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그것도 그렇고 지금현재 아직 계획중에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현재 계획으로는 2001년 4월1일부로 일반주택에 대해서 전면 시행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시기는 시와 연계를 하기 때문에 유동적인데 그와 연계해서 판매수익이 좀 줄것으로 예측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분리하는 것은 관계가 없고?

그것도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예, 강용운 위원님.

311페이지 일반수용비 예산절감에 600만5,000원 절감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절감된 것입니까?

일반수용비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우리가 총요구를 내고 나면 저희들 현재 요구한 것이 308페이지 일반운영비 여기에 2억9,297만8,000원을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줄여라 이런 것에 의해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5페이지에 특수업무수당 여기 7만원에 238인데 이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본으로 노사협약을 하면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항목에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7만원해서.

환경미화원 일당이 7만원이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환경미화원이 하는 업무가 특수하다 이래서 거기에 1인당 월7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총인원이 238명, 실제 내년돼면 237명입니다. 1명이 예산서를 올리고 나서 줄었기 때문에 조정을 못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집행을 하고 나면 남는것이기 때문에 7만원이라는 것은 기준단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수용비 예산절감 600만원 이것이 예산서에 예산절감 표기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 예산부서에 건의를 해 봤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예 당초에 10%를 예산액이 6억2,100만원중에서 절감 금액이 600만원이 조금 넣으니까 10%에 해당이 되지요?

10% 안됩니다. 2억9,000에 거기에 600만원이니까 2%정도. 이것을 우리가 만들면서 2% 줄여서는 계산을 못 만들기 때문에 지침에서는 자기들이 2%는 강제로 절감해라 그래서 총계를 해서 거기서 2% 절감한것입니다.

과장님도 여러부서에서 근무를 하셨고 또 특별위원회도 올라가서 근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에 2%를 공식적으로 줄여라는 표기가 합당한 이야기입니까? 이것외에도 없어서 못 써가지고 기 금년도에 예산되어 있던 것이 돈이 안 내려와서 집행을 못하고 삭감이 될 형편인데 여기에 예산서에는 올려놓고 여기는 2%인 것 같은데 다른데는 10%입니다. 공식표기된 것이 10% 절감입니다. 그중에는 20% 절감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을 어디에 좀 숨겨 놓았다가 나중에 다른 용도로 쓸려고 그런쪽이 상당히 짙은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예산부서에 이야기는 한번 해 봤습니까?

왜냐하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짜면서 정확하게 못 맞췄다고 볼수도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못 맞춘 q분은 예산을 각과에서 당초에 계상을 했다가 쓰다가 보면 남을수도 있고, 또 모자라면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추가경정 예산도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은 좋은것이지요, 하다가 더 들수도 있고 한데 기 예산을 만들어 놓고 2%를 절감을 하라는 이야기는 예산서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 없는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우회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과에는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진공청소차나 올해 예산편성에는 차량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이 작년보다 많이 불어납니다. 사실상 집행하는 것이 차량유지비가 저희들 2000년도 예산으로 보면 본예산에 1억6,000 했다가 1,800 불려서 1억8,600 이렇게 했는데, 2001년도에는 본예산에 1억5,300 했다가 1회 추경에 3,300만원해서 1억8,600 이다 이렇게 숫자는 맞지만.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없고 감액을 해야 된다든지, 필요하다든지 하는 것은 각과에서 파악을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하고 전혀 관계없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금액을 예산 배정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서류상에 2% 절감을 하라는 표기가 예산서상에 올라올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 답변해 보세요, 가능합니까?

그것까지는 저도 올해 예산지침을 상세히 못 읽어봐서.

못읽어봐도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절감을 600얼마 하라는것이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타당하냐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생각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과장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과장님은 단지 청소과에서 요청한 금액이 얼마인데 그중에서 얼마를 절감을 해라는것만 예산서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 부분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쉽게 물어봅시다. 이런 예산을 봤느냐 그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예산편성 부성에서 기획실 예산계에서 삭감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항목별로 일일이 다 하려니까 이쪽에서는 전부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자기들은 깍을 방도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라도 각과에 과장님이나 실무자들한테 예산을 가능하면 절약이 되도록 요청은 할수 있지만 예산안이 올라오면서 예산을 배정을 해 놓고 거기서 공식적으로 10% 절감을 해라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배짱대로 필요하거든 다 쓰고 하세요, 절감하기는 왜 절감 합니까, 그럴려면 아예 배정을 하지 말아야 되지, 그외에 다른 분야에도 불가피한데가 많은데?

예, 알겠습니다.

예, 이백수 위원님.

답변이 그것이 안 맞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에는 쓰레기 봉투 가격이 낮은데 이것이 2001년도 추경에 인상이 되어서 올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풀어나가야 되지 전년도하고 똑같다고 이야기 하니까 자꾸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을 올릴 때 성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 것이 당초 예산을 올릴 때 가격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올해 제작단가가 변동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변동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해 놓았는데 내년도에 되어서 이것이 원료값이 내려갈수도있고 조금 올라갈 요인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금년에 추경을 할 때 제작비에 변동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럼 지금현재 내년도에 예산이 올라온 금액은 내년도에 제작할 비용 그대로내요?

현재 제작하고 있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지금현재 제작하고 있는 단가가 100ℓ 기준해서 117원이면 이것이 이제 2억3,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면 이것이 내년도에 수요가 줄면 작년보다 예산이 적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린 것이 색상이 다양하고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재고가 조금 남는다는 이것입니다. 어떤 종류는 재고가 더 남고 어떤 종류는 딸리고 이래서 100% 맞추지를 못하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간다 이것입니다.

보유매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한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98년도에 쓰레기 봉투를 인상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환경청소과 보고를 보면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소비자가 물고 있다 나머지 30%는 항사 우리 구청이 부족분을 채워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보고에 매년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인상을 할 수는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이것을 현실화 될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연구하고 계시는 것은 없습니까? 구청이 맨날 쓰레기 처리 문제 때문에 적자다 민간이양이 되어서 손실을 줄였다 이런 발표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해결이 될려면 어차피 소비자 부담이 사용자 원칙에 의해서 다 부담을 해야 된는 결과가 언젠가는 와야 안되겠느냐 가령 예를들면 수원 같은데는 100%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동구청 청소과에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쓰레기 봉투 가격 인상은 아직까지 저희들은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구시 전체 구청이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될수 있는대로 저희들 구청에서는 이것을 올린다고 하면 타구청보다 늦게 올리도록 추진을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청소행정은 적자 행정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구청에서는 타구보다 앞서서 민간위탁 쪽을 적자폭을 좀더 줄일려고 민간위탁쪽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해도 역시 현재 적자는 적자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은 소비자 부담을 늘릴 수 없는 그런것인데 언제까지라도 우리 구청이 부담을 할 그런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 추계는 상수도라든지 그런것도 보면 자꾸 적자요인을 없애고 사용부담 원칙에 의해서 자꾸 올려나갈 그런 방침인데 지금 저로서는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수 있는 것이 현재까지는 우리 주민들한테 바로 파급효과가 가는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을 검토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구청마다 부담 비율이 좀 다를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같이 70%라든지 그렇지는 않을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구청에 자료 낼수 있지요?

현재 7개구청에 쓰레기 봉투 판매 가격은 같습니다. 구청별로 틀리는 것이 아니고 같습니다. 생산원가까지는 조사해본 것은 없는데 생산원가도 왜냐하면 저희들 전부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각 구청이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지금현재 판매가격이나 제작가격이나 그것은 전부 7개구청이 같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자료에 우리는 이미 민간이양을 했고 지난번 보고에 의하면 같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 보고자료를 찾아보도록 할테니까 우리 청소과에도 자료가 있을것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강용운 위원님.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정화조 청소 1,050원 ℓ당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 재활용 센터에 있는 정화조 청소입니다. 1년에 한번 청소하는데 26만8,000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용량이 2만4,250ℓ니까 단가가 1,050원이......

재활용센터에 있는 청소하는 청소비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현재 발효토, 발효제 이것이 1,400만원이라는 돈을 구입을 했는데 과장님 현재 봐서는 사실 1,400만원이라고 하면 엄청 큰데 물론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시범용으로 돌렸습니다만 그때는 이미 결정과 계약이 다 된 상태에서 해 왔는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400만원에 대한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볼 때 이런 것은 사실 물론 다른 지역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하겠다 아니면 다른지역보다 우리는 시범적으로 먼저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안을 가졌을때는 사전에 그 회사와 계약을 하기전에 시범을 해서 보고 이것이 정말 타당하다, 아니다 판단을 해서 사실 우리 구에 돈이 구민들의 돈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저도 농촌지역 출신이고 시내에서 살지만 농촌지역에는 사실 그것 아니라도 퇴비장에 얼마든지 묻습니다. 또 시내는 해 봐도 사실 가지고 왔을때는 막상 보니까 그것을 놓을 자리가 없어요, 또 놓으면 여름에 잘 썩는다 여름에 그것을 얇은 땅에 묻으놓으면 냄새가 풍깁니다. 이것은 완전히 실패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현재까지 느낌과 생각을 했을 때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통이 한 개에 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을 사가지고 보급을 못해서 그런데 상당히 깊이가 깊고 또 크기가 그정도 하면 1년간 계속 돌려가면서 쓸수 있다 그래서 통을 업체에서 한 개를 받아서 우리 현재 과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이 농촌에하면 필요하지 않나 농촌 주민들한테 혜택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비를 하더라도 음식물 그것을 빨리 안썩도록 하면 퇴비에 버려 놓으면 온갖 들짐승이나 이런 것이 덤빌 그런 우려도 많고 이것을 제작을 해서 묻고 이렇게 하면 빨리썩고 온도만 올라가면 충분히 썩고 이렇게 안 되겠느냐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그때는 비닐을 덮어서 했습니다만 비도 오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시범으로 할 때도 비가 오고 이래서 저희들이 비닐을 완전히 덮었습니다. 깊이는 규정보다는 좀 얕게 붇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할 때는 구내식당에 나오는 음식물 찌거기를 넣어서 시범이니까 일반 주택에서 하는 것 보다는 넉넉한 양을 가지고 와서 충분히 발효토 하고 섞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농촌에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개인적으로 농촌에는 필요하지 않나 농촌에 한 뼘되지 않는 거기에 파고 넣는다고 해도 그 밑에 완전히 흙을 다 들어낼수도 없고 한뼘 안되는 냄새가 안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농촌에 적합하다, 농촌에는 그것 아니라도 퇴비장이 있습니다. 퇴비장에 연장을 가지고 파고 묻으면 이 음식물 쓰레기라는 것은 사람도 얇게 묻으놓으면 1년만에 따 썩는다고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빨리 썩고 빨리 안썩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맨땅에 묻어서 일주일만 되면 다 썩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돈을 들여서 농촌을 위해서 라고 해도 이것은 안됩니다. 차라리 사전에 실습을 해 보지 못하고 한 것은 사실 실패인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지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농촌이라고 하면 농촌은 안됩니다. 농촌은 퇴비장에 묻으면 발효보다 훨씬 낫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시인을 하셔야지요.

강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이런 것은 우리가 필요없다고 생각했을때는 계수조정때 삭감을 하면 되거든요, 설명만 듣고 삭감이 안되도록 과장님 설명을 잘 해 보세요, 그리고 빨리 좀 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 아이스박스는 규정보다는 깊이가 1/3정도밖에 안되는 그런 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제작을 여기서 할 수가 없으니까 돈이 만원씩이라서 그 당시에 통은 견본으로 두 개만 받아서 재활용센터에 한 개 보관을 하고 우리과에 한 개를 보관하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는 저희들이 재활용 센터에서 과일상자 박스 아이스박스로 만들어서 두 개를 붙여서 나누어 드렸는데 깊이가 규격에 비하면 1/3정도밖에 안되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금년도에 발효토를 시범용으로 배급을 해 놓았지요,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 봤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 이백수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셔서 우리 재활용계에서 3일간 조사를 나가니까 현재 농촌에 배부는 되었는데 농촌에서 퇴비사하는데 일부 설치한 사람도 있고 겨울철이라서 아직까지 안한 사람이 더 많은 그런 형편입니다.

이것이 보험료가 지금 상승이 되었습니까, 인하가 되었습니까?

지금현재 거의 비슷한데 내년에는 차가 앞에서 차량 대수를 보고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차가 많이 증가합니다.

그것말고 지금 3종 보험도 있고, 이륜 차량도 있는데 이륜 차량 같은 경우도 보험료가 똑같은 차가 올해나 내년에 차이가 있는것도 아니고 이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륜차 같은 경우는 무슨 자동차 고장난데까지 보험을 넣지는 안 했을것이고 그런데 보험료가 내렸다고 생각을 합니까? 상승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이것이 작년대비 이쪽하고 차이가 생기는데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에 대인, 대물, 종합, 자손 이런 것을 전부 명시를 했는데 이것은 토탈적으로 산출을 했는데 산출을 다 해도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 회사마다 보험료가 자율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 개회사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험료가 10원이 내려도 내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우리 청내에 같은 경우는 차량이 많고 이러면 많은 혜택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륜차만 하더라도 수만원이 차이가 있는데요?

보험료는 나중에 견적을 받아서 최고 헐은 업체하고 보험을 계약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박위원님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이륜차 보험이 만약 66만6,000원인데 지금 올해는 67만원이 나왔다 왜 이렇게 틀리느냐 이것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럼 예산을 짤때는 대충해서 올립니까?

보험회사에 다는 받지를 못하고 현대해상하고, 엘지화재에다가 한번 이것하고 한다는 것이 아니고 견적을 내 봐라 이렇게 해서 낸 견적에 의해서 평균을 해서.

확실한 계약을 해야 올해 데이터가 나올것인데 그럼 작년대비해서 수만원이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은 안이한 생각으로 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100% 딱맞는 수치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은 어디까지 예산이라고 하지만 예산하고 이것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이정도 정확하게 낸 것은 저희들이 현대해상하고 엘지화재 두군데 견적을 받아서 했다고 설명을 드리는것입니다.

그럼 작년에는 다른데것이라는 말입니까? 올해 하고 다른회사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지금 올해는 66만8,000원이고 올해는 63만2,160원인데 내년도에 예산에는 68만8,000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올랐느냐, 어떤 방법으로 책정을 하느냐.

박민복 위원님 보험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쟁이가 여기 앉아있으니까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8월1일부터 보험료가 자율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사마다 차 종류에 따라서 승합, 화물, 승용, 이런 구분을 지어서 적용율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같은 승용차를 엘지에 뺐을 때 하고 현대에 뽑았을 때 하고 심지어는 4-5만원 차이나는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각사가 적용하는 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두 개 회사의 견적을 받아서 종합한 중간 수치로 보험료를 산출을 한 아무런 근거없이 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과장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보험료는 그전에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각사가 조금씩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지금은 상당부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에 손보사가 여러군데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다 견적을 받아보시고 그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도움이 될수 있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무난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은 이렇게 평균치로 내고 계약을 할 때는 여러군데를 다 받아서 그 중에 우리가 최고유리한 쪽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100%.

과장님, 우리 박민복 위원님이.

그러니까 대답을 그렇게 해 주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우리 박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과장님이 맞습니다. 저도 그것을 지적을 할려고 했는데 우리 박민복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여기보면 통합이 되어서 보험이 통괄적으로 전년도는 예를들어서 종합보험, 책임보험 이래서 구분적으로 상세하게 나왔는데 지금 통괄적으로 책임보험, 종합보험 한군데 모았는 것 같은데 예를들어서 이륜자동차 종합보험 같으면 한 대에 16만8,000원인데 전년도에 종합보험이 얼마인가 하면 13만8,160원입니다. 그것을 자꾸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말고 뭔가 전년도에 보면 대인, 대물, 자손해서 종합보험이 이륜자동차가 13만8,160원입니다. 그런데 일년이 더 된 오토바이가 왜 인상이 되었느냐 이런 요인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시라는 것이지요, 자꾸 따지지 말고 그리고 보험도 우리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 보험자체가 약관을 잘못 넣으면 엄청나게 낮아지고 이것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느낀 것이 지금 전부 승용차 다 가지고 계시지요, 보험 멋도 모르고 넣었다가 처음에 사고가 나서 보상금 30만원 내 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만원 내 놓는 사람 있습니다. 약관에 따라서 실제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고를 한번 당해서 내니까 나는 차를 그냥 고쳐줄줄 알았는데 약관을 보니까 무조건 30만원 내 놓아라, 그래서 이번에는 5만원 내는 것으로 바꿨습니다만 그런 약관에 대한 그런데에도 착오가 많이 있고 또 각계열사에 지금 경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청소과 소관 차가 많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누구든지 사고 잘 해주고 사고 났을 때 뒷처리를 잘 해주면 그것 이상 할 것 없잖아요, 그래서 잘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 박민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타당합니다. 타당하니까 그런 것을 인정을 하세요,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넘어가셔야 되지 그럼 작년도에 이륜자동차의 보험료가 이런데 올해는 이렇다, 그럼 가급적이면 정부시책적으로 차가 가면 갈수록 보험료가 낮아지고 사고가 없으면, 또 사고가 있었다고 하면 올라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하시지 그렇게 하세요.

박민복 위원님 이해가 되시지요?

예.

과장님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륜차는 금년 3월1일날 일괄적으로 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는것이니까.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쓰레기 불법신고자 포상금 금년도에는 1,700만원을 했다고 했지요?

예.

그럼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이면 불어날것인데 1,000만원으로 줄인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현재 저희들 종량제 봉투사용이 올해도 96%정도 올라가고 단속건수도 줄어가지고 세입에서도 보면 1억정도를 줄였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므로 인해서 점차 줄지 않겠나 50%를 편성했지만 이것으로 운영을 해 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쓰레기 단속에 포상금 타 먹을려고 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했는것도 아니고 이것은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사람들의 의견이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50% 줄인다는 것은 물론 모자라면 추경에 예산을 올리면 되겠지만 50% 줄인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에.

최대한 1,000만원으로 운영을 하도록 추진을 할려고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실 교통에도 보면 U턴 위반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경찰서에 포상금을 받고 해서 많이 내고 이렇게 했는데 언론에 효과가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쓰레기 불법 투기 담배꽁초가 주로 직업적으로 하는 그것이 많이 들어왔는데 담배꽁초 투기 이것은 주로 운전기사들이 많이 걸린것입니다. 이것이 지금현재 저희들 사람들이 이의를 걸러 와서 비디오 테이프를 보여줍니다. 그것을 아주 홍보가 많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가 그사람들이 하고 있는데가 보니까 신천4동에 그것을 동부정류장 옆에 택시 대기하는 장소 또 동대구역 장소 몇군데가 집중적으로 되고 있던데 거기에 오던 택시기사들이 한번씩 걸린 사람들은 지금 가서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줄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으로 최대한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타보상금에 작년대비 3,920만원이나 줄었는데 줄었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이 주로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하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에 감면세대 영세민하고 통반장 이것이 3,120만원인데 이것이 목이 바뀌어서 이것은 전체는 우리 보상금 여기 항목에 들어가다가 다음 307-09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예, 강용운 위원님.

과장님 323페이지에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행사지원비 제5회 팔공낙엽거리 행사 이것은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어떤 사람이 행사를 합니까?

지금현재 낙엽거리는 대궁서 저희들 관내에는 마로니에 축제 봉무공원 앞쪽으로 가면 우리 팔공산 가는 도로에 마로니에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면 그대로 놔 뒀다가 일거에 수거를 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낙엽이 떨어지면 시민들이 낙엽을 보러가고 또 동화사 순환도로 거기 가면 낙엽거리를 조성을 하고 여기에 직접적인 행사는 저희들 봉무공원에서 봉무공원을 찾아오는 시민들한테 우리가 홍보를 해서 학교, 대학교, 또 중고등학교 이런 학생들을 동원을 해서 거기에서 찾아오는 시민들한테 낙엽을 모아서 코팅을 해서 나누어주고 또 낙엽을 배경으로 한 즉석사진 그것도 찍고 그때 하면서 환경에 관련된 사진 전시회도 같이 빌려서 개최를 합니다. 그런 행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안심 습지라는 것은 어느것을 이야기 하는것입니까? 금강동에 있는 것을 이야기 합니까? 거기에 단속요원이 필요합니까, 어떤 것을 단속을 합니까?

거기에 낚시 행위도 금지해야 되고, 쓰레기 투기도 금지해야 됩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안 나오신 사이에 우리가 올해도 세 번정도 나가서 수거를 했습니다. 군 부대 인력을 동원하고 자연보호 협의 회원들 새마을 부녀회원들 동원해서 행사를 몇번 했는데 거기에 가면 쓰레기가 불법투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가도 떨어지고 해서 사실 손길이 안 미치고......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생태공원으로 관리를 하려면 물론 거기에 따른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본위원도 올 여름에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자연 그대로 연근 꽃도 피어있고 갈대도 있고 덤부기도 울고 참 좋은 것은 틀림없는데 이것을 관리를 옳게 하려면 거기에 타당성 있는 시설도 좀 겸해야 안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령 예를들면 지금 현재 우리 구목이 고로쇠 나무 아닙니까, 그 둑이 지금 뒤쪽면도 있고 본위원이 가서 보고 느낀대로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그럼 그 평수가 5만평정도 되는데 거기에 최소한 동구내에 자연학습지로 이용을 한다면 본위원 생각에는 앞쪽에는 고로쇠 나무도 좀 심고 그래야 여름에 학생들이 오면 나무 밑에 좀 쉴수도 있고 또 우리 구화 철쭉도 좀 심어놓고 그런쪽의 관리를 한다면 그정도는 또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상당히 길이가 안 깁니까? 그 중간에 돌아갈려면 굉장히 힘이 들지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닿는다면 아양교 출렁다리 처럼 놓아서 중간쯤을 한번 건너 가볼수 있는 시설도 갖추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은 가서 관리할것이 낚시꾼들 낚시 못하게 하는 그 행위밖에는 아무것도 할것이 없습니다.

지금현재 시단위에서 달성 습지, 안심 생태공원, 우리 동화천, 이런 것을 생태공원 차원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생태공원은 위에 중앙방침은 자연은 그대로 개발을 안하고 놔두는 것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거기에 최소한 필요한 순찰을 해서 쓰레기 투기를 금지하고 낚시를 못하게 하고 앞에서 입간판도 세우고 그정도로.

습지에 자연생태 공원을 보존한다는 것은 보존만 가지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것이고 활용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대구시내 학생들이 소풍을 간다고 하면 우방랜드나 가고 망우공원이나 가고 하는데 정말 거기에 가서 보면 자연그대로를 볼수 있거든요, 나무나 다리 같은 것은 개인생각이 그랬고 나무나 우리 구화를 심어 놓는다면 심은 이후부터는 자연이 되는것입니다. 그런 사업도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건의를 해 보세요.

지금현재 시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현재 보존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정환 위원님.

마지막에 미대동 농수로 정비공사 이것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당초 대상지를 보고할 때 구청에서 한것입니까, 아니면 수도 사업소에서 했는것입니까?

현재까지 수도법이 개정이 되어서 상수도 본부에서 저희들이 업무인수 인계를 받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직 안되어서 업무를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못 받았고 그런관계로 이 보고에는 없었지만 저희들이 올해 간이상수도 사업이라든지 이런것에 예산을 구청에서 아직까지 확보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업무를 인수인계 안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넘어오면 추경에 확보를 해야 안되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대상지가 미대동 몇번지에 농수로 공사를 한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올린 것이 아니고 상수도 본부에서 올린것인가 시에서 바로 보조내시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정해서.

위치까지 지정된 그런 사업으로 내려온 것으로 저희들이.

그런데 이것이 돈이 액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액수가 정해진 것......

장소 선정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만큼 내려왔는 것 아닙니까? 그 만큼 돈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수도사업자 출연금이 보니까 저도 깊은 그것은 없으니까 톤으로 843만79톤에 톤당 245.87원해서 여기에 0.03 그럼 3/100을 수도 사업자가 출연하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그럼 그만큼 내놓아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현재는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돈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되면 전부 총액이 수도사업자가 6,200만원하고 또 국고지원이 2,600만원이 되고 이러면 8,883만원 되겠습니다.

8,883만원정도는 주민숙원 사업을 할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1년에 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600만원밖에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2,600만원만 내려왔고 상수도 본부에서 보조내시 되는 것이 사업비가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안 내려와서 저희들이 반영을 못한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예산에 미반영을 했으니까 내시가 내려오면 추경에 그것을 반영을 하든지 추경전이라도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예산 성립전 집행으로 사업을 할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600만원은 국비이고.

국비인데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그것은 시비 아닙니까?

예.

그런데 국비가 2,600만원이고 시비는.

시비라도 상수도 이것은 특별회계거든요.

그런데 시비를 8,800만원내고 또 국고가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상수도 본부에서 나오는 것이 6,200만원 그리고 국비가 2,600만원 그래서 보조 내시된 것이 2,6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8,883만원입니다.

그럼 국고는 2,600만원 내려왔는데 시비가 6,200만원이 안되었다는 말이지요?

예,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내려오는 그것이 아직 안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구청으로 내려온다는 말이지요?

예, 내려오면 바로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성기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괄적으로 두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두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가 예산서를 작성하기 이후에 인원이 한명이 감축이 되었다고 했지요?

예.

그것을 알면서 예산을 올려줄수는 없는것이고 그예산은 삭감을 하면 되지요?

인원은 올려놓으면 결산 추경을할 때 삭감을 하니까 현재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인원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2002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청소과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긴급해서 추경에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보험료를 추경에 올렸는데 지금 올해 본예산에는 안 올려도 됩니까, 또 추경에 올라옵니까?

본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307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그래서 1억5,852만9,000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금액이 추경에 했는 것은 금액이 많거든요?

올해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재료비에서 324페이지에 공해단속 물품구입 이런 것이 전년도 예산에 반 가까이 밖에 안되거든요, 전년도 예산에서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정도 줄여서 예산을 승인을 받는데 이런 것은 전년도 예산도 모자라지 싶은데 이렇게 삭감을 해서도 단속이 가능합니까? 또 이런 것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환경오염 방제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을 한 것이 있고 사용을 안하는 것이 있는데 조금씩 더 많이 확보해서.

그럼 전년 예산보다 이렇게 적게해도 기본 예산가지고 1년 운영을 하겠다.

만약 대형사고가 금호강에 기름유출 사고가 크게 났다고 하면 갖고 있는 것이 다 투입이 되면.

그럼 청소과에서 기획실에 올릴 때 꼭 올려야 되는데도 삭감된 부분은 있습니까?

이것은 기획실에 제가 예산 관계를 봤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