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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제110회 제7차 본회의2001-12-08

송은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용기

정용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하실 때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되 제목과 추진실적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순서인 경영유통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경영유통과장 한정섭입니다. 금년도에 연초에 내린 폭설, 가뭄, 구제역, 산불진화 등 어려움이 많은 한해였습니다마는 경영유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하여 주신 정용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경영유통과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은섭

송은섭부의장

경영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김종석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생거진천 축산물 홍보에 추진실적을 보면은 시내버스 측면광고 설치해서 진천-청주버스해서 25대만 광고설치를 하셨는데 본청내 차량에 전체 설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김종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에 대한 버스는 지금 설치가 되어있고요 나머지도 계획을 해서 설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중형차량에 현재 안돼있는데 그부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농림축산물수출단지 육성추진계획에 보면은 용사화훼영농조합이 있는데 지원업체가 지금 용사화훼영농조합단지는 화훼작목이 심어져 있습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사화훼영농조합법인은 당초에 정영식씨 유리온실 그것이 장미를 심었다가 지금 파프리카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합명은 용사화훼영농조합이지만 거기에서 꽃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파프리카가 재배돼가지고 12월달에도 수출을 일부하는 것으로 그래서 수출하게 되면 수출작목에 대한 물류비용은 우리가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명은 용사화훼영농조합이고 거기 장미는 수출한 것은 앞으로는 거기서는 장미수출은 안되고 파프리카가 수출이 되면 거기에 대한 물류비는 지원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명은 변경이 안됐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러면 작물이 변경되면 화훼영농조합법인을 다른 것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지요 가능한 것입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이것은 법인명의이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작물이 맞지 않으면 맞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지역특화작물 육성사업 작두콩 가공에 보면은 5대를 완료하셨는데 5대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대는 초평면 오갑리 마두마을에 김근실씨가 운영하는 작두콩을.
종석

김종석의원

한 곳에 설치한다?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예.
종석

김종석의원

그리고 11페이지 축사환경개선 효소제 공급의 추진실적을 보면은 축사환경개선사업 효소제 공급해서 사업량이 98호 농가에 보급됐는데 아까 설명하실 적에 양돈농가에만 보급이 됐다고 하는데 효소제를 한후사육농가에 우사육농가에 보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계획을 양돈에만 해서 양돈 50두이상 농가 양돈이 주로 냄새라든지 이것이 많이 난다고 자꾸 민원이 되기 때문에 양돈에 시범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리고 20페이지 고향사랑 꽃나무식재사업에 많은 도움을 받아서 잘 추진을 하셨는데 헌수자 계속 관리에 대한 무슨 방안을 세우고계십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헌수하신 분들이 나무심은 것은 저희들이 일부한 것은 나무 이름표를 앞으로 붙여가지고 그것을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 이름표 제작비를 이번 예산에 반영하셨습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안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산림사업비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거기서 할 수가 있다?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예.
종석

김종석의원

헌수자 분들이 좋은 일을 많이하신 건데 그 분들을 계속 관리해서 앞으로도 많은 헌수를 받아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예.
종석

김종석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3페이지에 보면은 장미, 배, 관상어 등 수출을 약 4억정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덕산 수박은 농민들이 약 40억대를 넘게 지금 생산을 해서 진천에 농가소득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데 지금 관상어나 장미나, 배나 물론 다 중요한 품목이겠지만 소득면으로 볼 때는 약 40억이상을 소득하는 데는 고작 지원비로 행사비 600만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무슨 지원대책이나 아니면은 무슨 더 농민들을 구할 수 있는 무슨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장미, 관상어, 배는 수출에 대한 물류비 지원은 물류비를 5%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 나온 작목이외에도 수박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수출이 되면 거기에 대한 물류비도 같이 5%를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출 꼭 여기 작목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수박을 만약에 수출한다고 하면 물류비를 수출액의 5%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출하게 되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정광섭의원

이것이 맹동에서 지금 일본으로 수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진천에서 아직 미흡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수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수박은 그런데 수출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따져가지고 쌀 빼놓고 지금현재 단일품목으로써 수박이상의 농가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수박경작을 하고 있는 농민들이 좀 더 대비책을 세워가지고 농업진흥지역에는 지금 보조를 일절 안해주는 것입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논에다가는 원칙적으로 정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 보조금을 주지 말도록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쌀값 이렇게 되고 보니까 정부에서 어떠한 계획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해서 원하는 농가 예를 들면은 진흥지역에서 타작목으로 전환할 그러한 의향을 가지고 있는 농가 여기에 대해서 지원관계 이런 것을 정부에서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변경이 될 것 같은 변경된 것은 아니고 정부시책은 그렇습니다. 현재 그리고 내년도에 할 농가 자체를 농림부에서 조사를 하고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만 집행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예.

정광섭의원

법에 되어 있으면 곤란하고,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지금 잣고개에 하고 있는 것이 도당공원이라고 했지요 거기에 화장실을 지금 짓고계시지요?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그 앞에 보기 좋게 쌓아놓은 것이 화장실 앞에 쌓아놓은 것이 있지요, 화장실을 이쁘게 잘해 주셨는데 그 앞에 가림막이가 있지요 그것을 왜 해놓은 것입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들어가는데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세면 손같은 것을 무슨 화장실을 보고 나와서 물로 손 딱고 거기 거울 보고 그래서 손 닦을 장소가 안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할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들어가는데 거울하고 손 닦는 거다?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거기에 할 것입니다. 완료된 것은 아니고.
동우

이동우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오며가며 볼 때는 화장실 문 열고 들어갈 적에 다른 사람이 다른 차가 가다가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는가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미적 감각을 살려서 그것도 화장실은 이쁘게 됐드라고요 처음에 짓는데 그것이 참 이쁘게 잘 짓는군나 했는데 문이 그쪽으로 나면 폐단이 없지요 문을 돌려놨으면 문이 산쪽에 있으면 길에 올라가면서 보이거나 그러지 않을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앞에 칸막이를 하는데 칸막이가 적다는 얘기지요 본의원이 볼 적에는 차를 타고 올라갈 적에 보면은 올라가고 내려갈 적에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에 칸막이를 한다고 할 적에는 좀 미적 감각을 살려서 양쪽에 구부려서 더 해준다든지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검토해서 보기 좋게 그거 화장실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보기 좋게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런 폐단이 하나 생기더라, 그리고 좀 가깝더라 그 전에는 별로, 지금은 통일대탑 무슨 뭐해가지고 하두 많이 해놓으니까 어지러워요 그만 세우면 좋겠어요 거기다, 좀 떨어진 데 다른데 뭐를 했으면 싶은 지금 너무 많이 그리고 집합이 되다보니까 어지러운 상태이고 그래서 버스같은 것도 돌을 양쪽에 돌을 놔가지고 이리로 들어간 차는 저리로 못 나오고 거기서 들어온 차는 다시 그리로 나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사람을 위주로 그렇게 하셨겠지만 지금들은 버스를 이용을 해서 가다말고 분수가 확 나오니까 사진이라도 찍고 가려고 애들하고 데리고 들어갔다가 다시 거꾸로 나와야 되니까 빠질 수 있게 그렇게 해놓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연구 좀 해봐주세요?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그리고 또한가지 부탁 말씀인데 산에 수간주사 놓으러 다니는 것 유통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수간주사를?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그거 인부를 쓰실 적에는 잘 좀 써주셔야 되겠데요 왜그러냐 하면 먼저번에 큰일날뻔 했던 어은 앞에 산에 불이 났을 적에 원인은 거기에서 불이 났다. 담배 피우고서 던진 것에서 불이 난것 아니냐 추측만 한거지요, 끝나고 올라가 보니까 수간주사 놓으려고 다니시는 분들이 거기서 점심을 잡수시고 앉은 흔적도 있고 그러더라 하는 얘기도 나왔는데 바로 끄기는 껐습니다. 면장이하 면직원들이 꼭대기까지 그 더운데 애를 써서 바로 꺼서 괜찮은데 그런 수간주사 놓으러 다니는 분들한테라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정말 조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예. 지금 이동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산림조합장이 직접 와서 군수님한테 와서 사과도하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5페이지 생거진천특산물 홍보를 많이해주셨는데 지금 농민들이 생산한 쌀이 소비가 잘 안되고 그래서 농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그러는데 홍보를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버스라든가 이런 차 측면이나 뒤에 이러한 어떤 홍보물로 인해서 붙이는 것 보다는 이것이 지금 과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야간에 이렇게 운행을 할 수 있는 차량이라면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네온사인마냥 해서 글씨로 덕산에 태권도차량 어린이 태워가지고 다니는 차량에 보면은 글씨가 쭉 나왔다가 지워지면서 하듯이 청주같은데 보면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남보다 앞서가려면 어떠한 홍보물을 부착하는것보다 차량뒤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대통령상 3회수상 진천쌀 반짝반짝하면서 없어졌다가 다시 나오는 것으로 해서 도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뭔가 앞서갈 수 있도록 개발해서 뭔가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에 대한 홍보는 농정과에서 쌀에 대한 홍보는 청주에 있는 조흥은행인가요 전광판에 쌀에 대한 홍보를 했고 따라서 쌀에 대한 것은 농정과에서 홍보를 별도로 이렇게 하고,
철래

김철래의원

그러면 농정과에서 쌀은 농정과에서 쌀만은 맡아서 하는 것으로.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예.
철래

김철래의원

알았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한가지만 21페이지 아름다운 국토가꾸기사업 추진계획에 보면은 낙석방지용 펜스 녹화해서 잣고개 주변에 4개소에 700미터에 덩쿨장미를 700본을 심으신다고 했는데 700주를 심으면 1미터에 하나씩 심겨지는 것같은데 그렇게 되면 어울리는 효과면에서 상당히 오래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거리를 더 가까이할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김종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덩쿨장미를 700본을 심었습니다. 심고보니까 나무가 좀 너무 거리가 먼 것 같고 그래서 또 큰 것을 하다보니까 우리 진천지역에서 새로운 품목이라고 해서 장미가 좋은 품목이 나온 것이 좋다고 해서 그래서 보기도 좋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더 큰 것을 심어야 얼른 효과적으로 좋은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새로 개발됐다는 장미 그것은 대가 좋은데 그래서 그것을 심어야 될것인지 지금 내년도에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질책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새로나온 장미를 심어야 할지 당장 효과가 있다고 해서 굵은 것을 해야할 것인지 말성이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좋은 방향으로 간격은 1미터가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심을 때 간격을 바꾸어서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통과장께서는 본의원이 한번 업무보고때도 제의한 사항인데 지금 덩쿨장미관계 그것은 타지역에는 거리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한번 타지역 것도 한번 예를 들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예.
은섭

송은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문화체육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먼저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은섭

송은섭부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소관에 대해서 과장께서 보고를 끝내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생거진천 농다리축제를 아주 범 군민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각 외부에서나 모든 성과가 상당히 좋았다고 본의원이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기관계로 상당한 행사에 지장이 있었고 또 그때가 우기철이라 물론 그렇게 돼있지만 금년에는 어떻게 날짜를 계획하셨고 행사를 대폭 크게 외부인사를 초청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이나 계획을 세운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우기때 축제를 일정을 잘못 잡아가지고 우기때 축제를 했습니다. 다행히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비가 안왔더라면 큰일 날뻔했다. 관광객이 너무 많았다. 차가 문상초등학교까지 올정도로 차가 많았다 오전에는 비가 오고 오후에는 비가 안와서 외지인들이 오는 시간대 때문에 오후에 많이 왔습니다. 또 오후에 KBS에서 드라마를 촬영하기 위해서 탤런트들이 촬영하는 관계로 성공하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기철을 피해서 모내기 전에 5월달이나 이때 쯤 일정을 조정해서 또 정부방침이 일정을 집중해서 하지 말고 분기별로 조정해서 추진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우기철이 아닌 5월말경에 잡아서 추진할 계획이며 외부에 대한 인사와 또 대안 외부참여인 대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면 문화진흥예술원에서 전국축제를 선정해서 1,000만원내지 2,0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지침이 내려와서 선정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1위로 올라가서 문예진흥원에 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에서 거기서 심의가 되면 국비지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국비지원이 되면 내년도 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전년도보다 3,000만원정도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외지 관광객을 위한 참여프로그램 또 관광객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적으로 연구를 해서 전년도와는 틀리게 테마있는 축제를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다리축제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세계적인 것은 아직 본의원이 파악을 못했고 진천에서 하는 것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연구하시고 또 여러분들하고 상의하셔서 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각 도대회나 여러군데 나가서 상을 많이 탔는데 덕산면에 이정수라는 분이 농요부문에 가서 충청북도예총회장상을 타갔고 오신 것을 알고계시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본의원이 예총회장 쪽에 전화를 했어요 본의원이 어떻게 탔나했더니 하여간 소리도 이상한 소리이고 이런 것은 거의 없답니다. 그분같이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다듬어가지고 그분을 전국대회나 그런데로 내보낼 수 있는 용의나 계획 세운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전국대회 계획이 아직 시달이 안됐습니다. 내년도에 시달이 되면 계획에 의해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기능보유자는 전국대회 수상한 자에 한해서만되고 이분이 농사를 지으면서 65세 먹은 분인데 특이하다는거예요 그래서 직접 예총에 전화를 했더니 충청북도 예총회장상이라는 것은 전통성이 있어서 다듬은 사람 또 아니면은 국악학원 그런데에서 배출이 되지 이렇게 나이 먹은 노인이 와서 그 상 탄 것은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잘 좀 연구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전국대회에 가서 입상을 한다면은 진천군에 명예로운 일이고하니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의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은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해서 청소년 공부방문제를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인터넷을 우리 청소년공부방이 우리 진천군에 본군에 덕산면하고 이월면만 했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런데 거기에 인터넷 깔아준 것이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거기다 설치를 해줬습니다.

정광섭의원

거기다 설치했지요 인터넷 깔아줬나 그것은 잘 모르시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다 완료됐습니다. 인터넷까지.

정광섭의원

거기서 뭐가 문제냐하면 1년에 천여만원 줘가지고 거기서 소정의 식비를 주고 우리가 간식비 주고 해서 상당히 운영하기가 어려운데 월 3만 5,000원씩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도보조사업으로써 도보조에 따른 군비를 부담해서 공부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군뿐만아니라 타군도 운영에 따른 사업비 부족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도에 증액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정광섭의원

그것이 운영위원측에서 갑자기 돈이 100여만원이 빠져나가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부족되는 것을 파악을 해서 추경때 한번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의원

그리고 태권도공원 진천유치계획을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군수님, 동료의원님, 문화원장 여럿이 말씀을 상의를 했지만 학교나 일반단체 여러군데에 태권도를 보급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 우리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내년 12월 이전에 문공위원회에서 태권도를 지정 다 해놨나다 대선이 끝난 직후에 바로 발표한다는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입수했는데 외부에서 볼 때 다 태권도를 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러니 아니면은 사화단체에서 태권도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과장님의 대안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내년도에 진천군이 태권도의 고장으로서 태권도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저번에 군수님께서 엊그저께도 답변드렸다시피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10개교가 중간놀이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더 확대를 해서 진천군 관내에서 학교마다 전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으며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것에 대한 사업비를 1,2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에 학생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태권도를 생활화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면 우리가 각 읍면에 있는 학생수나 아니면은 읍에 있는 학생수 그러면 거기에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인력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했습니다. 실비보상을 약간 읍면 태권도 도장에 사범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저희 태권도 실업팀하고 계획을 짜서 민간인들은 일정의 보상을 해주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1,000만원정도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실비로.

정광섭의원

실비는 얼마까지?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5만원정도.

정광섭의원

그리고 본의원이 소속된 단체에 새마을 군대회를 14일날하는데도 거기에도 프랭카드에 아주 전부 써서 붙이고 태권도를 지도자들이 서명할 수 있도록 거기뿐만아니라 자유총연맹이나 사회단체도 과장님께서 지시를 왜 임의단체 보조금도 주고 했으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좀 행사때마다 태권도에 대한 관심을 갖게끔 주민이 갖게끔 이렇게 홍보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군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태권도 공원유치하는데 거기서 홍보일정을 계획을 해서 각 단체별로 나와서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태권도공원유치추진위원회의 회의시 상정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부언으로 한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우리 노년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가느냐 우리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인데 노인들이 주로 모이면 시골에서 고스톱이나 치고 약주나 잡수시고 하는데 몇 년전부터 우리가 게이트볼이 도입이 돼서 그나마 우리 노인들이 노년을 취미로 삼고있는데 누누히 제가 말씀드려서 과장님께서 비가림시설을 올렸는데 어떤부서에서 어떤 과정에서 못해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번 다시 연구를 하셔서 어떻게 그것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과에서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총괄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액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수정예산에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총괄부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태권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태권도공원 진천유치를 위해서 금년에 한 사업은 있는데 지출된 예산은 하나도 기재가 안돼있는데 예산을 하나도 없이 어떻게 이것을 추진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우리 정광섭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요전에 오셨던 문광위원이시던 이미경의원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해봤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 군에서 신청한 데에서 5명씩, 6명씩, 10명씩 이렇게해서 설명을 하면 건성으로 듣고서 그러냐고 알았다고 알았다고 이렇게하고서 팸플릿이나 옆에 받아놓고 하면 읽어볼 새도 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사실이었었다. 진천에 와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깜짝 놀라고 자기도 김유신장군 탄생지가 여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다 우선 김유신장군 그러면 화랑도 생각이 나는 것도 있지만 신라 생각이 나기 때문에 경주 생각을 먼저하게 돼서 탄생지가 여기인진 자기도 몰랐다고 깜짝 놀라고 한 사실도 우리가 과장께서도 잘 알고계신데 이것을 범 국민적으로 정말 태권도하면 종주국답게 한번 본의원이 몇 개 외국에 나가서 중국에 갔던 예가 있는데 중국에 가보니까 공원에서 혼자 기공을 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드라고요 이런 것처럼 과연 태권도하면 진천이다 진천에 가보니까 남녀노소할 것 없이 이런 태권도에 대한 무예를 한다든가, 태권도가 힘을 덜 들이는 것으로 해서 우리 화랑연구회에서 만들은 이런 것은 큰 힘이 안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우리 진천에서 보급할 수 있는 뭐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잠시주차카드 제시) 마침 이런 것이 충청북도에서 만든건데 주차를 잠시주차를 시켜놓겠습니다. 하고서 도청에서 만든 것인데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적은 돈을 이용을 해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잠시 주차중입니다. 하는 데에다가 태권도 성지는 진천으로라든지 이런 것을 밑에 빨간 글씨로 넣어주고 해서 해준다든지 영구적으로 붙이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진천차나 외지차 오신분들이 붙이고 다니면 한분이라도 화랑도가 진천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이 생각이 언뜻 들어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 불연 듯이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산악회가 어느 군치고 어느면치고 없는 데가 없습니다. 산악회들이 산에 가보면은 산악회가 왔다갔다는 증거로 무슨 산악회에서 빨갛게 표를 해서 나무에 걸어놓고 다닌다 말이예요, 이것을 그 앞에 태권도성지는 진천으로라든지 김유신장군 탄생지는 진천이라든지 태령산은 진천에 있다든지 문구를 연구해서 산악회에 배부를 해주면 몇푼 안갈 것이니까 그렇게하셔가지고 다니면서 가는데마다 리본을 붙여놓으면 산악회가던 사람들이 김유신장군이 진천에서 태어났구나하는 것도 눈으로 읽어볼 수 있고 태권도 성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진천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한번 시도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잠깐 생각난대로 두서없이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보니까 농다리주변 관광명소화사업이 있는데 요전에 한번 사적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장수바위는 어느쪽으로 가고 장수발자욱있는 데는 어느쪽으로 가고 하는 팻말을 쓴 것이 불과 1미터정도 높이해가지고 한 5㎝정도되게 해서 이렇게해서 굵기는 20㎝되게 조잡하게 해서 다닥다닥 붙여서 표시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농다리 청년회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이 발상은 좋았는데 농다리청년회가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기왕에 하려면 우리 군에서 제대로 예산을 들여서 보완을 해서 미적감각도 드러내고 해서 장수발자욱은 어디로 가면 장수발자욱이 몇미터 앞에 있고 서쪽으로 가면 쌍바위가 있고 하는 이런 모양을 미적감각을 거기다 부가시켜서 이렇게해놓는 것이 보기가 좋겠다. 그리고 돈을 많이 들여서 관광지 만든다는 것보다 우선 적은 돈을 들여서 관광명소로 만들어서 머물고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와서 사진이나 찍고가자 농다리 사진 찍었으니까 가자하지 않고 하다못해 앞산이 우리 군유지인데 거기서 등산로를 만들어서 저쪽 화산리쪽으로 넘어가도록 만들어 놓으면 고속도로 밑으로 내려가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등산로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러면 사람이 좀 쉬었다 가고 음료수 하나라도 거기서 소모를 시키고 갈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생각나는대로 말씀드려 봤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추진실적에 예산을 기재를 안한 것에 대해서 집행액 기재를 안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화랑태권도 지도자 교육을 2회에 해서 500만원했습니다. 또한 성화채화 봉송행사에 3,800만원, 태권도 수련 및 화랑유적답사에 1,000만원, 태권화랑 청소년 연수해서 500만원 투자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 태권도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태권도공원 추진사업을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문광부 담당사무관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직 공식적인 지침을 못내려주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볼 때 실무자선에서는 결재만 나면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은 다 갖추어져있습니다마는 윗분들께서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지 않느냐 그런 관계로 해서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추진일정이 시달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좋은 말씀해주신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번에 저희들이 제일 취약했던 부분의 하나가 문광위원회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없었습니다. 보은같은 경우에는 심규철의원께서 문광위소속이 돼서 보은의 유치에 적극 뛰고 계십니다마는 저희 군에는 제일 취약했던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의장님, 정광섭 의원님이 초청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해서 의장님이 참여를 해서 완전히 진천에 대한 인식, 태권도공원에 대한 인식 진천에 대해서 태권도 공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겠다는 말씀이 또 앞으로 추진상황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성과를 거두었다면은 제일 큰 성과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년에도 이렇게 지역 중앙단위에 내년에 중앙단위의 홍보추진 그런 영향력있는 분을 초청해서 답사를 시키고 안내를 해 드리는 방향과 외국인 사범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다고 했습니다 담당과장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외국인이 나가있는 인물들도 초청을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하신 잠시주차증관계, 산악회에 산에 갔을 때에 리본 표시문제 참 좋으신 발상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추진했어야 되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좋으신 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태권도공원유치위원회 평가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바로 태권도유치위원회에서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다리주변 명소화사업에 있어서 마을청년회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안내를 만들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려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도 없이 철거를 하면 오는 사람들도 그렇게 관광객도 그렇고해서 내년도에 소요사업비 10억을 예산계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산 3억밖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을 승인해주시면 일부는 농지를 매입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광객이 와서 보고 쉬었다갈 수 있는 그런 기반사업, 등산로라든지 쉴 수 있는 장소 또는 안내판을 정비를 하고 그관계는 질의하신대로 철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김종석 의원입니다. 10페이지 문화유적 보수보존의 추진실적에 보면은 알내판 정비가 29개소에 4,700만원을 설계중이라고 하셨는데 보존가치있는 비지정문화제까지 포함을 시킬 수 없는지요 앞으로 이렇게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29개소에 4,700만원이 명시이월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그전에 설치해놓은 저번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영문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이한 부분이 많아서 문화재청에서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11월초까지 영문 문구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완료해서 시달이 됐습니다. 각 시군에 그래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의회에 상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조례를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엊그저께 군정조정심의위원회에 통과를 했습니다.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되면 통과될 시에는 비지정문화재도 그런 관리면에서 투자를 해서 외지인들이 찾아왔을 시에 정확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리고 16페이지에 대추나무사랑걸렸네 촬영지 관광명소화 사업인데 이거하고는 별개된 얘기입니다마는 진천을 좀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 촬영시에 진천을 홍보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사중에서 연출자분한테 진천군이라는 문구를 말 어귀를 많이 넣어가지고 진천에서 촬영이 되고 있고 진천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이러한 계기에 대해서 추진하실 계획은 안갖고 계신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지난번 횟수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드라마 대사속에 저희들 과에 관광 전문계약을 특채가 됩니다. 드라마속에 특채가 돼서 그 사람이 어저께는 촬영을 하고 갔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특채가 돼서 진천군 관광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전부 홍보를 하고 드라마속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진천군청 앞에서 촬영도하고 현장에서 촬영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사람이 특채로 해서 진천에 관광지 많은 문화유적같은 것이 많이 소개가 될 것으로 작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예. 그리고 23페이지 세계화랑태권무도아카데미 운영에 금후 계획에 보시면 조례 제정은 의회에 상정해서 2001년 11월이라고 돼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11월에 의회에 제출하셨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이 자료가 업무보고자료가 미리 받기 때문에 좀 오류가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득해서 의회에 상정하려고 11월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대로 조정위원회에 심의 요구를 하였으나 조정위원회가 3주정도 늦춰져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조정위원회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미리 내다보니까,
종석

김종석의원

내년 것을 날짜를 고치셔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잠깐 빼놓은 것이 있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PD께서 관광호텔에서 의원님들하고 다 초청해서 오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 PD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마을버스에 태권주로 우리 포도주를 선전해준다고 했는데 지난번 TV보니까 안달고 다니는 것 같에서 과장님이 알고계십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말씀하신대로 저번에 PD가 작가선생하고 이것을 하시고 오찬관계때 했습니다마는 이 포도주가 정식등록도 안됐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때문에 조금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일정한 군에 특산물 이외에 상표를 선전하면 방송심의위원회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지금 농한기니까 이웃 농민들이 한가하니까 촬영을 언제하는거냐고 본의원한테 물어요 구경을 하고싶다고 그런데 촬영을 언제하는 지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장단이나 이렇게 회의를 매월하니까 농번기에는 오라고 해도 못올테고 농한기에는 구경오는 사람들이 꽤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장회의때 유인물로 해서 12월달에는 몇번 몇시에 촬영한다고 하면 주민들도 와서 구경하시고 여가로 활용할 수 있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저희가 격주 2주에 한번씩 촬영합니다. 그래서 주간업무보고에도 촬영날짜가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더 추진해서 읍면으로 공문을 시달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건설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다음은 건설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가는 해 신사에도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용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은섭

송은섭부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는 보고자료에 성의를 기울여주신데 대하여 우선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김종석 의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은 군도확포장사업이 포장율이 37%이고 7페이지를 보면은 농어촌도로 포장율이 24.5%인데 군수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보면은 군도 농어촌도로 포장이 완료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군수님께서는 농어촌도로나 군도를 포장사업에 별로 신경을 안쓰시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은 이번 공약하신데 대해서 공약사업 자료주신데에 거리표시가 안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김종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장율은 금년말 현재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군수님 공약사항과 농어촌도로나 군도포장이 완료됐다고 자료를 제시하셨다면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결과를,
종석

김종석의원

이것이 자료입니다. 군수 공약사항 추진현황으로 이것을 주신건데요 여기보면은,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것은 금년도 계획중에 완료됐다는 보고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섭

송은섭부의장

잠깐만 의사진행하겠습니다. 군수께서 2기 민선군수께서 선거때 공약을 하신 사항이다 이거지요 그것이 진척이 어떻게 됐느냐 이것을 이번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시 기획감사실에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금년도 사항 아닙니다. 군수되시기 전에 공약하신 사항이 이렇게 완료가 됐다는 이런 얘기지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 사항은 지금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포장이 완료됐다는 표현은 아직 쓸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런데 여기에는 완료로.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서 어떻게 이해하신다면은 좀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요?
종석

김종석의원

그래요 별도로 하지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이해하신다면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예. 그리고 16페이지 진천 역사테마공원조성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면은 82필지중 63필지 기공승낙서 징구를 해서 징구율이 77%인데 이것이 12월달이 사업기간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3% 미징구 사유가 뭡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대체적으로 소유자의 불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55,400평중에 해당되는 면적인데 금년도 시행하는 사업에는 전량 기공승낙이 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리고 19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점검의 실적에 보면은 재난위험시설 기타 건축물에 뒤에 하나가 있는데 D급이라는 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 저희들은 공공시설물에 지금 D급 시설물이 없습니다. 본 시설물은 광혜원면에 소재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사유시설인데 여기에서 중앙에서 위험시설로 판단이 돼가지고 금년에 전문가를 통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이것은 상당히 보수가 요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D급으로 결론을 내리고 본인한테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시정조치가 됐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시정조치가 안됐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아직 안됐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종석

김종석의원

21페이지, 수해복구사업의 실적에 보면은 세군데 다 돌망태가 두군데에 50% 공정이고 그 밑에는 차수벽도 50%밖에 안돼있는데 조기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조기추진을 하고도 50%밖에 추진되지 않은 사유가 뭡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수해가 발생되면 예산이 바로 떨어져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받아가지고 집행절차를 거쳐서 착공한 것이 11월달에 착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소하천 정비 2개소에 대해서는 연내 준공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 하등에 동의하고도 관련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마는 밑에 교량문제에 대해서는 기온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하로 요즘도 상당히 기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도 어제, 오늘 콘크리트 타설계획이 돼있어서 저희들이 중지시켜놓고 있는데 기온이 풀리면 하부라도 콘크리트 타설해서 거기서 중단시키고 해동이 되면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한가지만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2급 준용하천에 수해가 났을 시에 수해복구를 어느 수해 액수를 어떻게 금액으로 따져서 액수를 따집니까 아니면은 수해 물량에 따라서 복구비가 지원됩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피해물량으로 따집니다. 피해물량으로 피해액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복구계획서 기본단가가 있습니다. 그 복구계획서 단가에 의해서 물량으로 환산해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러면 기준이 2급 준용하천에는 어느 규격이 최하가 얼마입니까 물량이?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최하의 그런 개념은 없고 지금 지원 개념갖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원이지요?
종석

김종석의원

예.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저희 군내에서 볼 때 1개 단위 군에서는 피해액이 7억원이 돼야 됩니다. 7억원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심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국비나 도비 지원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피해가 나면 최소 7억원어치는 나야 지원대상이 되고 7억원이 안될 때는 모든 사업 관내 피해는 군비로서 충당해야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러니까 7억원 미만은 군비라고?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피해액이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어제 재무과소관에 입찰 집행잔액등 유휴자금에 대한 예치현황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금일 본의원이 받아봤는데 내용을 확인한 것중 94%가 전부 공사이월내지 건설과 소관에 전부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미집행 사유가 발생됐나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입찰차액이라는 것은 대개 입찰결과 나머지 금액인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잔액이 발생되면 꼭 어느 교량같은 것은 입찰잔액이 생기면 그것을 그 지역외에는 못쓰기 때문에 반납을 합니다마는 소하천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구조물이 있을 때에 꼭 1억원이 소요가 되면 어떤 데는 물량으로 봐서 1억 5,000만원도 소요되고 2억도 소요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돈이 없기 때문에 1억밖에 집행을 못합니다. 예산범위내에서 그래서 다 집행하고 나면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또 이밖에 민원이 발생됐을 때 통로박스를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해서 잔액을 거의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집행잔액이 많은데 왜 안쓰고 이대로 있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광섭의원

아니지요, 왜그러냐하면 집행잔액도 문제가 되고 전부 공사이월이 돼가지고서 미집행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공사를 돈을 세워줬으면 빨리 집행을 해서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 서류에서 보면은 94% 미집행 토지매입 지연 여러 가지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일단해주면 좀 안된 말씀이지만 태만해서 집행을 안했나 이렇게 본의원이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이런 일이 있어서 안되고 또 서로 의회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빨리하라고 돈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서 계속 이월을 시키고서 공사를 금년도도 다 갔는데 서류가 와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지금 경리계에서 자료를 요구하셨다면은 그것은 실질적인 지출된 것에 대한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 건설과 입장에서는 지금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사업이 실질적인 저희 공사는 끝났지만 자금상 집행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자금상?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래서 추진중인 사업이 있고 또 지금 입찰잔액이 발생이 돼서 이것은 설계변경했습니다. 정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잔액이 없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과장님 본의원도 그 잔액을 집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공사의 내용을 보면은 공사지연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서 수십억원이 사장이 돼있는데 왜 이것을 공사를 빨리 안시키고 이렇게 지연이 됐나하는 사유를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추경에 추경예산에 상당히 예산이 선 것이 있었고 또 기공승낙이 안돼서 상당히 속을 썩이다가 현재까지는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연내에는 다 해결이 될 것입니다.

정광섭의원

연내 해결이 됩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이월대상은 빼놓고.

정광섭의원

하여튼 과장님 신경 쓰셔가지고, 이상입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 하반기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계속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