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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제91회 제6차 사회건설위원회2001-12-08

심우창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인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하 진행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는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의 일괄보고를 받은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만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해서 완료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추진중인 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서

박만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만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유영욱입니다. 교통지도팀장 조희식입니다. 차량관리팀장 이현호입니다. 차량등록팀장 윤경한입니다. 그러면 저희 교통행정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저희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박만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3페이지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노력해 주셔서 완료가 되었다고 기재를 해 주셨는데 저는 이점에 대해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완료라고 표시하기에는 이르지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증차운행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중에 1, 7, 77번, 17번등은 기존에 노선이 그나마 검단에 운행하는 노선중에서도 가장 양호한 그런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차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이 없었지않나 그런 생각도 갖고있고 실질적으로 증차를 필요로하는 그런 노선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지역으로 다니는 차량들은 오히려 증차가 아니라 감차가 되어 버렸어요 ? 과장님 지역에 대해서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검단지역을 보게되면 실질적으로 인천광역시내에서 공영버스가 연결되지 않는 동이 있다라는 것은 아마 상상도 못할거예요 ? 학생들이 보통 4키로이상 되는데서 도보로 학교를 다녀야되는 그런 어려운점도 있고 그래서 좀더 깊히 생각을 해서 사통팔달로 교통망이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중심적인노선 한두대 증설되었다고 해서 완료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흡한점이 많다 이것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쭉 보게되면 리무진버스가 보통 인천시내에서 서구청을 경유를 해서 공항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 검토해 보셔서 괜찮으시다면 기존 서울 김포공항을 연결하는 그 노선중에 김포시와 검단을 경유하는 그런 노선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하나 서구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전철을 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다 그래서 노선이 귤현역까지 기존 노선의 연장을 검토하셔서 귤현역까지 연장을 하신다고 하게되면 전철을 이용하는데에도 용이하고 지금 예를들어서 13번버스 노선하고 귤현역하고의 거리가 불과 2,3키로 그정도밖에 안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그정도 연결을 해 준다고 하게되면 주민들이 전철을 이용하는데도 좋고 인천시 전철 운행하는데 막대한 재정피해를 보고 있다 하는데 보탬이 될 수도 있고 이런것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해봐야 되지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질의내용중에서 건의사항을 완료라고 하셨는데 좀더 깊히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한번 재차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완료라고 표시를 하셨더라도 다시한번 건의 받으신 것으로 생각을 하셔서 좀더 깊히있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서

박만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김병철위원

업무보고나 지적사항에 관계없는 질문인데 석남동 주차공원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있죠?
만서

박만서교통행정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관계 때문에 일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시에다가 재결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8일날 재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안된 두사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12월 28일까지 보상을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저희가 공탁을 하고 사실상 금년도에 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12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실제 날짜는 3일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제 공사는 2002년도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러면 또 해를 넘기고 마네요 ? 물론 관련부서에서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이렇 관주도의 어떤 공사가 민원에 봉착해서 어차피 될 일이지만 민원에 봉착해서 이렇게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셨으면 빨리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전에 계획단계부터 제가 수시로 얘기를 듣고 보고 아닌 보고도 받으면서 계속해서 협조할 것은 협조했는데 마지막에 오면서는 좀 태만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 왜냐하면 설득을 하고 이런 것은 주위에서 하는게 빠르거든요 ? 그런면이 좀 있지 않느냐 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어저께도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에도 지적입니다. 서류로 왔다갔다 하는 행정은 서비스 차원에서 저하되는 행정이다 내 발걸음을 한발걸음이라도 더 옮겨서 다니면서 하면 좀더 빠르게 그러한것들이 이행이 되고 바로 그것이 주민의 편익으로 연결이 되었을 때 보람을 갖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
만서

박만서교통행정과장

7개월되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1,2,3,4 주차장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것을 파악을 하셨으면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이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좀 해 주십시오 ?
만서

박만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당초에 설치할때는 1,2,3,4 주차장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은 1,2,3 주차장 이렇게하고 있고 4주차장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보류상태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4주차장도 역시 운영할 계획으로.
성구

강성구위원

당초 계획에는 4까지 되어서 완전 용역까지 끝나고 자금까지 투자해서 실시하기로 했었는데 안하는 이유는 뭐예요 ? 무슨 여건이 안맞아서 안한 것입니까 ?
만서

박만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사실상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사실상 요즘 차는 날로 늘어나고 있고 주차장은 좁은 국토에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차들이 도로이건 어디든지간에 공간만 있으면 갖다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것인데 사실상 유료로 하는 것은 어떻게보면 차로 한정될 수 있는 것을 강제로 이동한다는 것이죠 ? 4주차장 이런 경우 같은데는 이용하는 분들이 전부다 상권이 형성된게 아니라 거기가 주택가 이 때문에 이게 과연 실제 궁극적인 목적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한 것인데 주민들한테 편의가 되겠는가 이것 때문에. . .
성구

강성구위원

알았습니다 바로 그 말씀인데 지금 석남 3주차장 어때요 ? 거기는 회전이 잘되고 과연 원활한 소통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된 것 같습니까 7개월동안 계속 맡고 계셨으니까 ?
만서

박만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사실상 1,2,3 주차장쪽에는 그래도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하는 차를보면 주민들보다 상점을 이용하는 외부 방문객. . .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문제는 상권이 어디나 마찬가지이고 가게는 다 있고 특히 3주차장 같은 경우는 가게 형성도 그렇고 또 주위여건이나 봤을때는 전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이번에 6월달 폭우때도 폭우로 인해서 정말로 주민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을 정도로 두 번 침수를 당하고 그런 과정도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받고 있었다는 말이예요? 거기 나가보셔서 알았을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해야될 것인가 당초에 초봄에 업무때도 그랬어요 ? 2개월 했을 때 상당히 적자도 있었고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6개월만 해보고 문제를 정리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는 도저히 거기에 할 수가 없는 그런데도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
만서

박만서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호우시에 그때 주차요금을 받았다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당시에 물론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기간을 정해서 감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에게 공문으로 왔습니다. 또 주차장을 유료화시켜서 그것을 해야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저희 현실로서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장소가 있으면 확보해야 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확보를 해야 되는데 내 말은 무슨 얘기이냐 하면 그 지역에는 빈공간 하나 없다구요 ? 당초에 거기가 주택가로 형성된 지역이고 어디 공원하나 없고 차하나 주차할 수 없는데고 이면도로나 기타 지역을 4미터 6미터인데 거기는 정말로 차한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막혀 있어요 ? 그리고 당초 2주차장 할적에도 민간인이 했지 않습니까 ? 민간인이할때도 적자를 난 상태에 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많은 원성이 있었다는 말이예요 ? 그래서 나는 당초에 하기 1년전에 선을 그을때도 거북시장하고 3주차장은 전혀 안된다고 했었어요 ? 그런데도 불구하고 봄에 시작을 하더라구요 ?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된다든가 주민의 편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든가 아니면 그지역에서 유로로 해서 이익이 남은 것을 주민한테 되돌려줄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공영주차장에 미루어서 주민이 할 수 있다든가 전혀 불가능한데를 시행을 하고 지금까지 1년 가까이 왔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없느냐 그리고 가좌 4주차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거기는 해도 되는거예요 ? 아니 3주차장은 중앙선도 없는 15미터 도로예요 ? 거기다가 7,8년을 계속 상습 침수지역이고 현실적으로 그곳에 가서보면 상가형성도 별로 안되어있어요 그밑에쪽에는 ?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굉장한 원성이예요 ? 지난번 침수때도 무엇이라고 한줄 아십니까 ? 제가 나가서 받지 말아라 무슨 돈을 받고 있느냐 우리 국장님도 나와 보셨고 그 현실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물론 한번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안한다는 것은 그렇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서보면 이것은 문제가 있으면 폐지를 한다든가 일부를 않는다든가 이렇게 제한을 해서 한다든가 어떤 대안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그렇게 해놓고 석남2동 주민들 기반시설에 보면 4미터 6미터밖에 없어요 ? 어디 갈때가 없다구요 ? 아마 서구에서는 동별로 제일 열악할거예요 ? 거기가 무슨 공원이 있습니까 ? 아까 우리 김병철 위원 하는데 그쪽에는 제가 알기로 공원 주차탑 무엇을 만든다고까지 하고 하다못해 공원옆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석남2동은 그런데가 아니예요 ?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고려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가좌3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고 있어요 ? 거기 도로는 일단 마을버스도 다니고 양옆으로 충분히 공간이 될 수 있는 도로도 넓고 그곳에는 완전한 용역까지 해서 돈까지 투자해서 하겠다고 했다가 제가 모르겠습니다 몇몇분들이 어떻게해서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얘기는 안했어요 ? 일단은 해보고 불가능할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는 하지도않고 아니 용역까지 해서 예산들여서 프래카드 해놓고 지금까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 그쪽에 그러면 왜 용역을 합니까 ?
만서

박만서교통행정과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고한다는 어떤 그런 안이 나왔는지 지금도 계속 해야만이 되겠다든가 내가 전체 폐지하라는 것은 아니예요 ? 부분적으로 안되는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해야지 주민들의 고통을 주고 또한 주민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어디를 원활하게 합니까 거기 가보세요 ? 그것으로 인해서 양 4미터 어디 들어갈수가 없을 정도인데 ? 그리고 원활하게 한다면 지금 석남2동에 동사무소앞에 보면 시에서 지정된 도시계획으로서 지정된 400평정도가 있습니다 산림청땅. 그것을 민간인이 대여해서 돈을 받고 있더라구요 ? 정말로 교통을 원활하게 해주고 주민편의였다면 그런 정도를 시에서 얻어가지고라도 구에서 해서 해줘야지 민간인이 지금 주차요금을 받고 있어요 ? 그런데다가 공영주차장을 그지역에 세군데를 도로에다 다 해놓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똑같은 여건에 똑같이 용역을 해서 하겠다고 한 가좌3동 경우는 지금까지 시행도 않고 석남2동 거기는 일부분 상가 거북시장쪽 그이외에는 다른쪽에는 보면 절대 거기에 무슨 상가 형성되거나 식당이 있어서 손님이 온다든가 그런 지역이 아니라는 말이예요 ?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만 부리고 그렇게 밀어붙이고 하니까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만서

박만서교통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설치기준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간선도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면도로나 되는 것이지. 그리고 중앙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중앙선하고 관계가없고 또 우리 조례상에 봤을 때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면도로로서 폭 20미터 그이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20미터 이하에만 할 수 있다 ?
만서

박만서교통행정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한빛은행 앞에가 20미터 이하입니까 도로가 ?
만서

박만서교통행정과장

20미터 이하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20미터 이하예요 ? 아닐텐데 ?
만서

박만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을 계속 운영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현 상태로 봐서는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주차장이 너무 복잡한 관계로 그것을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안으로 어떻게하든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물론 개인사유지라도 1,2년정도 사용안한면 그것을 빌려서 하기도 하고. . .
성구

강성구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말씀드릴께요 ? 거기가 기존에 주차장이 없어서 확보해서 돈받는 것입니까 ? 있는데를 갖다가 돈받는 아니예요 ? 그말인데 말을 분명하게 하세요 ? 거기가 없어가지고 만들어서 돈받는거예요 ? 그냥 다 주차하는데를 갖다가 지금 전체를 시행을 하니까 하는 얘기죠 ? 그리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3주차장 같은 것 해 놓고도 왜 안했느냐 이거죠 ? 그것은 어떻게 할거예요 ? 예산 그렇게 낭비하고 용역했던 것은 누가 그것을 책임질 것입니까 ?
만서

박만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인사유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공유지 이런 것을 전부다 자료를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현재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하든지 주차면적을 넓히기위해서 그렇게되면 사실상 3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 많이 해소가 되겠죠.
성구

강성구위원

아니 그런데 그쪽에 개인땅 어디를 확보를 한다 이말이예요 ? 3주차장을 원활하게 하게끔 무슨 말이예요 ?
만서

박만서교통행정과장

그런게 아니고 서구 전체에 사실상 교통문제가 되는데는 그쪽뿐이 아닙니다 서구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니까 서구 전체 하는데 제 말씀은 무슨 얘기냐하면 거기 현실적으로 했어도 효과도 없고 그렇다고 원활하게 되는게 아니고 오히려 불편을 주니까 부분적으로 잘못된데는 과감하게 시정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대안이 나와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관된 말씀밖에 안되잖아요 ?
만서

박만서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주민불편을 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면도로에 4미터 미만된 도로에 차들이 전부다 주차되기 때문에 오히려 차가 못다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단 거기뿐이 아니라 우리 서구 인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것은 그런데 그러면 서구 전지역에 유료화 했습니까 ?
만서

박만서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아니잖아요 ? 전지역 유료화가 되었느냐 이말이예요 ?
만서

박만서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전지역이 유료화가 아니고 그지역이 여건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부라도 안되는 것은 정리를 하겠다라는 어떤 대안으로 해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 그러니까 거기 그래도 더 확보를 해야된다 그런 말씀 아니예요 ?
만서

박만서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주차장 운영하는데 보면 점차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리고 또한가지는 이게 있습니다. 시간때도 문제가 있는데 겨울같은데는 주민편의와 원활한 교통 흐름으로 주민을 편하게 만들어줄려면 시간도 짧은 시간을 단축해서 6시정도 해서 편리하게 한다든가 처음부터 7시 30분까지 돈을 받고 있더라구요 ? 그런것도 어떻게 효율성이 있게끔 관리를 해야지 한번 딱 결정을 하면 무한정 그냥.

홍인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 (“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빌라 이런 다가구주택이 3,000여세대가 넘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허가 나가서 서민주택이 많이 생김으로서 이에 따르는 주차난이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
만서

박만서교통행정과장

정말로 저희도 그게 답답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건축법상 허가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협조하는 사항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상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2002년도에 행정력에 집중했듯이 우리 서구관내에는 국공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서 이것을 주차장으로 만드는데 지금 이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인식위원장

그래서 단계적으로 지금 교통행정과 예산을 보니까 시설비 같은 것 이런 것을 절약해서 단계적으로 주변의 나대지 같은 것을 어떻게 임차를 한다든가 매입을 한다든가 단계적으로 예를들어서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 뭐 이런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계획은 없으세요 ?
만서

박만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나대지에 대해서는 나대지만 저희가 발견하면 그 소유자한테 연락을 해서 만나봐서 1년이나 2년이내에 건축계획 같은게 없다면 저희가 1년이상 임대를 한다든가 하는데 대신에 종합토지세 이런 것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몇군데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갑자기 건축붐이 일어나는 바람에 또 다세대주택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나마 그런 공간도 볼 수가 없습니다.

홍인식위원장

큰일이구요 과장님이나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같이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법으로는 서울처럼 주거지 우선주차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 그런 어떤 방법도 강구해야지 사실 골목길 같은 경우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게 이루말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해서 구에서도 어떤 교통정책이라든가 교통행정을 이제는 구민들한테 어떤 방법을 제시해야될 지시가 자꾸 도래되는 것 같은 그런 염려스러움이 있어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서

박만서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02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9억 7천 8백 29만 6천원으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5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575페이지에서 576페이지까지는 부서운영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등으로 8천 1백 17만 9천원을 그리고 579페이지 인쇄가 페이지가 잘못되었습니다. 579페이지에서 581페이지 중간까지는 우리과를 운영하는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등으로 교통안전 및 월드컵준비, 교통사고줄이기운동홍보와 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버스전용차로단속에 필요한 비용등으로 1천 4백 24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 .

홍인식위원장

경상적경비도 인건비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시비나 국비보조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특별한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되는 그런것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예산서 많이 보고 숙지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만서

박만서교통행정과장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가 지난해 비해서 1억 2천 9백 6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불법주차장 견인업무가 2002년부터는 일반회계에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행비가 1억 9백만원을 이것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고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홍인식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바로 질의를 받는 것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특별회계가 교통행정과는 있으니까 특별회계도 포괄적으로 특이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없으면 일괄 질의를 받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특별히 제안설명 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
만서

박만서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가 금년에 1억 1천 8백 6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먼저번에 조례로 의결해 주셨습니다마는 내집앞 주차장갖기 그러니까 대문을 철거한다든가 하는 차원으로 시에서 50%, 구에서 50% 해서 이게 3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리고 유료주차장관리 위탁대행비로서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것입니다. 3천 5백 47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좌3동 4주차장 이것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정차단속요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2천 6백 7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 직원이 단속원이 현재 6명입니다. 그런데 1명이 자동차가 재무과에서 저희과로 넘어오므로서 이것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홍인식위원장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교통행정과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특별회계만 ? 전체 질의 받아요 ?

홍인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마을버스가 없어지는 것이죠 ?
만서

박만서교통행정과장

네.

홍인식위원장

그러면 시내버스가 되는 것이죠 ?
만서

박만서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가 40대 이상으로 합쳐져서 시내버스가 됩니다. 그런데 마을버스가 꼭 없어진다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있습니다마는 마을버스가 정류장을 현재는 시내버스처럼 정류장이 여러군데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마을버스가 되면 정류장을 종점과 기점 이것하고 그 중간에 세군데인가 이렇게밖에 정류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버스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40대 이상으로 합쳐서 시내버스.

홍인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간략히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584페이지 보면 시설비에서 시내버스 노후 승강장 교체 및 신설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버스 승강장 신설하는 것이죠 ?
만서

박만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인식위원장

그게 1개당 4백만원씩 들어가는거예요 ?
만서

박만서교통행정과장

버스 승강장에 보면 비도 피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 있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홍인식위원장

무엇으로 어떻게 만드는데 그렇게 비싼거예요 ? 그쪽에 주무 팀장님은 예산을 4백만원을 세운 근거를 한번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깔아놓아 보세요 ? 견적서가 있을 것 아니예요 ? 그런 것은 무엇으로 만들길래 이게 4백만원인가 이런것에 대해서 ?
만서

박만서교통행정과장

지난해에도 이것을 한 것이거든요.

홍인식위원장

예산에 올릴때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올리는 것이죠 ? 그 근거가 되는게 있을 것 아닙니까 ?
상기

이상기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그러면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실래요 ?

홍인식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어차피 다루어야될 문제면 바로알고 다루어야죠. 시내버스 승강장이 지금 현재 몇평입니까 평수로 ?
그것은 안됩니다. 그게 재질이 뭐냐하면 스텐파이프 방면도 있고 알루미늄 방면도 있고 그렇죠 ?
아니 알루미늄도 있어요 ? 위에 범랑식으로 해서 이렇게 치는 것이죠 ?
시내버스 승강장 평수가 1.5평에 4백만원이라는 것은 지소파고 완벽하게 해도 4백만원이면 충분해요 ? 이게 지적사항이예요 ? 팀장님이나 교통행정과에 그러는게 아니라 타시도도 있어요 ? 이 예산 4백만원을 정리하자는게 아니라 가격을 조정해서 10개를 20개로 만들 용의 있습니까 팀장님 ?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설계가 있잖아요 지금 시설해 놓은 설계 ?
무엇을 또 설계를 해요 ?
아니 내 얘기는 제가 얘기드릴께요 ? 타시도하고 한번 비교를 맞추어보시라는 얘기는 이번에 시내버스 인천에 11개 회사가 다시 생기죠 ? 그다음에 다른구도 있잖아요 ? 이것은 재무과에서 하는게 아니라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발주 나가는 것이죠 ?
그런데 이 발주 방법이 원가계산서부터 다시 해 보시라는 얘기를 건물은 평당 2백만원씩 4백만원인데 스텐파이프 세개, 네개 세우고 유리 칸막이 또 광고지판 붙어요 ? 광고회사도 먹는거예요 ? 광고회사에서 광고 받아드리는거죠 ?
여기도 붙이고 위에 범랑 올리는 것인데 그게 4백만원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것이죠 ?
알고 있어요 ? 그러니까 개수를 깎으라는게 아니고 이번에 이왕에 올라온 것이니까 팀장님께서 세부적인 견적 자재 원가서부터 시행가 그리고 시행기간은 그것 딱 하루에 많이하면 세개합니다. 내가 지난번에 하는 것 알고 있어요 ? 그리고 특정인이 계속해서 안된다는 얘기죠 ?
여태까지 4년동안 한사람이 계속 했는데 없다고하면 말도 안되는 얘기죠 ?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재질을 꼭 그런 스텐으로 거기다 맞추지말라 이말이예요 ? 알루미늄도 있고 더 좋은 재질도 있다는 말이예요 ?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 그리고 평소 있는 이것으로다만 하시지말고 개선점이 있으면 고치라 이거예요 ? 지금 요즘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기둥을 안세우고 뒤에서 받침대 세 개 앞으로 꼬부려주는 것도 나와 있어요 ? 그러면서 뒤에 플라스틱의자 네개, 다섯개 놓을 수 있다 이말이예요 ?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지붕을 안지으라는게 아니라 지붕도 넣고 그러니까 특정한 모형으로 계속하시지 말라 이말이죠 ?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
4백만원을 머리에놓고서 맞추니까 4백만원을 머리에 맞추지마시고 획기적이고 평당 2백이 건물도 짓는데 승강장놓는데 4백이라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거예요 ? 그리고 10개씩 발주나가면 4천 아닙니까 ? 4천가지고 20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번 의지 있습니까 ?
타시도 ?
그러니까 통일되니까 가격도 조정안되고 매일 그사람이 하니까 안되죠 ?
내가 왜 같은 맥락으로 하시지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재무과에서 주는데 이 연필을 동아연필만 매일 쓰니까 다른 사람이 가서 사도 그 연필 사는 것 아니냐 이말이예요 ? 그런데 이 가격은 정해져있는 가격이니까 그러지마시고 이제는 세대도 흐르고 내년에 월드컵도 있지 않습니까 ? 어차피 공사할 때 그러니까 그런 모형에 맞추어서 2002년에 공사하는 것은 월드컵 목어도 넣고 여러가지로 할 수 있는 것 한번 다른안을 세워도 괜찮하지 않아요 ?
제 얘기는 10개가 아니라 20개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만들 수 있겠냐 이거예요 ? 10개것 가지고 그리고 예산을 더 줄까요 ?
자꾸 설계 하지마세요 ? 승강장 설계가 솔직히 얼마나 듭니까 ?
최철

최철도시국장

작년에 얼마 ?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인천에 승강장 자체가 제가 말을 안하고 같은 업종에 매달리다 보니까 안했는데 엄청 거품이 많습니다 빼세요 ?
최철

최철도시국장

시에서 지침을 줄 수도 있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상기

이상기위원

얼마든지 승강장에 대해서 그리고 타시도에 비교도 해 보시고 지금 가까운 예로 일산에 꽃박람회 때문에 승강장문제 했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 1백 75만원짜리 기가막혀요 ? 그러니까 금액을 올려놓는다는게 다가 아니라 개수를 늘려달라 이말이예요 내 얘기는 이 금액으로서 ?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구 위원님.
성구

강성구위원

지금 버스전용차선 관리를 우리가 하죠 ? 시에서 이관받았잖아요 ?
만서

박만서교통행정과장

버스전용차선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안해요 ?
만서

박만서교통행정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시에서 지정받아서 관리 전혀 안해요 ?
만서

박만서교통행정과장

관리를 한쪽은 시에서하고 한쪽은 우리가 하는 것인데 도로공사 이런 것으로 해서 한쪽은 시에서는 카메라 달려 있는데 저희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래서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580쪽에 예산이 그것 아닙니까 ? 쭉 해서 있는데 전체 한다면 약 4,5백 되겠네요 ? 그것이죠 ?
만서

박만서교통행정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앞으로 한다는거예요 ?
만서

박만서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성구

강성구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실적이 전혀없다 ?
만서

박만서교통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어떻게 산정을 해서 이렇게 되었어요 해 보지도 않고 ? 그 구간만 하는 것 아니예요 ? 그쪽 동부제강인가 그안에 거기만 하는 것 아니예요 ?
만서

박만서교통행정과장

거기하고 저희는 서곶로 여기도 하게 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 예산까지 된거예요 ? 보니까 쭉 해서 전체 대충 보니까 약 5백이 올라왔는데 실적이 없다 ?
만서

박만서교통행정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강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2002년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 및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만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2시 2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같이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복지행정 일반운영비에서 45만원, 여성복지 일반보상금에서 50만원, 노인복지 민간이전 구시비 재원조정하고, 사회산업국 환경위생과는 원안검토를 했고 사회산업국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 일반운영비에서 7백만원, 쓰레기처리사업 연구개발비 2천 8백만원 전액삭감,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농업관리 민간자본이전비에서 1천 5백만원, 도시국 건설과 재해대책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서 5백 50만원, 도시국 건축허가과 광고물지도 일반운영비에서 15만원, 도시국 도시정비과 도시계획 연구개발비에서 1천 2백만원, 산림관리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서 1천만원, 도시조경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서 4천 5백만원, 도시국 지적과는 원안검토가 되었고, 도시국 교통행정과에서 교통관리 시설비및부대비에서 50만원, 교통지도 시설비및부대비에서 1천 5백만원, 교통행정 여비에서 5백 4만원, 검단복지회관 취미교양강좌 일반보상비에서 5천 1백 84만원, 문화시설사업 민간이전비에서 3천만원, 문화시설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서 1백만원등 일반회계에서 총 2억 2천 7백 48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며 특별회계 분야에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저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원안검토를 했고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원안검토를 했고 건설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원안검토를 하고 도시정비과 소관 검암1지구, 검암2지구,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서 4억 5천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에서 사회복지분야 저소득자녀 장학금분야, 노인복지분야와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과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및 건설과 소관 재난재해대책기금에서 재해대책분야, 재난관리분야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