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명 의원 발언

위원님들 어제 밤늦도록 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염두에 두시고 참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영동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문화공보과 그리고 재무과에 대한 감사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문화공보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만일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 12. 8 문화공보과장 양 장 열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장님은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상황입니다. 저희과에서 청원이나 진정, 탄원, 건의 이런 처리사항이 없고 다만 일반민원 40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용역사업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금년 한해동안 집행한 용역은 총 9건에 1,123만2,290원을 들여서 용역을 집행했습니다. 그 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김영이와 장비단소 정비를 위한 문화재보수 설계사업에 121만4,730원을 들여서 집행해 가지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송담재 정비공사, 황간향교 보수공사, 묵정리고가 보수공사, 화수루 보수공사, 세천재 보수공사, 송재문가옥 보수공사, 국악기제작촌 창고 증축공사는 현재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집행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 상황인데 저희과에서는 기금운용상황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단체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우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과에서 사회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은 총 12개단체에 회원수가 6,091명이 되고 사업내용은 32건에 4억6,019만9,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우선 자유총연맹 영동군지부에 올해 9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보조금은 정액보조로서 사무실운영비 그리고 사업활동비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앙로타리클럽에 제9회 초청문화행사를 하는데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도 보조금을 여러차례 지급했는데 문화원운영비 2,000만원은 정액보조단체로서 정액으로 군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육성사업으로 3,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는데 이것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학교운영비로서 780만원 지원했는데 이것도 시조라든지 국악강좌라든지 하는데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줬습니다. 향토사료수집에 1,000만원의 예산은 아직 지급이 안됐는데 향토사료를 수집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이고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숭모제행사로 저희군에서 3가지 숭모제행사가 해마다 열립니다. 장지현장군, 이의정장군, 박이용장군 각 12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삼도봉행사도 해마다 하는데 올해 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삼도화합 체육행사에 350만원 지원했는데 이것은 지난해부터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의집 운영을 하는데 2,258만원의 운영비를 보조했습니다. 다음 예총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총운영비 2,100만원 이것도 정액보조입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1,150만원을 지원했고 또 도 문예진흥기금에서 679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영동향교와 황간향교에 각각 200만원씩 충효교실을 운영하는데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 마을문고 자료구입비로 용화면에 아직 지급이 안됐는데 400만원의 문고지원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비로 군단위 지역의 낙후된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3곳에 공연작품 보조를 했는데 두가지 사업은 완료됐고 한가지는 아직 완료가 안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동향교에서 기로연 행사를 하는데 국비가 200만원 지원이 돼서 저희군에서 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향토사연구회에서 제13회 충북향토사연구 학술대회를 하는데 경비 80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체육회에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동체육회운영비 정액보조인데 이것이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73만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78만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등 체육단체 지원사업비로 1억4,024만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1억4,098만7,000원의 체육행사 사업비가 보조됐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데 1,543만3,000원이 지원됐고 어린이체능교실에 460만원, 그리고 청소년체련교실, 장수체육대학에 각각 460만원, 가족생활체육캠프를 운영하는데 196만원,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에 280만원, 생활체육대회에 340만원,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사업비로 2,405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의회 지적사항 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건명은 임의정액보조단체 지원내용인데 임의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가 소홀하다는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보조단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타당성을 검토하고 연말 사업정산시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특정단체에 편중해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조정을 해왔습니다. 다음 난계국악박물관 전시물품 선정의 신중성인데 지적사항은 난계국악박물관의 전시품목이 빈약하고 정확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미지 저하가 우려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난계국악박물관에는 난계선생의 유품은 전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도 미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지역에 오면 국악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국악기를 전시해 놨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기증을 받는 것도 있고 구입을 해서 한 것도 있고 해서 국악기를 전시해 놓고 여러 가지 전시시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곳을 찾는 학생들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잘되어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농산품 전시코너가 박물관내에 있었는데 그때 지적을 받아서 코너를 없애고 국악기제작촌으로 이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에 대한 전문가의 고증미흡 내용으로서 문화재복원 등 사업추진시 전문가의 고증이 미흡하고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관련 문화재 전문가의 고증을 받아 신중히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재를 보수하고 보존하는데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우선 원형을 보존하는 것이 제일 기본원칙이고 또 원형보존을 위해서는 고증이 필요하다, 충분한 고증을 통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증을 위해서는 학술조사도 필요하고 관련 서적도 필요하고 종중대표자, 소유자 이런 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계를 할 때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문화재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 또 보수도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점을 감안해서 문화재가 원형보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난계생가 복원사업으로서 난계생가 진입로가 협소하고 안내판이 없어서 관람이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난계생가 앞에 안내판을 새로 설치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표지판을 설치해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또 안내판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만 진입로 문제는 현재 진입로가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차량이 진입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면상태가 상당히 안좋은데 지역개발과와 협조해서 내년도에는 진입로포장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이용률저조, 각종 문화시설 신축시 충분한 의견수렴과 수요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용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그런 지적을 받고 문화공간을 신축할 때에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고 협의를 통해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악기제작촌 건물배치 부적정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악기제작촌 현악기제작실이 전면에 배치되어 본 건물과 주변 국악박물관이 가려져 있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국악기제작촌 벽면에 해금외 국악기와 캐릭터 벽화를 그려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2001년도 현장조사시 지적사항은 없어서 보고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내역으로서 군정홍보는 언론매체를 하는데 그중에서도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통해서는 하루에 3건이상 우리군의 주요 군정홍보자료를 작성해서 매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공건수가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80건의 보도자료를 지방지와 향토지에 제공했습니다. 역시 방송사에도 매일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동안 TV에 우리지역을 홍보한 내용을 명시해 봤습니다. TV에 보도된 내용들은 그때그때 녹화를 해서 전부 보관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된 내용은 29건인데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역시 라디오를 통해서도 했는데 TV보다는 횟수가 적습니다. 10회에 걸쳐서 우리지역을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감고을소식지, 유선방송을 통해서도 저희 지역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열어 보시면 새소식이 있고 공지사항이 있는데 우리지역의 새로운 소식을 계속해서 홈페이지에 실어줬고 공지사항도 게재해서 지역주민들이 아니면 타지에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의 소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감고을소식지도 6회 발간해서 각 마을과 가정까지 보급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유선방송도 6개사가 저희 지역에 있는데 110회에 걸쳐서 우리지역의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동군을 대외에 홍보하기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들도 라디오나 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신문을 통해서 주요 현안시책에 대한 보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160회에 걸쳐서 우리군의 주요시책이라든지 꼭 홍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고가 118회, 기획보도가 42회 해서 160회에 걸쳐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홍보광고판 등을 설치해서 우리지역을 홍보한 일도 있습니다. 관광표지판을 올해 10개소 설치해서 홍보를 했고 간이승강장 16개소를 설치해서 지역특산품, 관광지를 홍보했습니다. 또 지하철 객차를 활용해서 서울지하철 1호선을 통해서 우리지역 영동포도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역과 황간휴게소에 관광안내 터치스크린을 설치해서 우리지역의 관광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운영비 현황입니다. 먼저 문화원 자료보관실 및 창고현황입니다. 문화원을 신축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부지가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문화원내에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관하는데 여성회관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자료보관창고를 설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 1,500만원 예산요구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의결을 해주시면 창고를 신축해서 문화원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창고로 활용코자 합니다. 4-12페이지 국악기제작촌 운영현황입니다. 제작촌 운영현황은 지난 5월9일날 완공했는데 여기에 총 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현재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개 업체가 입주해서 지난 9월22일날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각종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를 비롯한 국악기가 제작돼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국악기제작촌을 운영하면서 창고가 없어서 불편이 있다는 내용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창고증축을 위한 사업비를 의결해 주셔서 창고증축 설계작업을 하고 있는데 바로 끝나면 창고증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관리 및 관련단체 육성지원 현황인데 우선 영동군체육회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올해 총 집행한 예산이 1억4,27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40회 체육대회 때 7,048만원이 집행됐고 단체별로 집행하고 지원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5페이지에 가면 생활체육 관련해서 예산지원 및 집행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과 관련해서는 총 1,543만3,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도 일일이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를 받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금년 한해를 보내면서 공보과에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셨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사회단체육성지원에 있어서 밑에 보면 영동향교, 황간향교에 청소년충효사상 교육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을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영동향교와 황간향교에서 각각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향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할때 확인을 했습니다.

교육자료가 있습니까?

이것은 향교에서 전교나 유림회장님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직접 교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잘 챙기셔 가지고 확실히 하는가 안하는가 봐서 보조금도 지급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본 안에 대한 추가질문을 받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른 질문을 받겠습니다. 임동명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위원입니다. 방대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시느라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마을문고 자료구입 해서 낙후된 마을에 문구지원이 있는데 어느 마을에 어떤 문고를 몇권이나 지원을 해줬습니까?

마을문고 지원사업은 용화면 소재지 용화리에 지원을 해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원신청이 되가지고 아직 사업비지원이 안됐는데 검토를 해서 바로 용화면 용화리 마을회관 마을문고에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매곡면 소재지 마을문고에 지원을 해준바 있습니다.

소재지 마을이면 낙후된 마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부락을 해야지 소재지가 왜 낙후된 마을입니까?

마을문고 지원지침을 보면 낙후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면단위를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낙후된 마을에 문고를 지원해 주셨는데 거기 점검을 해봤습니까?

올해는 점검을 못해봤습니다.

문고 지원해준 곳을 보면 거의 그대로 갖다 나누어주고 활용도 안하고 먼지만 쌓여있고 문도 잠겨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든 적든 활용하라고 지원해 줬을 것 같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이용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검해 보시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는 우리 영동군의 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부서로 볼 수 있지요?

조직개편 문제는 사회단체에서 자기들 스스로 협의를 해서 되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고 저희군에서 직접 관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총산하에 모든 것을 두고 활동해야 되고 저번에 우리가 예술활동을 하는데 예총회장의 축사문제도 동료위원께서 하셨는데 저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된다고 느끼고 있고 그리고 예총산하에 각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창작활동을 하기 위하여 상설전시장을 만들어줄 용의는 없습니까?

예총사무실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토민속자료전시관 내에 예총사무실을 내줘가지고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어느 특정단체를 위한 그런 것보다는 각 단체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육성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술문화 활동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한 사업이라면 예산을 균형있게 나누어서 주는 쪽도 물론 현실에 맞게 쓰지만 다른 목적을 위해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어주고 있는데 예총산하의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끔 예산배정을 해서 그것도 당장 보다는 앞으로 먼 미래를 위해서는 상설전시장을 만들 필요를 느끼고 있거든요. 회원들이나 책임을 맡고 있는 예총산하의 분야별로 일하는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회원들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져야 우리 영동지역의 문화창작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여진다고 판단되고 그런 다수의견이 들려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인데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난계국악기제작촌에 상설체험장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한바 있습니다. 지난번 축제때 한시적으로 만들어서 관람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바로 철수를 시켰어요. 아쉬움을 가지는 군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상설체험장을 제작촌 앞에 만들어서 유치원부터 일반인들까지,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아버지가 자식들하고 가족들하고 체험장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구상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의견인데요 저희들이 국악축제 때마다 체험장을 영동천에서 하고 국악기제작촌에서도 하고 박물관에서도 운영해왔습니다. 박물관내에 상설체험장이 있는데 장소가 여러 사람이 왔을 때 빈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올해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국악기제작촌 및 박물관을 잘 활용하기 위한 주차장부지매입의건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하면서 과연 그 장소에 간이공연장 이외에 어떠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상설체험장을 어디다 하는 것이 좋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국악기제작촌에 여러 사람이 왔을 때 쉽게 국악기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험장을 야외에 하면 쉽게 체험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하고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권주화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난계국악축제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난계국악축제를 국제축제로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예산과 또 집행부측이나 군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금번에 축제장소를 이전하여 행사를 치룬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축제기간동안 우리지역 군민들만 참석하고 말로만 국제축제이지 우리지역 군민들만 참석하는 지역축제가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로 준비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축제에 참석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나 참석하는 외래객들에 대해서 축제장소를 알릴 수 있는, 축제장소로 유인할 수 있는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기본이 안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또 이런 행사를 하는 난계국악당이나 박물관이나 공연장을 알릴 수 있는 안내문이라든지 안내소 등 그 지역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팜플렛 하나 제작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로만 국제축제이지 지역을 잘 아는 지역축제로밖에 볼 수 없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내판이 적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안내판을 여러개 설치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부족했다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안내판 문제는 저희 군에서 직접 관장해서 홍보분야에 대해서는 난계기념사업회에 안맡기고 직접 군에서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이 부분이 개선되리라고 저도 확신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국내외 관광객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해보다 올해가 훨씬 잘됐고 개선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일본공연단이 와서 공연한 바 있고 또 해외동포 500명이 와서 저희 지역을 전부 돌아보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밖에 외국인도 상당히 많이 와서 국악축제를 관람하고 상당히 좋다는 평가를 하고 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팜플렛도 제작이 안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관계상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전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팜플렛 같은 것은 행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평소에 우리군을 내왕하는 외래객들에게 우리지역의 관광명소나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것으로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관광팜플렛은 기 제작해서 올해도 여러군데 배포를 했습니다. 역이라든지 행사장이라든지 제작촌이라든지 박물관 그리고 박물관에서 제작한 팜플렛, 국악기제작촌에서 제작한 팜플렛은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팜플렛을 제작이 안됐기 때문에 배포를 못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안내 팜플렛을 보면 저희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도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더 많이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을 찾는 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런 행사가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국제적인 행사로 인정받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에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이 행사의 목적은 다른데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인들의 치적홍보에 맞추어 가지고 행사 기초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지적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받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문을 받겠습니다. 장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4-7페이지 방송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가끔가다 여행을 하다보면 지역사람들을 만나면서 대화중에 어디 사냐고 물으면 영동 산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영동이 어디냐고 묻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동의 위치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데 대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서울 영동인가, 매일 일기예보 아나운서들이 말하는 대관령 영동으로 하두 하니까 충북 영동이라는 것은 참으로 일반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인식되기 참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가령 예를 들어 옥천이나 보은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두번쯤만 기억하면 충북 옥천, 충북 보은 이렇게 하는데 충북 영동은 매일 듣는 방송에 영동지방의 대관령, 동쪽을 말하는 지역이고 그리고 서울지역 사람들은 서울 영동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북 영동같은 경우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배이상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공중파방송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하나 빠진 것이 KBS나 MBC 방송중에서 우리영동을 홍보할 때 임의로 자진해서 온 것하고 우리가 초정해서 온 것하고 그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공보과에서 우리 영동군 자치단체에서 영동군을 알리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주고 한 것하고 아니면 방송국에서 필요에 의해서 한 것하고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하겠습니다.

말씀드릴께요. 방송국에서 저희지역을 취재하러 온 것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보도자료를 준 것이 1,080건 아닙니까, 거기 보면 우리 지역의 모든 사항이 다 나옵니다. 시책도 나오고 미담사례도 나오고 특산물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신문에 보도되는 내용들 중에서 방송사에서 딱 봤을 때 아, 이것은 뉴스거리가 되겠다해서 저희지역을 찾아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해 주면 그 내용을 보고 이것은 도내방송거리다, 아니면 전국방송거리다 이런 것을 그분들이 합니다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파악을 하고 저희 지역을 찾아와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거든요. 여기에 저희들이 29건 명시해준 내용들이 거의 그런 성격으로 저희지역을 찾아와서 취재를 해서 보도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일정한 경비를 지급하고 요청해서 하는 것은 지금현재 없다?

예 없죠,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동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치단체인데 그러면 농산물을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할 필요성은 있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령 난계국악축제때 전국노래자랑은 일반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의 축제기간에 노래자랑을 마련한다고 홍보도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민들과 자치단체간에 일체감도 조성이 되겠고, 그런데 우리 영동군은 제가 듣기로는 오래전에 좋지 않은 일로 인해서 방송사와 영동군 자치단체와 상당한 완력관계에 있어가지고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빠져서 초청을 해도 영동은 거부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글쎄요, 그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얘기는 아니고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지역출신 인사들을 만나가지고 관련되시는 분들하고 협의도 그분들이 직접 만나가지고 우리지역의 유치를 위한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지역이 아마 전국노래자랑 들어온 것이 4번인가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4번인가 노래자랑을 했었습니다 저희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왔을 때 아마 지금 말씀하신 불편한 관계가 약간 있어서 우리지역에 오기를 꺼려한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자치단체에서 과장님이 됐든 자치단체장이 됐든 지역을 이끌어가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손실 하나만 해도 영동군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 앞으로는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몇 가지 드릴까요? 전국노래자랑이 있고 또 MBC나 다른 방송에서 하는 푸른음악회, 열린음악회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유치를 하면 우리지역을 상당히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전국노래자랑이 아니더라도 다른 열린음악회, 푸른음악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유치될 수 있도록 안그래도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의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그런데서 효과가 배가 되니까 하여튼 지금까지 좋지 않은 감정은 좋은 관계로 소생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자리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만에 철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도자기축제를 하면서 도에서 시군별로 와가지고 자기지역의 부스를 하나씩 만들어 놨어요 홍보할 수 있는 부스를, 자기지역을 홍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군에서 하루 가서 우리지역을 홍보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1주일을 달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당시에 우리 난계국악축제가 내일모레 앞에 닥쳤는데 1주일씩 가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홍보라는 것이 계속 있으면서 하면 물론 홍보가 되겠죠, 그런데 여건상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어서 하루만 우리 영동군을 홍보하고 왔습니다.

제가 그때 모 인사로부터 저만 들은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들은 분도 있습니다. 그런 지적을 받았을 때는 상당히 낯이 뜨겁고 영동군 자치단체가 영동군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영동군 자치단체에서 당시에 저도 과장님 말씀마따나 시기가 임박해서 그런 사정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영동군의회나 자치단체 집행부나 하나의 자치단체를 이끌어나가는 수레바퀴인데 행정부 공무원보다 저희 의원들이 홍보한다든지 사람을 만나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선거를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더 각별한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러한 기회가 있으면 의회쪽에 와서 요청을 한다면 본 위원이 나중에 이 자리에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들이 동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으면 의회하고 힘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직원이 메모를 하나줬는데 아까 말씀하신 사항, 도자기축제를 하면서 시군별로 하루 이틀씩 홍보를 해 달라고 왔었나봐요. 그당시에 저희들이 우리군의 포도를 가져갔어요. 감식초도 가져갔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관광안내 팜플렛도 가져가고 또 우리 단원들도 몇 명 올라가 가지고 홍보했는데 그 내용은 우리직원이 주는 겁니다만 타시군에서는 안왔는데 우리영동만 유일하게 가서 홍보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이런 홍보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꼭 갔습니다. 가가지고 서울 명동에서 할 때도 상당히 큰 효과를 거뒀는데 어쨌든 지난 얘기 해봤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지역을 알리는데 공보과에서, 특히 우리사무일 경우는 더 중점을 두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동역하고 황간휴게소에 관광안내스크린을 제가 서울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영동역 스크린을 봤는데 충청북도지사사업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안에 홍보하는 것이 영동군하고, 제가 다른 자치단체는 지적을 안하겠습니다. 몇 개 자치단체는 자료가 상당히 빈약하더라고요. 그런데 충주를 비롯해서 일부 자치단체는 내용이 상당히 잘돼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율이야 제가 생각해서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한사람이 볼지라도 충분하게 영동군을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된다면 그 자료를 보완해서 내용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인터넷을 통한 홍보나 스크린을 활용한 자료 그런 것은 언제든지 부족한 것 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보완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지적을 꼭 해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하면 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을 지적을 해주시면 그때그때 저희들도 바로바로 시정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답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에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불성실하게 질문을 드리더라도 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홍보한 내용을 보면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6시내고향에 방송이 됐고 여기 나와있지 않은데 저희지역에 8월15일날 체육대회 한 것을 6시내고향에서 취재했는데 내용이 안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안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접 군에 연락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취재가 돼서 방송일정을 사전에 모르는 것은 녹화를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중에도 몇 건이 있습니다 빠진 것이. 녹화를 못한 부분은 기록을 못하다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은 저도 양산면 행사에 다녀와서 저녁에 TV에 보도되는 내용을 본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관장을 해서 방송사에 원만한 취재가 돼서 방송이 잘돼서 영동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편의제공을 못했다면, 더더군다나 몰랐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모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저희들이. 사전연락을 안하고 오는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 때는 도리없이 파악이 안되다보니까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고하니 이 사람이 오면 거의 공휴일날 오다시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공무원들이 좀 귀찮아하고 떠다밀려 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까?

올해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전례를 비추어본다면 방송사에서 오는 방송제작진들이 세상에 이런데가 어디 있느냐는 말을 하고 갔습니다, 최근은 아닙니다만. 자기 고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먼길을 마다않고 취재를 해가면 잘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될 입장인데도 해당군청의 직원들은 나와보지도 않는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리라고 믿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장종석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 스스로 와서 취재해 달라고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취재를 해가겠다면 편의제공을 최대한 해서 영동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잘 알려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편성되는 프로그램하고 어쩔 수 없이 만드는 프로그램하고는 틀리고 또 내용상으로 보면 군에서 직원들이 영동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취재한 내용하고 그렇지 못했을 때 취재한 내용을 보면 아주 판이하게 틀립니다. 왜냐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의 홍보를 많이 해주는 결과도 봤습니다. 절대 이래서는 안되겠고 또 한가지 과장님 생각에는 영동중에서는 그래도 물한리, 양산이 관광지로서 이름이 나있는데 양산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더 이름이 나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산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관광지로 기 지정이 돼있고 또 관광지로 지정이 돼서 개발되다보니까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왔던 분들이 자꾸 전파되다보니까 찾아오는 분들이 늘어나겠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지역의 시나리오 작가인 이진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영화촬영을 물한계곡에서 했고 TV제작도 몇 번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이 왔어요 양산을. 천태산 같은 경우는 독지자가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해서 영동을 알리는데 앞장서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소를 알려 달라면 알려주겠습니다. 제가 무슨 뜻에서 말씀드리냐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영동을 촬영세트장으로 제공할 용의가 없느냐, 인근 문경이라든지 제천 이런데는 잘 활용해서 지역홍보를 위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것 해볼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촬영장세트 문제는요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와서 현장여건에 맞아야 되고 또 그분들이 하려고 하는 드라마현장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올해 상촌면 궁촌 뒤퉁마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영화팀이 촬영을 와서 우리군에서 한군데 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웃 금산군 같은 경우에는 MBC에서 방영하고 있는 상도 촬영세트장을 제공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환영을 하고 있고 또 군 홍보에 일익을 한다고 아주 좋아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환영하고 그 사람들이 적극 지원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이와 같이 그 사람들이, 물론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듯이 지역여건에 맞춰야되겠지만 우리지역도 자연환경이 좋은 상태이고 또 촬영장으로서는 손색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 나서서 제작진들이 영동에 올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저도 대환영이고요, 지역을 알리는데는 아마 최고의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군데서 장소를 제공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문경에 있는 그런 것은 상당히 성공을 거둔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우리지역에 그럴 만한 장소라든지 또 여건이 맞는 곳이 있다면 저도 적극 발벗고 나서서 유치를 할 작정입니다.

과장님, 장소는 제가 말씀하셨듯이 영동같이 좋은데는 사실 없습니다. 세트장을 만들면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노력해서 제작진들이 영동에 와서 촬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영동이 많이 알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라도 이런 유치계획을 한번 세워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올해는 한군데서 했는데요, 어쨌든 이것이 계획을 세운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한번 타시군에서 한 예도 살펴보고 해서 그분들이 특히 중요한 것은 현장여건이 어떤 드라마하고 맞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맞아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우리가 오십시오 오십시오 해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됩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우리영동은 세트장으로서 가장 적합한 여건인데 여기 올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무슨 인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찾으셔서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와 관련된 본 안에 대한 추가질문을 받겠습니다. 전한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외홍보에 대한 광고판에 대해서 단 한번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할 때라든지 실적보고할 때 지적하지 않은 일이 없을 정도로 대외홍보판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95회 임시회때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하실 때 우리 군하고 이웃 옥천군을 홍보한 실적이 너무 제도적이고 영동이 왜소돼 있다, 물론 거기에 상춘돼 있는 것은 농특산물이 있으니까 물론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원 같은데 가서보면 금년도에 최고의 묘목을 이북에 지원해 줬다고 특별하게 만남의 광장에 세워놨는데 우리는 도로교통법을 얼마나 준수를 잘 하고 있는 군이 돼서 그런지 세울데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2000년도 업무계획보고를 할때 제가 그와 같은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렸을때 과장님은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공보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업무보고때 보고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해당실과와 같이 협의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저희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종수위원님께서 양산팔경을 알리는 홍보판이 없다고 해서 제작중에 있고요, 또 안내표지판도 10개소 설치했고 또 지난해에는 기 설치된 안내판을 정비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타실과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아마 작년도에 농정과에서 감을 홍보하기 위해서 군청 앞에 감 홍보판을 설치한 실적도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인근 시군과의 경계판에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터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련부서하고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협의한 것은 없어도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실과하고 계속 대화를 통한 협의를 해서 우리군에도 많이 설치되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맨날 한다는 얘기는 그때 일시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 군은 우리 기획실에서 낸 각종 위원회현황하고 위원회실적을 보면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다고요, 향토유적보전위원회, 영동군진흥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지방청소년위원회, 안전대책, 건축등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공보과장님이 주축이 돼서 우리군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조례로 만들어 보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홍보위원회 말씀이신가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해 본적은 없습니다. 이 홍보위원회가 조례로 설치돼서 운영되는 시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저희군에도 홍보위원회 위원을 읍면별로 한분씩 두고 홍보활동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것도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의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홍보를 못하고 있는데 홍보위원회 관련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못하실 것 같으면 의원발의로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기전에 상의를 드리는 사항이니까 관련부서와 꼭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꼭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11페이지 보면 홍보광고판 설치현황의 모든 내용물들이 우리군민 자체에서 우리끼리 선전하는 내용이에요. 대외에 알리는 홍보가 없어요. 지하철홍보 영등포 외에 말고는 다 우리끼리 홍보하는 내용인데 가능하면 기차를 타고가다가 군청앞에 농정과에서 큰 홍보판을 세웠노라고 그 업적을 내세우는데 그런 것들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판이 반드시 설치돼야 되요. 지금 이원 같은데를 봐도 벌써 거기에 대한 특산물의 선전이 얼마나 많이 도로가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규정만 지키다보니까 절대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소하고 협소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법을 준수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만들었는지, 과장님 하여튼 이와 같은 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대내외로 홍보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만들 고 홍보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태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악기제작촌에 대한 질문속에 찬스를 놓쳐서 제가 질문 못한 것이 있는데 난계국악기제작촌설치운영조례에 보면 대상사업에 다른 것은 몰라도 세 번째로 지켜야 되는 것이 국악기제작에 대한 교육문화사업이라는 것을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는 군수가 인정한다는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국악기제작에 대한 교육, 문화사업은 국악기제작촌에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은 현장에 저희들이 전시판매장을 두고 학생들이 왔을 때 우리 국악기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범주에 포함이 될 것 같고, 또 제작과정을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와서 전부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기에 대한 이해를 돕고 또 이렇게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전부 내용속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의원인 정태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와 같은 국악기제작에 관한 것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악기제작이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실제 체험을 통해서 알수 있게끔, 관광목적으로도 하고 제작판매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국악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관광상품으로 제작에 대한 것도 되고, 문화사업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대상사업에 대한 운영조례인 만큼 이것은 꼭 실천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을 갈고 닦아 후세에 전수하여야 하고 또한 현세를 살고 있는 우리영동을 대외에 홍보하여야 함은 물론 우리고장을 짊어질 청소년을 선도하는 막중한 책임은 문화공보과장으로 생각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영동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가장 좋게 생각하는 방법은 영동 들어오는 관문에다 기왕 난계국악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또 전국에서 난계국악하면 알아주니까 난계국악을 상징할 수 있는 악기를 대형건물로 만들어서 그곳을 지나는 사람은 누구라도 “아, 영동은 난계국악이다”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시설물을 갖추어 놓으므로 매년 홍보물을 제작할 필요도 없고 한번 만들어놓으면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대전까지 가는 길은 4차선으로 확장됐으니까 다시 길이 있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들어오는 관문에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설치하면 영동을 홍보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서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장님한테 해당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이 우리영동군 관내에 모든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행사에 제가 죽 참석해 보면서 느낀 바로는 늘 아는 분 영동군수 박완진, 영동군의회의장 정구복 인사소개는 생략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땟양지 바닥에 서있는 그 고통도 생각을 해줘야지요. 다만 영동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외지에서 훌륭한 분이 오셨다, 지사님이 오셨다든지, 외지에서 오신 분을 소개할 경우라면 그런 분은 소개해 주더라도 관내에 사는 분은 행사때마다 인사소개 하는 것은, 제가 바닥에 섰다고 생각할 때 부담을 느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각 실과별로 상기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변의 서민들 입장을 헤아려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안좋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나간 역사를 또 유산을 갈고 닦는 것은 물론입니다만 또한 묻혀진 유산을 찾아서 부각시켜 주는 것 또한 우리들이 해야 할 책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께 99년도에 제가 그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99년 12월1일자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2년여간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에 혹 묻혀진 유산이나 유적이나 유품 이런 것을 발견해서 부각시킨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관문에 영동군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각종 행사때 소개하는 것 때문에 시간, 지루함을 느낀다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데 관문에 어떠한 영동국악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난계국악박물관과 국악기제작촌이 관문에 어떻게 보면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을 지나는 분들이 우리지역을 아 이곳이 국악기제작촌이고 박물관이 있다는 것을 지나다니면서 쉽게 느낄 수 있고 또 지나시는 분들이 그곳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구경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행사같은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난번 난계국악축제 때도 소개를 안한 것이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품발견, 유물발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화공보과장으로 온지가 2년이 됐습니다만 저희과에서 그런 것을 발굴했거나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번 강석호위원님께서 할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향토사연구회에서 매곡에 계시는 향토사연구회 회장님이 성씨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내용이 상당히 좋고 또 그 내용이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전해내려오는 풍습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만 있었던 것으로 알고 또 문화원이나 예총에서 향토사적에 대한 연구발표, 책자발간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초등학교 다닐 때 매곡에 안준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해서 옥고까지 치루고 국가에서 어떤 훈장을 받은 것까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릴 때 알기로는 그것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 때마다 안준씨가 단상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을 죽 들어 온 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충분히 3.1운동때 만세를 부르고 옥고를 치룬 실적이 있으니까 뭔가 최소한의 단소라도 만들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한번 연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4.19라든지 3.1운동과 관련된 그런 비를 세우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때 한번 질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내용에도 없는 질문에 대해서까지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임동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체육회예산이 1억4,200만원, 생활체육예산이 1,500만원 해서 1억7,000만원정도 되는데 빈약한 예산이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체육회예산이 저희군에 올해 총 1억4,200만원 집행했는데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늘려보려고 합니다.

다소 부족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부족합니다.

체육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따지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빈약하다는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다른 시군과도 늘 전화를 하고 파악해서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잘아시다시피 국위를 선양하는데 중요한 것이 체육이라고 생각하시죠?

올해하고 지난해하고는 체육예산을 늘리지 못했습니다. 2년동안 체육회 예산을 하다보니까 물가도 상승되고 모든 행사를 하는데 자재도 올라가고 해서 이것 가지고는 안되겠다 싶어서 내년도에는 예산요구액을 더 늘려서 했고 저도 동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도 기회가 주어져서 도에도 나가보고 했습니다만 유니폼을 다른데 비해서 못해 입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것도 입고 가고 그것이 안되니까 작년에 뛰지 않은 선수들은 다른 조기회 유니폼을 빌려서 입고 가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뒤떨어진 체육행사를 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군을 알리고 군의 힘을 과시하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산을 많이 늘려야지요. 본위원이 볼때는 정액임의단체 예산만도 못한 체육예산이라면 과감하게 시정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충족시켜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 달라져야 될 때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해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특별히 운영하고 있는 영동리그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의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아주 미약합니다. 이것이 하루 하는 것도 아니고 1년동안 거쳐서 하는 게임인데 각 조기회에서는 출전하는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물론 운영하는 주최도 문제겠습니다만 여력을 발휘하셔서 참가하는 조기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도 해주시고 다른 종목도 지금과 같이 행사를 위주로 하는 보조를 하지 마시고 영동을 위해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각 경기단체에 충분한 예산을 주어서 각 경기단체에서 그만한 여력을 가지고 하면 훈련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예산을 늘리지 못하다가 내년에는 조금 늘려서 지원해줄 계획인데 어쨌든 체육단체가 상당히 많다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각 단체간에 형평을 맞추어서 지원해줄 것인가 하는 문제부터 각 경기단체에서는 부족하다는 얘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이 다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데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각 경기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몇 년동안 지켜봤습니다만 거의 체육예산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호관광단지를 때마다 얘기하는데 여기 위원님들께도 죄송하고 과장님께도 죄송합니다. 그러나 현실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잠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63%밖에 달성을 못했는데 목표를 세운 만큼은 못했더라도 너무 저조한 실적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영수익사업이요?

송호국민관광지를 운영해서 돈을 벌겠다고 했는데 돈 번 것이 2,000만원도 안되니까 프로테이지를 보면 목표의 63%밖에 안됩니다. 왜이렇게 저조한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국민관광지는 해마다 적자운영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에 물놀이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함으로서 그나마 이용하는 관광객이 늘어나서 퍽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영수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출보다는 수입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맞다 보니까 수입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관람요금이나 주차요금, 입장요금 이런 것을 그동안 저희들이 한번도 인상을 안했습니다. 안하다 보니까 이면적으로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요인이고 또 하나는 관광객 숫자를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4～5년 전보다 관광객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입장료가 줄어드는 이유로 인해서 전체 수입이 줄어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애당초 목표를 낮추어야지요 적자가 나는만큼. 목표치를 낮추어서 했으면 63%라는 것은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적자되고 있는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7:3으로 박씨문중과 이익분배 하는 것을 역으로, 민간에 이양한다는 차원도 되겠습니다만 박씨문중 하고 역으로 3:7로 바꾸어서 운영하고 직원을 철수하는 방법을 강구해볼 용의가 없으신지 하고 지금 운영을 한다면 6, 7, 8월밖에 필요없는 직원을 1년 12달 놔두는 것보다 다른 부서로 돌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또 적자나는 부분이고 굳이 수익사업이 목적이 아니라면 물놀이장은 운영을 하더라도 입장은 무료개방 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분배에 있어서 7:3을 3:7로 할 용의는 없느냐고 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직원관리에 있어서 여름철에는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직원들을 집중 배치하고 겨울철에는 찾아오는 관광객이 없다보니까 직원을 1명씩 근무시킵니다. 그런데 어쨌든 관광지 전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을 철수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계속적으로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특히 지정관광지인데 직원이 철수한다는 것은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장을 무료개방 하는 것은

아니 물놀이장은 운영을 하더라도 관광지 입장은 무료로 개방할 용의는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관광지 입장을 무료로 한다 그것은 이미 관련 조례상 얼마씩 받도록 되어 있는 상황인데 무료개방을 하게 되면 더욱더 적자가 커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료개방 하는데 적자, 이득을 따질 이유가 없지요. 돈을 안받는데 적자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 투자된 것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요금을 안받으면 적자입니다.

알았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3:7의 비율이 안된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원을 상주할 필요없이 지금 있는 직원을 철수하고 운영주최를 박씨문중에 맡긴 다음에 그 사람들이 7을 갖고 군에서 3을 갖는다면 전혀 지금까지 투자한 것 외에 특별히 운영하는데 돈이 들어갈 이유는 없지 않느냐는 뜻이고 또 무료개방 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드리는 첫째 원인이 송호관광지는 잘 아시겠지만 돈내고 들어가는 사람이 반이고 무료로 들어가는 사람이 반입니다. 갈수록 소문이 나다보니까 돈내고 들어가는 사람이 바보가 되고 돈안내고 간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박씨문중에 있는 분이 순회하면서 야무지게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정도 적자부분을 해소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체력단련장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체련단련장은 이미 지난번에 정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올해 복토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토작업을 잘하고 다짐작업을 잘해서 운동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유지만큼은 빠른 시일내에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사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계해서 송호리 주차장이 87년도에서 88년도 사이에 조성이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3～14년 됐지요. 그러면 내용은 잘 모르시겠지만 송호리 주차장을 만들면서 성토를 해서 주차장을 만든 것은 사실이지요?

그 내용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상태인데 물론 주최가 문화공보과지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배수펌프장은 안되니까 복토해 주면 문제가 해결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사항은 내용을 확실히 파악 못했는데 현장을 가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내용을 바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 보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또 민원인이고 이 사람들이 13～14년 동안 피해를 본 주민입니다 주차장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문제는 꼭 우리 과장님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위원장이 보기에는 문화공보과 업무와 관련된 질문을 거의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고을소식지에 흔히 이장님 차안에서 묵어가든지 이장님 방안에서 묵어가는데 지금현재 상태에서는 감고을소식지를 발행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격월로 발행하는데 차라리 그러한 예산이 있으면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하든지 아니면 배포를 확실히 하든지, 지금은 방향전환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현재 운영상태가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고을소식지 배포문제는 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대책을 강구하고 어떻게 하면 배부가 제대로 될 것인가 연구를 많이 하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현실적으로 봐서 마을담당직원을 통해서 이장님들이 반장에게 배부하고 반장이 주민들한테 배포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체계가 잘 안되기 때문에 지적을 받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도 엄청 촉구하고 가정까지 배부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아직도 배포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일부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상당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매체를 통해서 하든 방향전환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군에서 우편을 통해서 각 가정에 배포하는 것이 제일 좋거든요. 그렇게 하면 완벽하게 배달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편을 활용해서 배부할 경우에는 그만큼 예산이 소요된다는 문제인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다가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지금 못한 상태이거든요. 그것을 하려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중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튼 현재 상태는 아니다, 분명히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의원생활 한 3년하고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제 임기때 각 읍면 축구대회를 4번을 했습니다. 4번했는데 2번은 우승하고 2번은 초반 탈락을 했는데 여기 위원님들이 흔히 느끼는 것입니다. 읍면대항 축구를 하면 토너먼트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초반 탈락하면, 준비는 많이 해옵니다. 음식도 해오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같이 와서 참석하는데 첫 게임에서 탈락해서 집으로 가게 되면 참 허탈하고 축구인들이 축구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초반탈락해서 집에 가면 너무 허전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너먼트식으로 하지말고 지금 11개 읍면인데 빠지는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2～3개 정도로 조를 나누어서 리그전으로 하면 최소한 3～4게임은 하고 그날 하루 충분히 축구를 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자리가 되는데 초반탈락 하면 완전히 그날 하루를, 일정자체도 아무것도 없고. 이 경기방식은 제가 느끼기에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있지만 갈 때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하면 “초반탈락 했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니까. 그래도 몇게임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바꾸었으면 합니다.

좋은 생각이신데 리그전으로 초반부터 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고 패자부활전을 두어가지고 패자들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면 시간단축을 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해서, 그것은 축구협회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읍면에서 다 그런 것을 원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장님께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군정의 발전을 바라는 군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장시간동안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한 위원님들과 문화공보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공보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고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휴식을 취한 다음에 이어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없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 12. 8 재무과장 이 상 희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 의견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주화위원님으로부터 재무과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로 들어가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계신 위원님들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재무과 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장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면 올해가 연간목표대비 119%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그렇게 달성했는지 모르겠는데 2002년도 예산안을 제출한데 보면 무려 38억의 세외수입이 감소로 예상을 잡았습니다. 2002년도 세외수입이 올해 2001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에는 119%가 초과달성 했는데 2002년도에는 왜 이렇게 세외수입의 감소를 예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에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세외수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에는 85억이 이월됐었는데 금년도에는 한 40억정도 이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45억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세교부금이 자동차등록세라든지 취득세 같은 경우 많이 감소됐는데 그것이 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이렇게 받는 것입니까?

금년 1월1일자로 자동차세법이 개정이 됐는데 7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헌차, 세차 차등부과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도 앞으로 줄어드는데 세외수입이 감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결손처분한 과정을 죽 보면 결손처분자중 본인이 아는 사람은 그래도 재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도 과세를 했는데 어떻게 2001년도 결손처분 했는지 1년도 안돼서, 결국 재산결손처분을 하려면 최소한 3, 4, 5년간은 해당실과에서 체납된 세액을 추징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1년이 경과된 지금 시점에서 무재산이라는 것만 갖고 결손처분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사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결손처분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결손처분은 금년도 자료에 나와있듯이 대부분 과년도분이 결손처분 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금방 지적하신 대로 지난해는 과세를 해서 징수했는데 금년도에 결손처분 됐더라 이런 지적이신데 내용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결손처분은 저희입장으로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또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하다, 지금 말씀드린 무재산이다 이런 사유가 분명한 것만 결손처분합니다. 그래서 재산조회관계는 저희들이 아주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전국행정기관 재산조회까지 합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또 완벽하게 조건이 맞는 것만 결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을 때는 은닉재산색출여비 그리고 재무과에서 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여비는 충분히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문서, 책상에 앉아서 실질적으로 체납자를 찾아다니면서 하는 노력은 본 위원으로서는 그러한 노력을 했다는 흔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해당실과에서 지방세수입 확보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없습니까?

이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지방세부과징수업무와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정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입니다.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최후의 수단으로 지방세결손처분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2001년도 결손처분현황을 다시 한번 보시면 2000년도에 부과된 것이 11건이나 2001년도에 올라와 있고 시효소멸로 결손처분된 것이 33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00년도 결손처분한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장종석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세금을 부과한지 1년이 안돼서 1건도 아니고 11건씩이나 올라온다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완벽한 조건을 갖춘 그런 것만 결손처분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1년밖에 안된 것을 재산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손처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당장 체납자가 재산을 갖지 못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재산이 밝혀질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한 결손처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2001년도 부과해서 결손처분 한 것은 없습니다.

2001년도 결손처분현황 중에서 2000년도 부과건수가 11건이나 2001년도에 결손처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빠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한두건도 아닌 10건 이상의 결손처분은 너무 성급하지 않나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2000년도 부과된 지방세 중에서 금년도 결손처분한 것을 지적하신 11건, 어쨌든 이것은 저희들이 과세체납자를 관리하면서 계속 분석을 하고 납부독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공개처분이 되고 또 충당금이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2000년도 부과된 것도 금년도 결손으로 11건이 되는데 이것은 결손처분을 했다해서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지적하셨듯이 그런 사항이 있으면 추가압류도 가능하니까 관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좋으신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셔서 결손처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금징수에 대한 담당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자체가 무사안일한 자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드시 시정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또 우리 과장님은 시정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어쨌든 1년만에 결손처분 했다는 지적을 하시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조금이라도 여운이 있는 것 같으면 계속 관리하면서 징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보면 시효소멸사유가 결손처분 한 모든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제가 서류상으로 보더라도 통합토지세, 재산세 부동산에 관계된 그런 세금들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알기로는 토지취득을 한 뒤에 취득세에서 과세하는 것은 등기하기 전에도 불과 며칠 안됐을 경우에도 토지취득한 줄 알고 있다면 이것 팔고사는데 재산이 없을 정도로 공무원이 좀 신경썼더라면 소유권이전 등기하기 전에 토지세라든지 재산세는 조치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취득세는 체납되는 유형을 보면 법인들의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들이 토지를 취득한 후에 등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담보로 보통 채무되기 때문에 자금을 융자한 사람들이 우선 압류하거나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취득신고는 그후에 신고하기 때문에 또 우리한테 취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한30일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후에 신고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순차도 늦을뿐더러 또 기업들이 잘못돼 가지고 부도가 나면 부동산이 다른 사람으로 이전되고 이러한 관계로 취득세가 체납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보면 재산이 전혀 확보가 안되니까, 그런 사유가 많은 것이 취득세고, 지금 말씀하신 재산세관계는 나열되어 있는데 소액들이 많습니다 소액. 이런 것은 토지소유실적이 5월1일자에 건물재산세를 부과하고 10월1일 현재 소유자를 12월달에 부과하는데 그런 시점때문에 부과하고 보면 이미 그전에 소유전이전등기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채권확보나 압류시점을 잃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부득불 결손처분 한 예가 다소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과장님이 관외에 있는 대상자는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내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이라면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빠른 시간에 결손처분하고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결손처분한 다음에도 언젠가는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빨리 결손처분 하면서 나중에 그것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우리군의 세수입을 위해서는 좀더 관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1년밖에 안된 것을 빨리 결손처분 하는 것보다는 기다린 다음에 성의껏 받아보고 안될 때 결손처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최대한 인내를 가지고 징수노력을 한 후에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도 있습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받는 그런 것도 있고, 위에서 자꾸 봐주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빌미를 주는 것이 되니까 그렇지 않게 해 주시기 바라고, 농지세에 대한 질문을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지세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농지세를 죽 나열해서 주셨는데 우리군의 총체적인 농지세 부과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1,000만원 부과됐습니다.

1,000만원 부과됐습니까? 그러면 이 1,000만원은 어떠한 근거에서 부과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농지세부분은 상당히 과세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농지세분야는 점점 세원과 세목표가 자꾸 감소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농지세는 대상작목별로 저희들이 일단 과세시가표준에 기준율을 고시합니다. 행정기관에서 심의해서 도에 승인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는데 폭넓은 표준율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적용하고 또 작목별로 보면 포도, 인삼 이런 특수한 작물생산량에 따라

과장님, 간단히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난 과세표준액 가지고 세율을 적용해서 농지세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농지세부과원칙은 품목에 대한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생산자가 생산한 품목에 대한 기준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까? 간단히 답해 주세요.

농지세 과세농작물을 조사해서

그러니까 정종수가 포도농사를 지었는데 포도농사에 대한 과세기준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작목반이 있는데 그 작목반에서 생산한 포도를 가지고 기준해서 부과하는 겁니까?

그 농가에서 생산한 작목에 수익을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정종수 개인이 생산한 포도에 대한 과세기준을 적용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살고 있는 양산면 가곡리 작목반에서 생산한 포도를 기준으로 해서 과세하시는지 묻는 것입니다.

농가 개인당입니다.

개인당입니까?

서두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농가별로 조수익을

됐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더이상은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그렇다면 각 읍면별로 양산면은 얼마, 영동은 얼마 이렇게 정해져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농지세가 해마다 일정한 액수로 징수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농사를 잘 지을 때는 더 받아야 되고 못지으면 안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농지세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게 부과 안하셨습니까?

자료를 보면 2000년에 1,500만원이 부과됐고요 금년도는 1,0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읍면별로, 지역별로 목표가 있거나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틀림없이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간

제가 그러면 확인해 드릴까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목표를 영동읍에 700만원을 농지세로 받아들여라 해서 그 대상을 선정하는데 애를 먹고 심지어 개인한테 못하니까 단체에 부탁해서 농지세를 징수하는 이런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이 안된다면 농지세를 안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농민을 위한 군 자체가, 물론 세수입도 중요합니다만 개개인에 대한 것을 본다면 군에서 이래서는 안되죠, 해당되지 않는 농지세를 단체로 묶어서 받는다면, 액수는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다음에는 또 어쩔 수 없이 거기 매달려서 부탁하고 또 어쩔 수 없이 해주는 이런 관행을 계속해서는 안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 시정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진행됐다면

시정을 하셔야 돼요, 시정하시겠습니까?

주민세관계는 간담회 때도 설명드렸듯이 모든 지방세 여건이 달라지고 있는 추세에서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집행해서 발의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사회변화가 달라지는 추세에 맞추고 또 그에 따라서 지역별로 성향을 참고해서 집행기관에서 전적으로 발의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주민세 인상분은 중앙으로부터의 인센티브를 분명히 운운하셨고 또 인상을 의결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수차례 와서 저희들한테 말씀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된 것이죠? 금방 말씀하셨듯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주민세 인상된 금액으로 부과된 표에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반발하니까 주민세를 인상한 것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인상했으니까 의원들한테 가서 따지라고 했는데 과장님,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있다면 누가 그랬는지, 시켜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말 자체는 분명히 잘못된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런 말이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어디서 어떻게 나온 얘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발의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이런 말은 읍면직원이 한 것도 아니고 군청 재무과 직원들이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요청에 의해서 했다면 절대 이래서는 안되죠. 설령 의회에서 했다하더라도 너희들이 했느니 내가 했느니 떠다밀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잘 풀어서 문제가 없도록 해결해 줘야 당연하지 의회에 와서 얘기했던 대로 이 문제는 우리군의 교부세 받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으니까 다소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한 2,000원 올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그대신 우리군에 많은 이득이 오니까 좀 참아주십시오 하고 거기서 설득을 해야지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한 것이니까 의원들한테 가서 따져보란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발설해서 의원들을 욕먹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처음부터 우리가 주민세를 인상해야 되는 당위성을 얘기했습니다. 다만 그런 얘기가 나왔다 라고 하면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서도 안되고 또 있을 수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무과 직원이 그렇게 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듣기가 상당히 저 자신의 얼굴이 뜨겁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런 말을

아니, 과장님 그러면 제가 못듣고 그런 말을 드리겠습니까?

그런 말을 했다면 상당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잘못됐죠?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장 내에서는 흡연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한 추가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언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위원입니다. 과중한 업무를 추진하시느라고 과장님이나 직원여러분께서 애로가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면서, 방금 얘기한 주민세 그리고 지방세결손처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올린데 대해서는 읍면 이장회의때 어떻게 올렸냐고 질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주민세 부과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는 17,654세대 3,000원씩 해서 5,296만2,000원이 부과됐고 2,000원이 인상된 후에는 17,300세대에 5,000원씩 해서 8,650만원으로 2000년도보다 2001년도는 3,353만8,000원이 더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7,300세대 2,000원씩 한 인센티브가 3,700만원이 맞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결손처분한 내역이 금액으로 봐서는 과년도 보다 금년에 더 많습니다. 또 결손처분 건수, 납세의무자로 봐서는 올해가 적습니다.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최후수단으로 갈음하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분명히 과년도 체납세는 점점 자꾸 더 늘어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 부과되고 징수하지만 그중에는 체납되는 것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100%징수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과년도에 체납되어 있는 것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해서 징수하지만 그래도 과년도분 징수하는 액수의 건수보다 체납되는 건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과년도분 체납액이 지난번 결산검사때 지적하셨듯이 한1억원이 지난해보다 늘었거든요. 그렇게 체납액이 자꾸 많다보니까 액수로는 결손처분액수도 늘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다만 그렇다고 징수하는 것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결손처분한 내역을 보면 관내에 사는 사람도 많고 안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개인들이 받을 돈은 아파트를 차지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군만 못받고 결손처분을 하는데 수납하는데 있어서 아까 정종수위원도 지적했듯이 좀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금융기관 같은데서는 어떠한 체납관계에서 결손처분을 한다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쉽게 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변상을 해요. 그렇다지만 지금까지 공직자들이 행정당국에서 이런 것 제때 처리 못해 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변상하고 이런 제도는 한번도 없었죠?

예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개인끼리는 미리 잡고 다해서 받는데 행정당국만은 이렇게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자료에 의해서 말로만 하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지적을 못하지 만약에 서류심사를 할 것 같으면 제때제때 처리를 못한 그 결과를 우리위원들도 발견할 수가 있고, 지적해서 어떠한 벌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벌을 주는 것도 할겁니다. 이것 해 봐야 신상에 다치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나름대로 했다고는 하겠지만 전에도 세금관계 때문에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 팔아먹고 오히려 그것을 처분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다른데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안하고 있다가 무재산이니 뭐니 하는데 이렇게 처리해서 제때 받지 못했다 이겁니다. 당장 우리 면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고, 영동에 뭐 한다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했다면 우리가 주민세 같은 것 죽도록 더 올려서 받고 인센티브를 받아봐야 결손처분한 것만큼도 못한데 이렇게 결손처분은 많이 하면서 이런 것은 자꾸 올리기 때문에, 나쁘게 말하면 책임감이 덜 한달까, 신상에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 경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금징수를 독려한 기간에 따라서 얼마 후에는 뭐를 조치하는지 다 있죠, 거기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다하고 조치한 것이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류심사를 한다면 이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입씨름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누적되고, 물론 누적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작년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는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결손액수가 이렇게 증가된데 대해서 내년부터라도 회수에 총력을 기울이셔서 체납되는 액수, 결손처분되는 액수를 적게, 여기에 대한 최대한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방법 말씀하시면 막연합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분상의 불이익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조심합니다. 왜냐 하면 정기적인 회계감사때 결손처분 감사를 상당히 세밀하게 지적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지적되면 공무원의 신분은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결손처분을 줄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줄인다, 늘린다 이런 말씀보다도 어쨌든 저희들은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차후에 안되겠다 싶은 것은 결손처분을 하는데 하여튼 징수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고를 몇 번 드렸지만 체납액징수에는 전력을 다했습니다. 저희들 일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결손처분할 때는 심사과정이 엄격하겠죠 최후의 수단이니까. 하지만 이것을 행정부에서 서류상으로만 잘 마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금융계통하고 틀린 것 같아요. 서류상으로만 딱 맞춰놓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당장 우리 지역에서도 개인적으로는 다 채무관계를 받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행정에서만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손까지 갈 때도 서류만 제대로 갖춰놓으면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것이 없도록, 결손처분 하는 금액이 증가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죠?

체납액을 징수함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적어집니다. 하여튼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증가되지 않고 줄어들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한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하고 지방세하고 두 개 같이 골라야 되니까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신 주민세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됐을 때 여기있는 동료위원들의 흥분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의원하는 것이 후회스럽고 그것을 차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바로 지금의 현실이에요. 도대체 재무과장이 무엇을 하길래 그와 같은 주민세 인상추진에 대한 홍보자료 하나 못했느냐 이거에요. 제99회 임시회때 자동납부제에 대해서 전기세도 자동납부가 되면 얼마를 깎아주고 핸드폰도 자동납부하면 얼마가 삭감되죠. 쉽게 말하면 세금의 몇%를 제해 준다든지 읍면별로 자동납부제가 우수한 곳은 포상을 한다든지 이런 사기앙양책을 주든지 해서 꼭 자동납부제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제가 업무보고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답하시기를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또는 실질적으로 우수한 읍면은 포상을 한다든지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사안 또는 조례나 규칙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셨어요. 연구한 실적을 내보세요.

말씀으로....

연구한 실적 얘기해 보세요.

자동납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열심히 연찬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먼저 제도가 생긴 것을 잘보면 첫째 우선적으로 보면 납세의무자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이 제도가 생겼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수적으로 지방세를 징수하는 입장에서 납기내에 징수할 수 있다는 이러한 두 번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로 알고 연찬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동납부를

아니, 업무보고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은 포상을 한다든지 또 조례나 규칙을 개정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 했는데 한 실적을 내놓으라 이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센티브 관계에 대해서 제가 연찬한 바로는 지방세라는 것은 지방세를 감면해 주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지방세감면법규에 의해서만 한다,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다 라는 것을 연찬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수료나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제도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고요, 또 한가지 불가능한 이유가 납기내에 납부를 하든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데는 상식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형평에 어긋난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자동납부를 해도 납기말일날 납부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결론은?

결론은

조례나 규칙을 개정해야 된다는 결론은 재무과장이 혼자 앉아서 이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현 법규상으로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의회사무실에 전한구 만나러 오기가 힘듭니까, 왜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리기 전에 상의조차 한번 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예요. 뭐를 연구하고 뭐를 했다는 얘기요? 앉아서 혼자 물으니까 이것은 법에 없고 조례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지금 내리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것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예, 책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된 것이 하나도 없네요. 재무과장 혼자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법을 딱 박아버리고 말았네요 그죠? 이것을 제안했던 전한구한테는 일언반구의 상의도 없고 방법론도 얘기해 보지않고 의회사무실에서 전한구를 만나지도 않고 일방적인 통보 아니에요 지금. 적어도 이와 같은 것을 결단내리기 전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서 불가능합니다. 이 업무보고를 할 때 어떤 감사식이 아니고 업무보고 하면서 재무과의 흐르는 방향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해 주는 것이 가장 모범된 의원상이라고 한다는데 방법제시 할 것도 없고, 결론은 혼자 다 내고, 적어도 이것을 제안했고 또 이것을 얘기했던 과장님이 연구하겠다고 했으면 결론을 내리기 전에 와서 상의가 됐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렇게이렇게 법규를 찾아보니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든지 이것은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보자든지 뭔가는 협의가 됐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물으니까 지금 얼렁뚱땅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단 한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고 있다가 결론을 내린 재무과장님한테 참, 말씀하신 것은 책임을 지실줄 알아야 하는 것, 이것을 재무과장님 혼자한테 하는 내용은 절대 아니요. 누구나 과장님들의 얼렁뚱땅식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이 각 실과마다 찾아서 말하려면 한이 없고, 그런데 자동납부제에 대한 것만큼은 전한구가 끝까지 물고늘어지고 사항이에요. 읍면에다가 자동납부서 고지서를 비치해 놓고 오면 써서 줘가지고 도장찍게 하는 것 그것 했어요?

예 읍면에 양식은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해서 쓰게 해요?

담당직원들은 관심있게 권하는 사항들은 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징수업무 군에서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징수업무 그것만 달랑 남겨놓고 사람을 끌어오고 했으니까 업무량만 가중된 것이지, 사실 구조조정 재무과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실천하는 것을 독려를 제가 했으면 한번쯤은 와서 상의하고 이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유대를 갖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저런 것 하나없이 1년내내 갔다가 감사때 뭐라고 하면 서운하다고 할테고 잘못된 것은 인정할 것하고 전한구 나쁜놈 되고, 집행부하고 의회의 차이점 이런 벽을 스스로 허물려면 이와 같은 것을 재무과장 혼자 결정내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사전협의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자동납부제 목표가 몇%로 되어 있어요? 10%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목표설정은 자체적으로 하지만 몇%다 하는 목표설정은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늘린다라는 각오하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무과장님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의원들하고 협의를 거치는 것, 반드시 하실 수 있죠?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세에 대한 자료제출한 것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주민세를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려야 된다고 해서 군민들한테 홍보한 실적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이 자료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신문기자들이 쓴 기사내용만 적어왔어요. 재무과에서 주민세를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려야 되는 필요목적 이렇게 해서 부득이 올려야 되겠습니다 하는 홍보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게 아닌 기사들 내용만 나왔어요. 그 흔해빠진 감고을소식지에 조차 주민세는 이렇게 부득이해서 올려야 되겠노라 이런 홍보를 왜 한번 안했느냐 하는 얘기요. 홍보한 내용이 뭐예요? 주민세인상추진 이게 홍보자료요? 기자가 쓴 신문내용이요. 8월1일부터 주민세 5,000원부과 이것도 삼군신문에서 기자가 쓴 내용이고. 자체적으로 주민세를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려야 될 필요성에 대해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홍보한 것을 내놔봐라 이 얘기요.

실적내용을 기술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읍면에 바로 하고서

알았어요. 지나간 것 자꾸 얘기해야 그렇고 이상하게 주민세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라가면서 각 읍면에 유지라는 분들이 동료의원들을 다 붙들고 왜 올리느냐 하는 얘기예요. 주민세 2,000원 더 올라가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한테 와서 몇날며칠을 얘기하고 간담회 때마다 이번에 올리면 되겠느냐 다음에 올리면 되겠느냐 언제 해도 올라가야 되는데 언제 하겠느냐, 그렇게 많은 사정을 해놓고도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의원들이 올렸습니다. 책임전가예요. 여기 동료위원들이 그때 얼마나 울분을 금치 못했는지 알아요? 나위원님도 그렇고 정위원님도 그렇고. 술좌석에서까지 너희 뭐하는데 주민세 올렸느냐고 대놓고 얘기해 가지고 무안을 당하고 도대체 어떤 놈이 이따위 얘기를 했는지, 필요성에 대한 홍보실적 하나도 없이 우선 임시로 그자리 모면하기 위해서 그거 의원들이 올렸다고, 주민세 깎아 내리세요. 앞으로 주민세든 뭐든 올라갈 확률은 0.0%도 없다는 것, 이와같이 주민세 인상율에 대한 주민홍보에 대한 앞으로의 각오, 그리고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는 인상되기 전에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군보에 게재해서 공고했고 결정되고 난후 자료에 있듯이 일간신문에 홍보했고 또 영동군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사항들의 첨부된 내용이 읍면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첨부했습니다. 주민세 인상한 후에 군민에게 홍보한 것이 다소 부실하다는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마음속깊이 새기겠습니다. 저희들도 발의하고서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리는 사항 또 인상결정이 된 후에 당위성 이런 것은 나름대로 홍보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보도 방법이 달라요. 인터넷은 어느 계층이 봅니까? 인터넷에 주민세 인상에 대한 홍보를 했다면 연령별로 몇대가 본다고 생각합니까? 10대입니까 20대입니까 아니면 50대입니까 60대입니까? 주민세 내는 실수요자는 누구예요. 적어도 50대이상 60대예요. 컴퓨터 만질줄을 몰라서도 군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지 못합니다. 불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실제로 돈을 내는 가장에게서 불만이 나옵니다. 홍보도 차원있고 실속있게 여러 가지 검토해서 주민세 내는 사람이, 젊은애들이 내면 걔들한테 홍보해야 되는 것이고 제일 어른인 아버지가 내면 아버지 따라서 홍보가 되어야지 아들이 보고 아버지 인식시켜줘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요즘 대화 있어요? 앞으로 감사때 고성이 오가지 않도록 의회사무과 자주 찾아오시고 의원님들하고 자꾸 상의하고, 어차피 고향도 상촌이고 전 학산인데 의원직을 그만두던 과장님이 공무원을 그만두던 죽기 직전까지는 기회가 있으면 찾아가고 인사해야 될 좋은 사이인데 그런 것 가지고 얼굴을 붉히지 않도록 각자 노력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노력하겠습니다.

1년내내 애쓰셨는데 마지막에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과장님도 나름대로 각성하시고 위원님들도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한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에 14시40분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금을 내는 것은 군민의 의무이고 공무원은 징수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체납액은 공무원들이 징수에 목적을 두고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일한 것으로 느껴지고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단기간내에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결손에 관한 것은 5년기간이 걸리고 5년동안 징수를 안하고 1년동안 결손이 된 것은 잘못된 일이지요? 지방세법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믿고 또 주민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다른 실과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인센티브 적용은 우리군에서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봅니다. 자료를 내지 못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얼마 혜택을 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세와 관련된 것은 민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2,000원 인상시켜서 5,000원으로 주민세를 받는 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됐는데 다시 3,000원을 내려서 2,000원으로 징수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으로서는 본 제도를 계속 시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로 해서 개정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그런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을 충분히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집행기관에서 상황에 따라서 발의가 돼서 세율이 인상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론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이 제도가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세와 관련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집행부의 요구사항이고 또 그것을 승인해 줬지만 지금 추징과 관련해서 2001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결정할 때 금년도 얼마 안남았으니까 2002도에 적용해서 징수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인센티브 얘기가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승인한 사항인데 2002년도에 인센티브 적용을 지금까지 못받고 있다면 다시 3,000원을 인하시켜서 2,000원으로 주민세를 받고자 하는 의견인데,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서라도 이것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확실한 답변이 필요한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집행기관이나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시고 심혈을 기울여서 조례개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못된 사항들은 시정을 하면서 이 제도가 정착이 되고 주민들한테 공감이 가도록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어서 계속해서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 제도가 정착되도록 집행기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의 그런 간곡한 심정을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세법률에 의거해서 좀더 편안하고 쌍방간에 납세자나 세입을 잡는 공무원 입장에서 서로 편하기 위해서 자동납부제를 실시하는데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경우를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일방적으로 어떠한 징수의 편리를 제공받기 위해서 하는 수단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데 여기에도 인센티브나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혜택이 부여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그러면 역시 주민세 인상과 관련해서도 인센티브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혜택을 줄 리가 없어요. 돈이 없는데 적용을 시킬 이유가 없지요. 세금을 단시간 내에 거두어들이기 위한 수법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군민들이 전부 말려들어가고 있다고 보는데 최초에 세금은 군민의 의무라고 얘기했는데 당연히 낼 것은 내야 됩니다. 각종 수단방법을 다 써서 혜택은 주지 않고 오히려 군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조세는 반대급부 없는 부담이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군민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지 얄팍한 수단으로 삼아서 징수하는 목적은 조금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충분히 알아들으셨으리라 믿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나 지도소가 구건물을 놓고 신건물을 지어서 이사를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됐는데 구건물 자체를 현행대로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매각을 할 것이냐, 또 다음 하나는 다른 방도로 우리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중에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농업기술센터 매각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5월달에 4차 매각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유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만 첫 번째 이유가 상당히 규모가 크다는 입장에서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인내를 가지고 여러 각도로 홍보하고 응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있고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금년도는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 보건소와 관련해서는 당초에 건물 전체를 임대를 주기 위한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임대희망자가 없어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기본입장을 바꾸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건물을 1층, 2층 구분해서 유상사용을 하도록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최근에 입찰공고 한 것이 12월1일자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6차 입찰공고를 했는데 전화상으로나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서 상황을 문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12월중에 입찰공고를 한번 더 해서 유상사용 희망자가 있을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마지막으로 응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내년으로 가서 다음 활용방안을 연구할까 이런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그리고 주민세 인상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또 충분히 답변을 듣고 해서 많은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질문을 생략하고 국공유재산매각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받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른 질문을 받겠습니다. 강석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13페이지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에 있는 지방세 체납액 현황이 명년 12월 오늘에 가서 다시 15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이월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강위원님 지방세 업무와 관련된 질문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18건에 3억3,157만8,000원중 이 내막을 자세히 봤더니 12건은 압류가 되어 있어서 2억6,331만3,000원이 79.4%로 압류가 되어 있고 6건은 무재산 등으로 6,826만5,000원으로 20.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12건을 다시 보면 압류되어 있으면서도 부도가 나서 압류되어 있는 부분이 3건으로 1억5,839만원인 47.7%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도난 것에 대해 압류되어 있는 상황이고 9건은 순수로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분석해 봤을 때 여기에서도 체납이 영원한 체납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금년도에는 수납이 가능합니까?

18명중 건당 300만원이상 체납자에 보시면 부동산압류로 되어 있는 사항중에 당해 재산압류를 대부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행정기관의 압류는 상당히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한 상태이고 이 체납자들이 다른 재산이 있거나 또는 납부할 능력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징수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18명은 상당히 곤욕을 치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압류되어 있는 것을 징수할 수 있느냐 이러한 질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당장은 징수가 어려운 사항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채권확보가 1순위가 아니고 후순위라서 결론을 봐야 알겠다는 것입니까?

채권확보만 해놓은 상태로

여기에 있는 것은 채권확보 확실히 한 것 아니에요?

후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한테 불리한 입장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3억3,157만8,000원이 체납이 완전히 해결되기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여기에 18명 있는 것은 대부분 징수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6건은 재산이 무재산 상태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결손처분 할 때 다 넣지 이것이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지적을 하셨듯이 여러 방면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인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상이 세금 안내는 세상이 가장 바람직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국가가 존속하려면 세금이 없는 세상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재무과장님 기왕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면 아무리 후순위가 되더라도 최소한의 재산을 찾아서 다음 연도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닌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한한 중복된 질의를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임동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급자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현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관급자재인 레미콘이 제시간에 와서 같이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공사현장에 갔더니 차가 안와요. 왜이렇게 차가 안오느냐고 물었더니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차가 안온다고 합니다. 개인이 현찰을 주는 곳으로 레미콘차가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멘트의 형성이 얼마까지 같이 형성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1시간이 지나면 먼저 온 시멘트와 다음에 온 레미콘차는 눈으로 봐서는 결합이 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실이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재무과에서 앞으로 관급자재 공급할 때는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을 띄우지 말고 공급할 수 있도록 꼭 독촉을 해줘야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실공사는 그냥 부실공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레미콘이 늦게 와서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부실공사를 막는 방법을 재무과장님께서 명심하시고 제시간에 꼭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제조업체의 사정이나 운반거리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급자와 감독공무원들의 계획적인 독촉이나 관급자재를 요청해서 공급하는 재무과에 공통된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연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일 현장에서 감독이 전화번호를 일러주면서 저보고 전화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직접 통화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멘트가 오지 않아서 다리가 엉망이 됐다, 빨리 보내달라고 했더니 조금 있으니까 차가 왔습니다. 그런 상황을 제가 직접 봤으니까 과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업자한테 떠다밀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세요.

본 안과 관련된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손영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재무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각종 공사 면장님들이 공사하는 부락주민들의 토목기술자들한테 얼마까지 줍니까? 공사를 얼마짜리까지 면장님한테 권한을 줍니까? 예를 들어서 5,000만원까지는 면장님들한테 권한이 있지요? 그러면 그 면에서 토목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내주고 있지요 지금?

건설업등록업무에 보면 재무부령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고된 업체가 1,000만원 이하 공사는 지역에 있는 재무부령을 받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물론 토목기사들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설계라든지 모든 것이 안되겠지만 면장님들한테 권한을 주기로 했었는데 토목기사들이 없는 관계로 군에서 일괄설계를 다해서 공사를 내주지요?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의계약으로 계속하는 사업일 경우 같은 업체가 계속 사업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비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수의계약 하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다소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경리계에도 부탁해 봤는데 잘못하면 공무원들 오해사겠고 저도 오해사겠고 해서 말았습니다만 그런 것은 적절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정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사업 하고 주민사업 하고 각종 건설사업을 누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사업부서에서 하는 생활편익 이런 것은 군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군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군민이 주인이고 이 사업을 우리 지역에 해주십시오 요청해서 하는 사업이죠 그렇죠? 그리고 군민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요청한 사람도 최일선에서 일하는 읍면에서 요청했고 읍면 이전에 이장님들이 요청해서 면장님이 취합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요청한 사람이 최고주체인 면장은 이 일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일이 잘 끝남으로 인해서 요청한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당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본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사항들은 사업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나 지역개발과 사업부서에 그런 말씀을 전달해서

아닙니다. 사업부서에 전달할 내용이 아니지요. 준공검사를 하는 과정에 서류상에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난을 하나 만들어서 이 공사는 아주 잘돼서 공사가 끝났다고 면장님이 서명할 수 있는 난만 제공하면 잘 되는 것입니다. 면장이 꼴심피우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을 지역에서 모른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면에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잘 몰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부서에 지적사항을 말씀드려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두 번째

과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제 뜻을 이해를

마지막에 준공검사조서에 읍면장이나 지역사람의 표시가 되게끔 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인데 준공검사는 저희과 기술직 공무원이 같이 합동으로 준공검사를 합니다. 거기에 지역사람 면장이나 이장 입회하에 싸인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좋으신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장은 얘기 안했습니다. 면장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책임을 질 수 있는 면장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검사의 책임관계 보다도 우리지역에 이런 사업을 했다는 것을 알고 같이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한 좋은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검사하는 과정에서 저희 부서와 사업부서가 합동으로 준공검사를 하면서 그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부서는 제가 말씀 안했어요. 어차피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 지금 사업부서에서 일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공사를 발주해서 끝날 때까지 사업부서에서는 두 번 나오기 힘듭니다. 공사가 잘됐는가 못됐는가는 어차피 읍면직원들이 확인하고 애를 써야 끝이 나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애당초 신청 자체를 면에 면장님이 공문을 통해서 요청한 것이니까 끝마무리도 잘됐다고 서명받을 수 있는 난을 만들어서 마지막 준공검사 할 때 면장서명이라도 받으면 아무런 이유없이 잘 끝나는 것 아니냐, 이것이 결국 요청한 주체, 공사가 잘 마무리되지 않고 결국은 어떻게 끝났느냐도 모르고 끝나버리고 말고 하자가 발생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면장이 많이 보니까 면장이 서명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다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뜻이 없지요. 제가 분명히 협조서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서명만 받아올 수 있는 난을 만들어서 꼭 서명을 받아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은 저는 답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꼭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납부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전에 자동이체에 관해서 동료위원이신 전한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그 방법도 좋습니다. 그리고 영동군에서 2001년도에 도입된 전자금융납부제도로 납부했는데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그러면 카드결재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카드결재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카드결재 관계는 수수료부담과 관련된 것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투명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음식점이라든지 사업체별로 관에서는 민들한테 카드사용을 적극 권장하면서 관은 수수료 문제 때문에, 옛말에 관청은 현금을 좋아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용사회를 앞당기고 법을 앞장서 가야할 관이 민의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카드사용을 권장하면서 아직까지 관은 수수료 문제가 걸려 있어서 카드결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런 관계는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실제로 하지 말하라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시행한 자치단체도 시행을 보류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텔레뱅킹이나 PC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그런 것은 수수료문제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께 한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영동군의 살림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또한 이를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자금조달을 위한 세입과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모두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재무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2월10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