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시환 의원 발언
외수
최외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과 2002년 기금관리운영계획안을 함께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앉아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 과장님, 방촌동 제방 및 지하도 시설 유지비는 뭡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방촌동 제방 및 지하도 유지관리비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농구장 점멸기 교체라고 해놨는데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올해 체육시설을 하면서 농구장에 전기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장
이 자체는 허가도 없는 건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전기는 한전에 허가를 받아서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아니, 이 자체는 전부 다 농구장하고 허가도 없는 건 아닙니까? 거기다 뭘 유지 보수한다는 말입니까? 무허가 건물에도 유지 보수비 들어가면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전기는 한전에 정식적으로.
외수
최외수위원장
이 자체 전부 다가 그런게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자체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시설한 것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를 해줘서.
외수
최외수위원장
무허가로 시설해도 다 유지 관리 해야 됩니까? 그리고 장애자용 휠체어리프트 유지 보수비, 전부 다 이런데 해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규정에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월 14만원씩.
외수
최외수위원장
위탁수수료가 너무 많은게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리프트는 한 대 얼마씩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장
리프트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듭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확실한 시설 경비는 못 알아봤습니다만,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어디 어디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동서시장 앞에.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 다음은요? 하나는 어디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겁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걸 씁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1년에 몇 번씩 사용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1년에 몇 번 쓰는게 340만원씩 줍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장애자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해주면 안 되게.
외수
최외수위원장
거기 이용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유지 관리는 해줘야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사용도 안 하는걸 유지 관리비를 340만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남수
장남수위원
장애자용 휠체어 사용하는 것 열쇠를 가지고 있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아무나 갑자기 장애인이 됐다고 해서 사용을 못하겠던데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열쇠를 배부하지요? 장애인이 동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사용하는 인원이.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숫자는.
남수
장남수위원
동구 관내에 발급한게 있을게 아닙니까? 동구 관내만 아니잖아요? 장애인은 어느 누구라도 사용하는건데 동구 관내도 장애인이 사용하는 열쇠가 있더라고요. 열쇠 발급은 어디서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지하도 해놓고 난 뒤에 우리가 발급합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여기 동구에도 발급을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건설본부에서 설치하고 전부 다 발급한걸 우리가 인수받은 겁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받은 숫자는 모르고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숫자는 있는데 제가.
남수
장남수위원
장애인이 동구 관내에 몇 명인지 모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못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이 위탁관리는 우리가 하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관리를 어디다 줍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리프트 전문업체가 있지 싶은데 아직까지 업체는 정해지지 않았고.
외수
최외수위원장
업자가 안 정해졌으면 440만원이라는 것이 작년에도 나갔는데 어떻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작년까지는 리프트 시설을 우리가 유지 보수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장애인.
외수
최외수위원장
올해 얼마 들어갔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15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작년에는 264만원이네요? 그런데 올해는 배가 들어가네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장애인 협회에서 위탁 관리해달라고 그런 규정이 생겨서.
외수
최외수위원장
아니, 말이 안 맞잖아요? 작년에는 우리가 관리했는데 왜 또 440만원씩 나갑니까? 그리고 실제로 장애인이 하루에 몇 번쯤 기계작동을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크게 많이는 작동을 안 하는데 약 10회 정도는 작동하지 싶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싶습니다가 아니고 실제 본 것은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실제로는.
동환
이동환위원
장애인이 열쇠를 가지고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장애인이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줘놨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작년에 264만원 다 썼어요? 집행잔액이 얼마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집행금액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집행잔액도 모르면서 42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옵니까?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촌동에 제방 및 지하도 시설유지비에 글로버가 뭡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글로버, 램프, 안전기 등은 방촌동 제방에 가로등 시설해놓은 관리비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글로버가 뭡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외등 바깥의 부분 등입니다, 등커버입니다. 등커버가 한번씩 깨지고 하면 수리하려고 넣어놓은 겁니다.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무허가로 해놓고 자꾸 해줄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익요원 피복비가 18인에 50% 같으면 9명밖에 안되는데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9명은 현재 있는 옷을 입어도 되니까 그대로 입고 반은 근무복을 하도록 책정해놨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근무복 이게 수명연한이 2년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보통 2년 정도 되는데 새로 들어오는 인원이 현재 12명인데 내년에는 18명으로 계획해놨습니다. 6명 더 들어오고 오래된 공익요원들은 옷을 몇 명은 바꿔주고 그런 겁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런 말이 아니지 싶은데요? 그러면 아예 9명으로 하지 왜 18명으로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반만 하도록 해놨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 말이 맞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옷 한 벌에 10만원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다른 과에서는 이야기가 5만원 짜리를 봄,여름 두벌 해주니까 1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한 벌에 10만원이라고 하니까 전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1년에 두벌 해서 10만원 책정한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한 벌에 해서 반으로 해서 10만원이다? 그 말이 맞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근무복 일체인데 5만원 5만원인 모양입니다. 몰라서 미안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왜 거짓말 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거짓말이 아니고 몰랐습니다. 여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김시환 위원님.
시환
김시환위원
예산 심의 하는데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알고 올라와서 설명을 잘 하면 좋겠는데 하다가 미안하다고 하고 406페이지에 지장전주 이설은 예상되는게 어디겁니까? 어디걸 계산잡고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관내에서 내년도에 발생될 걸 예상해서 작년도는 6개 해서 안 했는데 올해도 3개 정도 주민들이 신고가 있으면 이설을 하려고 예정해서.
시환
김시환위원
올해는 몇본 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6본 책정해놨다가 예산을 안 썼습니다. 내년에는 작년의 반만 올려놨습니다. 혹시나 또 지장전주 이설이 생길까 싶어서 세 번 예상해서 올려놨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사고이월시키면 안 됩니까? 그거 그대로 쓸수는 없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맨 예산삭감하고 3본만 받으면 되니까 관계 없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6본 해서 한본도 안 했는데 내년에는 3본 하겠다고 올리고.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정을 해놔야 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있을 경우 예비비에서 쓰면 되지, 없다면 꼭 필요불요불급한 사항이 생길 경우 예비비에서 쓰면 되지요. 왜 쓸데없는걸 올려놔요? 예상 되는 부분이 어디인지 이야기 해주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아직까지, 예상해서 올려놨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예산이 없을 경우 발생되었다 할 때 예비비에서 못 뺍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못 뺍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못빼는 것은 맞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책정해놓으면 주민들도 좋고 우리들도.
시환
김시환위원
팽창예산을 짜놨는데 쓸데없는걸 올려서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보충질문인데 이런 것은 예비비에서 빼써도 될것이고 다음에 추경에 올라와도 되잖아요? 계산이 있으면 그때 올려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도 됩니다. 예.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기설도로보상이라고 하면 어떤 걸 보상해주는 겁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자연도로로 개설되어서 사유지인 것을 보상해줍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올해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잔액이 1억8,205만7,000원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2억입니다. 2억 중에 1억8,2000의 잔액이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 집행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작년도에 이월된게 2억 5,815만8,000원이 있어서 올해 사업할 수 있는 돈이 4억5,815만8,000원인데 그 중에서 다 쓰고 1억 8,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올해 1억 책정해서 내년도에 넘어가는 것은.
세호
오세호위원
이월이 가능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거하고 올해 1억 책정해서 내년도에 넘어가는 것은.
세호
오세호위원
이게 이월이 가능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가능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집행잔액이 내년도에 넘어간다는 말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것은 내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정확하게 맞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올해 집행한게 얼마 정도 됩니까? 2억5,800 집행했고 2억 중에.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2001년 집행액이 2억7,600만원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렇게 밖에 안 했다는 말이지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해마다 1억씩 감 됩니다. 2000년도에 3억입니다. 2001년도에 2억이고 내년도에 1억이고 2003년도에는 없을게 아닙니까? 해마다 1억씩 줄어드는데 이것은 애초에 98년, 99년도에 보면 5억 잡혀 있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신청 들어온 예상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현재는 없고 이게 문제가 되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것은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그렇지 실제 주려면 한정이 없는 겁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다른 사업보다 이걸 우선적으로 보상해줘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전수조사를 해서 연도별로부터 끊든지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연도마다 끊어줘야 됩니다. 우선 급하다고 민사재판해서 미리 돈빼가는 그런 형태가 많이 생기는데 그것은 지양을 해서 연도별로 딱딱 끊어서 올해는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지불하겠다, 이걸 계획을 세워놓고 하는게 맞지 싶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오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번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고 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이번에는 방촌에 하고 있고 다음 주에는 지저동 들어갑니다. 전수조사해서.
세호
오세호위원
이런 것은 민원의 소지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불상사가 없게끔 해주십사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이걸 4년동안 그런 겁니다. 조사해서 잡아서 딱딱 표시를 해주자고. 맨날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이 반복합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전번에 올 연말까지 조사완료하겠다고 해서 지금.
외수
최외수위원장
올 연말이 몇일 안 남았습니다. 되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연초에는.
외수
최외수위원장
틀림없이 되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그리고 공항주변 사업 이것은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각동에 통보를 내고 해서 동에서 올라오는 우선 순위별로, 동에서도.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러면 장기5개년 계획은 왜 세워 둡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도로축조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거의 다 맞춰나가고 중간에 20미터씩 빠지는 것, 이번 돈 가지고는 그런 것밖에 못하고 다른 사업은 손도 못 댑니다. 급하게 양쪽 해놓고 중간에 도로소통 못한 것, 도로는 내놓고 자투리 땅 보상 달라는 것, 이런 것만 이번에 20억 사업에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각 동별로 2,000만원씩 해서 그 사업을 넣어놓은 겁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우선 순위를 결정할 때는 어떤 기준도 없는 것 같애요. 사실 기준이 있습니까? 없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거의 장기 계획에 맞춰서.
외수
최외수위원장
손 내키는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한거지, 어떤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기준에 의해서 하고 올해 20억 사업 중에는 거의 다 공사하다가 중단된 것, 연속시키는 사업 뿐입니다. 보상비 안 준 것 하고 자투리 땅 보상 못준 것 한건하고 보상비만 나가는 것 한건하고 나머지는 중간에 도로 개설하다고 못한 것 그거 소통시켜주는 것 뿐입니다. 예산이 워낙 없어서.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배효열 위원님.
효열
배효열위원
공항주변숙원사업에 대해서 동에서 일괄적으로 공문을 보내면 건설과에서 수합해서 추려서 결재 내고 결재내고 그런 순리적인 방법이 있을 텐데 3년 동안 보니까 그런 것은 전혀 묵살되고 상층부에서 결정 다 해버리고 그리고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는 급한 것만 하고 각 동에 2,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 선정하기 전에 동에 공문을 보냅니다. 내가 알기로는 동에서도 의원님하고 협의하고, 우리도 할 적에 협의는 되지만 그래서 동에서 서열대로 올라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동장한테 물어서 결정합니다. 건설과에서도 마음대로 결정 안 하는 사항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건설과에서 사업 결정이 다 된대로 그대로 추진이 다 됩니까? 건설과에서 상층부로 결재를 올릴 때 그대로 다 됩디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도 맨 동에서 올라온 전체를 가지고 위의 결재를 받고 하는데 동에서도 될 수 있는대로 중요한 걸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올라온 중에서 혹시 사유지나 도저희 우리가 봐서 불가피한 것은 2순위로 밀더라도 일단 동에서 올라온 순위를 존중해서 사업 순위를 선정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선정한 그대로 추진이 가능합디까? 상층부에서 좌지우지로 결정될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건설과 뜻대로 모든 걸 결정됩니까? 건설과에서 의도한 대로 사업자 선정이 됩디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건설과에서 한 대로 거의 80~90%가 됩니다. 그 중에 특별한 게 있으면.
효열
배효열위원
바른 말 해요. 자리 보전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은 피하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면 그대로 묵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거라, 전부 다 그래요, 한마디로. 전부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사업자 선정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99년, 98년, 전부 보니까 동에서 공문은 보내도 건설과에서 수합해서 상층부에 보내니까 비토 다 되어 버리고 그러니까 현재 민심하고 거리가 뒤떨어집니다. 이런 것을 정확도를 기해서 주민들이 급히 필요한 사업부터 먼저 추진해나가야 될것인데 필요없는 다리 놓고 뭐하고 뭐하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완전 이것은 일은 싫컷 추진하고 난 뒤에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일단 동에 해당되는 사업은 동에 관련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오는 순서대로 될 수 있는대로 정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사업자 선정은 어느 사람이 하느냐, 구체적으로.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형식적인 답변은 피하고 사실대로 말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사실대로 우리가 거의 다 결정합니다. 특별히 민원이 있고 이런 것은 바꿀 수가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전부 다 건설과에서 결정해서 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중앙 정부에서 시로 국고배정시킬 때 인구 비례나 면적 비례해서 국고를 타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각 동에도 준칙에 비한다면 인구 비례, 면적 비례해서 어느 정도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구가 적은 동네에 다 해버리고 뭐 합니까? 엉터리라 전부 엉터리. 이때까지 98년,99년 전부 다 그렇더라고요. 순리적으로 모든 일을 추진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층부에서 좌지우지 몽땅 다 해버리고 뭐 합니까? 건설관계에 대해서 좀처럼 말을 안 했는데 3년동안 참다가 참다가 오늘 이야기합니다. 엉터리라요. (최외수 위원장, 오세호 간사와 사회교대)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과장님, 배위원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내년부터는 착오가 없도록 행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환 위원님.
시환
김시환위원
도시가스 배관 깔고 난 뒤에 원상복구비 우리 구청 건설과에 받아서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금액에 관계없이, 길이에 관계없이, 넓이에 관계없이, 다 원상복구비 우리 구청에 받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현재 기관마다 틀립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러면 받는다고 하면 안 되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도로 수도사업소에서는 소도로 할 적에는 도로 수도 사업소에서 하고 20미터 이상 굴착 복구는 우리가 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가스는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가스는 전체를 자기가 복구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아무렇게나 해놨을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관여를 못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감독을 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감독을 연중에 몇회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실질적으로는 가스공사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나가 보고 해야 되는데 복구공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명이 전체를 담당하고 계장이 수시로 나가보고 하는데.
시환
김시환위원
가스를 넣는 것은 환영할 일인데 복구가 높낮이를 그렇게 못 맞추는가 원래대로 하는게 원상복구 아닙니까? 글자 그래도 하면요. 푹 꺼지게 그냥 아스콘만 조금 놔버리고 가버린다고요, 지금 그런 실정인데도 구청 건설과에서는 상당히 바쁜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사는 안심1동의 경우에 농협 뒷골목에 하고 있는데 원상복구해놓은 모양을 보면 3전 정도 내려가 버렸어요, 그게 쓰게 되면 더 내려갑니다. 푹 패였다는 말입니다. 그걸 그냥 방치해야 되는지 감독관이 한번 나가봐야 되는지.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의원님이 그러시길래 수도사업소에.
시환
김시환위원
수도사업소의 것은 잘 됐는데 가스 배관 묻고 난 뒤의 것, 도시가스, 농협 뒷골목입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가복구 해놨는데 다시 복구 해서 덧씌우기를 다시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시행되겠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409페이지 용계동 경북 콘크리트 옆 도로 개설 8미터 짜리 20미터, 이것은 편성이 잘 됐다고 봅니다. 이 지역이 개발지역으로 3년간 묶여서 조사 후에 대구시에 도시계획위원회까지 다 통과된 재개발 지역입니다. 단 대구선 이설만 되면 이 경북콘크리트 옆이고 앞이고 뒤고 간에 9만5,500평이 재개발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20미터를 꼭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저도 현장을 나가 봐서 아는데 가건물 비슷하게 담장에 붙어 있는 건물인데 그걸 당초부터 상당히 우리들한테.
시환
김시환위원
내년도에 재개발되는데 왜 도로 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재개발 되어도 현재 도시계획선을 내놓으면 거기 맞춰서.
시환
김시환위원
선을 내는게 아니고 이것은 내년에 개설해 버리는 건데요?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계획을 해놨다고 하면 안 되지요. 409페이지 이것은 예산이 6,15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내년도에 도로 개설해야 될게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그런데 계획 세워놨다고 하면 안 되지요. 대구선 이설만 되어 버리면 전부 재개발 하는 지역이라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대구선 이설도 빨리 안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의원님이 나이 드실 때까지 더 있어야 될겁니다. 그래서.
시환
김시환위원
그것은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국가 재원만, 국비만 조달 되고 시비만 충당되면 고모 청천간 철로만 59% 공정에서 100%만 된다면 대구선 이설은 가능합니다. 국비 지원만 되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원만 되면 당장 되는거예요. 그런데 나이 들때까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어디에.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몇 년내에, 지금 시 예산으로서는 몇 년내에 나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시환
김시환위원
우리는 최하로는 3년을 보고 최고로는 5년을 봅니다. 우리 주민들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단 정권만 바꿔지면, 대구시에 국비만 조달된다면 대구선 이설은 가능 안 하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특단의 조치로 이번 대선때로 대구선 이설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예결산 심의하면서 위원님이 나이가 한참 들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다 시피 빨리 되면 3년이고 최종은 5년입니다. 5년까지 안 됐을 때.
시환
김시환위원
좀 더 희망적인 것은 선거때 대선때라도 어떻게 되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우리가 각 나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가만히 있는 집에 재개발한다고 확정을 지어놓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다소 불안한 마음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데도 우리가 구청에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느냐고 물었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주민들의 편리를 봐서 해놓는게 맞지 싶습니다.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주민 통행이나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곳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내용을 아시고 판단하니까 환영합니다. 반야월 쪽에는 모든게 열악하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부분은 부분입니다. 나는 재개발 지역이고 상시 개발지역으로 3년간 묶여 있는 모든 내용을 건설과장이 까먹고 잊어 버리고 모르고 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고 했다면 환영할 일입니다.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빨리 도로 개설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과장님, 김시환 위원의 말씀은 혹시 국고 낭비가 되지 않느냐 염려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용계동이 재개발 지역지구로 확정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중복투자가 되지 않느냐는 염려의 질의니까 잘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남수 위원님.
남수
장남수위원
관내에 수문이 9개소가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그 중에 신암제2수문, 이 하나만 전기로 개폐를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나머지는 수동입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다른 8개소는 전기를 사용안해도 돼서 안 하는 겁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제2수문은 작년에 보수를 했는데 너무 험해서 보수를 하면서 전동기로 바꿨고 나머지는 예산이 없어서 바꾸지를 못합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예산이 있으면 전동기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1개소만 전기로 작동을 하고 나머지는 아직도 개체를 못했다는 말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예. 김시환 위원님.
시환
김시환위원
굴삭기 임대하는데 왜 건축주택과는 4만원, 건설과는 5만2,250원, 왜 이래요? 당 구청에서 임차하는데 있어서 가격이 전부 차이가 납니다. 건축주택과는 4만원입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굴삭기의 용량에 따라서 임대가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0.7루베 들어가는 굴삭기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굴삭기 02가 제일 작은게 굴삭기 조합에 알아보면 1일 8시간에 25만원입니다.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 4만원에 빌려쓰고 5만2,250원에 빌려쓰고 8시간이면 하루로 보는데 가격이 어느 선에서 유지되는 거에요? 일 안하겠다는 것과 한가지인데요? 굴삭기 조합에 알아보면 제일 작은 02, 05는 40만원이고, 어째서 이런 개수가 나오느냐는 말입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김시환 위원님, 5만2,250만원으로 해서 200만원 책정해서 그때 필요한 대로 굴착기도 사용하고 다른 장비도 같이 포함해서 사용하려고 200만원 책정해놨는데.
시환
김시환위원
5만2,250원, 이것은 개수가 전혀 엉터리이고.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아까 0.5 그것은 25만원이라고 하는데.
시환
김시환위원
조합에 물어보면 그것은 40만원입니다. 209만원으로 다섯 번을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전체적인 장비를 200만원 정도, 사용하고 나면 그 사람들한테 계산서를 다 받기 때문에 맨 굴착기 그런 것 사용하면 정산합니다.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5만2,250원에 8시간이면 시간당 5만 2,250원인데 건축과장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금방 배과장의 말씀과 상이한 것은 모아서 이 금액 가지고 편성된대로 8시간 5대를 부르는 것은 아니고 예산에 맞춰서 필요할때마다 불법건축물을 철거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숫자를 써놨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건설과도 맨 같은 내용이네요? 이래놓고 효율적으로 임차해서 쓴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그때 따라서 쓰고 종합적으로 정산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건설과가 상당히 예산 절감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기획실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전체 얼마 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요구한 80% 정도 책정됐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전체 금액을 얼마 요구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산을 요청할 때는 내년도에 건설 부분을 이만큼 일을 하겠다고 기안을 잡아서 기획실에 예산 청구를 하는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장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기준 틀이 서서 이만큼 맞춰서 들여라는 결론입니다. 시비 20억 같으면 20억에 맞춰서 넣고 그래 책정이 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동구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합쳐서 1,072억 정도 되는데 해마다 보면 큰 증감사항이 별로 없어요. 1,100~1,200에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다른 분야들은 상당히 증액이 되는가 하면 일을 하고 건설쪽에는 자꾸 예산이 절감이 되니까 형평의 논리에 안 맞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동구가 물론 문화, 축제성 행사도 중요하지만 모토는 기반시설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기반 시설이 잘 돼야 동구가 그 모토 위에 나름대로 삶의 질도 충분히 찾을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건설과가 해마다 예산이 자꾸 줄어지는 것 같애요. 국시비 보조금 빼고는 자체 개발 예산으로는 상당한 부분 미약한 것 같애요. 전년도에는 얼마 감이 됐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
상수
장상수위원
신청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가지러 갔는데 시설비로 상당히 많이 감이 됐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건설 분야가 예산 편성이 많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물론 큰 공사는 국시비에 의존을 해야 되지만 자체 예산으로 봐서도 상당한 부분이 차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뒤의 계장님, 얼마 요청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전체적인 수합은 다시 해야 되겠는데.
상수
장상수위원
이런 부분도 담당 계장들이, 건설과 예산 편성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수합도 안 되고 그래서 무슨 예산 달라고 하겠어요? 뭔가 체계적으로 되어야 행정이 되지 이게 예산안 심의하러 와서 예산 얼마 요구했다는 그것도, 그렇게 해야 위원들이 예산을 더 주든지 말든지 할게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작년도에 비교해서 건설사업은 증이 됐습니다. 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감이 좀 됐고 그렇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동구청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아무리 많이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을뿐더러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얼마를 요구해야 내년도 예산을 잡는데 좋겠다, 실제 그 예산을 듣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장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우리 마음대로 요구가 안 됩니다. 틀이 짜여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예산을 올리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올리는게 아닙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위에서 다 짜는 것 같으면 건설과는 아무 필요도 없는게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실제로는 예산은 기획시에서 다 짭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이 얼마니까 거기에 맞춰서 일하라면 맞춰서 자료 주고 기획실에서 주면 우리 건설과는 집행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기능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건설과에서 내년도 예산은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어떤 부분은 줄일지라도 그런 부분은 정말 청장이 결심을 하든 부청장이 하든 그런 부분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건설과에서 기획을 해서 올려줘야, 이것은 진짜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마다하지는 못할게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런 이야기니까 앞으로 건설 행정을 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정도는 주무 계장들이 잘 보필해서 계획성 있는 계획을 해서 예산을 달라고 해야 본위원들도 그런 부분은 그렇게 삭감이 됐으니까 생각을 하겠다, 정 터무니없는 것은 감액을 하겠다, 이 판단을 우리 위원들이 계수조정할 때도 반영을 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와서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동구 건설에 지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과장님, 416쪽에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사무용품에 제일 밑에 일반 수용비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10%가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일반수용비를 예산 절감했으니까 손대지 마라는 취지로 감 해놨습니까, 왜 감 해놨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일반 수용비에 대한 10%를 무조건 감해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감해서 사용하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건설과에서 기획실로 요구한 겁니까, 기획실에서 임의로 한겁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기획실에서 임의로.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건설과 뿐이 아니고 일반 수용비를 전체적으로 실과별로 다 예산을 미리 감해놨어요. 의회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은데 기획실에서 감해놨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제 견해는 그대로 다 살리는게 맞는게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 감하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예산절감은 예산을 짤 때 이 금액을 감해서 짜든지 기획실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감을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배효열 위원님.
효열
배효열위원
항온항습기 관리비가 무슨 말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전산실에 있는 기계의 유지관리비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건설과에서 감할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자진해서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겁니까? 작년에는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삭감해도 좋다는 것이 있더라고요. 건설과 전체를 봐서 여기서 약간 삭감해도 될 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감할 것은 없는데 아까 가로등 전기 이설비 3등 150만원씩 450만원은 발생하는걸 예상해서 해놨는데 그것은 줄이든지 해도 되지만 다른 예산은 전부 요지부동의 예산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본예산 심의하고 거리가 약간 뜨는데 인도블럭 할 때 보니까 사람이 빈번하게 다니는데 인도블럭 교체를 해야 되는데 불로동에 보니까 들판에 전부 다 해놨어요, 사람이 다니는데는 그냥 있고, 그것은 뭔가 판단이 잘못 안 됐겠나 하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이. 들판에 해놨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우리 돈으로 안 하고 굴착이 따라가기 때문에 굴착복구비를 받아서 그 구간에 어차피 라인이 들어가서 파헤치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면 예산도 절약되고 하려고 굴착복구비로 복구하는 겁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그리고 불로교 준설을 했나 안 했나 마찬가지던데요? 간단하게 준설이 끝났는데 현재 다리발하고 똑같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일단은 봄에 해서 여름이 되면 또 채입니다. 내년 봄에 또 해야 되는 자꾸 반복되는 겁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처음에 준설 끝나고 난 뒤에 표가 없어요. 다리발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디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처음할때는 잘 됐다고 알고 있는데.
효열
배효열위원
제삼자가 봐야 과연 준설이 깨끗하게 잘 됐나 안 됐나 나오는거지 안 그렇습니까? 올해 새로 준설 해서 다리발이 완전 나오도록 깨끗하게 할 뜻이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올해 준설기 구입하는 것은 하수도 유형 흄관 그런거고 하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내년 봄에 다시 준설을 다리발이 나오도록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은 계수조정때 논의하기로 하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