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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삼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8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08

박삼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홍

양기홍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 심의) 가. 기획감사실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과 소관별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첫 순서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 실적과 계획, 그리고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 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입니다. 올해의 살림을 마무리 하고 내년도 남해군의 살림살이를 보살피기 위하여 연일 고생하시는 양기홍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2년 도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일반 추진업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기획·조정·홍보 업무입니다. 먼저 군수 공약사업 추진관리입니다. 공약사업은 총61건으로서 완료 48건, 추진중이 8건, 추진이 미흡한 것이 5건입니다. 이것은 국립공원관리권 이양하고 국도19호선 4차선 확장, 제2남해대교 건설, 이동에서 삼동까지의 지방도와 서상에서 남해읍까지 군도 확·포장, 수산물수출가공조합육성 5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시책 개발을 위해서 시책개발 쇼핑반을 운영하고 정책 간담회, 사이버 정책토론회,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현재 우리가 소송하고 행정심판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민사소송 4건에 승소가 3건, 계류중이 1건, 행정소송은 5건 중에서 승소가 1건, 계류중이 4건, 행정심판은 2건에 다 승소를 했습니다. 다음 행정규제계획 추진은 총 규제 사무소가 375건인데 그 중에서 정비대상 규제사무가 237건입니다. 이것은 정비를 전부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정비 및 전산입력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제교류 협력사업은 일본 오오구찌시와 독일 노드프리슬란트주 2개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 오오구찌시는 지난 군민의 날 때 자매결연 10주년 행사를 했고 오오구찌시 유소년 축구단이 남해를 방문했고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촉구를 위한 방문을 1회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24일날 고등학생 8명이 오오구찌시를 방문해서 홈스테이 행사가 있습니다. 다음 생산적인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올해 자체 종합감사는 이동, 삼동, 창선, 농업기술센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 42건, 주의 43건입니다. 여기서 113건에 대해서 2,297만원을 회수, 추징 등의 방법을 강구해서 추징을 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훈계 9명, 주의 31명이 되겠습니다.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보조단체 남해군산림조합이 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부 기관 감사는 감사원 종합감사를 한번 했고 행자자치부 수산분야 부분 감사를 1회에 걸쳐 받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재정운영·투자유치 활동입니다. 2회 추경까지 1,534억2,800만원을 예산작업을 해서 마쳤습니다. 다음 투자유치 활동으로서는 서상 스포츠파크내에 야구캠프 설립을 했고 송정 마리나콘도미니엄을 건설중에 있고 남해스포츠파크호텔도 내년 3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독일촌내에 민자유치를 해서 호텔 건립을 상담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군정주요시책 확인·평가입니다. 이것은 계획을 수립한 뒤에 추진사항을 우리 부서에서 계속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해서 추진업무에 반영시키고 해서 일정 내에 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평가결과는 시정·보완사업 및 문제점 사업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고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추진활동을 하고 환류 기능에 임하겠습니다. 시책추진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군정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쟁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해소 대책입니다. 민선자치시대 이후에 행정심판이라든지 소송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교육을 통해서 소송 행정절차법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만약에 소송에 임했을 때는 조치계획을 수립을 해서 대응에 철저 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새롭고 참신한 시책개발 활성화입니다. 군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아이디어를 연중 지속적으로 모집을 하겠습니다. 특히 설날·추석 절에는 향우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 공모를 하고 또 인터넷, 전화, 서면 등 제안자가 아주 편리한 방법으로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검토를 해서 아주 우수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시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시책개발쇼핑반 운영입니다. 이것은 목표를 두고 어디 가서 견학을 하고 오너라 이런 것보다는 각 팀별로 테마를 정해서 아주 가볍게 구애를 안 받는 쇼핑반을 운영해서 좋은 시책을 접목시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4개 팀을 운영하는데 총12개 팀에 60명 정도, 우선 수산공무원 이라든지 부서 내 모범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차출하고 1인당 지원을 15만원 정도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공무원의 폭넓은 견문기회 부여로 자기계발을 통한 군정 활력을 도모하고 다양한 정보수집과 우수시책 『벤치마킹』으로 행정능률을 향상을 하고 우수 공무원의 인센티브 부여로 공직사회의 사기 진작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국제교류 협력사업 활력 추진은 일본 오오구찌시 하고 독일 노드프리슬란트주 하고 계속해서 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깨끗한 정부구현을 위해서 부패방지와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복무단속 및 사고예방책을 강구하고 부패취약분야 감사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특정사항에 대한 조사 및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군민의 모범이 되는 봉사생활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17페이지는 생략하고 18페이지 부실공사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사전에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설계 단계부터 일상감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용역은 건당 500만원 이상, 시설공사는 건당 3,000만원 이상, 기자재 구입은 건당 500만원 이상, 기타 인허가 사항은 군민과 민원과 직결되는 인·허가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일상감사활동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현장점검과 군민감시관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공사사전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지방재정 운영 관계입니다. 가용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해서 작년보다 159억원이 늘어난 703억1,200만원 입니다. 올해도 2∼3월에 중앙기관이나 도를 방문해서 국도비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해서 2002년도 또 2003년도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 활성화 계획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소매·서비스업 총 조사는 2001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해서 4월 22일부터 5월 9일까지 18일간 총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중에서 공무원 기본 인건비는 생략하고 경상경비 내역 중에서 금액이 큰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변호사 수임료가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송업무를 수행합니다만 꼭 변호사가 필요할 경우에 쓸 것이고 고문 변호사는 강처목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매달 20만원씩 해서 12개월 240만원입니다. 다음 86페이지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서면 북부하고 서면 옛날 출장소 지역입니다. 고현 갈화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가 3,0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낙후된 지역을 해양엑스포 와 관련해서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도립 남해전문대학생 연수활동 지원에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독일 연수생들에 대해서 전문대학생들 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88페이지 남해군정지 인쇄입니다. 이것은 1년에 6회 발행에 936만원입니다. 다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입니다. 360만원, 다음 기자브리핑 및 지역홍보 간담회 참석자 보상에 315만원입니다. 다음 90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는 전부다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기관공통 관서운영 일반수용비 풀(pool)수용비 2,000만원입니다. 105페이지 200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서에 600만원, 국내 및 해외투자유치 홍보물책자에 800만원, 다음 107페이지에서 110페이지 까지는 인건비라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민자유치 설명회 참가 보상이 300만원, 그리고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1억2,000만원입니다. 112페이지 국외여비로서 자매결연 교류 추진에 3,120만원, 중국, 독일 파견 연수에 1,600만원, 2002년도에 우리 군에서 중국에 1명, 독일에 공무원 1명해서 6개월간 어학연수를 보낼 계획입니다. 거기에 투자되는 예산입니다. 해외민자유치에 2,000만원, 해외시책 연수에 3,000만원, 113페이지 해외외빈 초청 여비에 스포츠마케팅 및 국제교류에 2,000만원, 국제화추진협의회 지원에 600만원, 다음 114페이지 소송배상금에 1,000만원, 혹시 소송을 해서 패소를 하면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미리 부담금을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500만원, 예비비가 18억5,400만원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업도 없고 지원 부서라서 경상경비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홍

양기홍위원장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입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이조일 위원입니다. 87페이지 군정광고료에 3,750만원인데 내년에는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도 없는데 올해하고 비교하면 예산이 너무 많다. 다음 공보발행에 1,080만원인데 공보발행 횟수가 월3회 발행하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2회로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예, 먼저 군정 광고료는 지난번에 군민의 날 행사 때 예산이 부족해서 군민의 날 행사 광고료는 추경을 해서 별도로 했고 그리고 군정광고료는 우리가 법령상 일간지 신문에 게재를 해야 될 그런 광고도 있고 또 군정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 활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또 월드컵 캠프유치나 스포츠마케팅 사업 등에 광고를 할 것 같아서 확보를 한 것이고. 그리고 공보발행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규정을 개정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알려주어야 군민이 피해가 적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공고, 조례개정, 규칙개정 등등해서 이것은 개정되는 대로 그때그때 빨리 알려 주어야 되어서 월3회 정도 잡았습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알겠습니다.
기홍

양기홍위원장

다음은 정길영 위원님.
길영

정길영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111페이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지난 추경시에도 언급이 있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지원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까?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똑같습니다. 일단은 당초예산대로 했습니다.
길영

정길영위원

임의보조 사회단체 내역을 내주면 좋겠습니다.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내 드렸습니다.
기홍

양기홍위원장

의회사무과에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길영

정길영위원

예, 그러면 성과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성과금은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지급방법이나 기준이 애매모호 해서 그렇게 있었는데 그제 직장협의회 하고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지급방법은 세부적으로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은 나중에 자치행정과장 에게 답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홍

양기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대홍

강대홍위원

예,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획실 사항보다 포괄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실과별로 관서운영비가 다 있고 시책추진 업무비는 군수와 실과장이 가지고 있습니까? 군수, 부군수, 실과장이... .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는 어떤 것입니까?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
대홍

강대홍위원

필요시에 하는 것입니까?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

이것도 실과별로 다 되어 있습니까? 일부만 되어 있습니까?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다 되어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여비가 과별로, 팀별로 이중으로 되어 있다. 86페이지 국내여비 해서 관서당운영비 해서 여비가 930만원, 기획팀 운영여비가 970만원, 팀별로 또 여비가 되어 있다. 이것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관서당운영비, 시책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여비, 팀별로 과별로 실장 님이 나열하기 힘이 들것이니까 2001년도와 2002년도를 대비해서 자료를 내 주시고. 그리고 여비 관계는 과별로 되어 있고 팀별로 되어 있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자료는 내 놓겠습니다. 월요일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여비 지출을 경리계에서 지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 운영 자체로 하는 경비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불편한 것이 많다 해서 관서당경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비나 수용비, 경상경비 중에서도 아주 간단한 것은 과별로 책정을 해서 거기에서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용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다른 비목에서 조금 전용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관서운영경비는. 그런데 여비관계는 예를 들어서 관서운영 여비가 있고 팀별로 여비가 있다 이 말씀인데 계별은 계에서 꼭 필요한, 업무상 필요한 여비가 있고 또 관서운영여비는 계에 필요 없이 과 전체로 필요한 것이,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팀별은 해마다 편성했고 과별은 작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팀별로 출장을 갈 수 있는 것이 있고 과를 대표해서 갈 수 있는 여비가 있다. 그러면 작년에는 왜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올라왔다 그 말입니까?
삼기

홍삼기전문위원

작년에는 과 팀별로 여비가 책정된 것이 있었고 안 된것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다 되었다... .
기홍

양기홍위원장

계에 여비가 있고 과 여비가 있고 기획실에서 관장하는 풀여비가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 하는것 같은데... .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풀여비 관계는 우리 기획실에서 편성을 합니다. 우리 실에서 편성을 해야 될 이유가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 있는 직원이 기획감사실 외 업무로 출장을 갈 경우가 있고 또 자치행정과 직원이 출장을 가야 하는데 여비가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여비는 기획감사실 뿐만아니고 군 전체로 다른 과에서 필요하면 도와 줘야 하기 때문에 일부분을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용어 자체가 어려워서 그렇는데 기타업무추진비는 어떤 것입니까?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원들한테 정액으로 봉급에 포함시켜서 주는 것입니다. 매월 사무관 은 기타업무추진비가 한 달에 얼마고, 6급은 얼마고 해서 봉급에 포함시켜 주는 것입니다. 후생복리 차원에서 주는 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예, 그러면 기타업무추진비는 놔두고 관서당운영비 하고 시책추진비 하고 여비 관계를 월요일까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여비하고 관서 운영비하고 시책추진비 하고 2001년도 대비 2002년도 해서 과별로 내드리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리고 111페이지 사회단체 임의보조 1억2,000만원.
기홍

양기홍위원장

아까 이야기 되었습니다. 다음 박삼수 위원.
삼수

박삼수위원

성과상여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99페이지 모범공무원 수당하고 대우공무원 수당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예, 먼저 모범공무원은 국무총리 표창을 타면 한달에 상금을 3만원씩 해서 3년간 주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표창을 주면서 상금은 군비로 부담합니다. 대우공무원은 예를 들어 6급을 5년간 달고 있으면 위에 T.O가 없어서 승진을 못하는데 그러면 5급 대우공무원으로 발령을 해 줍니다. 그러면 수당이 나옵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다음 성과상여금은 경상남도 내에 20개시군 중에 8개 시군은 주었고 경찰공무원도 주었고 교직은 난황을 겪고 있고 우리도 줘야 된다는 것은 별 의견이 없는데 지급방법에서 문제가 되어서 직장협의회 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그제 최종 합의를 해서 일단 주는 것으로 의논이 되었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연말 안에 정리는 한다고 합니다.
삼수

박삼수위원

그러면 성과상여금을 자치단체 예산으로 주는데 군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합니까?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1년에 총 봉급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90%를 100명에 90명을 가지고 150%는 몇 십명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내 놓는 것입니다.
삼수

박삼수의원

그러면 봉급이 100만원이면 성과금은 200만원 까지도 책정할 수 있네요.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 봉급이 총예산에 100원 같으면 100명이 100원을 받는다고 볼 때 일단 70명만 받습니다. 70원을 가지고... .
삼수

박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양기홍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분.
대홍

강대홍위원

한가지 더 질의합시다. 86페이지 학술용역비 해서 서면 북구, 고현 갈화지역 개발계획 수립인데 이것은 어떤 개발계획의 수립이며 어떤 용역을 하는지?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서면 같으면 옛날에 중현 지구 출장소가 있었는데 출장소를 폐쇄 시켰는데 중현지구 주민들이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은 출장소가 없어서 다른 여타 기관도 같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상 지역보다 너무 낙후되어 있다. 그리고 고현 갈화지역도 서면 중현지구 하고 비슷하다. 앞으로 또 해양엑스포 하면 여수하고 바로 마주보는 지역이고 한려대교 등등해서 이 지역의 주민소득 증대를 기하고, 개발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개발계획 용역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것은 좋은데 남해군에 낙후된 부락이 많은데... .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중현출장소를 없앨 때 앞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발전을 시키느냐 약속이 된 것 같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개발을 해 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계획을 수립을 할 것입니다. 주민하고 공청회를 해서 어떻게 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주민 뜻을 반영시켜서 할 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용역을 할 때 타이틀을 잡아서 이에 맞추어서 할 것이 아닙니까?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세부적으로 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주민들하고 만나서 무엇을 어떻게 개발을 해 주라 하는 것이 세부적으로 나오면 종합을 해서 주민 뜻을 반영시켜서 용역 팀 하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다른 지역에 낙후된 곳이 많은데 다른 곳에서도 해 주라고 하면 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지역마다 해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꼭 필요한 지역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대홍

강대홍위원

우리 지역에 서로 해 달라고 하면 앞으로 문제점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해야 합니다. 나머지 220개 마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립 남해전문대학 연수활동 지원은 작년도에도 했는데 얼마 했습니까?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3,000만원.
대홍

강대홍위원

이것이 독일입니까? 오오구찌시 입니까?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독일입니다. 전문대학은 독일에 가고 고등학생들은 일본에 가고 그렇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식

유창식위원

유창식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국외여비에 자매결연 교류 추진, 중국, 독일 파견연수, 해외민자유치, 해외시책 연수해서 인원이 몇 명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의 여비입니까? 민간에 따른 보상금 여비인지. 다음 스포츠마케팅 및 국제교류에 2,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사람을 초청 할 것입니까?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먼저 중국, 독일 파견연수는 2002년도에 중국에 1명,독일에 1명해서 공무원 어학연수를 6개월간 시킬 것입니다. 다음 해외민자유치 관계는 독일이나 다른 사업이 생기면 이것은 공무원 내지 민간인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해외시책 연수는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스포츠마케팅 및 국제교류 관계는 예를 들어서 덴마크 팀이 캠프를 남해에 유치하는데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조건에 축구 관계자들이 우리 시설을 호텔관계나 부대시설 점검을 위해서 두 번 확인을 하러 온다고 합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협약이 체결된 것 같습니다. 그때 필요한 경비입니다.
창식

유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자매결연 교류 추진하고 해외민자유치에 대해서 2001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자매결연 교류 추진에 3,120만원 되어 있는데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가. 비교 분석을 해 주시고. 해외민자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설명하는 것 보다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창식

유창식위원

됐습니다.
기홍

양기홍위원장

다음은 강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강천호위원

강천호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업무계획에 3페이지 새로운 정책시책 개발해서 아까 국립공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던데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드린 것은 공약사업에 미흡해서 5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흡한 것이 어느 분야인지 보니까 공약사항에서 국립공원관리권 이양, 자치단체에 이양시켜 주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호

강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홍

양기홍위원장

다음은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유창식위원

내빈초청 여비에 스포츠마케팅 국제교류 해 가지고 5명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지금 계획이 월드컵 관계가, 캠프유치 관계가 일단 덴마크는 16강에 오르면 일본으로 가고 그 뒤에 일본에서 16강에 오른팀이 일본에서 우리 나라에 옵니다. 그때도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그런 분들이 남해에 캠프를 설치하기 위해서 확인 올 때 일부 여비를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덴마크에 있는 분들이 중간쯤에 남해의 시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올 때 사용할 여비입니다. 또 그 외에 외국에 손님들이 우리가 요청을 해서 찾아 올 때 사용할 경비입니다.
기홍

양기홍위원장

유 위원님이 여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라고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마케팅 분야는 마케팅 자체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덴마크하고 잔여 조건계약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는 남해에 캠프를 하겠다 라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남해군에 올 수 있는 나라가 폴란드, 아일랜드가 있는데 아일랜드가 만약에 2위권으로 오르면 한국에 와야 합니다. 그때 남해에 캠프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오는 여비를 남해에서 부담을 해 주라 하는 조건 제시를 하면 여유 분을 두고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덴마크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남해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