북 제천까지 그분을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위가 무엇인지.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글쎄요. 개개업체를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공사가 여기 많이 있다니까 여기 연고가 있는 업체들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올라와 있어서 업체 주소지도 안 옮긴 사람도 많이 와 가지고.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서 연고가 있는 강원도는 다 제껴 놨습니다. 하도 먼데 충남 천안, 안산, 청주, 괴산, 제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와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준걸 보면은 아까 정연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 여기있는 기업체보다 가격이 높은편들이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것이 과연 철원군 행정의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또 우리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사 수위계약인가 하고 의심을 안 할 수 가 없습니다.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글쎄요. 지역경제, 지역업체에 우선 배정을 안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로 인해서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공사에 대한 의혹을 엄청 많이 갖고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 재무과장님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요망합니다. 또 한가지 ‘99년도 수의계약 건 중 타 지역 업체 중 강원도내 업체를 제외한 경남 마산시의 오산토건이 ‘99년 12월 15일 계약을 했는데 이것도 참 엄청난 금액이 얼마냐 하면은 자그만치 298,890천원입니다. 마산시까지 여기와서 일을 하고 저번에 우리 과장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관내에 공사를 관내업체만 주면은 외지업체들이 불만을 갖고 우리 관내업체들이 외지에 가서 일을 못해서 좀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답변은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산시까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어떻게 해서 연결이 됐는지 저도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종수
김종수위원
조금 전에 맥락하고 같은 걸로 보고 그럼 또 하나 물어봅시다. 도내 태백시에 유보건설이 있는데 2건을 하루에 했습니다. 하나는 152백만원짜리고 하나는 297백만원짜리인데 이중 수해복구공사가 변경을 해서 290백만원짜리 공사를 365백만원에 줬거든요. 이거 맨 처음에 설계했을때 제대로 했을텐데 설계비용도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설계관계는 저희 재무과의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설계를 하면서 그렇게 된거기 때문에 그 쪽에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이거는 건설과구 저기고 재무과에서 변경설계할 당시에 타당성은 조사를 안하죠.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기술자들이 합니다. 저희는 기술적인거는 모르기 때문에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증액되는 수도 있고 감액되는 수도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거 가지고 따지면은 한이 없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재무과장님이나 철원군에 수의계약은 의혹이 안 사도록 절대적으로 해 주시고 한가지 부군수님한테 건의 드립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각 공사의 수의계약을 일괄적으로 재무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공사개요나 공사를 잘 할 수 있는 업체의 선정기준이 없습니다. 그거 일반공사업체다 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과에 발주하는 수의 계약 건은 그 과에서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각 과에서 업주를 선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없나. 그러므로서 실효성 있는 공사가 되고 감독도 제대로 되는 그런 공사가 되지 않나 그래서 건의를 드립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부군수님 됐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직 답변 안 들었어요. 각 실과별로.
그러면은 군 의원이 따지는 사업마다 직접 체결한 실과소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부군수님 말씀에 의하면 농정과의 사업이다, 사회복지과 사업이다. 이럴 때는 그 과에다가 직접 업자를 체결할 수 있는 그런
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건의 드리니까 그 답변은 안해주셨어요.
왜 체계상 안됩니까.
내가 건의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어떤게 나오느냐. 주민들의 불필요한 사항이 나와서 앞으로 군정을 그렇게 해줄 수 있느냐는 건의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부군수님 위원장입니다. 어제도 그런게 있었는데 요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서도 각실과소별로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집계를 못 내서 넘어가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작년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렇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모든걸 보면 사업부서마다 자료가 나와 가지고 총괄적인 거를 파악을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감사진행 하는 데는 사업부서에 연관되어있고 그러면은 그실과장님들을 다 참석하게끔 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위원장님은 가만히 계시구요. 위원들이 질문한 다음에 마지막에 물으세요. 과장님 바쁘신데 업무를 떠났는데 다시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반복되게 군정질문에도 한번 거쳐 갔고 과장님이 수해복구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이 ‘99년도에 수해복구한 총금액이 얼마나 돼요.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한 1,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또 그 중에서 우리가 수해복구 아닌 외에 군에서 자체적으로 다 예산 세워서 한건 얼마나 돼요.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그렇게는 통계를 내 본적이 없는데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없으시면은 재무과장님이 도와주십시오. 수해복구공사가 1,000억원이 넘는데 건설법에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은 단종과 종합이 구분되어있죠. 단종은 얼마예요.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관식
오관식재무과장
일반공사는 110백만원이고 전문업체는 70백만원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 동안에 철원군이 ‘96년도 ‘99년도 수해를 많이 입어서 상당한 주민의 고통도 있었습니다만은 복구하는 과정에서 어제도 이문제가 현과장님하고 얘기도 됐습니다만은 건설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는데 긴급을 요할 때는 금액에 좌우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있죠. 지금 여기에 수의계약의 기준을 우리군에서 만들었는데 이 기준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수의계약집행기준은 어디에 만들어 놓고 해라 하는 이런 건 없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집행부에서 경리관인 부군수님이 지침을 내리셨는지 또 군수가 내렸는지. 그 지침에 의해서 계약체결을 과장님이 하셨단 말이예요. 이게 어디서 내려온거냐구요.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지침은 저희가 실무선에서 입안을 한거죠.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면 이거는 과장님이 보통은 3억, 큰 거는 10억 이하로 한다라고 지침을 과장님이 만드신 거예요. 과장님 혼자서 만든 거예요.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만들어서 결재를 득해서.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만드실 적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실 적에 과장님이 만들으셨냐 이거예요. 과장님 혼자서 계약을 만들어서.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실무선에 지시해서 실무자가 기안해가지고 와서 제가 검토하고 결재를 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면 군수나 부군수님은 다 모르시겠네요. 작성하는 과정은 부군수님이 잘 모르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지 작성한 과정은 과장님이 하셨다. 그래서 결재를 득했다.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결재는 전임 부군수님 계실 때 득한 거기 때문에 현부군수님은 잘 모르십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면 이 기준은 근거를 어디다 두고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그건 어디다 근거를 두라는게 없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임의대로 만든 거예요.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저희가 판단해서 한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근거도 없이 임의대로.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근거가 금액이 한계가 없으니까.
강열
지강열위원
과장님이 근거는 없는데 법규를 보니까 재난과 긴급사항이 있을 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여건만 하나 가지고 이 근거를 과장님 선에서 만들었다.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면 철원군 수해복구공사의 기준은 과장님이 다 총괄하시는 역할이 되셨는데 그 동안에 건수가 수해복구1,000억을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맺었죠. 하나도 입찰이나 이런 거 본 거 없이 수해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수의계약을.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10억이 넘는 건 입찰을 봤죠.
강열
지강열위원
10억 이하인데 그건 몇 개 안돼요. 다 수의계약으로 다 흘러갔단 말이예요. 그 과정에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2개 내지 4개 업체가 조건을 갖고 받아들여서 성과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맺은 건 과장님이 하신 거 아니 예요.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그 업체가 적당한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은 저희 입장에서야
강열
지강열위원
근거서류라는 것이 4개다, 3개다 하는 업체가 공사를 하겠다고 접수한 그것이 근거가 다 있습니까.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아니죠. 업체들은 수시로 와서 명함을 주고 간다든지.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뭔 얘기냐하면 A라는 공사를 하는데 여기 분명히 3개 업체에 계약요건을 받아 가지고 수의계약 하는 과정도 있단 말이예요. 그거 받아서 거기서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했느냐는 얘기예요.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수의계약이라는거는 글자 그대로 발주관청에 의해서 맘대로 줄 수 있는 겁니다. 발주관청의 재량에 의해서 맘대로 줄 수 있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여기 써 놓은 건 뭐야. 2, 3개 사업체를 받아서 거기서 선정했다고 쓴 건 뭐야. 계약 과장님이 하셨다며 이걸 해 놓고 그걸 무시해 버리고 적당한 선에서 과장님이 추렸다는 얘기예요.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2, 4개 구간으로 분할해서 발주한다는 얘기죠.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그런데 수의계약 조건에도 반듯이 법규에 있죠.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그렇지 않죠. 수의계약 이라는 건 제가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발주관청에서 임의로 지정해서 할 수가 있는게 수의계약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임의로 과장님 맘에 드는 사람한테 줄 수 있다.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과장 맘에 드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임의라는게 규정도 없이.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임의니까요 특별히 법적으로 번벅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좋아요. 그리고 제가 전문위원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에 말이라든가 이런 표현이 잘못되면 수정도 해주시면서 아까 부군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주문도 하셨는데 그거는 부군수님으로서 상대의원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라는 과정을 전체업체 전부다를 과장님이 선정하신 겁니까?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제 결재에 의해서 나간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결재는 과장님이 하셨다 하더라도 업체선정을 과장님 선에서 다 했느냐 이거예요.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제가 선정했으니까 결재했죠. 집행부의 의사결정 이라는게 누가 시켜서 했냐 이게 아닙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항간에는 과장님이 아닌 위에서 주라고 오다를 받아서 과장님은 수행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집행부의 의사결정 이라는게 상급자의
강열
지강열위원
과장님이 임의대로다가 선정을 해서 수의계약 건을 계약했다. 상급자에 의해서 지시를 했다 이 얘기예요.
거기에 부군수님이 참석을 꼭 하셨습니까.
전체업체에 대해서 전부.
절차상은 내가 집행부 요원이 아니고.
그 절차를 알아야 얘기가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부군수님 그래서 내가 지난번 군정질문에도 그런거를 우리 부군수님도 말씀을 했지만은 왜 이것을 다시 묻느냐 하면은 군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과장님, 부군수님해서 기구가 있죠. 거기의 기능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엄청난 군의 재량권을 과장님이 주신지는 몰라도 거기에 들어간게 30몇가지가 돼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군정조정위원회 원활하게 이런 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조정이 필요한 건데 수해가 났을 때 수의계약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어느 정도의 조정위원회에서 위임을 시켰을 때에 하는 거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내가 단독으로 이걸 설정해서 상급자에게 결심만 받아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한 기능이 있어도 부군수님께서 쓰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감사원 감사가 나왔으니까 의회감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감사원 감사가 나왔는데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하고.
상부기관에서 나왔으니까 의회 자체감사는.
막연한 것은 이자체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혁
장진혁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부군수님 말씀 하신 거는 말이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하는데 딱 딱 그렇게 안 했다고 오히려 질책하시는 쪽으로 하시는데요.
강열
지강열위원
부군수님 책임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수해복구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의견을 모아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자 그래서 과장이 계획서를 올려라 하는 거와 그러한 절차도 하나 없이 아까 그러한 사항은 필요가 없다고 부군수님은 생각 하시는가 본데 그래서 이러한 것과 이래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절차를 알고 그 다음에 물을려고 그랬는데 지금 부군수님 감사원 쪽 감사하는데 어떤 감정적으로 말씀 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다 면은 내가 과장님한테 (청취불능)
(청취불능)
진혁
장진혁위원장
잠깐만요. 부군수님 그만 하십시오. 부군수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실무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부군수님한테 답변을 해 달라고 할 때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연규
정연규위원
정연규 위원 입니다. 전에 이충호 과장님께서 우리지역 업체를 잘 보살폈다, 다 혜택이 골고루 가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억미만에서 6백만원 하물며 2백만원까지 이렇게 공사를 주셨단 말입니다. 몇 개 업체를 주셨냐 하면은 50개 업체를 1억 미만으로 공사를 주셨고 관외업체는 1억 이상을 약 80개 이상을 주었습니다. 이거는 지역에 있는 건설업자들이 집행부를 보고 또한 의회를 보고 아주 불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그렇게 간게 여기 자료에 그대로 있는데 이 자료 인정하시죠.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그게 그렇게 갈 이유가 있는 거지 그게 무조건 뭐.
연규
정연규위원
아니 전에 수의계약 하면서 지역의원들이 될 수 있으면은 관내업체 좀 많이 가게 하고 어차피 수의계약이니까 줄 수 있는 권한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닙니까. 관내업체도 최하 적어도 2, 3억 정도 줘도 50개 업체에 5, 60억 정도 충분히 갈 수 가 있는데 50개 업체가 1억 미만으로 이렇게 줘 가지고 비난이 팽배합니다. 대신에 관내업체도 적게 준 업체도 있지 만은 80개 업체는 다 1억 이상씩 줬어요. 1억에서 많게는 15억까지 이렇게 줬는데 이 자료가 그전에는 공사가 다 안 끝나 가지고 자료를 못받아서 이런 사항을 진짜 감사를 못했습니다. 요번에 자료가 ‘99, 2000, 2001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이걸 하는데 늘 과장님께서는 관내업체 다 잘살겠다고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1억 미만으로 준 50개 업체에 대해서 앞으로 그 업체들한테 서면으로라도 사과편지 쓰실 용의 있으십니까?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구요.
연규
정연규위원
자세히 자료 드리겠습니다.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제가 관내업체를 돌봐 줬다는 거는 기존업체에 대해서 종합은 10억 이상 다 줬고 전문건설업은 5억 이상 다 줬다. 이 정도는 생각을 해서 했다 그 말씀을 드린 거지 나중에 2001년도에.
연규
정연규위원
좋습니다. 그전에 질문할 때는 관외에 있다가 주소를 옮기고 관내로 들어와 있으면 전부 다 관내업체로 본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기존에 업체하고는 구분을 한다고 그랬어요.
강열
지강열위원
그래서 관내업체 자체도 분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는데 안인숙씨라고 두개 회사를 가지고 양쪽에 약 9억씩 발주받아서 공사를 했는데 과장님이 그 업체 사장을 모른다고 했을 때는 워낙 많아서 모를 수 도 있겠지요.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두개를 가지고 그렇게 몇 건을 땄을 때는 과장님이 모른다 했을 때는 수의계약을 과장님뿐 아니라 제3의 계약발주를 하는게 있었다고 보는데 이거는 정확한 증빙자료가 없으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심증만 있을 뿐이지 얘기는 안하고 수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철원에 불협화음이 일어났고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습니다. 또한 수해로 인해서 과장님도 또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셨고 했는데 더 이상 물어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수해건의 발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공식사과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이걸로 다 끝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잠깐 부군수님한테 개별적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부군수님이 계약을 거의 다 지시 아니면 저거 했다는 답변을 아까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철원군민이 다 아는 법정까지 간 사건에 대해서도 부군수님이 참여하셨습니까?
그거 모릅니까. 저번에 도급으로 인한 금전이 오간 의혹의 사건 모릅니까.
그런데 그 제기된 공사도 우리 부군수님이 지시하셨습니까.
그런데 아까 열을 올린 거는.
지금 부군수님이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는 요지를 잘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이공사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혹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 거를 우리 위원들이 그래도 행정부에다가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러므로써 주민들의 의혹을 계속 불러일으킨다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얼마나 불신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한번 개별로 조사를 해 볼까요.
이렇게 법정까지도 갈 수 있는 꼬리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도 행정부의 불신임을 우리 의회에서도 바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이 의회에서 견제를 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나가도록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그 충정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부군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이것 좀 해명해 주십시오. 왜 법정까지 가게끔. (청취불능)
이게 제대로 된.
이게 제대로 된 하청업 입니까. 이것 좀 해명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걸 전면적으로 다 밝혀주십시오.
저번에 법정까지 간 사건이 왜 그렇게 됐고 어떻게 해서 갔는지 그 경위와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끝나고 앞으로 대책은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 그 당시는 아직까지 재판이 미결 중이라.
숙현
마숙현위원
지금 질의 중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주민들의 여론이 나쁘다 이런 이야기 일부는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됐는지 조사를 해서 읍면을 통하든 혹은 우리 직원들을 통하든 해서 요다음 회기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십니까.
내용을 조사 하라는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게 그겁니다. 대개 주위에 말이 많다, 말이 많다 소리만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정말로 맞는지 파악할 용의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사기관에서 의회에서 발의하든 해서 여론을 조사해서 결과를 알려 드리면 그 결과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해명해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다시 한번 과장님께 이건 다 지난 거 필요도 없는걸 외양상으로 말씀 하시는거 같은데 좋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두 가지만 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부지확장하기 위해서 사토 처리한 거 있죠.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저기요.
강열
지강열위원
맡은 회사가 얼마에 맡았어요.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제가 지금 자료 가진게 없어서요.
강열
지강열위원
그것도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입찰한 겁니까.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그거 수의계약으로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거 수혜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금액의 한계에 들어가서 수의계약을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면은 설계변경 한 사실을 알죠.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글쎄요, 그렇게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여기서 가신지 오래돼서 그러나.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설계변경은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 에요.
강열
지강열위원
당초에 67백 얼마에 했다가 130백만원 정도 상향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구.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건설과에 추궁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을 해. 답변할 사람이 없잖아.
관식
오관식재무과장
의원님 설계변경을 하고 하는 거는 해당사업부서에서 질문을 하셔야죠. 저희 경리부서에서는 설계변경. (청취불능)
강열
지강열위원
(청취불능) 당초에는 1,000원에 했는데 설계변경이 들어와서 재계약을 2,000원에 했다.
관식
오관식재무과장
그리고 의원님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질문하시고 저희는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답변을 드릴려니까 상당히 답답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면 수감하는데 자료도 없이.
관식
오관식재무과장
지위원님이 어떤 질문을 하시겠다고 사전에 예고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자료를 챙겨 가지고 답변을 드리지.
강열
지강열위원
수의계약에 수해복구 관계에 이루어지는 상태거든.
관식
오관식재무과장
당초에 요번에 쟁점이 되는 수해복구 그것도 요건을 질문하셨지 지금 우리가 자료도 안 가져 온 상태에서.
강열
지강열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실 수 있어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수해공사를 감사자료에 넣은 건데.
관식
오관식재무과장
감사자료는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드린 거지 지금 요번행정사무감사에 요구한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 하나 회사명을 거론하시면서 질문을 하시니 전 과장이 답변을 못하겠고 그리고 우리가 또 컴퓨터가 아닌 이상 다 기억을 하는 사항이 아니까.
진혁
장진혁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어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는 지금 다 챙겨 가지고 왔어야 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더라도 방향은 우리가 잡을 수 있도록 답변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아까 부군수님이 모든 수의계약 건을 결재하셨다고 했는데 부군수님은 알고 계셔야 돼요. 부군수님 답변해 주세요.
전자에 부군수님이 아까 이런 규정이 있어서 우리군에서 수해복구 공사하는데 수의계약을 주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된거냐. 부군수님 이해시킬께요. 군정조종을 해야 되는데 이런 큰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실무과장이 기안작성을 해서 부군수든 군수의 결재를 맡아서 실행을 하면 좋지 않느냐. 이것을 난 묻기 위한 거고 묻다 보니까 과장님은 전체적으로 내가 다 기안작성해서 올려서 결재 맡았다 이건 방법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수해공사나 모든 사업을 실무과장이 기안을 해서 올릴 것도 있고 전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좋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왜 그러는지 한번 물어 볼려고 그랬고 또 전체에 이 공사 수의계약 건 가지고 얘기하니까 부군수님이 내가 다 맡아서 한 거다 이런 얘기란 말이예요. 그런데 아까 부군수님은 잘 모르십니다, 그렇게 했다. 자 여기에 은모건설 특정한 건설업체를 거론해서 죄송한데 은모건설에 장명순이나 안은모는 어떤 관계입니까?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저는 아는 거 없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아는 거 없죠. 그렇단 말입니다.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회사업체에.
강열
지강열위원
같은 은모야.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하나는 종합이고 하나는 단종이고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건설인데 장명순이 그 사람하고 안은모하고는 어떤 관계냐 이거예요.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글쎄요. 조사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조사를 안 해서 모른다. 서류상만 가지고.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그 업체가 공사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만 보고 따져서 주기 때문에.
강열
지강열위원
종합적으로 말씀 드리면 큰 수해가 난 지역을 분명히 과장님이 군정 질문 때도 관내업자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잘라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로 마치겠다. 한 공사가 20억, 10억 되니까 너무 크니까 분할설계를 해서 주겠다 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믿었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과정에서 내가 자료를 드릴께. 진짜 너도 나도 돈 벌려고 들어오고 으쟁이 뚜쟁이들이 강원도에 들어온 것이 대충 내가 알기로는 170여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기존업체가 37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적당히 사업을 한 사람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이 법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흘러간 것이 이것은 지역발전이라든가 모든거 할 때 잘못된 것이란 말이야. 이런 것을 다음에 또 수해가 나면 안되겠지만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부군수님께서는 부실됐던 사업에 대해서 꼬집어서 얘기를 해 달라 해서 시정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전체를 갖다가 철원군에서 용역을 급하니까 줘서 40억, 50억을 들여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시공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타당성에 맞지 않는걸 우리의회에서 지적을 하며 다녀도 시정이 안됐더란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장흥1리, 5리 다리가 높아서 겨울에 낙석이 되고 사람이 자빠져도 그게 시정이 안됐어요. 그런 거는 지금 다시 하자가 있으니까 해 달라고 하면은 부군수님 해 주실수 있으세요.
재무과장님 공설운동장 사토처리과정과 입찰계약서 자료를 전부 1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 입니다. 우선 전 이충호 과장님께서 진행 중에 어떠한 답변에 본인이 성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의계약 집행 안은 과장님이 만드셨다고 그랬죠.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수의계약 한도액은 1건당 3억원 이내로 한다. 시급히 계약을 요구하는 사업은 계약을 10억원 까지 수의계약 한다는 안건도 과장님이 하신 거죠.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 안을 만드는 부분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걸 가셨습니까?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수해복구에 관한 수의계약은 한도액이 없습니다. 100억도 줄 수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70조 국가를상대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에 의하면은 천재지변, 작전상 병력이동이 긴급한 행사, 기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청취불능) 여유가 없는 경우라고 그랬어요.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이 금액이 한계가 없다니까요.
금석
한금석위원
이 금액은 분명히 1억 이예요.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1억은 수의계약이라고 해 가지고.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법령에 의해서 3억, 10억을 정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줄 수 있는 금액 최고한도가 1억 이라구요.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른 조항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금석
한금석위원
(청취불능)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공사는 그렇게 되어 있고 일반 1억, 전문이 7천만원.
진혁
장진혁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분들 있으세요.
금석
한금석위원
하여튼 법령을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진혁
장진혁위원장
더 있습니까.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리 좀 할께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면은 다시 과장님 요청을 하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위원장님과 이충호 과장님께 수해는 아니지만 어저께 제가 하다가만 예치금에 대해서 1, 2분내로 해도 양쪽에서 허락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혁
장진혁위원장
축협 예치금 말입니까.
연규
정연규위원
어저께 하다가 생방송 때문에 잠깐 나갔다가 마주 못 한게 있는데.
진혁
장진혁위원장
하십시오.
연규
정연규위원
어저께 축협 예치금 중에서 환경사업소 부분을 전이충호 과장님께서 축협 쪽으로 예치를 하시고 가셨거든요. 가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통예금으로 하셨다고 현재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세무과장님이시죠. 현세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기예금을 3개월 내지는 6개월 단위로 정기예금을 해도 되는 부분은 보통예금으로 해서 철원군의 세입부분에 막대한 손실이 있었다고 보고요. 어저께 어떤 논란이 있었느냐 하면은 2000년도에 보건소부분, 김화읍부분 각 지역별로 환경사업소해서 지역별로 축협에 운영비 즉 일상적경비가 갔는데 그게 한꺼번에 간건지, 매월 그 쪽으로 예치를 해서 경비로 빠져나가게 하셨는지 그 두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읍면 자금은 분기별로 빠져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분기거 나가고 3개월 있다가 2/4분기거 주고 이런식으로 해서 나가고 있구요. 사업비는 배정을 해서 예산배정이 되면은 그 사업비를 예산소관 부서로 다 전도를 해 주는데 그 부분은 이자수입을 그만큼 덜 올렸다 그런 부분은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상경비에 대해서는 보통예금으로 일상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그 쪽에서 못 돌리게끔 되어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이해가 갑니다. 제가 질문한 거는 일상경비를 1년 치를 한꺼번에 나갔느냐 아니면은 매월이냐, 분기별이냐.
관식
오관식재무과장
사업비가 나갔기 때문에 좀 큰 거죠. 공사를 발주했으니까 그 공사비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금액이 커서 환경사업소 분야 금액이 커서 일상경비가 많이 가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공사금액이 사업이 발주가 돼서 공사비를 일상경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전도시켜 준거예요.
연규
정연규위원
저도 그건 이해하고 다 압니다. 그러니까 어저께의 답변과 오늘 답변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과장님 아시죠. 그렇게 인지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하고 폐수처리장 공사비가 축협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작년에 갔다 이겁니다. 작년에 가고 올해 좀 늦게 발주를 하고 그랬는데 그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봤을 때 2,585백만원입니다. 이렇게 갔으면은 설계비 얼마 나갈 거고 공사발주한거 착공금 얼마 나갈거고 기성금 나갈거 뭐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나갔는데 올해까지 아직까지 잔여금액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1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금액은 안 따지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기예금을 안하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경리관으로서 우리 철원군 세입에 막대한 손실을 했다 이겁니다.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그렇게 볼 수 있죠.
연규
정연규위원
그렇게 볼 수 있는게 아니라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원군 세수증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는데 이자금액은 환산을 안 하겠습니다. 다만 이자금액이 2,000원이 됐든 10백만원이 됐든 백만원이 됐든 얼마간은 들어와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바라고 징구 조치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근데 공사비가 작년도 예산입니다. 공사선금급을 50%까지 제가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대가 나갑니다.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봐서 10억 정도가 남아있는지 그 당시에는 물론 많이 나갔다는 거는 처음부터 다 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 지출이 될지는 진행이 되면서 공사가 딜레이 되고 또 제대로 공정도 제대로 안 나가고 이런 식으로 돼서 지금까지 끌고 나온 거 제 입장에서는 빨리 공사하고 빨리 돈 주고 얼른 정산가동을 하면 좋은 거지 지금 그걸 인제와서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무과 예금도 한 3, 40억, 7, 80억 정도가 일반예금으로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일일이 하나 하나 계산을 해서 앞으로 돈이 얼마나 나갈 것이다, 돈이 얼마가 남을 것이다 이렇게는 못하는 겁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좋습니다. 더 이상 답변을 들어봐도 그 얘기인데 이런 감사나 군정질의 때 각 과장님들이 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군정답변을 받으면은 공사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정도 공정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까지 거의 다 나옵니다. 나오면은 돈을 관리하는 과장님은 그 부서와 긴밀한 연대를 가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연대를 가져서 같이 일을 이끌어 해야 할 어느 정도는 제가 믿겠지만은 하여튼 판단을 했을 때 최소단위로 잡아서라도 다문 얼마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총 25억이면은 뭐 뭐 뭐 뭐 나가고 완공까지 남은 금액이 얼마다. 담은 천마원이 됐든 1억이 됐든 그걸 잡아서 그건 정기예금으로 가야 당연한 겁니다. 왜냐 1년 이상의 기간이 있으니까.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완공됩니다 하고 의원한테도 보고 합니다. 저는 금액이 많고 적고 이걸 숫자상으로 따지는 거 아닙니다. 하여튼 이게 이자부분은 들어와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 부분을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바랍니다. 맞는지 아닌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고 회수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니다.
일상경비 가지고 따지는게 아닙니다.
좋습니다.
꼭 책임을 묻겠습니다.
책임을 물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가 군정세수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쳤는지 종합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경리관이신 부군수님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 조기집행 지침인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보면은 꼭 규정상은 아니지만 적극 활용하라고 제도상에 있습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 결정 및 대상자를 선정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절차를 전혀 무시하고 공사를 발주했기 때문에 관내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의혹적인 부분도 있는 거고 부실시공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교훈 삼아서 다시 수해복구가 나서는 안되겠지만 수의계약 이런 거에 대해서는 원칙절차를 지키셔서 불만의 목소리가 안 나오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수해복구사업 수의계약에 관련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보충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이충호 과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8일 김정천.
진혁
장진혁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정천 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총건수는 24건입니다. 시간단축 개념과 평소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을 소상히 아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요점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기금 조성현황입니다. 조례재정승인이 있어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고 또 기금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노인복지기금조례는 ‘99년 6월 12일자로 재정돼서 2000년도에 1억, 2001년도에 1억 현재 2억이 확보되어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조례는 ‘99년 6월 12일 재정돼서 2000년도에 1억, 2001년도에 1억 현재 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조례는 2001년 1월 12일 재정하여 2001년 1억이 조성됐습니다. 참고로 노인복지기금은 목표가 5억이고 여성발전기금은 3억, 장애인복지기금은 2억을 목표로 조례에 승인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철원군 관내 보육시설 현황 및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보육시설 현황은 총 21개소이며 어린이집이 16개소, 놀이방이 5개소입니다. 보육시설 지원내역은 기준과 그런 내역은 국립과 법인으로 구분해서 다음과 같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은 기 자료에 요구하신 내용을 17개 시설별로 보육시설 운영비, 보육료, 간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 설명으로 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문혜장애인요양원 입소자의 주소지와 의료비 지원현황을 감사자료로 주셨습니다. 문혜장애인요양원 의료비지원은 서술식으로 내용을 기록했습니다만은 보조금 지급과 장애인 입소에 관한 것은 전반적인 모든 것은 종로구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소자 장애인이 208명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갈말에 소재를 둔 장애인이 10명이고 그 외에는 전자에 보고한대로 종로구청에서 입소한 사람입니다. 현재 종로구청에서 의료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네번째는 청양1리 해룡사 납골당 관련사항입니다. 납골당 추가 허가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처리부서는 사회복지과로서 금년도 11월 8일 납골당 시설변경이행통보서를 변경해서 내드린 바 있습니다. 그 밑에 처리부서는 민원봉사실 건축민원으로서 금년도 12월 27일 건축변경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이것은 11월 24일날 관할 3사단으로부터 조건부동의가 됐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준걸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에 따른 허가취소, 행정소송에 따른 철원군의 대응방안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현황과 같이 사건 명은 행정처분취소청구소송 준비절차는 금년도 12월 11일 오후 2시에 준비절차에 의해서 서울행정법원 준비절차실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대응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기 송부했고 또 향후계획과 그 내용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있습니다. 이내용은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최초허가 및 실무자, 담당, 과장의 현재 인사내역을 물으셨기 때문에 박스 속에 인사내용이 있습니다. 단지 오타가 나온 것은 과장선에서 이의현, 홍광문, 김정천 세명중에 재직기간이 2001년 11월7일인데 11월1일로 이렇게 오타를 낸 부분이 있어서 사죄 드리면서 정정 말씀 드립니다. 다른 박스내용은 그대로 맞습니다. 2차 행정위반에 대한 내용 및 고발조치사항은 2차에 걸쳐서 행정위반내용과 고발 조치했고 고발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철원군공설묘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10시에 군수님께서 출석해서 답변을 드리신 사항으로 폭넓게 질문도 계셨고 답변이 계셨습니다. 현 실무과장으로서는 군수님의 답변이 있으셨고 현재 과장으로서 더 이상 이 부분은 군수님 답변으로 갈음하길 희망하고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뒤의 첨부물들은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쭉 일관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를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청양1리 범죄없는 마을상 사업비 지출내역입니다.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를 바로 뒤에 사본했습니다. 사본내용을 잠시 말씀 드리면 우리관내에서 청양1리 마을에 대표 이태근 대표에게 장례용품 상여 구입하는 사업비로 보조사업이 집행됐습니다. 3백만원, 자부담 200천원 그래서 3,2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 15일 사업이 종료돼서 마을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10페이지입니다. 철원군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의 제정현황입니다. 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정현황은 생활보장기금과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정되지 않았으며 또한 기금조성현황은 현재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조례안도 제정할 부분도 있고 한데 현재까지는 기금조성현황이 없고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덟번째, 철원종합문화복지센타 현상공모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센타에 대한 현상공모작품에 위원별 심사결과와 채점기준, 심사항목별 채점표, 작품별 심사항목, 위원별 평가서, 참석자들의 명단을 별지와 같이 사본했습니다. 지난번에 정연규 위원님과 의원님들께서도 공개, 비공개 의원님들간에 협의도 거친 바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일일이 부수가 많기 때문에 설명 못 드리고 참고서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9개 항목은 횡단보도, 음향유도 신호기 21개소, 사업비 15백만원에 사업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 편의시설 증진을 위해서 횡단보도, 음향유도 신호기설치사업으로 다음과 같이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4월 21일부터 6월 4일까지 신철원4거리 등 22개소에 28백만원이 소요돼서 음향유도신호기를 설치 완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그 뒤에 첨부물은 전자 말씀 드린 대로 심사결과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의 10개 항목은 2001년도 철원군관내 각급 사회단체 정액, 임의보조 지원내역과 행사현황을 감사자료로 주셨습니다. 저희 단체가 장애인에 대한 철원군지회에 보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날 행사에 5백만원, 600명이 참석했던 사항이 있고 하계캠프가 4백만원에 50명, 장애인더불어체육대회에 4,500천원에 100명이 참여했고 중증장애인 나들이 행사가 2,500천원에 45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장애인복지근거 12조에 의해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에 2001년도 철원군 사회복지분야 시책사업별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원의 종합문화센타 신축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사업개요는 화지리 693번지 일원이고 규모는 부지 9,051평, 건물은 1,800평 기술, 규모, 사업기간은 2004년까지 이 부분은 지난번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때 소상히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개요만 간략히 말씀 드렸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건립사업 계획입니다. 예정부지는 군탄리 939번지 한필지로서 규모는 1동 3층에 32평 주요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년도까지 2년차로 사업이 되고 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계획은 2002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시간상 생략 보고 드렸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기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만은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해서 철원군에 수용인원 80명에 해당되는 노인들은 철원군에 유치해서 노후생활을 쾌적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안락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지난번에 보고 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철원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역시 화지리 693번지 외 10필지에 6백평에 시설규모로 체력단련실외에 다수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내년도 1년 동안에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비는 1,350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 다목적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사업입니다. 다목적마을회관 신축사업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4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공사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796백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대상마을은 화지7리, 이평1리, 이평5리, 오덕1리, 오지3리 5개 마을이 신축 완료했습니다. 그 밑에 열두번째는 철원군공설묘지부지 매입현황과 앞으로 운용방안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기 아시다시피 ‘94년도에 공설묘지 매입은 자등리 산 143번지 외 조성면적 101,440㎡ 약 3만평을 구입했습니다. 전자에 군수님께서 답변한 내용으로 세세항목은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01년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 추진한 시책 및 실적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추진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연중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12월말까지 계속하겠습니다 만은 청소년들의 고충민원을 또는 탈선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재범방지를 위해서 순찰을 통해서 현재까지 탈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긴급전화는 1388번 역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운영도 연중 실시하면서 6개 읍면에 위원이 있고 또 본 기간동안은 위원들께서 순찰하면서 연말에 청소년 단속하는 차원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방 및 동아리 활동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중사업으로서 문화적인 놀이공간이 없고 협소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공간을 마련해서 탈선을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내용들은 보조금을 집행하고 축제에 대한 사항들이 첨부됐고 1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 내용 및 부채현황입니다. 지원기준은 의료급여대상자 1종, 2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관내 1,100세대에 2,017명이 해당됩니다. 지원내용은 1종과 2종으로서 의료비 전액지원이 있고 의료비의 80%가 지원되는 종류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이에 따른 급여관계, 예산안은 박스 속의 내용과 같기 때문에 시간상 생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운영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항상 노인들에게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시는데 경로당 난방기는 상반기에 1개소당 175,000원을 균등 지원 했습니다. 하반기에 와서 개선방안으로는 경로당이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1개소당 132천원, 경로당이용자에 대한 중식비 1인 월 2,110원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내역은 읍면 별로 박스 속의 내용과 같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철원문화복지센타건립 추진실적 및 예산확보와 지출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요약해 보면 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전자의 말씀대로 화지 693번지 일원이고 사업비는 95억이 되겠습니다. 부지 및 면적과 본 내용들은 기보고 드렸고 주요시설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예산현황은 이 부분이 누누이 나왔던 자료기 때문에 이정도로 보고 넘기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별 예산지원 내역과 단체별 활동내역입니다. 지금 단체별로 첨부물이 23페이지까지 이어 가고 있습니다만 철원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은 주요사업명 및 활동내역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한건만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제1회 평화통일기원축제, 북철원돕기 바자회, 여성기술수요생 작품전시회, 여성계 신년인사회, 여성컴퓨터교실 이 부분에 44백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에 적십자봉사회, 새마을부녀회, 주부교실, 한국예림회, 유경회지원등 지원내역은 박스속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 다음 장 22페이지입니다. 2000년, 2001년 공무원 및 개인, 단체 선진지 견학 및 연수를 위한 예산지원내역과 여행목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는 다음내역이 구체화된 내역입니다. 맨 위에 부분만 보고 드리면 임정민 외 12명이 사회참여 의식함양을 위한 교육에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산지원은 1,040천원을 지원받아서 교육을 받았고 그 밑에 중국교포, 여성단체 쭉 나온 내역들은 참고하시고 또 의문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2001년도 견학한 내용과 여행목적과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을 제외한 사업 중에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내역은 바로 2페이지 후에 있습니다. 2페이지를 넘기시면 첨부된 건이 1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2001년도 민간인 해외여행 현황입니다. 저희과 에서는 장애인 해외연수가 있었습니다. 장애인협회장인 이문호씨가 일본 도돗리현에 금년도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3박4일에 걸쳐서 지원금 1,000천원을 지원해서 18개 시군에서 한분씩 선정해서 다녀온 실적이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새마을소득금고 대출현황 및 체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금별 운영현황은 금년도 10월 30일 현재 자료를 뽑았습니다. 자급별로는 새마을소득금고, 생활안정자금 그래서 내용은 박스 속의 내용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25페이지도 년도별로 융자 및 체납현황입니다. ‘83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체납현황 그 중에서 미도래 된 부분도 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와 주민생활안정자금 그 다음 장은 전자에 말씀한대로 사업비가 증가된 내역을 첨부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 개인별로 연도별로 낱낱이 여러장 출고를 해 났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2001년 군자체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회복지 정책현황입니다. 사회복지 정책현황 중에 사회복지에 대한 것은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별첨 내역과 같이 사업별로 사업내용별로 추진실적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읍면 별 현황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해서는 보장단위가 법 제 4조 3항에 의해서 가구의 개념이나 개인단위의 급여관계, 수급자의 선정기준, 수급자에 대한 범위 이런 특례에 의해서 읍면 별로 현황을 뽑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많이 뽑아 났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의문사항을 말씀해 주시면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및 아동급식지원 현황입니다. 보육시설에 따른 지원내역은 전자에 나온 자료와 같이 17개 시설에 대한 지원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에 의거 한건 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 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각종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철원군 관내 보육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입니다. 지금 보육시설 관리를 운영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폭 넓게 물어보셨는데요. 보육시설 운영비는 시설자 급여의 90%를 지원하고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료, 간식비, 일반지원은 박스 속에 짜여 있는 대로 연령별로 차등별로 개인별로 도비, 군비 합해서 지원하는 내역이 되겠고 국립과 법인 또 개인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이게 작년에도 지적을 한번 했는데 군에서는 기한이 되면은 운영비 그냥 통장에서 입금만 시켜 주고 확인같은 거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예를 들어 인건비가 제대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또 관리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아동들 간식비가 제대로 지출이 되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과에서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한번씩 나가구요. 도에서도 1년에 1내지 2회를 거쳐서 확인을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 각종 지출계산서, 견적서를 다 확인하고 처리결과를 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글쎄 금년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작년에는 이런게 얘기가 나왔었어요. 인건비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아동 간식비에 대해서 지역에서 상당히 얘기가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 좀 하시고 운영비를 지급하시라고 작년에 했는데 금년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할 말이 안 나와서 제대로 하긴 하시는 걸로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혜장애인요양원 입소자 주소지 및 의료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 청양1리 해룡사 납골당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우선 위원장님께 요구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여기 납골당 허가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제반사항을 감사에 참작하고자 전 사회복지과장 이의현과장님, 홍광문과장님, 지방행정주사 박종서, 문성명, 유홍 지방행정서기 곽승규, 오교주, 김지수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 드립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방금 정연규 위원님께서 청양1리 납골당 인허가와 관련하여 그 동안의 과장 및 실무담당자에 대한 보충질의 및 답변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협조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럼 납골당 관련 질의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2차는 지방행정주사는 퇴직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없고 현재 제가 거명 하신 공무원님들 안 나오신 분이 누구 누구 계십니까?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문성명 계장만.
연규
정연규위원
문성명 계장님만요.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곽승규 지방행정서기님께서 발언대에서 최초 허가과정과 2차 납골당 허가과정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의현과장님께서 처음 허가에 관련된 과장님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의현과장님께서 군수님과의 허가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는 조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납골기수라든가 그 다음에 장소라든가 거기서부터 시작하셨죠. 해룡사 전부터 시작해서 납골당까지 허가부분 담당하신 과장님이시죠.
처음에 1차는 해룡사 절만 짓는다고 신청을 해서 허가를 해 주셨는데 2차 납골당 허가경위에 대해서 군수님과 같이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납골당 허가를 한다면은 서로 각 과별로 회의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비된
미비된정연규위원
부분이 뭡니까?
연규
정연규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은 납골당 허가가 날 때 허가신청서를 2번 했는데 한번 반려하고 군부동의도 신청을 했는데 두 번이나 자진취하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논란이 제일 많이 되고 있는 주민동의서 제출부분이 군부협의 3사단에서 주민동의서가 들어오면은 조건부동의를 해 주겠다고 군부협의서를 반려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군부동의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홍광문 과장님께서 2차 납골당허가 및 군부동의에 대해서 주민동의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문
홍광문세무과장
주민동의서 관계는 제가 업무를 맡은 당시에는 이미 다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제가 와서는 주민동의서가 과거의 군부서류에 첨부되어 있었고 또 융자관련 신청서에 사본이 첨부되어 있던 사실 그런 것만 확인했지 제가 와서 주민동의서를 가지고 어떤 행정행위를 한 행위는 없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러면은 지금까지 전직과장님 두 분이 답변을 하셨는데 주민동의에 대해서 아는 바 없으시고 이후에 보직을 받으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누가 하신 거죠.
좋습니다. 허가가 나기 전에 1차 군부협의를 신청했는데 회신결과 ‘99년 1월 21일 날에 부동의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군부협의를 4월 9일 날에 신청했는데 작전성 검토결과 조건부동의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조건부동의는 주민동의서가 첨부가 되면은 하겠다고 되어있거든요. 지금 주민동의서가 군부에서는 붙이라고도 얘기 안 했고 우리 행정에서도 꼭 붙여야 된다 얘기도 안 했다고 지금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중간에서 떠넘기기식, 책임회피식 사업추진이라 이거죠. 모든 것이 해룡사 주지 이기운씨가 자발적으로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주민들은 군부동의에 의한 주민동의서 제출이 꼭 들어갔기 때문에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여기에 군부동의 허가신청을 1차에 해서 반려가 됐기 때문에 2차에 주민동의서가 붙여서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은 그 때 당시에 2000년 4월 3일이면 이의현과장님이 재직하실 때입니다. 근데 동의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길 아는 바가 없다고.
그러면은 사회복지과의 공문이라든가 기타 허가서는 첨부가 안됩니까.
군부동의 올라 갈 때.
지금 이의현과장님 말씀 하시는게 앞뒤가 안 맞거든요. 전자에 말씀하신 군부협의 올린 부서는 아니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 군부동의 올릴 때는 관련부서에서 다 협의를 거쳐서 올라가는데 주민동의서가 뒤에 붙어 있는걸 모른다고 얘기하시면은.
좋습니다. 그거는 그 때 당시의 민원봉사실 과장님의 결재라인이라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실무를 2000년도 10월 31일까지 실무를 보셨는데 이게 납골당허가까지 이의현과장님이 내주고 나가신 거죠.
납골당까지 허가를 내 주시고 나가셨는데 이게 사회문제가 지역주민들과의 여론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주셨겠죠,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 이후부터 2000년도 5월달 인가 허가가 나갔죠. 2000년도 5월 23일 날에 나갔습니다. 그 때부터 시작해서 공사가 들어갔는데 그 때 당시에는 납골당허가만 나갔지 공사는 안 했으리라 봅니다. 그 때 저희가 해룡사 산림훼손부분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현장답사를 했는데 그 때 산림훼손부분도 2차로 또한 나갔습니다. 그 때 답변하시기를 납골당은 안 짓고 절만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 때 당시에 홍광문과장님이 거기에 계셨드랬죠. 이의현과장님이 계셨드랬어요.
그 때부터 허가가 나가고 2001년 약 한 5월까지 아무도 모르게 공사가 진행되어왔습니다. 주민도 모르고 본위원도 모르고 지역사람들도 거의 모른 상태에서 공사가 진척이 돼 왔습니다. 진척이 돼 왔는데 이제 2차 허가 나갈때 지방서기로 곽승규씨가 계셨죠.
그러니까 1차는 해룡사 절허가,2차는 납골당허가.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2차 납골당 시설변경허가는 금년도 11월달 인데.
연규
정연규위원
아니 예요. 전체적인 변경허가는 올해 나갔지 만은 그러니까 납골당허가
광문
홍광문세무과장
납골당허가는요 금년에 나간게 한번 나간 겁니다. 절에 변경허가 나가고 변경됐던 부분은 검토허가 과정에서
연규
정연규위원
제가 알아듣지 못하게 말을 해서 죄송한데 1차 허가는 총괄적으로 절허가, 2차 허가는 납골당허가 제가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이해하시죠. 뭔 말인지 이해 못하세요.
2차 허가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납골당 초기허가입니다.
초기허가 얘기입니다.
5월 23일날 납골당 초기허가가 나갈 때 이찬훈 주사께서는. (청취불능)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이찬훈 계장은 현재 퇴직하고 이 자리에 안 계시는 분이고.
연규
정연규위원
죄송합니다. 곽승규지방행정서기님.
외부로부터 압력이 들어 온 건 전혀 없었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오면서 계장님들은 그런 허가 같은게 나가면은 혐오시설인데 지역리장이나 아니면은 지역의원이나 이런데 의무는 아니겠지 만은 알려 주실 그런게 없습니까. 문성명 계장님 오셨죠.
허가당시에는 안 계셨어도 중간에 실무를 보셨거든요. 문성명 계장님이 5월달부터 오셨네.
담당
서무담당
문성명 저는 5월 29일자로 왔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5월 29일자니까 문성명 계장님이 아니고 박종서 계장님이네. 그 때 계셨죠.
담당
공보담당
박종서 그 때 있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박종서 계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담당
공보담당
박종서 그 당시에는 이찬훈계장님이 계셨고 그 후에 제가 왔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지금이 허가당시를 얘기 하는게 아니고 허가가 나가고 중간의 얘기입니다. 중간의 얘기인데 이런 실무와중의 담당자로서 이게 진행되어오면서 이런 혐오시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지역주민이나 지역리장님이나 아니면은 지역대표나 이런 의원님들한테 이런 중대한 사안을 얘기를 꼭 해줘야 된다는 이런 의무는 없지만은 그런거 귀뜸해 줄 수 없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박종서 제가 허가관계에서는 없었지만은 제가 7개월 동안에 사회복지과 담당으로 있으면서 공사가 진행되고 그런 거는 사실 몰랐습니다. 나중에 제가 과장님하고 그런 사실이 있어 가지고 한번 위치가 어딘가 하고 두번 쯤 가 본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확인해 보고 특별한 거는 없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지금 법정싸움까지 가고 있는데 그래도 지역적으로 한 말씀 해 주셨어야 되는데 현장에 가보셨으면서까지 얘기를 안해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문성명 계장님하고 유홍주사님께서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항의할 때 부터 계셨는데 유홍 계장님 아닌가요. 오교주씨네요. 두 분께서 주민들의 행정소송이 있어서 소송이 들어오고 집단행동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동분서주하시고 해결책을 찾을려고 하시고 이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행정소송이 들어갔습니다. 문성명 계장님하고 오교주주사보께서 행정소송이 들어가서 답변서를 어떻게 제출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서무담당
문성명 저희가 마을에서 저희한테 철원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거든요. 저희가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를 해서 저희가 1차 서면답변서로다가 일단은 허가과정상에 주민동의서 진위여부 때문에 행정소송이 진행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동의서에 대한 진위여부는 그 때 당시 사업시행자 임의로 작성을 해서 첨부시킨 거기 때문에 저희 관청으로서는 그 때 법정절차상에 주민동의서를 첨부 해야지만 저희가 허가가 나간다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정당한 행정행위를 했다고 답변을 보내 드렸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거말고 다른 답변은 없습니까.
담당
서무담당
문성명 제가 소장을 봐야지.
연규
정연규위원
오교주주사보께서.
그 중에서 김화 청양리 마을 안에 도로 폭이 얼마가 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내 질문의 답변이 다른 겁니다. 거기에 답변서에 행정소송 답변서를 냈을 때 도로 폭이 얼마라고 내셨죠.
왜 없어요. 있죠.
소장에 도로 폭이 5m 이상된다고 답변하지 않았어요.
담당
서무담당
문성명 법규를 명시해 놓은 겁니다. 사찰경내에 납골당을 설치할 경우에는 5m 이상의 폭을 설치해야 된다 법규정에 있지만은 사찰경내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거를 저희가 소장에다가 법규내용만 적은 겁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런데 법규내용으로 봤을 때는 현재 청양1리 마을안길도로가 5m가 된다고 그렇게 명시를 하셨든데.
담당
서무담당
문성명 폭이 아니 구요. 사찰경내에 5m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명시해 드린 겁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거 저한테 사본 좀 줄 수 있습니까. 제가 매장에관한법률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행정소송 답변서의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현지에 나가셔서 도로 폭을 한번 재보셨습니까. 문성명 계장님.
담당
서무담당
문성명 재본적은 없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다른 분들 여기에 다 관계 되신 분들 도로 폭 재보신적 없죠. 그리고 아까 답변서 법령을 크게 한번 읽어 주세요.
사찰이 미리 설치가 되어있으면은 예외로 한다고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죠. 5m이하는.
광문
홍광문세무과장
사원허가가 검토허가가 나.
연규
정연규위원
세무과장님 그런 답변을 제가 들을려고 행정사무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해룡사 그게 절입니까. 절 아니죠. 현재까지도 해룡사 절이 아니예요. 완공이 돼야 절입니다. 허가가 나갔으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허가만 나갔을 뿐이지 절의 면모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환경산림영향평가에 의하면은 면적이 감소가 돼서 안되고 그러는데 교통영향재해평가법에 의해서 마을 안길 도로폭도 검토 안 하시고 이렇게 1차, 2차 또한 3차까지 내 주신데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과 아울러 본 위원이 굉장히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즉, 지금현재 청양1리 마을안길도로 가서 폭을 재시면은 최고 넓은데가 4m50 그다음에 비포장도로 4m10 이렇게 나옵니다. 허가내준 관청 쪽에서는 허가를 어떻게 하면은 내주고 어떻게 하면 감싸 줄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고 주민측에서는 법을 따져서 어떻게 하면은 그걸 납골당 허가취소를 할려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다 끝난 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자체도 그렇고 모든게. 현과장님 올해 예산에 우회도로가 계상됐습니다. 의원들이 동료의원들이 그건 집행부에서 철원군에서 자금을 들여서 우회도로를 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올리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아니요. 부군수님 죄송합니다. 저는 부군수님한테 맨 끝에 가서 총괄적으로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계시던 과장님.
전에 사회복지과장님 홍광문 과장님 추진하셨잖아요. 의회와서 보고하시고 답변하세요.
광문
홍광문세무과장
저희가 그 때 의회 간담회 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대안으로서 청양1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는 우회도로 개설 밖에 없다는 판단으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 또 그 때 일부의원님께서는 반대하시는 의견도 계셨지만 또 몇 분 의원은 대안은 그것 밖에 없다 하는 그런 동의도 들었습니다. 어떻든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도 그것은 해결방안이 지역주민들도 말하자면 가라앉힐 수 있고 또 현재 청양1리 주민들로 하여금 도로 하나로 다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은 그 방법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판단하 에서 우회도로를 결정했고 그래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 드릴 때도 보완해서 말씀 드렸듯이 어차피 텃골 쪽하고 청양리쪽하고 연결하는 관통도로는 언젠가는 개설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개설할 수 없지만 그 공구의 일부를 선공사 한다는 차원으로 시행하는 부분을 이해해 달라는 말씀까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애는 쓰셨습니다. 그런데 청양1리 주민들 뿐 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그렇고 또한 타지역 주민들도 납골당 허가해 주고 납골당 돈 벌어주기 위해서 도로개설 해 주냐 하는 민원이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을 또한 기해주셔야 될 거 같구요. 좀 더 질의할게 많은데 하여튼 제가 너무 장시간 해서 동료 의원님 죄송합니다. 부군수님께 몇 가지만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지금 행정소송이 들어가 있는데 지역주민은 행정소송에 이겨도 좋고 행정소송을 해서 져도 계속적으로 납골당 허가취소 내지는 마을안길 통행저지를 계속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에 졌을 때와 이겼을 때 우리 집행부의 입장과 납골당이 완공이 되어서 경제적인 사업을 시행할 때 납골당측과 지역주민들과의 파행적인 잡음이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이상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 입니다. 행정에서 허가절차상에 문제가 없는 바 민원처리규정상 하자가 없는 민원에 대하여 허가를 거부할 수 없어서 납골당을 허가를 해 주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제가 이것뿐이 아니고 행정업무를 집행해 오면서 수행해 오면서 느낀 사항이지만 민원인들의 희망사항에 의해서 서류를 완벽하게 해 왔을 때는 허가를 안 해주고 불허가 처분을 했을 때 행정소송이 들어올뿐더러 행정의 적극적인 대처는 못했다고 해서 실무자 문책도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규정이나 관계법규를 봐서 적합하다면 허가를 내 주는 것이 공무원의 상식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어쩔 수 없이 내 주어야죠. 받아 주어야죠. 그러나 요즘 우리가 맑은 물을 좋은 물을 먹자고 그래도 주민들 반발이 있어요. 내 지역 주위에 하는 거는 우리가 김화상수도 취수장 부분도 우리 좋은 물 먹자고 하는데도 내지역의 농업용수가 모자랄 것을 대비해서 또 모자랄 것이라고 판단해서 집행부에 난리치 잖아요. 그러면 이 시설은 무슨 시설 입니까? 혐오시설이잖아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글쎄 혐오에 대한.
금석
한금석위원
잠깐만요. 그렇다고 봤을 때 행정에서 어차피 신청자가 적법한 절차를 가져왔을 때 안해 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러한 신청을 할 때 지역에 리장도 있고 지역에 우리 대표 되시는 정연규 위원도 있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을 이 지역에 납골당 허가가 들어왔는데 이러한 부분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지역의 대표 리장이든 지역의 의원한테 코치만 해 주었어도 지역주민들이 행정에서야 안 해 줄 수야 없지만 지역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사전에 민원제기를 하고 이러한 집회 한두번만 했어도 이 사람이 허가를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선은 없었겠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세요.
저희도 그 부분을 동의하는데 군부동의 올리는데 그 부분이 갔다고 그래서 저희도 청양1리 리장님 이태근씨가 그 부분을 어떻게 전달을 했는지 저희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었고 하여튼 그러한 부분 쪽에서 일단 전화 한 통화라도 했으면은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히 주민들도 거기에 대처를 사전에 허가 나가기 전에 대처를 했을 부분인데.
아까 절차상 절이 기 있는 곳은 예외를 하고 절 허가절차에는 진입도로나 이게 5m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 지역이 상당히 좁은 지역 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절 허가 절차에도 납골당 허가절차에도 안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부분을 한번 더 질문을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하나가 빠졌습니다. 부군수님 잘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면서 11월 6일날인가 공구리쳤죠.
11월 6일날이죠. 11월 6일날 그걸 치면서 11월 7일날 인사발령을 이렇게 내고 책임회피를 하게끔 인사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금방 세무과로 가서 잘 근무하시라고 하시는 분을 3개월만에 사회복지에다 갖다 놓으셔야 되겠냐 이거예요. 이거는 인사권자의 인사재량행위라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조금 나와서 막으시오 하니 사회복지과에서 나온 사람 손들어 보세요. 전번에 도로 막을 때도 나온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11월 7일 날에 인사발령내고 11월7일 날에 토요일도 끼고 일요일도 끼고 이래서 교육가 있고 출장 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런 정보를 그렇게 줬는데도 이래가지고 청양1리 주민들 10여명이 범법자가 되어있어요. 도로 막았다고 벌금 물고 유인물 잘못 만들었다고 벌금 물고 이렇게 되어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와 줄려면 우리 행정에서는 안하고 계속 합법이다, 합법이다 하면서 회피만 할려고 하는거 같아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실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이 업무를 펴 가야하고 마무리할 입장에 있습니다만은 우회도로 때문에 정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사실 장묘문화를 TV나 메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매장에서 납골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북유럽이나 선진국도 5내지 6%고 인근 동남아는 80에서 95%까지 납골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아직 납골문화가 정착이 안되고 있는데 접근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 좀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쭉 얘기했는데 희석하고자 답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가까운 이웃에 보세요. 춘천시 같으면은 큰 쓰레기장 혐오시설을 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해서 두개 마을에 37, 8억을 주어서 복지향상도 해 주고 하는데 또한 우리는 쓰레기 옆에 죽으라 냐고 시장님도 와서 쓰레기장 옆에 집 짓고 사시오 해서 춘천시장님이 쓰레기장 밑에 집 짓고 살아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이정도로 신경을 써도 지역주민이 들을까 말까 하는데 지금 우회도로 지역주민들 제가 한마디 말씀 드릴까요. 그거 건의하신 공무원이 계시는지 나중에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재 청양1리 마을안길 도로가 전부다 사유지예요. 그러면 청양1리 주민들이 여태까지 힘들게 살았으니 그것 좀 사주고 도로도 깨끗하게 해 주고 좌우도 포장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없어요. 이런거 나오기 이전에 좀 뭐하면은 빨리 대처를 해서 조례도 다른데가서 찾아와서 만들고 해서 해줘야죠. 꼭 결부시켜 해야 됩니까.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아직 행정소송도 안 끝나고 지역주민들이 끝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우선 여기서 마치고 다음 군정질의때 자료를 더 챙겨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공무원 되시는 분들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납골당이라든가 공설묘지에 일어난 사항은 오늘도 군수님께서 결재 받으셔서 협약통지인지 예정통보지 보냈다고 그랬죠.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 것도 의원들한테 주셔야죠. 꼭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의때 달라고 해야만 줘서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민감한 사항은 이상입니다.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일반문서가 들어오고 답변 할 때는 추진과정을 회신할 때는 일반적인 의회에 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우리 집행부의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직 납골당에 관련된 실무자서부터 과장님들까지 다 와 계시는데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건 다 했습니다. 아까 최초에 허가를 내줄때 당시에 과장도 여기서 전화 한통을 못한게 아쉬웠다고 했습니다. 사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실무자가 그거 하나 꼼꼼하게 챙겼으면은 이런 일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농성을 하고 해 가지고 이제 방법을 찾은게 우회도로입니다. 과연 우회도로를 낸다고 해서 청양리 주민들한테 이득이 가는게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해룡사에 좋은 일만 시키는 겁니다. 우회도로를 낸다고 했을때. 우리가 항상 세무과에다는 지방세징수 잘 하고 지방세 출원해서 세입을 올리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거 하나 잘못하는 바람에 우회도로 나는데 이번 예산서에 18억이 올라왔습니다. 국비를 내든 양여금을 대든간에 군비충당금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의 실책이 엄청나게 불이익을 초래한다는것, 주민들의 원성이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제삼 각성하시고 이런 일이 절대 안일어 날 수 있도록 실무과장님이하 실무자께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 2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철원군 공설묘지 관련사항은 어떻게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연규
정연규위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미결인 숙제로 남아있는데 앞으로 제가 제일 처음 의회에 들어오면서 당시 실무담당 하시던 과장님한테 조례개정부터 먼저 하시라고 충분히 누누히 군정질의때나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빨리 조례를 정비하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일단 무효화 선언을 해 났다고 해 가지고 지금 새로 맡은 부서에서 손을 놓지 말고 최고 중요한게 지역주민 설득입니다. 지역주민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만나 가지고 공설묘지 건에 무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나 의회도 같이 잘 해줘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공적인 혜택을 줘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지역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그런 마음의 자각심을 느끼면서 이렇게 대처를 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 처럼 갑자기 상황이 돌변하는 그런 사태 두번 다시 안 일어나도록 새로 맡은 과장님께서 수시로 의회와 긴밀한 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죠. 청양1리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 지출내역.
연규
정연규위원
계속 제가 하게 되네요. 이것도 지역주민하고 납골당 관계로 인해서 소송관계에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제가 내용만 알려 드리고 결과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은 견적서가 자부담 포함해서 3,200천원입니다. 그리고 군비보조가 3,000천원이고 그렇게 해서 영수증 첨부는 3,200천원을 다 해서 상여를 구입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모든 결과는 그 정도로 안 썼고 또한 경찰서에 진술한 거는 영수증이 2,300천원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태근씨가 경찰진술에 2,300천원이 붙여져 있으니까 그걸 빨리 가서 행정에서 못하는 행정변호사를 통해서라도 빨리 이걸 확인을 하셔 가지고 나머지 차액을 환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일단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 보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본인이 얘기한 거는 그걸 찾아서 집행을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이상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다음은 철원군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제정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없네요. 다음 철원종합문화복지센타 현상공모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이것도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보공개요청을 했는데 우리 정보공개위원들이 심의위원회에서 해 줄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부결을 시킨 거거든요. 부결을 시켰는데 저쪽에서 계약중지명령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에다.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체결금지가처분신청.
연규
정연규위원
체결금지가처분신청이죠. 그렇게 냈는데 이게 자꾸 이런게 나오는게 우리 철원군이 잘했건 못했건 간에 흠이 있는 행정입니다. 결과가 이렇게 자꾸 나온다는 거는 지금 법원에도 들어가 있는 만큼 대처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앞으로 군이 자꾸 이런 소송이 들어 온다는 거는 우리 공무원이 적극적인 대처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는 집단민원이 생기고 하는 거는 적극적인 대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단보도 음향유도신호기 22개소 사업비 15백만원 사업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이거 행단보도에서 삐릭삐릭 소리나게 만드는 거 아니 예요. 근데 저쪽에 조금한 사거리에서 들어봐도 잘 못 듣겠는데요.
평상시에는 소리가 안 나다가 봉사들을 위해서 리모콘 지급이 다 됐다는 얘기죠. 그전에는 큰소리가 나게끔 일반사람들이 다 들었잖아요.
금석
한금석위원
신철원4거리 등 22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설치한 거는 안 나왔나요.
연규
정연규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진혁
장진혁위원장
그거는 서면으로 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철원군 관내 각급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과 행사개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01년도 철원군 사회복지분야 시책사업별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연규
정연규위원
요번에 그것도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 또 하나 건물 짓죠.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그 뒤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다음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연규
정연규위원
그건 그 뒤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전자에 보고한대로 2002년도 계획 때 소상히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없어요. 다음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연규
정연규위원
이거 했습니까, 부지선정 했습니까?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1차 우리군에서는 적지를 두군데로 생각했었습니다. 현재는 적지로 판단해서 계획서가 올라갔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적지 판단이 돼 있어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김화천주교 체육관을 1차 적지로 봤고 2차는 향원교회 부지 옆에 산 밑으로 동산이 따뜻하고 좋은 적지로 봐서 두군데를 판단해서 현장을 답사했고 일단 도 계획에다가는 올려 났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현지 답사해서 모든 것이 여건이 맞으면은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할거로 봅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이거는 부지선정할때 의회에 주셔야죠. 도에 올라가기 전에 일단 의원들이 먼저 알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도에는 정식공문이 아니고 실무자들이 초안 잡은걸 갖고 의견교환하기 위해서 지난주 월요일날 계장이 다녀왔는데요. 최종결심 받고 의원님들 간담회 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이런 거 전번에도 철원문화복지종합센타 군수님하고 몇 몇 사람이 다 지정하고 부군수님 사과하고 했는데 이런거 혼자하시지 말라 이거예요. 이거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러십니까. 실무회의가 끝나면은 부지선정 하게되면은 어차피 취득 그게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또 말이 많으면은 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안 그렇습니까.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말씀의 취지 확실히 받아들였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어디하고 어디라고 그랬죠.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군탄2리 향원교회 바로 동산 밑의 부지하고.
금석
한금석위원
이부지도 잠곡1리 입구 에다가 노인정신요양시설을 할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2000년도 말인지 그랬었는데 이게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당초에 업자들하고 땅까지 사 놓은걸 주민들 반발이 거세니까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주민들이 모르고 거기에 어떠한 시설이 들어오는걸 모르고 어떠한 건물을 시작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해결할 수 없는 지금 납골당이 그러한 형태인데 이러한 부분은 노인전문요양시설이란 말이죠. 정신적으로도 이상이 있는 분들이 와서 거기에 있을 수 도 있고.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무의탁노인도 가능하고.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한 부분도 있고 철원군민만은 아니잖아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철원군민만 입니다. 군에서 국, 도비 받아 가지고 군에서 시설했기 때문에 철원군민만 받아들이는 걸로 수용인원 80명.
금석
한금석위원
수용인원이 철원군민이 약 한 절반뿐이 안 찬다 그러면 40명 갖고 운영을 할거예요. 아닐 거 아니 예요. 어떤 시설이 막는다고 하면은 타 시군에서도 타 시도에서 들어올 수 있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근데 보건복지부 지침보면은 시군이 1개소씩 설치할 수 있게끔 지침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시만 4군데가 됐고 원주, 춘천, 강릉, 태백이 되어있는데 철원도 시설이 되면 우리군에 계신 노인들만 노인이 한 5,000여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한대로 노인성질환이나 무위탁독거노인들 그런 분들이 희망하면은 80명까지는 받을 수 있죠. 적정선은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정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 사례가 2000년도 말경에 근남에서 한번 있었고 요러한 부분은 지금 천주교회쪽이나 동온동 교회 뒤에 조금한 산이 있는 밑에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가능한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도 그렇고 조금 동네에서 떨어 지는게 동네에서 반발 사전에 이러한 과정이 들어가는걸 알려 주고 전혀 문제가 없으면 천만 다행인데 어떤 동네 근처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선이 상당히 많다라고 저는 보니까 그 부분을 사업결정하기 전에 그러한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서 그 지역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 하는게 상당히 좋을 거라고 봅니다.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정확히 지적하셨고 두 의원님 고맙습니다. 1차 교회부지도 일부 있기 때문에 교회목사님이나 장로 등 그 지역에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하고 사전에 의견만 나누어 봤는데요. 종교인이 7, 80%되고 아주 가능한 걸로 이렇게 1차 진단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관심 갖고 주민들 동의도 받으면서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건물이 올라가는 과정에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못하면 안되니까.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지금 군부동의까지 올라갔겠네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는.
연규
정연규위원
아직 안 올라 갔어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집단민원 일어날 소지가 있으니까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다음은 철원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동송배수펌프장 옆에 소규모 운동장하고 게이트볼장 짓는 거 아니 예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화지리.
금석
한금석위원
문화복지센타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겁니까?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위치는 같은데 별도로 따로 짓는 거죠.
연규
정연규위원
이것도 전혀 의원들 하나도 모르게 벌써 부지가 선정된 거 아니 예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위치를 보면은 기 아시는 대로 종합복지센타 신축부지의 같은 일원입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떨어져서 짓는 거 아니 예요.
금석
한금석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심의도 안한 거고 알았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이거 체크 잘 해놓으십시오.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요 부분은 짚어서 예산 심의 때 확실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다음은 다목적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금석
한금석위원
육단3리 부분은 착공을 했습니까?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기소만 조치했습니다. 그 원인은 입찰을 본 상태인데 양구 업체가 맡아서 거리도 멀고 하니까.
금석
한금석위원
그 부분보다 진작 갔어야죠. 당초예산에 예산승인을 해준걸 여태까지.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부지가 해결되지 안았아요. 군유지 절차를 밟기까지가.
금석
한금석위원
그 부분도 제때 제때 했으면 문제가 안생겼던거 아닙니까?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지적하신 대로 별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늦어진 원인은 행정처리과정에서 늦어진 부분도 있고 그 부분 늦어진거는 죄송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다음은 철원군공설묘지 부지매입현황과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169백만원을 주고 샀다는 거 아니 예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군에서 ‘94년도에 공설묘지조성 할려고 매입해 놨던 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알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다음은 2001년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하여 추진한 시책 및 진척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소득층 의료비 지급내역 및 부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이거 결산검사 때도 계속 장부를 지속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받은거,나간거, 들어온거 잘 관리를 하라고 그랬는데 계속하고 계시는지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직원 한 사람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일단 의료급여 나간 거는 일일이 체크 다 하고 그러는데 미흡한 부분도 가끔 발생됩니다만은 의료기관에 나가는 부분은 계속 신경 쓰고 지속적으로 장부관리 잘 하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올해 3회 추경에 2,765백만원을 더 요구하네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이미 3회 추경에 국비하고 군비, 도비 27억 해서 반영한 금액입니다. 기 승인해 주신 사항입니다. 요번에 마무리 추경만 남아있으니까.
금석
한금석위원
마무리 3회 추경 때는 미지급 부분만 요청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마무리 때는 지급하고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하고 과부족은 또 하고 그러는데 현재 3회 추경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계속 의료급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12월 달에 마무리 추경 때 정산이 되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나중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진혁
장진혁위원장
다음은 경로당 및 마을회관 운영을 위한 각종 보조금 지급내역.
연규
정연규위원
김화읍 보면은 경로당이 12개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근남면이 10개죠. 인원수에 의해서 운영비가 나갑니까, 경로당 개수에 의해서 나갑니까.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난방비는 일단 개소수에 의해서 균일하게 나가다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하반기서부터는 경로당 면적에 의해서 차등지원하구요. 그리고 이용자에 대한 사람수에 따라서 중식비 지원이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중식비는 인수에 난방비하고 운영비는 개소수에 의해서 나갑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지금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김화읍 12개 경로당 수에 중식비가 12백만원 나가죠.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연규
정연규위원
운영비가 6백만원 나가고요. 근남면 보세요. 운영비가 8백만원 나가고 중식비가 5백만원 나가고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어 떨어져요. 사람이면 사람, 개소면 개소 맞죠.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이거 해명 좀 해 보세요. 운영비가 1개소당 얼마입니까?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분기에 132천원입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내가 아무리 훌터 봐도 난방비는 면적에 의해서 나가니까 그렇다치고 중식비는 머리수대로 나갈거 아닙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김화 12백만원 나갔지요. 근남 인원수가 적으니까 5백만원 나갔지요. 운영비 김화 12개죠. 근남 10개죠. 오타가 나도 5백만원이 되든 6백만원보다는 적어야 되잖아요.
진혁
장진혁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하시고 오타인지 뭐가 잘못됐는지 차후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이거 각 경로당별로 내역서 뽑아 주세요.
진혁
장진혁위원장
넘어가도 됩니까. 다음은 철원문화복지센타 건립추진 실적 및 예산확보와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아까 희림하고 구간건축하고 얘기를 했는데.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우수작이 6백만원인데 아직 첨부하지 못해서 나눠 주지 못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이거는 땅 부지사는 것만 90억 산게 되고 바로 설계가 들어가야할건데 아직 안하신거죠.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산확보는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확보가 되면서 95억사업비 가지고 추진할 사업입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이거 계약체결가처분금지 내렸는데 이것도 어거지로 밀고 나간다고 해서 하지 마십시오.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어떤면에서 어거지.
연규
정연규위원
우리 철원군이 다음에 추진실적이 설계가 계약 들어 갈 거 아니 예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연규
정연규위원
토지보상 끝났고, 부지매입전지공사 이런 거 쭉 하면은 현상공모작품 여기까지는 끝났잖아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심사가 끝났으니까 계약으로 설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빨리 잘 처리를 해 가지고 다음 추진계획을 하시고 예산확보를 하시라구요. 이거 설계비 2억 정도 되지요. 하여튼 말썽없게 하십시오.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가처분 결정남과 동시에 바로 설계계약을 해서.
연규
정연규위원
설계계약 하면 안 돼죠.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가처분 결정이 나야 바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연규
정연규위원
이상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여성단체별 예산지원내역과 활동내역.
금석
한금석위원
북철원 군민돕기 바자회 하는 것도 예산지원을 해 준거예요.
담당
여성담당
지명자 아니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한 사업내용을 적은 겁니다.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관계계에서 뽑을 때는 그 단체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는데 그 중에서 특정한 사업만 지원해준 부분 전체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제가 전에 한국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중국부인들 그것 좀 지속적으로 추진하라고 그 때 해서 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예산도 안 세우고 보내지도 않았고.
담당
여성담당
지명자 그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에 올렸었는데 예산이 안됐어요. 그래 가지고 올 2002년도 예산이 됐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안 들어가 있던데요 예산서에
담당
여성담당
지명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2002년도에 5명을 보내는 걸로 예산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당초예산서에는 없어요. 그리고 전년도에 민간인 해외여비쪽에서라도 잘라서 그 쪽을 보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었는데 금년도에 안됐고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 5가구를 보내는 걸로 해 가지고 당초예산서에 올라왔다고 했는데 당초예산서를 보니까 없어요.
담당
여성담당
지명자 당초예산서에는 안됐어요. 2회 추경에 저희가 올렸는데 예산서에 안 올라 갔더라구요. 그래서 2002년도 다시.
금석
한금석위원
2002년도 당초예산에 그걸 올렸다고 그랬는데 당초예산에 안 올라 왔다는 얘기예요.
연규
정연규위원
2001년도 추경에도 올렸는데 예산서에 안 올라 왔으니까 다른 여행경비에서 해 가지고 두, 셋 부부라도 보내겠노라고 했는데 사업실적이 없죠.
담당
여성담당
지명자 예, 없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 다음에 여기보면은 중국교포 강원연찬회는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안 올라와 있어요. 국위선양도 하고 실제적으로. (청취불능)
담당
여성담당
지명자 그래서 일단 가시겠다는 분들 접수는 해 놨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보내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가정적으로 어려운 집에 중국교포들이 와서 살고 있다 이거죠. 지금 7, 8년씩 되고 애가 둘씩 이렇게 돼도 여태 친정에 처가집에 한번도 못가본 그 가정이 상당히 있어요. 전체적으로 몇박몇일 경비는 쓸 필요가 없잖아요. 항공료만 해주면 처가집에 가는 거니까 숙식은 거기서 해결될 거고 그렇게 큰돈이 들어 가는게 아니다 이거죠.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금년도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일 예산이 기획실에서 안 올라왔으면 수정작업 할 때 올려주는 거로 하고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하여튼 올해는 한 명이라도 사업추진을 바랍니다.
담당
여성담당
지명자 저희가 군수님 결재까지 맡았거든요.
연규
정연규위원
이상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위원장 입니다. 여성단체별 지원내역을 보면은 총 54,620천원인데 좋은 일 하면서 경비가 필요한데 지원이 안된 부분이 많이 있고 여성단체협의회 44백만원 들어간게 북철원돕기 바자회에는 예산이 안들어 갔다고 그랬죠.
담당
여성담당
지명자 예.
진혁
장진혁위원장
나머지 외에 또 들어 간 거 있습니까?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주로 제1회 평화통일기원축제에 대부분 예산이.
진혁
장진혁위원장
여기에 전액이 다 들어갔습니까?
담당
여성담당
지명자 18백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작품전시회, 신년인사회, 컴퓨터교실, 컴퓨터교실은 저희가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거구요. 그래서 군비, 도비 합쳐 가지고 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평화통일기원축제에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 자료에서.
담당
여성담당
지명자 18백만원이요.
진혁
장진혁위원장
그리고 예산서에 따로 축제하겠다고 한 예산이 얼마죠.
담당
여성담당
지명자 없어 가지고 풀에서 천만원하구요.
진혁
장진혁위원장
있죠. 왜 없어요. 있습니다. 예산서에 평화통일기원축제를 하겠다고 한게 당초예산에 2천만원인가 있을 거예요.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은.
담당
여성담당
지명자 올해요, 내년예요.
진혁
장진혁위원장
올해요.
담당
여성담당
지명자 여성축제비용으로는 하나도 안섯는데요.
진혁
장진혁위원장
아니요, 당초예산을 해 줬는데 추경에 그 행사를 거창하게 하겠다고 1억인가 또 올라와서 그 부분만 의회에서 삭감했지 당초부분은 있단 말이예요.
담당
여성담당
지명자 여성단체 운영비로 24백만원 섯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은 철원여성단체 행사를 하는데 얼마나 들어갔나 확인 좀 해 볼려고 물어 보는 거지 다른 각도에서 물어 보는게 아니라
연규
정연규위원
(청취불능)
담당
여성담당
지명자 3천만원도 안 들어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연규
정연규위원
그 정도의 행사를 할려면 3천만원 가지고는.
(청취불능)
담당
여성담당
지명자 저희가 프랭카드 같은 것도 다 지원 받았구요. 선물도 인터넷에 보내 가지고 여성생리대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 받았구요. 두산에서 팜플랫 같은 것도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쌀도 농협에서 지원받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합산 했을 때 그 정도 들어간 거고 실지로 저희가 군비로 들어 간 거는 18백만원 입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선물 들어 온 거는 다 빼고 3천만원 미만이라 이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전번에 1억 올려서 1억 삭감이 되고 요번에 예산을 보니까 여기저기 저쪽 산 위에도 가있고 저밑 강가에도 가 있고 여기저기해서 6천몇백 올라와 있더라구요.
담당
여성담당
지명자 그래서 어떤 점이 문제가 있었냐 하면은.
연규
정연규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이항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예산에 가서 다루기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없죠. 다음은 2000년, 2001년 공무원 및 사회단체 선진지 견학 및 연수를 위한 예산지원액과 여행목적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01년 민간인 해외연수 현황.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00년, 2001년 새마을소득금고 대출현황 및 체납자 현황.
연규
정연규위원
이거 얘기하기는 미안한데 전직의원님들 중에도 안낸 사람이 있고 살만한 사람이 계속 체납하고 있는데 내 이름 팔고 꼭 좀 받으십시오. 꼭 내라 하더라고 여기서 이름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 주면은 나올 수 있는 선이거든요. 정 저거 하면은 신용불량자 그 부분으로라도 하면은 바로 자기 영농자금 쓰기 위해서 바로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꼭 좀 신경 쓰셔서 받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써야 될 사람들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진혁
장진혁위원장
여기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작년에도 제가 얘기한게 기억 나는데 물론 채권확보하기 위해서 그랬으리라고 믿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것이 사실 보증인을 두명 대는 걸로 하고 재산세가 일정액을 갖춘 사람으로 자격여건을 부여해서 대출을 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누가 보증 설려고 합니까. 잘 안 설려고 하는데다가 농촌에서 2만원이상인가 3만원이상 되는 사람으로 해서 보증인을 두명 세우게 하니까 실지 필요해서 쓸려고 하는 사람이 그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 못 쓰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 이거예요. 재산세 기준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보증인을 세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거 지금 대출해 주는게 제가 알기로는 천만원 이상은 아니죠.
5백만원 받는 사람도 있던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 거를 조치해서 완화를 시켜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그런 서류도 문제지만 사실상 서류가 너무 복잡해서 치사해서 이 자금 안타겠다 이런 소리도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물론 채권확보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사업취지목적에 쓸 수 있게끔 하는건 좋은데 너무 규제가 심하다라는 말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새마을소득금고안정자금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사실 주로 저소득분들이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보증제도가 높은게 아니냐 라고 느끼는데 현재 조례안이 이런 상태입니다. 개정조례도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느껴집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현실하고는 가까워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추어야 되겠죠. 다음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된 사업내역.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첨부물이고 앞으로 넘어왔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사회복지 현황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읍면별 현황 및 지원금액, 내역
연규
정연규위원
정연규 위원 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 하는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소득평가하고 재산만 안되면은 그전보다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럼 부칙 제5조인데 어디에 가서 찾아봐야 합니까. 그건 여기에 없겠죠. 지역의원들이 다니다 보면 실제적으로 이혼 안 했는데 그냥 법적으로 이혼 안 했는데 이혼이라고 해서 (청취불능)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첨부해서 말씀 드리면 위탁가정 세대라 해서 아까 말씀대로 이혼은 안하고도 남편이 사별하고 부인이 가출한 경우 위탁가정 세대를 운영하고 있고 하여간 이친구들을 위해서 애를 쓰는 방안이 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수급자 현황이 각 읍면 별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김화읍만이라도 필요한데요. 왜냐면은 여기에 수급자가 들어간 사람 외에 꼭 들어가야 될 사람이 몇 사람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저희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수급자 명단을.
알겠습니다. 무리한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다니다 보면 들어갔는지 안 들어 갔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는 건데 이름이라도 전화하면은 들어갔는지 안 들어 갔는지 읍면에도 다 나와 있겠죠.
금석
한금석위원
법 자체가 좀 바뀌었어요.
완화된거죠.
어떠한 아들의 재산이 있거나 아들이 없고 딸만 있어도 사위가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해당이 안 된다라고 들었었거든요.
단,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그러니까 딸이 사위가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부모도 안 모시는 선인데 처가 쪽의 장모나 장인을 모실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위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진혁
장진혁위원장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및 아동 간식비 지원현황 이거는 제가 넣었는데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지원하시면서 확인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관련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됨을 알려 드리며,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