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형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실장께서 내용을 알고 답변을 하실 수 있나요?

아는데 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는 데까지?

예.

시장사거리간 확포장 공사가 신규로 계속비 사업에 올라왔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정책관리실장 황춘웅입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 연가를 내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시장사거리를 계속비 사업으로 이렇게 올린 것에 대해서 말씀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시장 사거리에서 시장간 사업비는 금년도 예산에 10억원을 확보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 끝을 내려고 했었는데 실지로 해당 주민들이 보상금 관계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업비를 남대천 우안 도로 하는데로 활용을 하고 당해연도에 이 보상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관리해야 될 것 같아서 계속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선 예산 전체가 남대천 공사비로 간게 아닌데요. 일부는 집행이 되었는데?

일부만입니다.

일부 집행이 되었으면 어떻게 신규사업입니까?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미 일부든 전체든 집행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올 수가 있어요?

당초에는 그것을 계속비 사업으로 안 넣었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완료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1년도에 예산액 중에서 집행액 얼마, 집행잔액 얼마 해서 2001년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올라와야지 이게 신규가 될 수 없죠, 일부 집행이 되었으니까? 전혀 2001년도에 집행되지 않을 것처럼 빈 공간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계속비 사업 투융자 심사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 첨부 서류로 올라온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조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위원들이 2년 이상 연차사업에 의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전년도에 얼마 예산을 세워서 얼마를 집행했기 때문에 총 소요예산액 중에서 연차별 소요액을 우리가 군의회에서 판단하기 위해서 계속비 사업조서를 올리는 건데, 2001년도에 집행이 전혀 없는 것처럼 올리면 안되죠, 일부 집행이 되었는데? 잘못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집행이 되었습니다, 일부.

제가 정확한 집행액에 대해서 확인이 좀 덜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큰 범주에서 그렇게 판단했었습니다.

일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비 사업조서를 올리면 안돼요, 그래서, 위원들도 다 집행액을 알고 있는데, 2001년도에 전혀 집행을 안한 것처럼 하고 2002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계속비사업 조서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위원 발언신청) 이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지방재정법 제30조를 보면 투융자심사를 하는데 총 10억원 이상에서 30억 미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비사업 조서가 올라온 것을 보면 덕지∼삼거간 도로 확포장 공사 같은 것은 43억 9,000만원인데 81억 8,000원이 되었고, 다음에 이동 산촌 종합개발은 10억 6,000만원인데 수정해서 41억 7,000만원, 서창 산촌개발도 14억 6,000만원인데 19억 1,0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은 당초 80억 이었는데 120억, 투융자심사를 하는 목적이 뭔가요?

투융자심사는 우리가 장기적인 어떤 사업프로젝트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것을 완공연도까지 할 수가 있는가, 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가, 또 예산판단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구분, 분별하기 위해서 그런 투융자사업 심사를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증액이 되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지방재정법 제30조를 보면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반영을 해야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투융자 심사는 적은데, 예산이 적은 데도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오는 것이 있거든요?

이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다고 하는 내용은 투융자 심사를 그 사항이 다 거친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 또 30억 이상은 도에서 이미 거쳐 가지고 그쪽에서 타당성이나 그런 분석이 이루어진 사업들입니다. 다만, 그 사업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의 계획보다 증액되었다 그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증액되었기 때문에 투융자 사업 대상이 되어서 다시 불가피하게 증액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해당 기관 말하자면 군, 도, 중앙 이것을 다시 제출해서 그쪽에 심사를 얻은 그 결과로 지금 여기에서 계속비사업으로 보고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투융자 심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런 식이 된다라면?

아니요, 기본적인 것이 말하자면 5억 이상 30억 이상이라고 하는 그런 기본, 첫 기본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렇다라고 보면 10억에서 30억까지 아닌가요,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예.

그래 그 예산이 많으면 어차피 도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할 때, 당초 투융자 심사를 할 때 적게 해 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하고, 도를 거치지 않고 여기서 사업을 하려는 그런 배경은 없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신청) 김원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의 사업목적이 뭐죠?

크게 말씀드리면 산간오지 쪽의 도로를 개발하기 위해서 농어촌도로로 지정해서 우리 예산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여금을, 중앙 지원이 되는 양여금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기 어려운 그런 도로를 솔직히 농어촌도로로 지정해서 주민의 편리, 교통편의 이런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어촌 도로를 지정해서 활용합니다.

사업목적이 지역주심의 교통편익이나 특히, 농산물이나 임산물 생산 또는 유통의 어떤 향상 이런 부분에 주목적이 있죠?

예.

그런데 이 평가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농어촌 도로를 평가할 때 순위를 결정하고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순위에 의해서 어느 것을 먼저 할 것인가 이 순위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재원을 거기에 배분해서 투입하게 되죠, 그런데 평가할 때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까?

농어촌도로 평가방법은 제가 조금 자료를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평가방법은 바로 서면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방법이란게 조금 전의 사업 목적과 관련지어서 역시 그런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소득개발 잠재력이라든가 농림업 생산액이라든가 또는 경제 작목 단위별 면적 이런 것들이 주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 나아가서 조금 전에 목적이 되겠습니다만 주민의 교통편익도 이것도 참고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도로와 도로의 연계성, 그리고 계획 교통량, 인구수, 마을 수라든가 이런 것이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옥소동이 농어촌도로로 확포장 사업이 우선순위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특수한 사업목적이 있습니까?

옥소동 그 도로는 옥수동 주위에 엄청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소동 뿐만 아니라 적상면 주민들이 그쪽에 도로를 내달라고 하는 여러 번의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군비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솔직히 계속해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광개발과 아울러 그쪽에 우리 대형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는 옥소동을 이어서 설천과 적상, 말하자면 한 관광 벨트권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설천 쪽에는 태권도 국립공원이라든지 환경테마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도로를 연결해서 양수발전처에만 오는 관광객을 국립태권도 공원이나 우리 환경테마공원 그쪽을 함께 연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도로를 우선 순위로 넣었습니다.

원래 우리 군 계획으로 용역자료에 의하면 우선순위는 몇 순위입니까?

농어촌도로 우선순위요? 제…

예산편성 할 때 그 부분은 전혀 참고로 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농어촌도로 개선은 저희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군이 각종 기초자료, 준비가, 조사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군수가 부탁한 것이 1번, 또 의원들이 부탁한 것이 2번, 그리고 주민들이 어느 골짜기에서 조그마하게 소리낸 것은 최하위순…, 여기에는 장기적으로 어떠한 관광개발 계획이 있는 지 그런 어떤 계획서를 분명히 의회에 제출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무주군에는 이보다 필요한 조금 전 목적이나 평가방법, 우선 순위 이런 것을 본다면 이보다 급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여성복지과에서 야영장 계획이 있죠?

예. 청소년에 관련한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왜 설명을 안 합니까?

아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그러면 우선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우선 뭐가 있느냐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고 있죠, 야영장말고는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그러면? 왜 그러느냐 하면 야영장만이 목적이라면 우리 무풍면 삼거리에 가면 임간수련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야영장과 임간수련장은 유사성이 있습니다. 이 무주가 자연친화형의 참 조그마한 반딧불의 나라라고 한다면 역시 그런 부분도 자연을 살리는 방향에서 해야할 것입니다. 구태여 이렇게 많은 2차선에 도로를 넣을 필요가 있겠는가? 지금 임간수련장은 포장을 일부만 하고 일부는 포장을 않고 있죠? 그것도 1차 선에요. 원래는 그곳도 자연 그대로 비포장 도로였어요, 그걸 살리기 위해서. 만약에 여기가 야영장만이 목적이라면 이 도로는 필요치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 보세요.

야영장만 목적으로 한다면 무주군에서 굳이 야영장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덕유대야영장에는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단위 야영장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참, 야영장이 별도 야영장만 한다면 필요성이 무주군에 필요 없다?

야영장만 목적으로 한다면…

그렇죠. 무주군에 야영장에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야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설천면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직선도로가 그쪽에서 설천면에 이루어지는 대형 프로젝트하고, 우리 주민 이쪽 옥소동 계곡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그런…

그러니까 그런 관광자원을 개발하는데 정책관리실에서 어떠한 하다 못해 구상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이 의회로 못 넘어오더라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런 종합개발 계획이 있다라면 그게 우리 실장이 여기에서 피력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금방 야영장 같으면 사실 10,000명 이상이 수용할 수 있는 무주군의 아마 대한민국에서 내노라는 야영장이 있죠? 물론 이해가 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여성…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있어요. 여성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영장말고…

그런 청소년 수련을 위한 그런 시설들이 그쪽에 계획이 될 것이구요.

그것말고…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것이 설천하고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다음에 그 안에…

관광벨트화 하겠다는 얘기이고…

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어떠한 사업을 하겠느냐?

그 관광벨트화 하기 위해서 길을 낸다는 것이죠.

이 진입도로를 내는데 여기에다 어떠한 사업을 하겠느냐 이게 유사하게 어떤 사업과 유사하느냐 하면 월음령이…

우름숲골…

우름숲골과 유사한 현상이에요. 우름숲골은 2002년부터 사업을 투자했는데 2002년이 지나갔나요, 이미 사업은 끝났죠? 그런데 거기에 사업투자는 아무것도 지금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쪽에 사업투자를 하려고 해도 실지로 그 쪽에…

그 부분을 묻는 게 아니고 이런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계획은 불확실한데 도로부터 내는 계획을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정말 우선적으로 투자해 줘야할 사업인가, 아닌가 이 보다 급한 것을 먼저 해야될 것인가,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또 실제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 같구만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참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주군에 좀 생산적인 부분에 먼저 투자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군수한테 앞으로 군정질문 해서 충분하게 짚고 넘어가고 질책을 할 생각인데, 이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으면 이런 시가지 가로환경정비니 이런 시설을 안 해도 골목이 협소한 청계천 뒷골목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줍니다. 예산에 관련된 책임실장으로서 상당히 매년 연말이면 고생이 많고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계상을 해야지, 무계획적인 부분에다가 예산투자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무주시장에서 시장사거리간 도로 확포장 사업과 관련지어서 이것과 관련지어 무주도시환경 정비 사업 뒷 부분에 있습니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 보면 총 예산이 약 50억 가깝게 소요됩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했지만 여기 국비는 25%밖에 안됩니다. 감정가만 해도 15억에다가 30억이 넘어설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무주가 이렇게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특히, 이 시장 사거리에는 노선버스가 거기로 통행을 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노선버스를 어떻게 순환을 시킬 생각입니까, 시장 내에? 시장 내에 노선버스가 이렇게 원활하게 순회를 시키겠다는 의도입니까?

지금 현재도 우리 군내버스, 우리 무주군…

우리 군내 버스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노선버스, 우리 무진장 여객이나 이런 버스가 아니고…

그렇죠. 시장 안으로는 노선버스로는 들어가기 어렵고…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노선버스의 원활한 소통, 주민불편 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시내버스로는…

그래서 과연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이미 우리는 전간 도로를 보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폐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상권 마저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상권이 사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역시 시장 사거리는 진입로 역할 밖에 못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수십 억을 투자해서 정말 노선버스가 원활하게 무진장 여객이라도 돌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쪽에 시장 현대화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놔서 그쪽에 차량을 우리 순환버스라도 보내주고 또 순환될 수 있어야 그쪽 지역경제가 상권이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는 아마 장날 같은 데를 위원님께서 혹시 안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도저히 그 길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하면 지역경제가 그만큼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본 위원이 성격이 상당히 뭐랄까?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모이지 않는다, 사람도 그렇고. 도로만 무주시가지만 깨끗하게 정비한다고 해서 과연 무주상권이 활성 될 것인가? 조금 전에도 지적했지만 상권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더 활성 될 수가 있습니다. 전부다 정비하고 파리만 날리는 시장을 만들 계획입니까? 그리고 무주군에 여기에다만 투입할 재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1,000억도 안되지 않습니까? 엊그제만 해도 군수가 1,200억이니 1,300억이니 했지만 지금 우리는 1,000억도 안 되는 예산이에요. 재정규모예요. 거기에다가 공무원들 100억 이상 관련되어서 나가고, 또 거기에 각종 시설 관리비 등 해서 약 200억 이상 나가고 실제 투입할 재원은 없어요. 이런 상황 아닙니까? 누가 뭐래도 이 예산을 편성하고, 계상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실장은 무주군 재원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너무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가능하면 연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을…

아니, 지금 당장에 투입을 하고 다른 사업비까지 갖다 투입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계속비 사업입니까?

아니, 2004년까지, 예를 들면 도시가로망은 2004년…

그러니까 조금 늦추자는 얘기예요. 지금 투입을 했어요. 벌써, 시장사거리에다가. 무주가 이렇게 투자하면 안됩니다. 지금 이 후간 도로가 이제 달동네 같이 되었습니다만, 이 도로와 비교하면, 그렇죠? 여기는 미국의 워싱턴 광장이요, 뒤는 평양의 어떤 뒷골목 같아요. 그런 사항이 되었는데 이것을 전부 다 하려면 230억 이상 300억이 들어가요. 지금 우리가 거기에다 투입하여 사는 데 역할을 하도록 해 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좀 지적하고 이런 부분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무주가 나아갈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실장에게 지적을 해 줍니다.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이번에도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2002년도 계속사업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리실장 하단) 다음은 이동 산촌종합개발 외 2건에 대한 계속비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본 건을 제안해 주신 산림공원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등단) 윤완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동 산촌종합개발이 당초 계속비사업조서와 수정액을 보면 현저한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요인이 뭐예요?

당초보다 토목사업비가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약 26억 정도가 증액되었잖아요. 당초 보다?

예.

주 요인이 뭐뭐 인가요? 당초계획보다 오히려 배 이상이 증액요인이 뭐뭐예요?

당초에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 있었던 것이 들어갔구요. 다음에 토목사업이 당초보다 많이 늘어 가지고 13억 5,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초계획하고 수정내용이 증액요인을 구체적으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2년도에 15억이 예산편성이 물론 계획입니다만, 확보가 다 되었나요?

확보는 안된 계획입니다.

15억에 대해서 2002년도에 계획액이 올라와 있는데 가능한 확보액이예요?

저희들이 15억 2002년도 예산액으로 올렸었는데 본 예산에 50%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나머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를 그냥 형식적 예산으로는 전혀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동 산촌종합개발을 41억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판단기준이 계속비사업조서예요. 예산확보가 가능하지도 않는데 말하자면 41억 분에 대한 산촌종합개발을 한다든가 할때에는 일을 일단 벌이기 시작하면 예산확보가 안될 때는 굉장히 힘든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식으로 올려서는 안돼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15억 4,600만원을 계획한 것은 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인데 2003년도까지 확보액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올려야 됩니다. 실제로

예.

추상적으로 하면 안돼요. 그리고 당초에 투융자 심사를 할 때에는 10억 6,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원래 30억 이상은 도 투융자심사를 받는 것 알고 있죠, 그것을 했습니까? 당초계획은 15억 8,800만원이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대상입니다만, 이번에 수정액이 41억이잖아요. 그러면 30억 이상은 시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할 대상사업입니다. 이게.

죄송스러운데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투융자 심사와 이런 것은 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게. 그냥 임의규정이 아니고 법령을 근거로 한 이게 강제규정이에요. 지방재정법에 딱 근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비 사업을 올린 때는 이와 같은 전자에 있을 과정을 거치고 올라와야 원칙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예.

그리고 반딧불자연휴양림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했거든요.

예.

그런데 오히려 이것은 2002년도 예산에 전혀 없어요,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제가 너무 소홀한 점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2002년도까지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99년도∼2002년도로 2002년도 예산이 없는데 무슨 2002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입니까, 이게, 2001년도로 그냥 끝난 것인데? 계획 액이라도 올려서 토지매입을 한다든가 무슨 계획이라도 있어야지 계획비 사업조서 아니오, 이게. 2001년도 끝난 것 아니요? 지금 2002년도, 2003년도에 빈 공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001년도로 계속비 사업이 끝난 거요, 지금 따지고 보면,

먼저 말씀이 조금 나왔었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이 조금 나왔을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이 나왔을 때 제가 대답했듯이요,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아까도 이동 산촌종합개발도 15억이 2002년도에 아직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고, 계획액이 잖아요. 계획액? 이것도 어차피 계획액 아니요? 그러면 반딧불이 자연휴양림도 본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으나 2002년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이 우리가 2001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에 근거한 토지매입비가 산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요, 계획액이.

그렇습니다.

잘못 되었죠? 전반적으로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반딧불이자연휴양림 계획액 자체도 못 올린 사유가뭐요, 하지 말래요?

아니오. 그것은 아니구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제가 자꾸 말씀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때 그 얘기가 나왔을 적에 제가 의회만 열심히 해 가지고 예산편성 안에는 저희들이 제출은 하기는 했었는데 빠진 것으로 제가…

정책관리실장님 거기에 대해 답변해 봐요. 우리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반딧불이 자연휴양림 토지매입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이 2001년도에 우리가 해줬는데, 예산요구를 했는데 정책관리실에서 예산편성을 안 해 준 것입니까, 이거? 밝혀야지 안되겠어요, 자꾸? 군수재가를 받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정책관리실장께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요구를 들어 주지않은 거예요?

추경에 다시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매입 계획은 6억 6,100만원이거든요.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사실은 본질을 밝혀 드릴게요. 당초에 반딧불이 자연휴양림을 약 40억 상당에 필요한 자연휴양림을 만들려다가 본 의회에서 과다한 자연휴양림 개발은 우리 군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니까, 기존에 있는 지원금과 우리 군비 부담금으로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라, 그래서 지구가 변경됨으로 인한 토지매입비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요구에 의해서 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본질은 뭐냐하면 군수께서 당초에 계획한 40억 상당액에 자연휴양림을 끝까지 고집하고 추진하려는 의도에서 토지매입비를 산정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반딧불이 자연휴양림이 토지매입을 할 필요성이 없어서 산정하지 않았느냐를 알고 싶은 거에요. 확실하게 현재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만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12억이죠, 12억 범위내에서 공사를 하도록 하구요. 제가 말씀드린 6억이라는 것은 토지매입비 그것만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산편성을 했어야죠? 그러면 당연히 예산편성을 했어야지, 감정대로 기분대로 군정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군수가 감정대로 군정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잘못 되었죠?

예, 잘못되었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은?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신청) 김원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비 6억을 가지면 거기가 북고사 상하주변 진입로까지 모두 토지매입이 가능합니까?

그 6억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낸 금액입니다. 아직 감정을 안 했기 때문에…

원래 계획은 조금 전에 얘기한 부분을 전부다 매입할 계획입니까?

북고사 위쪽으로는 없구요. 아래쪽으로, 당초에 저희 계획보다 많이 줄여 가지고 금액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도로변까지 구입합니까?

그렇습니다. 도로변은 있습니다. 진입로 변은 있습니다.

토지매입을 본 위원이 좀 줄이라고 했던 것은 자연휴양림 사업의 예산이 재원확보가 어렵고 그래서 가능한 축소를 해라,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 승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사를 추진해야 됩니다. 또 역시 예산도 확보하는데 있어서 그런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이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이번에 계상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확대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대로 자연상태를 보존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그 주변에 밭이 있는게 더 좋아요. 고추밭도 있고 콩밭도 있는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그 주변에 밭이 있는게 더 좋아요. 고추밭도 있고 콩밭도 있는게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하나의 관광자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입하는 땅들이 임야만이 아니구요. 주위에 지금 폐경을 했다 하더라도 전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임야면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산촌마을에 주민거부가 상당히 현지에서 봤을 때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편입토지 완료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편입이 더 추가로 필요한 토지매입이 있습니까?

어느 쪽 말씀입니까?

이동 산촌종합개발.

이동은 당초 계획대로만…

더 토지매입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죠?

토지매입 계획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또 계획이 있어요?

지금 완료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편입토지 매입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원래 여기에는 현재 자료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공원화 계획도 들어있죠? 그 주변을 단순한 식품공장 하나만 만드는게 아니고 주변을 공원화 하겠다?

공원화는 아니구요. 마을정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비해 놓은 것이 하수도라든가 상수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로 안길 같은 것 그런 것이지 공원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원화 형식으로 그때 당시 보고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앞으로 추가로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필지를 매입해야 하고 총 필요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32필지에 3억…

3억이면 됩니까?

예.

그 부분은 현재 총 예산에 확보되어 있죠, 계획에 들어 있는 거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3억을 투입해서 토지매입을 더 해야 도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런데 계획서를 이렇게 완료라고 내었나요? 지금 앞으로 3억 부분에 대한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거부감이나 또 반대의 사는 없습니까?

없다고는 아니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거의 다 동의를 하구요. 한 사람만 좀…

아, 동의를 다 하는데 한 분만 동의를 안 하신다?

예.

틀림없습니까?

예,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 위원이 조사를 해서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사업은 예산을 계속비 사업뿐만 아니라 관련된 추가사업비를 예산삭감해도 좋겠죠?

그것은 삭감해도 좋다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주민의 의사를 가장 존중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주민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 그게 바로 위민 정책이고 위민정치입니다. 그런데 왜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주민의 의사와 관련 없이 또 주민의 의견을 오히려 참 회유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장소를 옮기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물론 집행하는 사람의 판단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라 하지만 그런 방향보다는 그래도 주민의사가 가장 존중되어야 됩니다. 이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 받은 사항이 있죠?

예, 감사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감사지적 사항은 사업을 착수할 때 동의서가 없이 한 것으로…

동의서 없이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과장 같으면 과장의 동의서 없이 사업하면 그것 가만 둡니까?

그게 그렇게 된 사유는…

사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마을 공용임야에다 하기로 했었는데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심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남의 땅에다가 공사를 한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찬성하겠어요? 무주군민들이 참으로 순한 거에요.

그것도 처음에 주민회의를 했을 적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은 이렇습니다. 마을이라는 것이 보면 큰 목소리가 전부인양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연 주민들의 진심은 뭔가, 진의가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진의파악이 더 중요한 거에요. 그 마을의 큰 목소리가 전부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 그런 진위파악을 해서 정말 주민을 위한, 주민의 뜻에 의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산림공원과 계속사업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하단)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계속사업비인 곤충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계속사업비인 곤충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 소관 폐기물종합처리장시설공사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본 건을 제안하신 자연환경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등단) 윤완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공사 2002년도 계획액이 28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확보재원이 어떤 거예요? 2002년도 계획액이 28억 7,000만원인데 이것이 확보재원 종류가 뭐예요?

자연환경과장 허영덕입니다. 민간자본 확보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28억 전부 다가 민간자본을 말하는 거예요?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01년 전년도까지는 61억, 2002년도 당초에 59억, 수정은 30억인데 30억 중에 약 20억을 집행하고 10억이 남아 있는데, 2002년도 계획액은 지금 28억이 순수한 민간자본 액수만 계상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28억은 민간자본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그렇습니다.

공사완료는 언제 하는데요?

지금 금년 말까지 계획목표를 갖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3월 정도까지는 가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말하자면 전년도 이전의 확보액 61억 하고 2001년도에 30억 약 91억 정도, 예?

예.

그것이 확보액이고 나머지 28억 분은 순수한 민간자본재원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2002년도 계획액이 과장께서 충분히 민간자본으로 확보할 가능성은 투명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계속사업비인 폐기물종합 처리장 시설사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장 하단) 다음은 여성복지관 소관 청소년 수련관 건립 외1건에 대한 계속사업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여성복지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등단) 윤완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따른 총 소요액이 약 40억으로 나와 있는데, 40억에 대한 재원의 종류를 한번 얘기해 줘봐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수련관 소요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련관 건립은 40억으로 되어 있는데 양여금이 28억이고, 군비가 1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001년도에 국비가 10억 이고 군비가 4억 2,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집행한 액이 설계비가 1억 1,69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지금 13억 1,206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여금이 아까 28억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18억 부분에 대해서는 또 확보가 되나요?

예.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양여금은 지속적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이렇게…

아니, 얘기를 분명히 해줘요!

예, 내려옵니다.

예?

예.

당초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따른 국비도 연차사업으로 계속 돈을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느냐 이 말이요.

예, 그럼요. 되어 있으니까 이 사업이 선정되고 또 이렇게 건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2001년도에 국비 10억이 내려왔다고 그랬죠?

예.

2002년도에는 국비가 내려오나요?

내려옵니다.

얼마가요?

양여금 9억이, 9억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금년도에?

예.

9억이 내려오게 되어 있다?

예.

그러면 나머지는 군비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군비확보가 4억 정도…

그래요?

예.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40억이면 투융자 심사대상이 도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나요?

이것은 도에서 이제 국비로 추진하는 것이니까 투융자 심사는 30억 이상은 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에서 임의대로 투융자 심사를 다 받아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받은 상태가 아니면 이렇게 국비를 내려보내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 추상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 그런데…

군비확보도 안 되는데 무슨 소리요?

이거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투융자 심사는 이런 사업은 도에서 다 받았습니다. 해서 이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서면으로 윤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용도 모르고 여기 와서 도에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확인해서 서류로 제출하겠다는 말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도에서 저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자신 있는 답변을 해봐요. 투융자 심사를 받은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 자신 있는 답변을 해 봐요. 자신있는 답변을!

아니, 도에서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답변 좀 해봐요. 메모지가 들어 왔으니까 메모지대로 읽든지…

저는 도에서 30억 이상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군에서 받아야…

예.

군에서 받아야…

한 번 답변 다시 해봐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고, 그대로 답변하셔야지 그래…

아니, 저는 그렇게 착각을 했었어요. 그러는데 군에서 신청해서 다시 받아야 된다고…

그렇죠?

예.

잘못 되었죠?

예.

전자에 거쳐야 할 과정을 딱 거치고 계속비사업조서가 올라와야 원칙이죠? 잘못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계속사업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관리실장 황춘웅입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200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6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업무의 기획조정과 정책개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전년도보다 361만 8,000원이 감된 3,924만 5,000원을 정책개발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정책개발 소관 업무의 내실화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업무추진 국내여비 1,44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관 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시책발굴과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 주요 현안사업 및 민원해결과 군정 홍보 활동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8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여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서 군정발전 정책협의회 참석자의 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원예유전과학대학 유치를 위한 토론회 참석 등 일반 보상금으로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 및 업무개선 사항 개발을 통한 군정의 효율성과 적극적인 사고를 통한 생산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제안 우수부서 제안자 시상금으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관리에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가 전년보다 121만 6,000원이 감된 1,455만 9,000원, 여비는 996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관리 전산관리인부임은 전년과 동일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지방재정 공무원 선진지 견학 국외여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공통운영을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전년과 같고 업무추진비는 지침상의 기준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임의 단체 보조금을 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국내외 자매결연 업무추진과 주요사업 심사분석 추진을 위한 평가지도 일반운영비로 9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가지도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706만원과 네크워크 자매결연단체 축구대회 참가경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의 선진국 경영행정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전 부서의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국외여비 6,100만원과 해외 배낭여행 지원을 위한 국외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에 중국 안도현 무주촌 교류협력 국외여비 1,250만원 등 총 국외여비로 1억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국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민간인들의 해외여비 2,500만원과 공무원 부부 해외배낭여행 지원을 위한 민간해외여비 3,000만원 그래서 총 5,500만원을 민간을 위한 해외여행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행정 종합평가 포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국 지방자치국제화재단 출연금연회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법무감사관리의 경상예산은 전년보다 1,713만원이 감된 5,205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4,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감사와 현지감찰을 위한 국내여비 1,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찰 및 법원 출두 증인을 위한 참고인 실비보상금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관리에는 통계연보 및 도표로 그려본 무주라는 책자 발간료 등 일반운영비 1,370만원과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정보통신의 원활한 서비스와 업무추진을 위한 정보통신 일반운영비 1억 6,9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장애 시 신속한 복구와 통신업무 전산화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생활정보자료 안내와 지방행정정보은행 정보자료 수록에 따른 인부임 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시·군간 행정정보통신 전용회선료 도비 3,767만 6,000원과 군비 3,767만 6,000원해서 총 7,3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에 따른 국비 5,600만원과 군비 8,400만원을 합해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 홈페이지의 안전한 자료관리와 홈페이지에서 민원업무 접수 통보처리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결재에 따른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 8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정책결정과 회의에 따른 업무공백을 없애고 긴급 재해시 영상통신망으로 회의 진행에 따른 원격영상회의 시스템 구축비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성 방송망 시설로 행정의 선진문화 습득과 선진화 도모화에 따른 위성방송 수신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네임서버 노후화로 잦은 중단에 따른 네임서버 교체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멀티미디어의 지원과 본청 읍·면의 노후화 된 컴퓨터 교체 구입비로 7,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소에서 요구된 컴퓨터를 일괄 구입할 계획으로 전부다 모아 가지고 이쪽에 세운 예산입니다. 주민등록시스템 운영에 따른 행정업무 처리와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주민등록하드디스크 구입비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의 신속한 복구와 인터넷 전자 결재 등 장애 없는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해서 네트워크 시스템 하드와 장비 구입비 1,0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처리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후 전화기 교체 구입비 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공개 열린 행정, 투명행정을 위한 대 회의실 VTR과 DVD플레이어 구입비 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교환기 노후화와 용량부족 디지털의 다양한 서비스 통합망 교환에 따른 행정교환기 교체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 정보 역점 사업으로 추진중인 시군구 행정정보화 2단계 사업에 따른 병렬 시스템 서비스구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최고경영자 시책교육, 정보전문 기술교육과 간부공무원 정보화 교육에 따른 지역정보화 재단의 연회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홍보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3,686만 1,000원이 감된 2억 6,3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내외적 군정 이미지 제고와 군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홍보관리에 국내여비 1,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군정의 이해 및 추진사항에 대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홍보위원 교육급량비 행사 실비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군정홍보 대상물의 야간 촬영과 전천후 활동을 위한 군정 기록 영상물 제작 장비 구입비 물품취득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2002년도 본 예산 예비비 28억 3,8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읍·면 예산입니다. 군·읍·면장 설명회 참석자 보상금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읍·면의 조직관리 운영 일반운영비 전년보다 2,501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2,318만 4,000원, 다음에 읍면 국내여비 1,500만원, 다음에 385쪽에 읍면 직원 월액여비 1억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2억 7,0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비 6개 읍면 1,800만원과 자율방범대 운영비 8개 대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읍·면 민원업무용 일반운영비 4,6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환경미화원 등 일용인부임으로 단가 인상분을 포함하여 7억 5,2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그리고 390쪽에 기타 업무추진비는 지침상 기준에 따라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연료비, 공공요금 등 청사운영 관련 예산으로 1억 5,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이 되겠습니다. 부남면 의용소방대 창고보수비 2,000만원과 각 읍면의 비품과 OA가구 구입비 1억 7,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문화예술관리에 각종 행사소요 일반운영비 2,6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보건관리 방역속독 약품구입비 6개 읍면에 1,78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3,1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장비 수선과 소요경비 청소미화사업 398쪽에 현충일 추모행사 소요경비 4개 면에 2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이 되겠습니다. 무주읍에 시책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에 따른 소규모 수선, 전기, 수로, 지붕, 창문 등 수선비로 5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가로등 요금으로 6개 읍면 일반운영비에 1억 6,3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본 페이지와 404페이지는 민방위장비와 비상 급수시설 유지 및 공공요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05쪽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전년과 같이 6개 읍·면에 4,6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관리실 소관 200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관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신청) 김원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읍 저소득층 주거생활 개보수 지원 대상자가 어떠한 경우입니까?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사항은 무주읍에서 특수시책을 아주 저소득층에 대해서 자활이라든지 이런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수혜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자고 하는 그런 계획이 올라 와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령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주거생활 개보수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데 대상자가 누구냐, 어떤 분들이냐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한 분입니까 아니면 어느 단체입니까? 단체는 아니잖아요, 저소득층이라면 누군가…

여러분이 되죠.

여러 분이 해당이 됩니까?

예.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읍·면 예산으로 넣었기 때문에…

아, 읍·면 예산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예, 읍·면…

무주읍에만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어요.

예.

이런 경우는 무주군에 무주읍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무주군 전체를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쪽부터 해줘야 될 것이다, 뭐 지원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특히, 동절기에 우선 시급한 곳도 있을 것이고 또 동절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름에 급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수문제, 비가 왔을 때 문제 등 이런 대책을 세워져야 할 곳들 그런 곳들이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알고자 하는데, 대상자에 대한 자료, 우선 무주읍 것이라도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한 번 이리로 가져와 보세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안 가지고 계시면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위원회 운영 지원 프로그램, 이 운영프로그램 내용이 뭡니까? 386페이지죠? 어떠한 운영 프로그램인데 1,800만원 정도의 예산의 필요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읍·면에 자치위원회를, 각 읍·면별로 이제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교양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특별히 강사라든지 또 문화 이런 것 해서 각 면에 300만원씩 해서 자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년에 모든 6개 읍·면이 공히 그렇게 금방 말한 수공예라든가 이런 각종 시설을 해놓은 방을 활용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재료, 또 거기에 관련된 어떤 자재 같은 게 이렇게 추정을 해서 세운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 모두가 실제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현재도…

아직 자치센터 건립도 안 되어 있고…

현재도 안성 같은 경우는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성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올해 적상과 부남이 이어지고 내년에 무풍, 설천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했는데, 사실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요구를 했는데, 행자부에서 요구가 이것보다는 1개 읍면당 1,000만원 정도로 해 달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행자부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해줄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지금 제가 1/3로 줄여 가지고 일단 활성화 해보고 나서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지시를 받고 제가 1/3로 줄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자치센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운영비에 대해서 위원들은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행자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예산을 세워라, 말라 해야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공무원이나 일반인이나 해외에 관련된 예산이 이번에 좀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해외에 갔다온 결과가 아주 좋습니까?

솔직히 위원님들께서 늘 해마다 염려하시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보고 얻어오는 것이 솔직히 좋습니다. 많고, 군정에 반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해서 그 폭을 확대하려고 하는 교육입니다.

얻어와서 물론 개인한테는 얻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간직하고 있겠지만 그게 군정에 반영된 것은 우리 군수께서 많은 해외를 다니면서 시가지 가로환경정비나 이런 중요한 부분에 한 것 외에는 크게 눈에 띄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어떻게 솔직히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제 개인 소견이고 또 제가 공직을 하면서 느껴본 것은 그래도 우리 공직자들이 선진문화를 또 선진국의 행정양태를 많이 보고 와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군정에 도움이 된다 하는 판단을 가졌습니다.

공무원은 그런지 안 그런지 아직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명단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대부분 민간인들 중에도 해외를 갔던 사람들이 또 가게 되고 그런 경향이 많죠?

솔직히 저희 군에서는 민간인들 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다만, 농어민후계자들을 저희 군에서 지원을 해 줘서, 일부 보조를 해줘서 갔다온 게 있고 정식으로 저희 부서에다가 민간인 해외부분의 여비를 넣은 것은 이번에 처음인데요.

전 번에도 올렸었는데 의회에서 삭감했죠.

예, 그래서 민간인들도 좀 갔다오면 좋을 것 같은 판단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잘 살기 운동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을 가서 1호 1품이나 이런 것을 실지로 보고 오는 것이…

아, 그 분야로 갑니까?

그런 분야가 주가 됩니다.

그 계획만 확실하게 그렇게 그런 분야로 보내겠다 그렇다면 그 자료를 제출하세요.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3년 간에 걸쳐서 해외에 갔다 온 일반인이 되었든, 우리 공무원이 되었든 현황과 결과 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지금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나요? 아니면 우리 무주군이 처음으로, 최초로 하는 건가요?

이것은 무주군이 최초로 하는 게 아니구요.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구요. 이것은 중앙의 보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일단은 도와 군간 영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센터는 금년에, 금년 예산에서 원격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구입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군비 아닙니까?

지시된 공문은 있죠. 그래서 전 시·군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군비 부분에 예산에 세웠어요.

자, 이 영상시스템이 우리만 갖춰서 되는 것이 아니구요. 도에서 할 수 있는 기계는 도에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전국이 하는 것입니까, 전라북도만 하는 것입니까?

예, 전국이 다 합니다.

전국이 다 합니까?

예.

전국이 다 하는데 자치단체에다가 전부다 예산을 재원을 부담하게 한 것입니까?

자치단체, 여기에 부담되는 것은 우리…

군비예요?

우리가 준비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비로만, 정말 전국적으로 하는 것을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냐, 자치단체에서 모두가, 그런 사항이예요?

예. 도에서 하는 것을…

다른 자치단체도 역시 뭐 지원을 받고 하는 보조금이 전혀 없다?

예.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금년도 예산만 해도 물론 우리나라가 정보화사업 추진에 많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금년만 해도 3억 8,900만원 정도가 정보화 사업에 투자가 됩니다. 지금 매년 거쳐서 이쪽에 투자되는 비용이 참 막대하다, 참 우리 무주군 재정으로 봤을 때는 좀 감당키가 어렵다, 그런 것을 실장님께서 예산편성 하면서 느끼는 게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보면서도 매일 걱정이 정보화 사업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버가 뭔지 내용도 모르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하면 이 이상의 것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교환기가 그전에는 이것을 돌려서 하고 하는 이런 교환기 하나만 해도 3억을 교환기 자체가 됩니다. 그런데 도저히 예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환기 하나만 해도 지금은 한 교환기를 가지고 모든 정보가 연결이 되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중요한 것만 넣어서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 사업이라고 해서 2단계 행정정보망을 하는데 2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지금 도표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올해 11단계만 정보화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원하고 면이 큰 안성면 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정보화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내년도 2억을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이 우리 행정업무 11개 아니라 25가지로 늘어납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그것을 우리 군만 안 하면 다른 데서 빼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정보화도 좋은데, 정보화도 좋은데 정말 자치단체 빈약한 재정에서 보면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노트북이 필요한 것은 필요할 것이고, 각 실과 각 읍·면 각 담당자 전부에게 노트북까지 해줘야 된다면 예를 들어서 부담스럽다, 더욱이, 물론 현장행정을 위해서 필요한 데는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예산이 과다하게 조성되는 것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덧붙여서 위성방송 수신시설 1,000만원을 들여서 우리 군청에다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어떠한 시설인데 이렇게 과다하게 들어갑니까?

지금 위성방송 시설입니다. 1,000만원 들인다고 하는 것은. 지금 각 과 사무실에 텔레비전이 유선방송으로 하고 매월 얼마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1대당 4,000원인가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차단하고 아예 군청에다가 위성시스템 방송시설로 위성안테나를 설치해서 전 실과나 이런 데서 이제 그런 데에 요금이 안 나가고 한 번 해 가지고 계속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데 무슨 위성안테나가 1,000만원까지 갑니까?

이것은 구체적인…

그에 대한 내역을 좀 알고 싶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과다하게 필요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무주군의 일반가정이나 지역에 수신이 잘 안되어서 위성안테나를 설치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세한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TV1대당 4,000원이라고 했나요, 그것은 연간입니까?

월입니다. 월.

월 4,000원씩 지출하고 있어요?

예.

우리 무주군청에 TV가 총 몇 대입니까?

거의 부서마다 1∼2대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양원규 위원 발언신청) 양원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기요, 116페이지요. 일시사역인부임이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입력 하고 지역정보은행 자료입력 1명, 140일해서 78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런 문제는 소득경제과의 예산서를 올라온 것을 보면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이 있거든요. 그 분야로 해서 대체해서 쓸 수 없습니까? 이렇게 굳이 용도를 달리해서 써야 합니까?

지금 이쪽에 인터넷하고 지역정보은행 지도감독 하는 것에 대해서 일용인부를 재료비 기타로 넣었습니다. 300일 짜리로 넣을 수 없고 솔직히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산실의 4명 가지고 각 실과, 읍면의 고장나고 하는 것을 일일이 다니다보면 되지 않습니다. 해서 도저히 일용 재료비를 써서라도 이런 기술자를 1명 확보해서 활용해야겠다 그런 뜻으로 이것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문요원이 공공근로사업자로서는 대상자가 없다?

공공근로사업은 연중을 쓸 수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기가 민감한 사항입니다. 국외여비 문제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국제업무 담당자 해외 연수 1명이 3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행정에 문화, 관광, 체육, 사회분야, 건설, 유통, 농업부문에서 1담당 250만원씩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왜 이렇게 여비를 많이 책정이 됩니까?

여비는 책정을 해서 그 여비 책정하는 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구요. 360만원 국외, 국제화 거기에서 해달라는 것은 국제협력관실에서 1인당 책정된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했고, 밑에 나온 국외여비 250만원 이렇게 계상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들 국외여비 나간 것을 평균치를 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가를 명기했다고 해서 그것을 찾아가는 돈은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원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신청) 김원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심의 때나 본회의장에서 또는 이렇게 예결위나 자료요청을 했을 때 그냥 이렇게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무주군에 전산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티오를 정확한 티오를 지금 전산직…

우리 무주가 이렇게 조금 전에도 지적했듯이 전산부분에, 전산시스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적당한 정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총괄할 수 있는 뭐랄까, 전문직 공무원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전산직의 그 공무원이 그 역할을 못한다는 것은 이런 과다한 투자의 필요성도 없다 어떻게 보면, 활용을 못하면 뭐합니까?

전산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현재 전산직으로 되어 있는 직원은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에 의하면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컴퓨터를 하나 사달라고 해서 최신형으로 크게 투자를 했죠. 그런데 막상 갖다 놓고 보니까 그것을 작동하는 방법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무주군이 투자는 과다하게 최신형으로 모든 것을 좋습니다. 하지만 관리작동을 제대로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못하는 것이 아니구요. 고장나고 하면 일손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손이 없습니까?

일손이, 직접 찾아가서 하고 하는 것은 4명이 할 것을 현재는 2명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직원이 2명이 있는데, 전산기계실에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실과, 읍면에서 고장났다고 하면 본인이 가서 고쳐야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 무주군 행정뿐만 아니라 무주군민 전체를 위해서도 훌륭한 능력 있는 전문직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산직 공무원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정말 필요성이 있다면, 정말 그런 고급 인력을 채용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인재이고 또 그런 방향으로 해야 효율적으로 무주군정을 펼칠 수 있거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위원 발언신청) 현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