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수감부서는 교통과이며 감사진행방법 및 순서는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부서에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세부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동춘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영일 교통기획팀장입니다. 안화수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운수 차량관리팀장입니다. 2001년도 12월 4일자로 구월3동 주무에서 교통과로 발령받은 안명수 주차관리팀장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란책자 4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영주차장 다수설치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내용을 생략하고 처리결과로서는 2000년 10월 간석3동 49-26번지에 12면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였으며 구월3동 문화예술회관 건너편에 보차도식 주차장 70면을 설치하였고 2001년 4월 고잔동 633-2 남동공단소방서 옆에 방치된 도로부지를 활용하여 140면의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간석3동 224번지 일대의 공영주차장 건설, 만수3동 840번지일대 공영주차장 건설, 만수6동 1083-2번지 일대 공영주차장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요원 교육 철저에 대하여 처리결과로는 매일 근무 배치전에 공익요원의 사무실에서 팀장주관으로 친절봉사교육 및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마찰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항의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현장에서의 마찰을 피하고 가능한 이의신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버스전용차선 위반차량 단속에 대하여는 매일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대에 주차단속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며 단속원 3명이라 실효는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나 하여튼 부단한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1년도 하반기부터 버스전용차로 인력단속시스템을 설치하여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 및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이동식 카메라에 의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학교주변 가드레일 설치도로 건너편 주차금지선 설치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로서 대부분의 초등학교 주변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차량의 통행이 많지 않거나 주택가에 위치한 일부 학교주변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이 부적절하여 미지정된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남부서와의 협조를 기하여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 마지막으로 서창동에서 만수동 방향 고가도로밑 좌회전 허용 건의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로서 2000년 4월 22일 남부경찰서로 협의공문 발송하여 2000년 6월 동 지점에 좌회전신호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말씀 없으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좀 묻겠습니다. 44쪽에 주차위반속요원 교육철저 했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 그거하고 45쪽하고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8시 40분에서 9시까지 공익요원 사무실에서 교통과장 및 교통행정팀장이 주관해서 친절봉사교육을 한다는데 지금 그 공익요원이 지금 몇 분입니까?

공익요원이 23명입니다.

23명이다.

네.

그러면 2인 1조 해가지고 주차단속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출퇴근시간대를 집중적으로 더 많은 단속으로 인해서 출근하는 사람들한테 원할한 교통소통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9시 이후에만 단속이 나와서 6시 퇴근전에까지만 하다보니까 출퇴근 시간에는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교통흐름이 혼잡해지고 많은 학생들 특히, 통학길에 초등학생들이 학교가는데도 불편함을 초래한다 이런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3명중에 8명은 아침 저녁으로 버스 전용차로가 있습니다. 저희가 20.9㎞가 있기 때문에 한 인천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한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 출퇴근 시간 7시에서 9시하고 저녁에 5시에서 저녁 7시까지 저희가 집중 8명이 새벽에 나오고 저녁에 가서 전용적으로 카메라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구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이외의 사항으로서 낮에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은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병무계에다가 50명을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제에 또 며칠전에 위원님들께서 조직개편시에 저희 교통과에 주차관리팀을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팀장도 오고 업무를 앞으로 챙길 수 있어서 앞으로 단속을 저희가 출퇴근 시간에도 더 많은 인원을 가지고 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과장께서 말씀드린대로라면은 앞으로 많은 교통흐름에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이동식 카메라를 가지고 여덟분이서 아침 저녁으로 특히 버스전용차선로에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단속결과에서는 3명이라고 했어요. 단속인원 3명의 부족으로,.

그것은 우리 교통과 제가 말씀드린 명수중에 단속원이 3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3명이 있고 그 3명 중에서 1명은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전담하고 2명은 낮시간대 근무시간대에 단속을 공익요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단속원이라는 의미는.

공무원으로 단속팀이 전혀 구성돼 있는 게 없죠? 있어요?

단속원이요?

네.

단속원이 3명입니다.

3명이 공무원으로 단속원이 돼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하는데 이 인원의 배치 및 인사이동은 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원관리를 시에서 해서 남동구에서는 너희들 단속원 3명을 가지고 일해라,

그러면 공무원이 아니고 기능직입니까, 공무원입니까?

기능직입니다.

기능직, 임시기능직이죠.

네, 기능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도 이 발전방향을 좀 해볼라고 노력해서 관악구청에 전화를 해보니까요, 관악구청 같은 데는 17명의 기능직이 있더라구요.

글쎄 저희들도 사실 물론 뭐 자동차 있는 거 다 어디다 놔둘 데는 없지만 그래도 뭐 신호등 사각지역, 인도 옆에 있는 또 학교주위 또는 버스전용차로, 시장, 버스정류장 이런 쪽만큼은 철두철미하게 단속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주차관리팀도 생겼기 때문에 우리 담당,

앞으로 야간주차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야간도 이런 소형승용차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대형화물차, 또 대형버스 분명히 1.5톤 이상은 차고지가 있어야 등록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등록된 거는 당연히 등록된 장소에 주차를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주택가나 또는 이면도로에 밤샘주차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엊그저께 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전에 아직도 버스전용차선에 계속 주차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카메라 설치한 바로 뒤에 딱 대놓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 멋있게, 보라는 듯이. 아주 정말 흉측스러워요, 그거 보면.

네, 알겠습니다.

네, 좀 그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 더욱더 철두철미한 그런 시행방침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 좀 잠깐 이리 나오세요. (과장, 위원 옆으로 이동하여 자료 봄) 지금 여기가 남동공단 자전거 전용도로인데 이게 지금 보세요, 한번. 주차장이에요, 자전거 세워놓는 도로에요. 네? 단속한 실적이 있어요, 남동공단에. 지금 우리 관내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그 이게 매일 이래요, 똑같애, 매일. 지금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을 어디다 투입시키는 게 시내만 지금 하고 계시는데 사실 남동공단 그쪽도 교통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항상 불편한 지역이 남동공단이고 출퇴근시 이럴 때 보면은 항상 차량행렬이 길게 늘어져 가지고 교통이 해소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구요.

네.

그런데 반면에 차량들은 얌체같이 자전거 전용도로에다 이렇게 주차시켜 놓고 업무를 보는 사람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쪽에 배치를 시켜가지고 주차를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경각심을 집중적으로 한번 일주일이고 좀 단속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치 않도록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필 위원입니다. 438쪽 보행자무단횡단 방지 가드레일 보수정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2000년도 실적에 보면은 보수하는 내역이 사업비가 1,240만원이 들어갔고 2001년도에 83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누가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를 밝혀가지고 거기서 보상을 받아서 시행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자연훼손이 돼가지고 예산을 투입을 해서 보수를 한 겁니까.

438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 내용으로 제가 파악한 거는 변상을 받아가지고 포함시켜서 한 거는 제가 확실히 지금 잘 모르겠구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드레일을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했는데 자기 앞에 상가에서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물건을 하치 내지는 상차를 하기 위한 불편함 때문에 무단 훼손을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수가 안돼서 어느 상권에서 한 집이 이 가드레일을 절단을 해서 훼손을 시켜버리면은 그것을 방치를 시켜놓다 보면은 옆집에도 자기 집에 좀 지장이 영업에 어떤 집은 편리하게 이용을 하는데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옆에서 계속 훼손을 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사항인데 앞으로는 자기집 앞에 설치한 걸 절단을 했다 하는 부분은 다른 사람이 와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를 원인을 철저히 규명을 해서 그렇게 훼손을 한 업체한테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보수비를 변상을 받아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남동초등학교 옆에 보면은 만수6동 3지구에도 보면은 갑자기 공개단에서 땅이 안팔렸던 땅을 무이자 3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땅을 매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건물이 꽉 들어섰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당히 주차난이 있는데 지금 그 공개단에서 땅을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 보면 건물 뒤편에 공영주차장식으로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구획선 자체를 해놓지를 않다보니까 학교주변과 또 상가에 그 뒤에 공영주차장식으로 된 부지에다가 자기 건물의 전용주차장마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외부에서 차를 대려면은 엄연히 공용주차장부지인데도 불구하고 구획선 자체가 구획이 안돼있다 보니까 전용주차장화해서 차를 못대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공영주차장인데 전용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차 구획선을 그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남동초등학교 후문 옆에 보면은 주차금지구역으로 학교옆이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차가 엄연히 되고 있어요.

네.

주차를 하는데 주차구획선을 어차피 주차를 할 거라면은 주차구획선이라도 그어놓으면은 질서있게 이렇게 주차를 할 것인데 구획선이 없다 보니까 뭐 이중주차도 하게 되고 또 주차질서가 아주 문란하게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아이들 보행하는데도 문제점이 있다 해서 남동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아예 이럴 부분이라면 주차금지선을 해지하고 주차구획선을 그어주는 것이 학교측에서도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도 그게 편리하다 하는 부분을 건의를 하셨는데 남동초등학교에 한번 그 보행자 지금 앞에는 인도식으로 정문쪽에는 가드레일설치가 인도식으로 형성을 해줬는데 그 부위도 후문쪽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은 그렇게 보행선으로 해주시고 그렇지 못할 부분에서는 구획선이라도 설치를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차량 운행일지를 보니까 아까 자료에 의하면은 3인 1조로 돼있죠. 네?

네.

이 차 몇 명이 다니게 돼있어요, 계획상에.

그 차는 단속원들을 주차단속원이 거기다 태우고,

아니 그러니까 몇 명이 움직이게 돼있냐구요.

7명 내지 8명이 타고 태워다 줍니다. 그리고 곳곳에 배치를 하죠.

여기에 누구누구 같이 탔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게 돼있습니까, 안돼있습니까.

그 운행일지, 제가 뭐 결재를 했습니다마는 누구누구 탔다라고는,

아니 승차자가 있는데. 보면은 탑승자가 있으면 적혀 있는데 거의다가 혼자서 지금 운행을 했어요.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 같애요.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 주차단속원이 3명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신용선.... 여기 저 몇 명이라고 그랬죠? 기능직이.

3명이요, 단속원 3명이요.

3명이 같이 타고 다녀야 되는 거에요, 아니면 1명씩 돌아가면서 타는 거에요.

1명입니다.

네?

1명입니다.

그럼 주차단속요원은.

단속요원은 공익요원을 거기다 태우고 다니기 때문에,

없어요. 기재가 안돼있다고. 승차자가 여기 있으면 나오는 것도 있어요. 김도영, 문승현 이런 식으로. 그럼 뭐가 잘못 된 거에요.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거에요, 지금.

아니 근데 일지를 정리를 할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단속원이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날 나갔는데 공익요원을 몇 명 데리고 탔다고 해서 공익요원을 적어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디 갖다 곳곳에 배치해도 적어놓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일률적으로 우리 신용선 단속원이 자기 혼자만의 이름만 쓴 것도 있고.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저희가 일지정리할 때 그날 그날 탄 사람을,

그리고 단속 건수 이런 거는 전혀 기재가 안돼있어요, 기재 안하게 돼있는지 몰라도 이 일지라면은 몇 건을 적발했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운행일지 부분은 기록을 다시 자세하게 할 것을 지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일을 어떻게 했는지 알 거 아니겠어요.

네,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장소를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남동구 관내 거의 다 지금 됐습니까?

아직 남아있습니다. 다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남아있어요.

내년도 제가 업무계획속에 넣은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도에 기 설치된 승강장....... (직원하고 얘기함)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33개 정류소가 있는데 앞으로 승강대를 설치해야될 게 40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요.

네.

몇 개 중에서?

433개소 중에서 40개소 정류소에다 설치를 할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40개소 설치계획은 내년도에 10개, 2003년도에 10, 2004년도에 10, 2005년도에 10개 해가지고 맞추는 걸로 그렇게 연차계획을,

2005년까지요.

네.

아니 시에서 돈 내려오는 거 끌어오는 거 없어요? 승강대 설치비용?

이것은 시비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 안돼. 지난번에 시비 지원받아서 했는데.

시비도 내려오고 구비고 있고.

내년도에 우리가 시비 받는 것은 이면도로 정비하는데 구당,

지난번에 승강대 설치하는 거에요, 시비보조를 받아서 했어요. 많은 돈 내려와가지고 그때 많은 양을 했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신경 쓰시고 보면은 농로 말이에요, 시내버스든 마을버스든 외곽쪽의 것은 전혀 없어요, 보면은. 설치된 곳이. 주로 다 도시야, 도심. 네? 그렇게 몇 번 강조하고 지적하고 그래도, 아니 농촌동에 사시는 분들은 비오면 비맞고 서있고 눈오면 눈맞고 서있고 바람불면 바람맞고 서있어야 돼요. 전부 다 아파트 뭐, 난 논현고잔동에서 농촌동 그쪽 마을쪽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전부 다 주공단지에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든 안하든 사람이 숫자가 적더라도 좀 한지인데 그런 데를 좀 먼저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거 아마 작년부터 숱하게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 부분도 좀 유효적절하게 승강대를 좀 장소를 배치하는 게 이 장소 배치하는 거는 교통과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럼 배려를 좀 하란 말이에요, 배려. 그래서 10개를 한다고 그러면 5개 도시동 5개 농촌동 이런 식으로. 이거 강력하게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이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442쪽에 주정차위반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아까도 김석우 위원장께서 주정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많은 애로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석4거리에서 부평농장 넘어가는 그 도로있죠.

네, 있습니다.

그 차선이 몇 차선이죠.

왕복 6차로로 지금,

왕복 6차로가 아니라 그 앞에 보면 8차로로 돼있어요, 그 앞에는. 근데 본 위원이 직접 지난번 전임 교통과장한테도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출퇴근 시간이면은 상습 정체가 되는 그런 지역인데 내가 감사장소기 때문에 어느 학원이라고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간석4거리에서 부평농장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형학원이 생겨가지고 기존 1차선에 불법주차한 차량들이 있다 보니까 학원버스를 4대 5대씩 하는 거를 자기 주차장까지 들어갔다 나오기가 불편하다 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편도 1차선에다가 그냥 쭉 정차를 하고 학생들을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하다보니까 그 도로가 간석5거리쪽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직진을 할 차량들이 그 학원버스들 때문에 상습정체가 돼서, 가뜩이나 정체가 돼있는데 그 버스 때문에 학원버스 때문에 정체가 돼서 많은 민원이 있고 또 본 위원이 그 자리를 지나치면서 신호를 4번을 받고 나오면서 그 때 당시에 교통과장한테 이걸 단속을 해야된다 하는 부분의 물론 퇴근시간 이후인 그런 시점이 되다 보니까 그때 시간이 아마 6시쯤 됐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애로점은 있다고 그러지만 학원 한군데 때문에 상습적으로 우회전 차량들이 빠지질 못하고 1차선만 점검한 것도 아니고 2차선까지 점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주차단속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써주시길 당부드리고. 체납액 정리부분에 보면은 여기 자료에 보면은 10만8,652건에 42억8,000천만원이 체납이 됐고 현년도로 보면은 15,759건이 더 추가돼서 된 걸로 돼있습니다. 42억8,000만원이라는 막대한 과태료가 체납이 돼있는데 이렇게 부진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차량들이 자동차에 등록에 관한 사항은 교통과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차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든가 그때와서 물라고 아예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안내고 나중에 몰아서 내지 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 시감사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5년이 지나면은 일반세금과 마찬가지로 과태료도 결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결손처분, 그런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직원들이 결손처분을 90년부터 95년도까지 했어야됨에도 안한 것은 그래도 그 차를 어디 이전하거나 폐차시키건 하여간 정상적으로 올 때 한 푼이라도 좀 건져볼라는 그런 의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좀 안낸 부분에 대해서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 전화도 걸고 연락도 하고 직원들이 체납된 사항에 대해서 나눠가지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체납을 했을 때 가산이 안된다는 건 뭐 조례상입니까, 아니면 법상.... 가산을 안하게끔 돼있는 건 무엇으로 규정이 돼있는 겁니까?

이거에 대한 것은 제가 위원님 확실한 그런 자료는 없는데요, 이 과태료 하면은 경찰관서나 저희나 가산금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하고 있죠.

아무쪼록 많은 금액이 40억이라면은 우리 남동구 1년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과태료기 때문에 조속히 체납정리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춘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애 위원입니다.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수대공원에서 2동쪽으로 넘어오다 보면은 그 오리집있고 위로 언덕넘어 2동쪽으로요, 거기 대형차량들이 항상 주차해 있어 가지고 위험한데 단속 해보셨나요?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한번도 안하셨어요. 지난번 말씀하신 장소는 그 당시에는 저희가 단속원들한테 얘기 전달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현장에는 나가보지를 못했었습니다.

거기서 단속된 차들이 있어요?

단속된 실적이요.

네.

2동에서 대공원 넘어가는, 간선도로가 아니고 이면도로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된 실적은 없습니다. 하여튼 계도는 했는데요.

밤이면은 아주 항상 안하는 날 없이 그렇게 돼있거든요. 정차가 돼있는데 굉장히 거기 위험해요, 고개 넘어와서 돌면서 큰차들이 있고 또 버스정류장이 바로 있고 그래갖고 버스를 타러 나오려도 가려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고 차 운행에도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씀들 하시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 하실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글쎄 일단 저희가 도로에 단속을 하려면 주정차 금지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저희가 나가서 순찰차를 가지고 가서 경광등을 켜고 가서 한번 일제히 단속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 차들이 낮에는 별로 없어요. 밤에 자기들 일보고 댈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 대놓는데, 깜깜할 때 어두울 때 사고날 확률이 더 많거든요, 그거를 좀 어떻게 단속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남부서하고 또 한번 협의를 해가지구요, 저희가 한번 묘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요, 남부서에 의논을 드린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호등이 너무 길다는 그런 얘기는 이거는 어디서 조정을 하나요?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주시면요, 저희가 남부경찰서로 진달을 합니다. 그럼 다시 그 내용을 갖다가 재진달을 해갖고 인천지방경찰청에서 확정을 시킵니다.

직진으로 가는 차들은 많은데 우회전 가거나 뭐 4거린데 이리 가는 차는 많은데 이쪽에서 가는 차는 없는데 신호가 너무 길다 이런 얘기를,

그럼 위원님 그거를 저한테 메모를 해주시면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해가지고 남부서를 통해서 그걸 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꼭 된다 안된다 제가 꼭 하시라 안하시라 그거 말씀 드릴 수 없고 주민들이 불편하다 그러니까 신경 좀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용회입니다. 443쪽에 교통유발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유발금은 어떻게 부과를 합니까.

네. 건축물 부과면적 100헤베 이상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금에 대해서 잠깐 소개 드리면요,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차량의 교통의 유발요인이 돼가지고 사회적 경제적 그런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그 부담케 하는 원인부담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지어놓고 사업을 하지 않으면 부담을 하지 않겠네요.

네.

조사는 누가합니까.

조사는 매년 저희가 조사원을 일용인부임으로 세워가지고 전년도에 부과됐던 건물도 또 실사를 하고 왜냐면 변동사항이 있거든요, 영업부분이 있다 아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새로 생긴 그런 건물, 그거를 건축과에서 저희가 건축물대장을 또 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7월 30일 현재 소유자에 대해서 그것을 부과를 하는 겁니다.

1년에 몇 번 부과합니까.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래서 그 받은 금액에 대해서 30%내에서 시에서 받은 그런 징수실적에 따라 저희 구에다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징수실적이 높으면은 우리 세원에도 좀 도움이 되는 거죠.

2000년도에는 부과된 거에 대해서 체납된 부분 42건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했다는데,

네, 네. 압류조치 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압류만 해놓으면 뒤에 조치는 안합니까? 압류만 해놓고 계속 이 사람이 안내고 있으면,

안내면은 저희가 독촉장을 보내가지고 독촉했는데도 안하면은 향후 조치로 압류를 해놓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매매가 이루어진다거나 어떤 돈이 생겨가지고 어떤 요인이 됐을 때는 돈 자동 납부하러도 오시고,

내가 묻는 것은 2000년도에 압류 체납된 돈이 압류조치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는 부과 해요? 2001년도에는 다시 교통부담금을 내야 되잖아요? 2000년도에 압류된 부분은, 그 부분은 어떻게 해요. 2001년에 다시,

다시 그 금액에다 또 압류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2001년도 안낸 금액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교통유발금을 부담을 하고 부담을 발급이 나가죠, 영수증으로?

나갑니다. 독촉장도 나가고.

그거마저도 안낸다 그러면은,

독촉장도 나갔는데 안내면,

안낸다 하면은 또 다시 압류,

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신청 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진정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34쪽 진정민원처리현황인데요, 홍종근 외 364명 해가지고 만수6동 1086번지 주차금지구역지정 해가지고 지금 민원을 넣었죠?

네.

근데 우리 과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주차금지구획선을 그려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경찰서에서는 비록 통보는 부적합하게 왔다 하더라도 한번 다시 재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데요, 여기가 도시개발본부 앞쪽하고 이삭아파트 쪽하고 해서 거기 양쪽에다가 차를 사실 승용차 정도 한 줄 정도는 차라리 주차구획선을 그려주고 그러니까는 도시개발본부쪽에 승용차 정도는 댈 수 있도록 그려주고 이삭아파트 쪽은 아예 금지선을 한다면 오히려 복잡한 게 더 완화가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 대형차들을 대니까 그 아파트 주민들 상당히 불편을 초래합니다. 앞으로 경찰서에 의뢰할때도 그걸 정확하게 그냥 민원인들은 사실 그냥 모르고 주차금지구역선만 해주십시오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렇다라면은 과장께서나 또 팀장들께서도 나가서 조사해 봐가지고 아 이런 사항이니까 이럴 때는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이 나오잖아요.

네.

대형차들 때문에 민원이 더 쇄도가 되는 겁니다. 승용차가 아니라.

네.

그러시고 2001년도 진정내용이죠, 4번에 보면 간석시장번영회하고 또 여기 7번에 보면 진용환 외 15명 해서 민원 넣은 얘깁니다. 어떤 버스를 가고 안가고를 떠나서 간석시장쪽에서는 연안부두쪽이나 부평, 터미널, 남동공단, 또는 희망백화점, 시청, 이쪽을 경유하는 시내버스가 없어요. 그렇다라면은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를 나올지 모르지만 64번을 현재 어떻게 돌렸는지 정확한 그런 상황이 지금 답이 안나오고 있는데, 64번을 뭐 간석역 가는 걸 그쪽으로 돌린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아직 시행은 안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필요한 노선이거든요. 모든 차량들이 남동공단 가는 것도 간석시장을 경유하는 차량이 없고 또 부평가는 쪽도 가까운 거 같으면서도 가는 노선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모든 노선을 다 내 지역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과정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주위에 간석시장쪽을 이렇게 보면은 부평이나 터미널 또 공단가는 쪽 하나 정도는 이렇게 하나 정도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추후에 이 점을 다시 고려를 하셔서 시청쪽으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37쪽에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 말이에요, 지금 현재 10월 30일 현재액이 72억5,069만7,000원이라고 돼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지금?

있습니다.

네?

이거하고 약간 차이는 나는데요,

뭐라구요?

아니 10월 30일 현재는 있다구요.

근데.

지금 오늘 현재로서는 또 변동은,

아니 지난번에 예산액에 보면은 52억인가 이렇게 밖에 없는 걸로 돼있는데, 보고가.

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차이가 안날텐데요. 업무보고때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때, (50 몇 억이라고 얘기하는 위원 있음) 그때 보고할 때 그 보고가 중요한 거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걸 보고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계획을 발표했었잖아요, 그때. 그죠.

그 차이나는 부분에서는,

그때는 10월말 현재로 했었다구요, 11월달에 우리가,

그거는 제가 차후에 자료 증빙해다가 그 금액 왜 차이 나는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내년도에 시설하는 비가 오바가 되니까 그걸 어떻게 충당할 거냐니까 불법주정차 회수해가지고 막는다 그랬다구요. 그런데 여기 72억이면은 뭐 남네, 돈이? 예산서도 한번 볼까, 예산서? (예산때 다루자고 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확인하는 거지 무슨...... 여기도 지금 58억으로 돼있네. 어느 게 맞는 거에요, 어느 게. 이걸 알아야 우리가 예산을 다뤄주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내면 어떡해.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위원 있음) 확인해가지고 제출해주십시오.

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전에 금번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사회경제국장, 도시국장, 각 과장, 그리고 남동공단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총 6일간에 걸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인 사회복지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남동공단출장소, 도시정비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등 총 9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서 남동구민의 대변자로서 자긍심과 진지하고 의욕에 찬 자세로 지적보다는 대안을 제시하였고 실질적으로 구민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감사활동을 펼쳐 그 어느해의 행정사무감사보다 성과가 컸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감부서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비교적 성실한 답변과 수감자세등이 엿보였으며 본 감사에 대비 많은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엿보여 감사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파악이 미숙하여 답변 내용이 미흡하였고 제출된 자료의 내용 미흡과 준비부족등으로 현황파악에 어려움을 주었음은 물론 감사진행에도 차질을 주어 감사가 지체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임기응변식 답변과 서면자료 제출등 소극적인 수감태도와 전례답습적인 행정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지방자치 주민자치 시대의 걸맞지 않는 구태로서 우리 남동구 공무원 모두는 이러한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사항을 반드시 시정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자신의 분야에서 소신과 책임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구민본위의 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는 집행부의 감시자일뿐이라는 그릇된 사고에서 벗어나 구정을 함께 의논하고 걱정하는 동반자라는 사고의 전환이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서는 정부지원 어린이집 관리감독 철저, 청내 직장보육시설 적정운영, 노인복지회관 운영 관리감독 철저, 어린이집 안전사고예방강화, 무료급식소 적정운영 철저등을 지적하였고 청소과 소관사항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관리철저, 공중화장실 관리철저, 소각로 관리철저, 음식물쓰레기 수거만전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퇴.변태 업소 신고자 보상홍보 철저, 세차장 지도점검 철저, 유흥업소 지도점검 실효성 제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철저 등을 지적하였고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서는 유류판매업소 지도점검 철저, 승강기안전사고예방, 직업소개소 지도단속 철저, 가스사용업소 안전점검 강화, 농지형질변경 사후관리 철저, 고용촉진훈련생 선발 및 사후관리 철저, 농업용 관정관리 철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강구 등을 지적하였고 다음은 남동공단 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해외시장개척단 박람회 파견업체 사후관리 철저, 해외시장개척관련 예산편성 철저등을 지적하였고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공원내 화장실 관리 철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철저, 향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기추진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관리철저, 광고물 관리철저, 볼라드관리철저, 보안등 유지보수 철저, 설해대책 철저등을 지적하였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타용도전용 단속철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철저 등을 지적하였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주정차위반차량단속 철저, 차량운행일지 기록철저, 버스승강장관리철저, 주정차위반 과태료등 체납액 징수철저를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중 경로당 신증축 조기착공, 청소과 소관사항중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강구,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중 천연소금 지원확대, 건설과 소관사항중 도로 및 맨홀 파손복구 조치, 하천살리기 운동 지속추진, 교통과 소관사항중 공영주차장 관리철저등을 건의하였으며 기타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의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시정조치등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사회경제국장, 도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규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방금 김규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제출하여 최종적인 검토 및 정리작업을 거쳐 최종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을 시정 또는 개선토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2:00 출석감사위원( 7 명) 위원 김대진 위원 김성근 위원 김규태 위원 김용회 위원 이춘애 위원 김석우 위원 신현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11 명) 사회경제국장 김낙철 도시국장 임창래 사회복지과장 김승회 청소과장 윤원식 환경위생과장 김죽춘 지역경제과장 김종식 도시정비과장 민병현 건설과장 전인수 건축과장 장규환 교통과장 박동춘 남동공단출장소장 유승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