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만영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글쎄 그것은 법적인 문제라 저희가 일방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순찰을 강화해서 그때그때 발생될 때...

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날 나갑니다만 저는 수시로 다닙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발생되는 것을 주민들한테 통.반장을 통해서 신고를 받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네.

네.

먼저 세무과에서 저희들에게 의사타진 온 것이 체납액을 세무과에서 다 받을테니 인원을 빼달라 이렇게 제안이 왔습니다.

검단 것, 서구 것 다 같이 자기네들이 체납액 독려를 할테니 검단출장소의 직원을 둘 빼달라, 체납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받을테니 그건 안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세, 시세팀에 각1명씩 체납정리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으로 하여금 금년도에 정리한 것이 약17억 3천 8백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세무과에서 체납정리 한 것에 비해서는 많이 됐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약8만건에 87억 7천 8백만원입니다.

지금 약20% 징수했다고 봐야죠.

그렇죠.

저도 전에 세무행정을 좀 봐서 내용을 압니다. 그래서 구세나 시세팀에 매번 가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때 보면 딱합니다. 사람 10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300일짜리와 100일짜리 두명을 더 주겠다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 세무팀의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액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윤만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인건비라든가 사업성 있는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단출장소 2002년도 일반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안은 2001년도 본예산 14억 2천 234만 9천원 대비 18% 증가한 16억 7천 93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인건비 기본급으로부터 335페이지 복리후생비까지는 검단출장소 직원 36명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한 예산입니다. 335페이지에서 338페이지까지의 출장소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6천 682만 2천원은 우리 출장소 제반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338페이지 자체사업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청사관리유지 위탁비는 검단출장소 청사 용역 위탁비로서 2001년도 2천 970만 대비 8% 증가한 3천 216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청사 오수 처리시설 설치공사비 2천 9백만원은 현재 출장소 B동 2층 사무실을 증개축 함에 따라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2항에 의거 건축연면적 1,6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증개축공사를 위하여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비를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출장소 건물의 노후화로 금년도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청내 전반적인 전기공사를 요하는 판정을 받아 2002년도 초에 청사 내 전반적인 전기공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공사비 964만 5천원과 청사 내 보일러시설 유지비 및 세관공사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만원은 민원휴식용 응접세트 구입비입니다. 339페이지에서 342페이지까지는 우리 출장소 세무팀의 세정업무 제반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2001년도 8천 773만 6천원 대비 33.7%가 증가한 1억 1천 73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각종 고지서 발송 건수의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의 세무고지서 송부용 우편요금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341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1백만원은 세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도서구입비입니다. 34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1천 757만 5천원은 각종 고지서를 출력하기 위한 노후된 레이저프린터기 자체구입비와 고속프린터기의 소모품 구입 등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43페이지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의 차량연막소독기 45만원은 관내 방역작업을 위한 방역기 유지비이며 재료비 444만 6천원은 차량연막기 방역작업 유류구입비입니다. 344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의 이동화장실은 약수터 두 곳에 있는 분리수거 18만원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346페이지의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까지의 예산은 출장소 건축행정 제반업무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불법건축물 조사 필름구입 및 인화비 2001년 대비 4% 감소한 1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는 건축허가 사용승인시 연간 200건을 예상하여 수수료로 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구에서 수수료를 집행하였습니다. 불법현수막 폐기물처리비 303만 6천원은 월 1톤 처리를 예상하여 12개월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이륜자동차 유지비 52만원은 항측조사용 및 불법건축물 조사용 이륜자동차 유지비입니다. 346페이지 자산취득비 63만원은 항측조사용 카메라 구입 및 항측도면함, 현수막 절단기 구입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347페이지에서 일반운영비는 출장소 산업팀 제반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347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65만원은 산불진화용 농림방제차 공공요금입니다. 348페이지 일반운영비 연료비 65만 1천원은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 대기실의 연료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해대책용 양수기 유지비로 132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진화용 농림방제차 차량유지비로 25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7만 5천원은 야간에 산불 발생시 공익근무요원 급식비로 편성했습니다. 349페이지의 재료비 시설비는 출장소 건설팀 제반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349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안등 전기요금 5천 829만 3천원은 관내 보안등 1,096개 등의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54만원은 재해대책용 양수기 유지비입니다. 저희 검단출장소는 지역이 넓어 겨울철에 폭설시 또는 여름철 집중호우시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비상근무를 해야하는 경우가 서구의 타지역보다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비상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로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시 활용할 포크레인 및 불도저 중장비 임차를 위하여 임차료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의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비 1천만원은 겨울철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이며 PP마대 구입비 170만원은 여름철 폭우에 따른 제방유실 등 재난발생에 따른 응급복구용 PP마대 구입비입니다. 도로보수용 아스팔트 구입비 210만원은 도로의 부분파손으로 인한 전체 공사가 어려울 경우 도로의 응급복구를 위한 아스팔트 구입비입니다. 35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관내 하수도 구조물의 파손 및 불량시 긴급복구공사로 불량하수도 정비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구조물의 파손 및 불량시 긴급공사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설치돼 있는 보안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보안등 보수공사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야간 주민의 통행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보안등 신설 설치비로 3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2002년도 세출예산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은 출장소 운영에 최소한의 필수예산이므로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검단출장소에 보내주셨던 애정으로 세출예산 본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민서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검단출장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