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기 의원 발언

백원기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관한군수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임실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군수를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요구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과 주요 군정시책 보고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파악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함으로써 문제해결 방안 강구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군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시는 2001년 12월 10일 1일간으로 하고 질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연성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지방행정동우회 임실군분회지원조례안외 2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기춘입니다. 오늘 한상기 의장님을 모시고 2001~2005년 임실군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재원 판단과 투자 사업을 효율적 배분으로 미래를 예측하여 임실군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투자 재원을 판단하여 투자사업의 극대화를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들의 넓으신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1년에서 200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순서는 계획수림의 개요,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중기지방재정 전망,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은 중장기식에 의한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함에 있어 예산운영 시제를 5년의 중기시제로 확대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방채 발행 투 ·음자사업의 지방의회 및 중앙부처 심의시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지방재정의 사전 예측에 의한 계획적 운영을 위하여 투자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재원 배분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투자수요와 재원 조달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고, 급격한 정책의 변경이나 빈번한 수정 등을 예방하는데 있으며,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의 정책 및 교육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을 연계하여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지역발전 기본구상과 투자지표를 설정하여 세입ㆍ세출 추계와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고 재정운영계획에 의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부족재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 등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여는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IMF이후 변화된 경제 여건을 감안, 국가의 목표와 연계된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긴축재정을 통한 생산성을 제고하고, 21세기를 대비한 지역발전 전략을 계획에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일관성ㆍ계속성을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으로 임실군 연혁, 지역특성 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 가구수는 13,615가구에 인구는 37,514명으로 전북의 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면적은 597평방키로미터이고, 산업구조는 농림업이 77.8퍼센트, 광공업 5.7퍼센트, 써비스업이 16.5퍼센트입니다. 지리적 위치로는 전북의 동남부에 위치하여 도청 소재지인 전주와 28키로미터, 남원 33키로미터로 전주, 남원과 인접된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전체 면적중 산지가 7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 농지 이용율이 저조한 산간지역입니다. 지역의 당면 문제점으로는 임실군의 인구가 1970년도에는 107,000명이였으나 산업화와 도시화로 매년 인구가 감소하여 현재 4만명을 밑돌고 있으며, 교육, 환경, 의료시설 등 각종 문화시설이 열악하고 소득원이 빈약하여 군민의 정주의식이 희박한 실정 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임실군 주민의 정주의사와 임실을 떠나고 싶은 이유로는 산업별 취업 구조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요인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리적 여건으로 군민의 정주의식과 소득기반이 취약하여 지역개발이 낙후되어 있고, 군 재정력이 87퍼센트가 중앙의 교부세 등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이 13퍼센트에 불과하여 재정력이 영세하므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소득증대를 위한 산지자원화와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하여 군민이 안정적인 소득향상을 추구하고 사선대 관광지와 의견공원 조성, 테마공원, 문화마을 조성 등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등 발전방향을 모색하는게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여건변화 및 발전과제는 전주시의 외연적 확산이 지속됨으로써 전주시와 인접되어 있어 주거, 상업시설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우리지역은 전주시민의 거주 선호지역으로 보고 있어 향후 발전 가능성이 기대됩니다. 16페이지입니다 또한 산업환경과 입맛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의 농산물 기호도 무공해, 맛, 영향을 중시하는 저공해 농산물을 재배 판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 잠재력으로는 풍부한 토지자원, 수려하고 다양한 관광자원, 중국의 WTO 가입 등으로 중국과의 무역 교류가 확대될 서해안시대의 올해는 발전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이러한 개발 잠재력을 기반으로 발전방향과 전략을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기반조성, 쾌적한 정주환경과 관광 휴양 공간의 조성,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사업을 확대하고 개발전략으로는 임실지역을 4대 권역으로 설정,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사업의 적극 추진과 개발사업비로 개발모형을 사례별로 연구하여 개발잠재력이 많은 지역을 집중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1세기 임실비젼 입니다. 국제화ㆍ개방화ㆍ지방화에 대비한 선진 복지농촌 도시를 건설할 것이며, 새로운 문화ㆍ예술 창조를 위하여 신산업을 창출해야 할 것이며, 또한 미래를 향한 인재를 양성하고 정보화, 지식기반형 사회를 대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풍요로운 복지농촌의 구현과 환경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구축하여 균형된 산업발전으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모범적인 지자체로써의 이미지를 구현할 것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까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중장기재정 전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전망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최근 5재년간 평균 신장을과 물가상승율을 감안 추계하여 작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 수입은 수익자부담을 확대하여 요율을 현실화에 반영하였으며, 신규 세외수입원 및 탈루 세외수입원을 지속 발굴하고 재산매각은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연평균 내국세의 15퍼센트를 감안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법정기준에 의한 대상 사업별로 사업계획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연도별 증감 및 국고보조사업계획에 따라 추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 추계 전망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전년도 기준으로 하여 소비자 물가를 감안하여 3,4퍼센트 정도를 인상하여 추계하였고,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조달 가능한 재원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은 연도별 실제 상환소요액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일정액을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세입ㆍ세출 추계 분석사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추계 총괄입니다. 계획년도 기간인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5개년동안 총 7,957억4천4백만원으로 2001년도 1,455억1천2백만원, 예산편성 기준 제시년도인 2002년도에 1,510억2천2백만원이더, 발전계획 연도인 2003년도에 1,534억7천7백만원, 2004년도에 1,662억6천1백만원, 2005년도에는 1,7억3천2백만원으로 지방세 등 세입 증가율을 감안 연 3퍼센트 내지 5퍼센트를 증가하여 추계 하였습니다. 세입의 내용별로는 지방세가 207억2천4백만원, 세외수입이 838억8천5백만원, 지방 교부세는 3,390억5천5백만원, 지방양여금이 1,133억4천8백만원, 조정교부금이 58억4천1백만원, 국고보조금이 1289억5천3백만원, 도비보조금이 1,039억3천8백만원입니다. 세출은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총 8,071억2천6백만원으로 경상예산이 1,684억9천2백만원, 사업예산이 6,033억7천7백만원, 채무상환이 55억9천만원, 예비비는 296억6천7백만원 입니다. 세출에 대한 부족 재원 113억8천2백만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계획년도 기간이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5개년동안 총 7,537억8천6백만원으로 2001년도에 1,379억1천5백만원, 예산편성 기준 제시년도인 2002년도에 1,430억8천7백만원이며, 발전계획년도인 2003년도에는 1,501억6백만원입니다 2004년도에 1,574억7천2백만원, 2005년도에 1,652억6백만원으로 지방세 세입 증가율을 감안 연 3퍼센트 내지 5퍼센트 증액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세입의 내용별로는 지방세가 207억2천4백만원, 세외수입이 577억9천7백만원, 지방 교부세는 3,390억5천5백만원, 지방양여금이 1,133억4천8백만원, 국고보조금이 1,157억8천만원, 도비보조금이 1,012억4천1백만원입니다. 세출은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총 8,071억2천6백만원으로 경상예산이 1,670억4천7백만원, 사업예산이 5,655억7천1백만원, 채무상환이 34억8천만원이고 예비비는 290억7천만원입니다. 세출에 대한 부족재원 113억8천2백만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확보할 것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입니다. 계획년도 기간인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5개년동안 총 419억5천8백만원으로 2001년도에 75억9천7백만원, 예산편성 기준제시년도인 2002년도에 79억7천5백만원, 발전계획년도인 2003년도에 83억7천1백만원, 2004년도에 87억8천9백만원, 2005년도에는 92억2천3백만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세입의 내용별로는 세외수입이 260억8천8백만원, 국고보조금이 131억7천3백만원, 도비보조금이 26억9천7백만원입니다. 세출은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총 419억5천8백만원으로 경상예산이 14억4천5백만원, 사업예산이 378억6백만원, 채무상환이 21억2천만원이고 예비비는 5억9천7백만원입니다. 기타 연도별 재원내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사업별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주민의 기본수요조사를 재정비하여 목표기준을 설정하고 재원조달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실질적인 투자계획이 되도록 하겠으며, 수립된 계획은 해당지역의 발전 여건과 투자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투자 배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 방향입니다 계획, 지표 및 정책방향에 따라 투자계획을 실과원소에서 자료를 받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역, 산업간의 격차 해소 및 생활편익 시설의 적정 공급과 투자부문별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목표를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두었고, 주민의 기초욕구 충족을 위한 공공수요 투자에 최우선 투자할 계획으로 투자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지방세 등 가용재원을 판단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기간인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5개년동안 투자할 사업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134건에 2,192억9천9백만원으로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사회복지에 14건 561억원, 문화예술에 6건 65억원, 상하수도 2건에 123억원, 농림 분야에 559억원, 산림축산 분야에 24건에 162억원, 건설 분야에 175억원, 보건의료 분야에 34억원, 관광 분야에 279억원 등입니다. 보조사업은 농촌 폐기물 처리시설 보강공사 등 72건에 479억6천8백만원으로 체육분야 4건에 3억원, 사회복지 분야 34억원, 문화예술 분야 28억원, 산림축산 분야 25억원, 건설 분야 136억원, 환경 분야 150억원, 관광 분야 69억원 등입니다. 자체사업은 주민숙원사업 및 소규모 사업 등에 1,346억원, 주요사업 투자로는 일반행정 15건에 240억원, 사회복지 54억원, 문화예술 47억원, 상수도 26억원, 지역경제 22억원, 농림수산 142억원, 산림 축산 145억원, 건설 분야 609억원, 보건의료원 28억원 등입니다. 양여금은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20건에 1,757억원, 주요투자사업으로는 하수관과 정비사업 322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644억원, 오지개발 및 정주권개발사업비 190억원, 문화마을조성에 30억원, 임실 하수종말처리시설 192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대형사업의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대상사업으로는 동화댐 광역상수도, 공설운동장 건립, 문화마을조성 등에 총 113억8천2백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채는 매년 재정상태, 투자여건, 계획수립의 변경 등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소 미흡한 부분은 매년 계획수립시 보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내실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임실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