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장수 의원 발언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박장수의원입니다. 먼저금번행정사무감사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를아끼지않으신동료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연말을맞이하여군정을갈무리하시느라여념이없으신중에도금번행정사무감사수감준비에협조를아끼지않으신민병채군수님과감사기간동안수감자를독려해주시는등성심성의껏감사에임해주신이천식부군수님을비롯한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께먼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특별위원회위원님과공직자여러분! 지난12월3일부터오늘까지6일간에걸쳐실시한이번행정사무감사에서보여주신동료의원님들의강인한의지는그동안의의정활동결과를토대로행정의단면을일신할수있었으며,열정과성의는곧지역사회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한기폭제가되었으리라생각하며감사결과에대한총평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감사를실시함에있어21세기무한경쟁시대에슬기롭게살아남기위해맑은물보존과환경농업,문화적가치창출에역점을두어추진한양평군정은전반적으로잘되었다고할수있겠습니다만,군민을대변하는의회의입장에서바라볼때일부에서예산의과다투입으로효율적인안배가미흡하였고,너무많은축제성행사추진으로시간과예산낭비가있지않았나하는것이동료의원님들의중론임을말씀드립니다.
또한군민이원하고필요로하는것을잘파악하여이를행정에적극반영하고있으며,군민을주인으로여기고최상의서비스를제공하려는군민편의행정이이제는많이정착되었다는말씀과아울러아직도군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창안과창조정신이부족하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 이제21세기는무한경쟁시대로서국가간은물론이고자치단체간에도지역의발전과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경쟁이심화되고있는실정임으로지속적인정책개발만이날로급증하는행정에대한군민의욕구와불만을해소할수있는최선의방책이므로지속적인연구노력이있어야할것입니다. 따라서공직자여러분모두는군민에대한봉사자로서군민의화합과단결을도모함은물론항상지역발전과군민을위한다는자세로모든행정을집행하고군민스스로가행정에참여할수있도록적극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2001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여러위원님의의견을종합하여도출된문제점일부를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기획및자치행정부문입니다. 현사회가점차정보화,다양화되어가고있는가운데행정의수요또한매우다각화되고있는점에비추어볼때아직도실적위주의행정이집행되는등전문인력의부족과부서가상이한업무분장그리고일부공직자의책임의식결여로새로운수요에대한창의적행정이미흡하며,중기지방재정계획은양평군장기발전계획등과연계하여계획이수립시행되어야하나계획서에그치는문제점이매년계속지적되고있습니다. 또한해외연수를실시하면서몇차례씩중복되어연수를실시하는가하면막대한예산을들여다녀온후에도군정에반영하거나군민에게보고와홍보를하여야함에도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다음은주민만족도부문은대체적으로잘되고는있으나아직도주민이체감하는수준에는미치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이므로주민편의에서보다향상된서비스를제공하여야하겠으며,개발부담금징수에있어체납액이29건40억여원과주정차위반과태료도1,985건8천여만원에이르고있으므로특별징수기간등을정하여징수에철저를기하여야할것입니다. 또한불법주정차단속인원이4명으로실질적인단속에어려움이있고,교통순찰차량은전무한실정으로교통질서확립을위해근무조건개선이이루어져야할것이며,주민자치제1행정실은양평군청의얼굴인점을감안하여청경,일용직,공익요원보다는일반직으로조정하고,장비및처우개선을선행하여군민에게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여야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세무회계부문입니다. 21세기는문화와예술그리고관광산업의시대로문화적가치창출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볼수있으며,지역발전의근간은세무행정이라생각합니다.
지역문화와예술의발전과관광수입의증대를위해많은노력을한것은보이나이를추진해가는과정에서시행착오또한많이발생하였으므로앞으로보다세심한배려와주의가요구되고있으며,최소한의예산과노력으로최대의효과를거양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며,각종보조금이나지원금을지원하는단체에대하여도철저한지도감독이이루어져야한다는의견이도출되었습니다. 세수증대를위해숨겨진세원을발굴하고,지출을줄일수있는효과적인방안을마련하는한편체납세는꼭징수하고야말겠다는특단의대책과보다강력한의지로세수의누수를방지하여야할것이며,또한국유및군유재산의임대,불하,매각등을실시하여주민생활에불편이없도록조치하여야할것입니다. 다음으로사회복지와환경분야입니다.
과학문명의발달로노령인구가늘어가고있는반면에경제활동으로인하여소외되고있는노인들을위한복지정책이아직까지도미약한점은매우안타까운현실이며,청소년을위한공부방에대하여도철저한관리운영과활성화를위한대책이마련되어야하겠으며,우리군민의생활과직결되고우리군의사활이걸려있는환경문제에대하여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는것은공감하나직접적으로군민의피부에와닿지못하고점점더생존권을조여오고있는현실이안타깝기그지없습니다. 앞으로이문제에대하여는군민여러분과의회와집행기관관계자모두가한마음한뜻이되어해결할수있도록최대한의노력을다하여야할것이며,농업용폐비닐과농약병에대한수거대책과농기계폐윤활유수집으로농촌환경오염원제거를위한대책을마련하여야할것입니다. 다음은농업과산림분야입니다.
그동안농업경쟁력제고측면에서지원되었던많은부문이한강수계관리기금에의해규제받는지역과농가에물이용부담금이지원되면서안개비료등의지원이중단되어점점더어려워져가고있는농촌의현실을감안하여농업발전기금을조속히조성하여야할것입니다. 우리군은수려한자연경관과수도권에위치하고있어국토이용계획법개정으로인한준농림지역확대및개발부담금의면제로산림훼손이우려되는상황에서우리군의75%를차지하고있는산림에대한중요성을깊이인식하고산림의관리와종합개발을위한효율적인산림행정이요구되고있으며,지속적으로연구와검토가있어야한다는의견이있었습니다. 다음은도시·건설분야입니다.
군민의기본생활과가장밀접한분야로서군민편의행정과능동적인대처가필요하다는의견과함께하천점용료7,700만원과도로점용료111백만원에대한체납액근절을위한대책마련이요구된다하겠습니다. 보건행정분야에있어서는공중보건의사의관리감독에철저를기하여주민불편을최소화하여야한다는의견과함께이밖에도상수도,읍·면행정에대한전반적인사항에대하여도감사가이루어졌음을밝히면서세부내용은결과보고서를작성,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끝으로금번행정사무감사를마무리하며아쉬웠던점은당면사업추진을이유로출장이잦아감사에어려움이있었다는말씀을드리면서,불편하고딱딱한자리와빠듯한일정속에서도군민과군정의발전을위하여심혈을기울여감사에임해주셨던이영호간사님과특위위원여러분과원만한감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협조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제얼마남지않은2001년과다가오는새해에도가정에건강과행복이늘충만하시기를기원하면서2001년도행정사무감사총평에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