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그것도 그렇고 지금현재 아직 계획중에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현재 계획으로는 2001년 4월1일부로 일반주택에 대해서 전면 시행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시기는 시와 연계를 하기 때문에 유동적인데 그와 연계해서 판매수익이 좀 줄것으로 예측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분리하는 것은 관계가 없고?

그것도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예, 강용운 위원님.

308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작년보다 올해 몇% 더 올랐습니까?

가격은 올랐는 것이 업습니다.

올랐습니다. 비교를 해 보세요.

지금현재 관급봉투 제작은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달요청을 하면 어떤 업소가 정해져서 우리가 제작을 하면 납품을 받고 하는데 내년도에 제작단가.

검토를 우리가 뭘 보고 기준을 합니까, 작년 것 하고 올해 대비 아닙니까?

제각 착각을 한 것이 판매가격이 올랐다고 말씀하시는 줄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도 오르고 했는데 파는 상인이나 쓰는 주민들이 하는 말이 신문에도 났습니다. 안 고르다, 질이 안 좋다 이런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직원을 보내서 검토를 하고 점포에 파는데 다니면서 보신 예가 있습니까?

점포에 파는데는 쓰레기 봉투가격 문제가 있을 때 제가 파는데도 몇군데 다녀본적도 있고, 또 공장에서 저희들이 납품을 받을때는 납품하기전에 저희들이 품질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품질검사에 합격된 연후에 우리가 납품을 받기 때문에 인장이나 그런 강도시험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올랐는데 지금 대구매일 12월3일자 신문을 보면 왜 얇게 하느냐고 하니까 두껍게 하면 경비도 많이 들 뿐아니라 썩는데 오래가기 때문에 두껍게 못한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 쓰레기 봉투는 비닐하고 틀립니다. 유기성이라서 흙에 들어가면 2년내에 썩는 물질을 가지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금 이위원님 이야기 하시는대로 흙에 섞여서 바로 분해가 되는 것으로 하면 현재 제작단가의 두배정도로 가격이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것이 아닙니다.

신문에 그렇게 났던데 검토를 해 보세요, 이래서 주민들이 많이 넣을려니까 큰 봉투에 100ℓ이런데는 넣으면 찢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불편이 많이 들어오는데 한번더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각 점포에 애로사항을 묻고 이것 시정하도록 건의 합니다.

충분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본위원이 아까 봉투제작비가 작년도에 지금 본예산에 2001년도 예산에 1억9,700만원이고 추경에 3,500만원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 2억3,282만5,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액이 비슷합니다. 금액이 비슷한데 결국 이제 내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봉투 소요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도 줄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현재 소요예산은 줄였는데 제작비는 비슷하거든요, 그것이 현재 본위원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 5ℓ부터 100ℓ까지 금액이 상당부분 인상이 되었네요? 이것은 이미 계약이 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아닙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나면 내년도에 조달청하고 그것을 해 나갈것입니다.

조달청하고 사전협의 없이 여기에 금액이 정해져 내려 왔잖아요?

이것은 어디까지 예산이니까 올해 가격하고 내년도에 물가인상률이나 이런 것을 참작해서 파악한 가격이 되고 이 가격이 지금 이야기 하시는 것 하고는 세입은 아까 왜 음식물 쓰레기하면 주는데 이것은 안 줄었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실지 모르겠는데 현재 저희들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권역별로 3개 권역별로 색깔도 틀리고 규격도 전부 5ℓ부터 100ℓ까지 종류가 다양하니까 지금현재 저희들 쓰레기 규격봉투 보관 창고에 가 보시면 재고가 있는데 정말 변화가 무쌍합니다. 언론보도가 한번 나면 10ℓ가 갑자기 많이 나가고 이래서 그것이 딸리고 없으면 없다고 야단이 나고 이렇기 때문에 100% 이것을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하고 재고가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작년도 제작비 하고 금년도 제작비하고 거의 금액이 비슷한데 수요는 줄어들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작비가 똑같은 이유가 여기 지금현재 보면 100ℓ일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108원58전 그렇게 제작을 할수 있는 것이 117원으로 올랐다 아닙니까, 그런 인상요인 때문에 제작비가 비슷해 졌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과연 100ℓ짜리가 117원3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조달청하고 협의가 된 금액이냐 아니면 이것이 앞으로 그렇게 될것이다는 예상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현재 제작하고 있는 단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답변이 그것이 안 맞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에는 쓰레기 봉투 가격이 낮은데 이것이 2001년도 추경에 인상이 되어서 올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풀어나가야 되지 전년도하고 똑같다고 이야기 하니까 자꾸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을 올릴 때 성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 것이 당초 예산을 올릴 때 가격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올해 제작단가가 변동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변동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해 놓았는데 내년도에 되어서 이것이 원료값이 내려갈수도있고 조금 올라갈 요인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금년에 추경을 할 때 제작비에 변동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럼 지금현재 내년도에 예산이 올라온 금액은 내년도에 제작할 비용 그대로내요?

현재 제작하고 있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지금현재 제작하고 있는 단가가 100ℓ 기준해서 117원이면 이것이 이제 2억3,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면 이것이 내년도에 수요가 줄면 작년보다 예산이 적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린 것이 색상이 다양하고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재고가 조금 남는다는 이것입니다. 어떤 종류는 재고가 더 남고 어떤 종류는 딸리고 이래서 100% 맞추지를 못하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간다 이것입니다.

보유매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한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98년도에 쓰레기 봉투를 인상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환경청소과 보고를 보면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소비자가 물고 있다 나머지 30%는 항사 우리 구청이 부족분을 채워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보고에 매년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인상을 할 수는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이것을 현실화 될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연구하고 계시는 것은 없습니까? 구청이 맨날 쓰레기 처리 문제 때문에 적자다 민간이양이 되어서 손실을 줄였다 이런 발표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해결이 될려면 어차피 소비자 부담이 사용자 원칙에 의해서 다 부담을 해야 된는 결과가 언젠가는 와야 안되겠느냐 가령 예를들면 수원 같은데는 100%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동구청 청소과에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쓰레기 봉투 가격 인상은 아직까지 저희들은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구시 전체 구청이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될수 있는대로 저희들 구청에서는 이것을 올린다고 하면 타구청보다 늦게 올리도록 추진을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청소행정은 적자 행정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구청에서는 타구보다 앞서서 민간위탁 쪽을 적자폭을 좀더 줄일려고 민간위탁쪽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해도 역시 현재 적자는 적자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은 소비자 부담을 늘릴 수 없는 그런것인데 언제까지라도 우리 구청이 부담을 할 그런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 추계는 상수도라든지 그런것도 보면 자꾸 적자요인을 없애고 사용부담 원칙에 의해서 자꾸 올려나갈 그런 방침인데 지금 저로서는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수 있는 것이 현재까지는 우리 주민들한테 바로 파급효과가 가는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을 검토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구청마다 부담 비율이 좀 다를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같이 70%라든지 그렇지는 않을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구청에 자료 낼수 있지요?

현재 7개구청에 쓰레기 봉투 판매 가격은 같습니다. 구청별로 틀리는 것이 아니고 같습니다. 생산원가까지는 조사해본 것은 없는데 생산원가도 왜냐하면 저희들 전부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각 구청이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지금현재 판매가격이나 제작가격이나 그것은 전부 7개구청이 같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자료에 우리는 이미 민간이양을 했고 지난번 보고에 의하면 같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 보고자료를 찾아보도록 할테니까 우리 청소과에도 자료가 있을것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강용운 위원님.

강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이런 것은 우리가 필요없다고 생각했을때는 계수조정때 삭감을 하면 되거든요, 설명만 듣고 삭감이 안되도록 과장님 설명을 잘 해 보세요, 그리고 빨리 좀 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 아이스박스는 규정보다는 깊이가 1/3정도밖에 안되는 그런 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제작을 여기서 할 수가 없으니까 돈이 만원씩이라서 그 당시에 통은 견본으로 두 개만 받아서 재활용센터에 한 개 보관을 하고 우리과에 한 개를 보관하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는 저희들이 재활용 센터에서 과일상자 박스 아이스박스로 만들어서 두 개를 붙여서 나누어 드렸는데 깊이가 규격에 비하면 1/3정도밖에 안되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금년도에 발효토를 시범용으로 배급을 해 놓았지요,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 봤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 이백수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셔서 우리 재활용계에서 3일간 조사를 나가니까 현재 농촌에 배부는 되었는데 농촌에서 퇴비사하는데 일부 설치한 사람도 있고 겨울철이라서 아직까지 안한 사람이 더 많은 그런 형편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을 털어놓아도 본인이 7월달부터 했는 것 보고 했는데 전부 겨울사업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안됩니다. 농촌은 농사짓는 사람들은 퇴비를 묻어서 말지 농촌에서는 이 취지가 농촌에 하라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도시에 음식물 쓰레기를 근절해 보자는 뜻에서 이것을 낸것인데 이 1,440만원이 내년 2002년도 예산입니까, 올해 예산입니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안 있습니까?

이것 지금현재 농가에 나누어준 것은 시범으로 돈 안주고 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준것입니까?

올해것은 2001년도 예산이고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2002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그럼 2001년도 예산 아닙니까, 2001년도 예산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2001년도 예산은 당초 2001년도 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얼마 나왔습니까?

시비 50%, 구비 50%.

금액은 얼마입니까? 다 썼습니까?

예, 집행잔액만 일부 남는 것이 되지요.

이것 전부 올해것은 실패니까 내년데 다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하시도록 하고 예결산 올라가시는 분들은 이것 삭감해도 좋습니다. 삭감하세요. 이 사업이 안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추후 결정하기로 하고 과장님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민복 위원님.

이것이 보험료가 지금 상승이 되었습니까, 인하가 되었습니까?

지금현재 거의 비슷한데 내년에는 차가 앞에서 차량 대수를 보고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차가 많이 증가합니다.

그것말고 지금 3종 보험도 있고, 이륜 차량도 있는데 이륜 차량 같은 경우도 보험료가 똑같은 차가 올해나 내년에 차이가 있는것도 아니고 이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륜차 같은 경우는 무슨 자동차 고장난데까지 보험을 넣지는 안 했을것이고 그런데 보험료가 내렸다고 생각을 합니까? 상승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이것이 작년대비 이쪽하고 차이가 생기는데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에 대인, 대물, 종합, 자손 이런 것을 전부 명시를 했는데 이것은 토탈적으로 산출을 했는데 산출을 다 해도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 회사마다 보험료가 자율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 개회사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험료가 10원이 내려도 내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우리 청내에 같은 경우는 차량이 많고 이러면 많은 혜택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륜차만 하더라도 수만원이 차이가 있는데요?

보험료는 나중에 견적을 받아서 최고 헐은 업체하고 보험을 계약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박위원님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이륜차 보험이 만약 66만6,000원인데 지금 올해는 67만원이 나왔다 왜 이렇게 틀리느냐 이것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럼 예산을 짤때는 대충해서 올립니까?

보험회사에 다는 받지를 못하고 현대해상하고, 엘지화재에다가 한번 이것하고 한다는 것이 아니고 견적을 내 봐라 이렇게 해서 낸 견적에 의해서 평균을 해서.

확실한 계약을 해야 올해 데이터가 나올것인데 그럼 작년대비해서 수만원이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은 안이한 생각으로 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100% 딱맞는 수치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은 어디까지 예산이라고 하지만 예산하고 이것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이정도 정확하게 낸 것은 저희들이 현대해상하고 엘지화재 두군데 견적을 받아서 했다고 설명을 드리는것입니다.

그럼 작년에는 다른데것이라는 말입니까? 올해 하고 다른회사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지금 올해는 66만8,000원이고 올해는 63만2,160원인데 내년도에 예산에는 68만8,000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올랐느냐, 어떤 방법으로 책정을 하느냐.

박민복 위원님 보험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쟁이가 여기 앉아있으니까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8월1일부터 보험료가 자율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사마다 차 종류에 따라서 승합, 화물, 승용, 이런 구분을 지어서 적용율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같은 승용차를 엘지에 뺐을 때 하고 현대에 뽑았을 때 하고 심지어는 4-5만원 차이나는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각사가 적용하는 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두 개 회사의 견적을 받아서 종합한 중간 수치로 보험료를 산출을 한 아무런 근거없이 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과장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보험료는 그전에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각사가 조금씩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지금은 상당부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에 손보사가 여러군데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다 견적을 받아보시고 그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도움이 될수 있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무난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은 이렇게 평균치로 내고 계약을 할 때는 여러군데를 다 받아서 그 중에 우리가 최고유리한 쪽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100%.

과장님, 우리 박민복 위원님이.

그러니까 대답을 그렇게 해 주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우리 박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과장님이 맞습니다. 저도 그것을 지적을 할려고 했는데 우리 박민복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여기보면 통합이 되어서 보험이 통괄적으로 전년도는 예를들어서 종합보험, 책임보험 이래서 구분적으로 상세하게 나왔는데 지금 통괄적으로 책임보험, 종합보험 한군데 모았는 것 같은데 예를들어서 이륜자동차 종합보험 같으면 한 대에 16만8,000원인데 전년도에 종합보험이 얼마인가 하면 13만8,160원입니다. 그것을 자꾸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말고 뭔가 전년도에 보면 대인, 대물, 자손해서 종합보험이 이륜자동차가 13만8,160원입니다. 그런데 일년이 더 된 오토바이가 왜 인상이 되었느냐 이런 요인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시라는 것이지요, 자꾸 따지지 말고 그리고 보험도 우리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 보험자체가 약관을 잘못 넣으면 엄청나게 낮아지고 이것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느낀 것이 지금 전부 승용차 다 가지고 계시지요, 보험 멋도 모르고 넣었다가 처음에 사고가 나서 보상금 30만원 내 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만원 내 놓는 사람 있습니다. 약관에 따라서 실제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고를 한번 당해서 내니까 나는 차를 그냥 고쳐줄줄 알았는데 약관을 보니까 무조건 30만원 내 놓아라, 그래서 이번에는 5만원 내는 것으로 바꿨습니다만 그런 약관에 대한 그런데에도 착오가 많이 있고 또 각계열사에 지금 경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청소과 소관 차가 많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누구든지 사고 잘 해주고 사고 났을 때 뒷처리를 잘 해주면 그것 이상 할 것 없잖아요, 그래서 잘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 박민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타당합니다. 타당하니까 그런 것을 인정을 하세요,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넘어가셔야 되지 그럼 작년도에 이륜자동차의 보험료가 이런데 올해는 이렇다, 그럼 가급적이면 정부시책적으로 차가 가면 갈수록 보험료가 낮아지고 사고가 없으면, 또 사고가 있었다고 하면 올라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하시지 그렇게 하세요.

박민복 위원님 이해가 되시지요?

예.

과장님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륜차는 금년 3월1일날 일괄적으로 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는것이니까.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런 것을 건의를 해 보세요.

지금현재 시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현재 보존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정환 위원님.

마지막에 미대동 농수로 정비공사 이것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당초 대상지를 보고할 때 구청에서 한것입니까, 아니면 수도 사업소에서 했는것입니까?

현재까지 수도법이 개정이 되어서 상수도 본부에서 저희들이 업무인수 인계를 받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직 안되어서 업무를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못 받았고 그런관계로 이 보고에는 없었지만 저희들이 올해 간이상수도 사업이라든지 이런것에 예산을 구청에서 아직까지 확보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업무를 인수인계 안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넘어오면 추경에 확보를 해야 안되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대상지가 미대동 몇번지에 농수로 공사를 한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올린 것이 아니고 상수도 본부에서 올린것인가 시에서 바로 보조내시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정해서.

위치까지 지정된 그런 사업으로 내려온 것으로 저희들이.

그런데 이것이 돈이 액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액수가 정해진 것......

장소 선정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만큼 내려왔는 것 아닙니까? 그 만큼 돈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수도사업자 출연금이 보니까 저도 깊은 그것은 없으니까 톤으로 843만79톤에 톤당 245.87원해서 여기에 0.03 그럼 3/100을 수도 사업자가 출연하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그럼 그만큼 내놓아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현재는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돈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되면 전부 총액이 수도사업자가 6,200만원하고 또 국고지원이 2,600만원이 되고 이러면 8,883만원 되겠습니다.

8,883만원정도는 주민숙원 사업을 할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1년에 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600만원밖에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2,600만원만 내려왔고 상수도 본부에서 보조내시 되는 것이 사업비가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안 내려와서 저희들이 반영을 못한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예산에 미반영을 했으니까 내시가 내려오면 추경에 그것을 반영을 하든지 추경전이라도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예산 성립전 집행으로 사업을 할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600만원은 국비이고.

국비인데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그것은 시비 아닙니까?

예.

그런데 국비가 2,600만원이고 시비는.

시비라도 상수도 이것은 특별회계거든요.

그런데 시비를 8,800만원내고 또 국고가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상수도 본부에서 나오는 것이 6,200만원 그리고 국비가 2,600만원 그래서 보조 내시된 것이 2,6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8,883만원입니다.

그럼 국고는 2,600만원 내려왔는데 시비가 6,200만원이 안되었다는 말이지요?

예,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내려오는 그것이 아직 안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구청으로 내려온다는 말이지요?

예, 내려오면 바로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성기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괄적으로 두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두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가 예산서를 작성하기 이후에 인원이 한명이 감축이 되었다고 했지요?

예.

그것을 알면서 예산을 올려줄수는 없는것이고 그예산은 삭감을 하면 되지요?

인원은 올려놓으면 결산 추경을할 때 삭감을 하니까 현재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인원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2002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청소과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긴급해서 추경에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보험료를 추경에 올렸는데 지금 올해 본예산에는 안 올려도 됩니까, 또 추경에 올라옵니까?

본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307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그래서 1억5,852만9,000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금액이 추경에 했는 것은 금액이 많거든요?

올해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재료비에서 324페이지에 공해단속 물품구입 이런 것이 전년도 예산에 반 가까이 밖에 안되거든요, 전년도 예산에서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정도 줄여서 예산을 승인을 받는데 이런 것은 전년도 예산도 모자라지 싶은데 이렇게 삭감을 해서도 단속이 가능합니까? 또 이런 것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환경오염 방제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을 한 것이 있고 사용을 안하는 것이 있는데 조금씩 더 많이 확보해서.

그럼 전년 예산보다 이렇게 적게해도 기본 예산가지고 1년 운영을 하겠다.

만약 대형사고가 금호강에 기름유출 사고가 크게 났다고 하면 갖고 있는 것이 다 투입이 되면.

그럼 청소과에서 기획실에 올릴 때 꼭 올려야 되는데도 삭감된 부분은 있습니까?

이것은 기획실에 제가 예산 관계를 봤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