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실과소별 주요시책사업 보고의 건

문화체육과장 안재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제38회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르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들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200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1년도 주요성과와 2002년도 문화체육 행정시책방향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마는 큰 것으로 구분을 해서 1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 문화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체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최 위원님.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아직 흥덕 금년에도 완공하기로 했는데 지금 못하고 지금 진행중이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 문제점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왜냐면 첫째는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학교 수업을 빼면은 주간으로만 한정을 시킬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면은 실효성도 없고 만약에 야간을 뭐 8시랄지 9시까지 하다 보면 문제점이 분명히 야기될 거 라고 보는데 지금 저는 옆면인데요. 흥덕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금 이게 요상하게 좀 나쁘게 말하면 옛날 구청사가 남아 돌아가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이용하는 방안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때 면장하고 우리 군수님 하고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이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뭐 아직 좀 뭐 준공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청소년 문화의 집을 사용을 해보고 이게 좋은 그러한 방안이 나왔을 적에 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 하나 해놓고 아무런 지금 저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올 거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너무 성급하게 추진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흥덕에 옛날 그 문제는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흥덕에서 부안면을 가다 보면 강선교라고 알지요. 다리 그 갈곡천 지나는 다리 그 다리를 만들어진 배경을 보면은 정말 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그 강선이라는 그 여자의 묘가 지금 흥덕에 방치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강선이라는 여자가 몸을 던져서 그때 당시에 흥덕과 부안면 바다 길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은 여자거든요. 그분인데 그런 것들은 전혀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지금 묘도 그대로 방치되어서 아주 이런 일반 묘만도 못하게 그렇게 생겼어요. 비도 세워져 있어요. 거기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수 해 가지고 관광권 에 연계 시켜서 그러한 설명도 할 수 있는 자료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한 말씀 문체과장님께 드릴렵니다. 타 시군에는 말입니다. 우리 전무 이사라는 분 안 있습니까? 그분의 약간의 활동비 명목으로 예산이 짜 지는데 우리 군은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서에 그것이 안서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ㆍ군도 주면서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우리 고창군 큰 군에서 그런 것도 좀 주어가면서 이 고창군이 체육대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답변 드릴까요?

예. 답변 해주세요.

먼저 최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운영을 안 해 보았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점이 대두가 될런지는 아직은 분석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화집이 오픈이 된다면은 개관이 된다면은 여기에는 청소년 상담실이라든가 또 공부방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상담요원들이 가서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어디서요.

거기 가서.

그러니까 누가 가서요.

이것은 문화의 집이 개관이 되면은 청소년 관련은 우리가 양여금이 지금 많이 양여금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청소년 관련 업무는 저희들이 원천적인 예산을 보면 양여금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담요원들을 배치를 해 가지고 봉급은 도에서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관이 되면은 거기에는 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는 앞으로는 운영의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거기에 있는 상담요원들이 계획을 하지만은 총괄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어울마당이라든가 또 어떠한 사업들이 저희들이 예산이 계상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일단은 제 생각에도 그래도 흥덕면에 인구가 지금 상당히 감소추세 어디나 다 그러지만은 어찌 보면은 학생들도 없는 그런 형편이다 그거요. 청소년이 쉽게 말해서 청소년이 없는 상태에서 문화의 집을 떨렁 지어 놓았을 때 그런 출신 의원님으로서 고민이 안될 수가 없다라고 저도 평가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과장인 저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더욱 도와 협의를 해서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청소년 탈선 예상이 안 될 수 있도록 분명히 그건 해야 됩니다.

당연하지요. 탈선의 장을 만들테면 아예 폐쇄를 해야지요.

그럴 우려가 굉장히 커요. 지금.

그리고 강선교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고, 지금까지 제가 문화체육과장을 소홀히 했다는 것도 저 나름대로 비판도 해보고 좀 고민을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역사적으로 고증할 수 있는 증명을 해서 내려오는 뭐 문헌이 있다든가 하면은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고증을 해서 발굴을 하고 또 구전으로 내려 온다면은 이것 또한 주민들의 많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어떻든 우리 관내에 이러한 애절한 사연을 가지고 다리가 놓아졌다는 것도 널리 홍보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고창에 하나의 임실에 가면은 오수에 그 개가 주인을 살렸다는 그런 이야기라든가 정읍에 가면은 망부상이라든가 이런 의미를 내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회 전무이사 판공비 참 저희들도 나름대로 전 시군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마는 활동비를 주는 시군이 안주는 시군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체육회 전무이사가 있고 생활체육회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생활체육회는 떠나서 체육회 전무이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금년예산을 계상하면서도 상당히 고민을 했고 또 담당계장도 많은 저희들하고도 숙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대로 예산에 계상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최석기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릴 것은요. 전번에 이호종군수께서 의원 사무실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상하, 해리 ,공음 여기를 한전에다가 30억 요구를 해서 각 면에 10억씩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상수도 사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그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공음에는 이 상수도가 들어가서 한참하고 있습니다. 8개 동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수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저는 지금까지 우리 공음면은 군의원이 바뀌지를 안 했습니다. 3대 그대로 한 명으로 군 의원을 제가 하고 있는데 일을 잘해놓고도 못한 것처럼 보이고 있는 모양새는 무엇이냐 대산면 문화체육센터가 들어서면서부터 표나게 제가 곤욕을 치르고 있고 또 상하면 체육관이 지어지고 또 해리가 있고 무장가 우리 정위원께서 돈을 들여 가지고 학교 예산가지고 또 그때 몇 억인가 같다 준 걸로 알아요. 정균환의원이 그러다 보니까 대산, 무장, 해리, 상하 이렇게 체육센터가 다 있습니다. 체육관이 다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정말 1대에서부터 열심히 일을 해 왔습니다마는 공음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공음은 아주 군의원이 좀 부족 해 가지고 마치 일을 못한 것처럼 모양새 잡혀갑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우리는 상수도 시설이 말하자면 상수도 시설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음에는 문화체육센터를 지어 주라 이렇게 군수님한테 건의했습니다.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우리 면에 숙원사업이요. 우리 면이 요구하는 사업이 지금 체육관입니다. 그래서 이 시급하게 돌아가고 있고 또 지금까지 11년동안에 열심히 저는 나름대로 했다고 봅니다마는 우리 면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 체육관 하나가지고 지금 상당히 저에게 이번 선거에 나갈 때도 상당히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 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왕에 만약 우리군수께서 고생하셔서 30억이 그것이 배정이 된다면은 우리 공음면은 상수도 아닌 문화체육센터를 해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담당 과장께서 좀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구합니까?

아닙니다.

예. 문화체육과장님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장읍성 복원에 걸림돌인 학교 이전은 교육부로 인해서 50억이 확보되었다고 내가 엊그저께 군수님한테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읍성복원을 하려면은 아까 말씀한대로 철거한 뒤에 발굴조사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먼저 발굴조사 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실시설계 계획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동네 체육시설인 게이트볼장 설치를 사실 난전에다가 무장같은 경우는 난전에다가 지금 게이트볼장만 하나 설치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물론 젊은 사람도 아니고 노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그 휴게실용으로 해서 관리실 신축이 꼭 필요한데 물론 타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것이 신축 문제가 시급한 문제가 되어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고 고인돌 공원조성에 있어서 지난 임시회 100회 때 100회 임시회 때 의회에서 현장방문시 죽림선 면도 102호선 도로폐지계획은 주변 마을의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존치하고 별도 우회도로 개설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주차장 예정지가 고인돌 유적지하고 원거리로 인해서 탐방객 불편초래 및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제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판소리 박물관 주변에 주차장문제로 체신청부지 교환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말씀해 주세요.

정기표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장읍성 복원입니다. 저희들이 무장읍성 복원을 위해서 금년도에 도 교육위원회 예산이 총예산이 54억인가 그렇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기반공사 우리가 땅을 매입하는 기반공사부터 착공이 되는데 기반공사를 아마 금년 중에 완료를 하고 명년부터나 건물이 신축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무장읍성 복원은 일단은 저희들 계획은 학교를 이전을 하고 철거를 한 후에 용역을 주어서 고건물 복원을 10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면 한1년 정도는 지연이 되어 버릴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기본설계나 해 놓는다면은 철거 하면서 바로.

지금 우리가 거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역사적으로 고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할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게이트볼장 휴게실 문제는 저희 관내 게이트볼이 현재 14개입니다. 13개가 있는데 지금 화장실이 없다고 그래서 화장실을 지어 달라고 하는 읍면이 있어요. 우선은 이번에 4개 면에는 화장실이 들어갑니다. 4개 면이 들어가고 가급적이면은 화장실 지으면서 말씀하신대로 휴게실하고 그 좀 노인들이 오셔 가지고 계실수 있는 그런 장소 공간을 가급적이면은 저희들도 확보를 해서 드릴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크게 해 놓으면은 사실상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난방비라든가 또 그 안에 들어가면 따뜻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화장실을 지으면서 관리실을 하나 짖도록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인돌 공원계획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그 아직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뭐 그 마을사람들이 도로를 폐쇄를 시켜달라 우리가 굳이 그리 꼭 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설계에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행정 추진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그 사람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그 개발하는데 난항이 없는 순조로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소리 박물관 앞에 주차장 문제는 도시계획측면에서는 도시과에서 그것을 추진해야되고 군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재정과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우선은 저희들도 방관을 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체신청이 지금 완공이 거기도 금년에 완공못하고 명년에 완공을 해서 이사를 한 후에 앞에 기숙사 동만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아마 금년예산에 명년도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체신청 현재 본 건물까지 어떻든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공간 확보를 해야 만이 우리 모양성을 앞으로 보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담당과장은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선운사에 부지하고 교환한다는 이야기가 안 있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선운사에 땅도 재정과에서 어느 정도는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꼭 중요한 것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사업성과와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 붙임)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창군 유아원이 몇 개소나 됩니까?

16개소입니다.

16개소요. 이 16개소에 지금 시끄럼 나고 있는 유아원이 몇 개나 되요.

한군데요.

공음은 지금 유아원 수가 몇 명이여요.

거기 정원이요.

아니 지금 현재 유아원 아동수

아동수요. 거기가 98명입니다.

98명요. 지금 선생님들은 몇 분이여요.

저희가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대상이요. 원장 한 분 하고 취사부 세탁부 그리고 교사까지 4명입니다.

4명, 4명에 대한 우리 군비를 보조금을 얼마나 줍니까?

이게 저희가 10%입니다.

10% 그런데 우리 공음에 유아원 건립하면서 보조금이 2천 5백만원 나갔다면서요.

종교법인 시설이기 때문에.

2천 5백만원 밖에 안나갔어요. 2천 5백만원 나간 중에 그 시설한다고 나갔다면서요.

그렇지요 시설하기.

그런데 지금 그면 군의원한테까지도 상당히 영향력이 옵니다. 저도 교회를 한 6년 나가다가 지금 못나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교인들끼리 파 벌이 생겨 가지고 상당히 악화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한 20명이 법에 계류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교회를 못 나가는 입장이어서 저도 오늘 첫 시간을 못 들어온 이유가 그로 인해서 엄청난 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그 유아원이 보조금을 주면서 잘 경영되도록 했는데 일부 2～30명대 120명정도 될까요. 그렇게 파벌구성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운 중에 여러 기관장들도 난처한 것이 생기고 저한테까지도 그런 영향력이 미칠 때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다 계시지만은 과장님이나 계장님 다 계시는데 제가 딱 사회복지과에 한번 들렸을 거요. 왜 그랬냐 민원인이 민원으로 왔다가 그 집사들입니다. 왔다가 못해준다고 그러니까 절차를 가르쳐주는 절차 내용이 그 사람들로는 불쾌했답니다. 불쾌해 가지고 민원실에다 접수해서 정식으로 14일간이 걸려야 그 내용을 알려 준다고 해 가지고 그 시간을 14일간을 기다렸어요. 공개해준 서류가 내용이 분명치 않고 교회 어린이집에 가서 알아보아라 이렇게 해서 교회 어린이집에 가서 알아보니까 안 알려주어요. 내용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내 시설 한 것을 부실공사다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담당 부서에다 말하자면 허락을 받아서 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일러 놓는 것 등등을 파졌었어 조금 그것이 거기서 고발을 해 가지고 사건되고 이런 것들이 아주 공음 교회에 불씨가 생겨 가지고 또 120명이란 사람들이 우리 사회복지과를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어느 공무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명이 왔을 때 못해준다고 했다든가 다른데 가서 알아보라고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분개하고 알아볼대로 다 알아보고 있고, 또 우리 공무원에 상당히 지금 원성 갈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저한테 와서 말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그 여기에 개입치 않을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영향력이 비치도록 오늘 어디를 갔다 왔어요. 좋지 못한 데를 갔다 왔다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 공무원 다 계시지만은 어느 뭐 120명이나 130명 쪽에 내가 편파적으로 해본 적도 없고 적은 쪽에다 내가 이익이 가도록 해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분들이 민원제기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여기다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번 딱 물어본 적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 가서 말해본적도 없는데 그런 불이익이 현재 나한테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를 우리 공무원들이 했는지 나중에 그것은 내가 규명을 해볼려는데 또 이게 2천 5백만원 준 것 가지고 사실은 인건비로 15백만원, 16백만원 썼다는데 교인들은 말입니다. 인건비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이유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다 해요. 교인들은 분야별로 딱딱해서 그러니까 인건비 얼마, 얼마 한 것은 전부 서류가 잘못돼 있다. 이래가지고 강력히 법대항까지 나갈려고 하는 것을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아셔야 되고, 지금 저 엊그제께 4일전인가 재판을 했을 거여요. 그런 내용등등 한20건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좀 해주시고 또 교인들은 자기의 그 조금 이익성이라든가 잘못된 것 있다면 아주 파고 들어가는 성격들입니다 .이런 것을 저희 면에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다 보니까 저도 곤욕을 치르는 일들이 있고 그럽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할 것이다. 또 물어보면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좀 해주고 절차대로 좀 해주지 그렇게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불신들이 있고 그 여자 그때 그분이 상당히 그 신평여고인가 어딘가 나온 여자인데 소방대장 부인가 될 겁니다. 이 집사인데 당장에 법대응 할 난다고 그러더라고 공무원 그 사람하고 꼭 같이 할란다고 그러더 라고 그래서 그러지마라 이렇게 내가 달래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공무원하나 때문에 나한테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 안 하도록 하고 그 보조금 2천 5백만원 나간 거에 대해서는 그 분들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공개 해주세요. 공개 안 해주다 보니까 그것이 자꾸 교인들이 싸움 나가지고 우리 공음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20명이 계류되어 가지고 있어요. 벌금을 열 몇 명인가 물었다고 그럽디다.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거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냉철하게 정확히 알려주세요. 그래야 빨리 끝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최인규위원님.

질의가 아니고 여기 여성지위향상과 사회참여로 여성활동이 굉장히 많은데 그 9개단체 목록별로 주소, 성명만 단체명단을 제출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명단제출은 안 되는데요.

왜요?

그분들이 원하지 않으면은.

여기 우리위원회 이름으로 나는 찬사를 좀 보내고 싶어서 하는데 뭘 그게 안된다고 그래요.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요구 하지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봉사에 참여해 주시고 표현도 없이 누가 수고한다는 말한마디 듣지도 못하면서 어두운 데에서 수고만 하시고 계셔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최인규위원 말씀대로 찬사를 좀 보내 드리고 싶은데 명단도 모르고 누군지도 잘 모른다해서 그 사람들의 명단을 자치행정위원회로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