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 주요사업 결산보고 및 2002년도 시책 보고의 건

건설과장 김위성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1쪽의 2001년도 주요성과부터 5쪽의 2002년도 건설행정 주요시책 8쪽의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34쪽의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이상으로 2001년도 건설과 행정 주요성과와 2002년도 주요사업 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 시책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군비 투자 자체 사업인데 이런 많은 도로는 군비로 할 것이 아니라 양여금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계획을 군비로 투자할 것 아니라 양여금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 변경을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로에 사업의 성질이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 도에서 하는 사업 우리 군에서 하는 도로도 법정 도로로서 군도 농어촌도로 세분화되고, 그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로 세분화가 됩니다. 군도 유지관리사업 군도 다리 확포장사업, 군도 교통소통 대책사업 이런 사업들이 여러가지로 나누어져 하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도로를 세분화해서 아까 말한대로 양여금 사업으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5년마다 정비해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하도 많고 이름도 많고 이런 부분에 마무리하는 사업 아니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 또 연계하는 사업 이러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앞으로는 도로관리도 덧씌우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비예산 양여금 사업으로는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실지로 그 부분이 도로 관리하는 부분이 인력도 필요 담당 부서도 필요하고 수많은 도로 포장하는데 실무진으로서는 참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군비를 세워서 이런 도로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억이나 투자 해가지고 이렇게 시급합니까? 이게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고창 주곡은 덧씌우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한대로 도로 포장한 지가 하도 오래 되어 가지고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되고 선형개량사업도 내창선 같은데 여기 교량사고 지점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수 문제를 가지고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용산선, 우평선 현재 버스가 다니는데 포장이 안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선형개선이 급합니까? 사업을 완급을 가리고 우선 순위를 가려서 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면에서 올라온다고 있는데 선형 개선 먼저 해야 됩니까? 이것 그리고 우선 급하지 않으면 양여금으로 해야 될 부분은 양여금으로 해야 되고 해야지 군비가 얼마나 많다고 17억이나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도 건설과장님은 본인에 말이 틀리다고 생각합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양여금을 주는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무엇인가 하면 착공을 하면은 사업을 완료 또 계획을 세우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쪽도 급하고 저쪽도 급하고 그런데 이렇게 군비로서 의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주시어 가지고 해결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내가 고수출신이니까 고수문제를 논하는 것 같이 보일런가 모르지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아서 버스가 다니는데 포장이 안 되어 있는데 포장되어 있어 가지고 시계가 좀 불편하다고 선형개선을 2억이나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이 우선 순위냐 이 말이요.

지금 말씀드리면 주곡선 같은 경우 교통이 불편이 많습니다.

되었습니다. 계획변경 의향이 없으시면 그대로 해야지요. 다른 위원님.

교통안전 시설확충 그러했습니다. 그게 25,000만원 예산이 되는데 경찰서와 협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경찰서하고 시설할 때도 협의하고 예산을 올릴 때도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100% 수용은 못하지요. 저희도 형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초등학교 고창군에 25개교, 중학교 14개, 과속 방지처리 일곱 군데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안군을 알아보았는데 70%가 과속 방지시설 되어 있습니다. 부안군을 가 보면은 주거 아파트단지라든가 거의 학교 앞에 오면 거의 과속방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안 초등학교 같은 경우 300대 이상 다닙니다. 그런데 차도 물론 도로로 다녀야지 마는 학생들 민간인 사람도 안전하게 다녀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과속방지 턱이라는 것은 나도 자가 운전 해보지만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경찰서로 알아보았는데 우리가 사람하나 죽으면 평균 3억이 든다고 그래요. 보험회사에서 그러면 오목독을 하나 세워 가지고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데 많습니다. 내가 고창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30만원짜리 오목독 가지면 사람 몇이 죽으면 몇 백억을 방지할 수 있는 지금 우리 군도 포장도 50%, 앞으로 포장이 지방도 군도 포장이 되면은 앞으로 차량이 과속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군민을 위해서 예산을 늘려 가지고 이런 학교 같은데 방지턱 예산을 세워야 할 것 같은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부안군하고 우리 고창군을 보았을 때 부안은 해안 쪽으로 국도 지나가고 우리 군은 고창읍을 관통하는 국도가 지나고 목표 천안선 지방도도 우리 도로 길이가 많습니다. 부안은 들어갔다 나가는 데만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국도와 지방도가 많은 지역이어요. 아까 방지턱은 국도와 지방도는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어려워요.

부안군은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부안군은 정확한 것은 제가 알아보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이 적고 거기는 턱이 많고 물론, 여러 가지로 분석 해보아야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한 내용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부안면도 검토하렵니다.

부안 면민이 아니라 지방도 찾고 군도 찾는데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군도 지방도는 국토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 같아서 상당히 제안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부안군을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지방도 군도 관계없이 방지턱이 거의 다 되어 있어요. 부안동초등학교, 남초등학교 가 보세요. 김제선이 엄청난 큰 선이요. 그런 데 다 되어 있어요. 그것 과장님이 연구해 보시고 여기 보니까 규제표시 주의표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도 운전하지만 규제 표시, 주의표시 세웠고 해야지만 그것 별로 보고 안 달려요. 차들이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대로 과속방지턱 오목독 시설이라든가 덤프차 다닐 때 정면등 보고 다니는 줄 아십니까? 천만에 말씀 정면등 아무 필요 없어요. 실지 교통안전에 필요한 것 여기에 집어넣어서 해주시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을 늘리시더라도 사람이 안전하게 다니고 안전하게 살아야지요. 방송에도 자주 나오더만요. 그것 좀 다시 조사해 주시고 그 외에도 강선교 전번에도 우리의원들이 현장 방문했는데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민원이 제일 많고 민원에 대한 업무를 제일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계장이랑 방제계장 계시는데 민원이 말이요. 처음 설명회 할 때는 교량을 어디다 놓아준다고 다 약속을 해요 해놓고는 약속 장소에다 놓은 것이 아니라 교량을 엉뚱한데다 놓아요. 그래가지고 군과 민이 그 동안에 쌓았던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가지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그것을 민원이 면사무소도 찾아오고 군에도 찾아오고, 이것은 설명회 때 거기다 교량을 못 놓은 이유를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왜 못 놓겠고 밑에다 놓아야 된다는 것을 주민들을 설득하고 거기다 교량을 놓아야지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무시했다고 하고 우리 의원 입장에서 제일 민원이 많은 의원 입장에서도 아주 걱정스러워요. 앞으로 우리 실과과장님들이랑 이것을 구애하시게 해가지고 민원에 안 생기게 주민들도 무시하지 말고 얼마나 송구스러운지 몰라요. 계장님 실과소장님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교통관계는요. 요즘 과장님이 부안군으로 알아보시고 해서 방지시설 이라든지 급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과속방지턱 본인이 질의한 내용인데 그 지역 과속 방지턱이 필요한 지역은 군의원들이 잘 알 것이어요. 군의원들한테 고창군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시어요. 또 다른 위원님.

마을 안길은 도시과 하고 법정도로 저희 과에서 하고 해서 도시과 하고 협의하렵니다.

도로 유지관리이니까

나도 한가지만 물을렵니다.

확장된 구간은 부안 검산 같이 1km 전체가 정확히 따지면 확장구간 내년에 전부 포장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주요사업 결산 보고 및 2002년도 시책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