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수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재무과를 비롯하여 7개 실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쳐 주셨습니다. 5일차인 오늘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윤재춘 건설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재춘입니다. 2002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군도정비사업 2,852백만원, 17쪽입니다. 농어촌 도로가 2,913백만원,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5억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3억5천정도로 잡았는데, 1억5천정도가 증되어서 왔습니다. 다음 2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가 413백만원, 일반 착수경지정리가 33백만원, 가을착수 밭기반정비가 93백만원, 봄마무리 밭기반정비가 231백만원입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166백만원, 환지비가 5백만원, 국도접도구역 정비가 3백만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 1,200백만원입니다. 다음 39쪽에 도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57백만원, 일반착수경지정리 6백만원, 가을착수 밭기반 11백만원, 봄마무리 밭기반 27백만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20백만원, 환지비가 664천원, 번암 우회도로가 150백만원, 국민기초 수급자가스시설개선이 390천원, 장애인세대 가스가 6,400천원, 수로원인건비가 63,703천원, 재난예방생활안전개선사업이 2,400천원, 하천기성제정비가 3,100천원, 오지개발사업이 1,076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1,355백만원으로 수정예산을 제출하겠습니다. 정주권 생활사업이 876백만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 1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사회개발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사업 도시개발입니다. 도시개발에서 도시관리에서 1,260,450천원이고요. 경상예산이 5,250천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이 2,250천원인데요.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은 연 3회정도로 잡고, 15명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은 더 있습니다만, 공무원은 안주기 때문에 15명으로 잡고, 3회를 잡았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3백만원, 사업예산에서 1,255,200천원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 장수지방소도읍 육성계획에 대한 용역비로 80백만원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 그중에서 시설비가 1,160백만원입니다. 담장 없애기 사업을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이것은 더 했습니다만, 60백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을 해보니까, 철거하고 기반공사정도는 하겠고, 수목 조경은 지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 도시계획 도로, 중학교 통학로 330m에 600백만원이 섰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로 500백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이라든지, 기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다음에 추진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토지분할 측량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입찰공고 수수료, 장수남동 천변로 개설사업, 장기 미집행 도로 집행사업에 대한 토지매입비, 장기 미집행 도로 집행사업에 대한 감정수 수료 등이 15,2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0쪽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 3,800천원, 일반수용비하고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6,069백만원, 시설비가 오지개발사업 1,537백만원, 오지개발수수료까지 합해서 1,594,816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1,537백만원보다 예산이 더와서 336,008천원을 수정예산안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5,184천원, 자체사업에서 시설비가 3,476백만원인데요. 비법정도로 소교량, 저희가 중기계획상에는 280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200백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500백만원이 섰습니다. 농로비탈길 포장은 저희 중기계획과 맞추어서 600백만원이 100% 섰습니다. 간이버스 승강장은 중기계획에 99백만원인데, 여기에 66백만원이 섰습니다. 마을표지판 20백만원이고요. 읍면별로는 약하겠습니다. 215쪽에서 동화댐 상류지역 하동 상수원 개수하고, 지지농로포장하고 광대동 교량 가설로해서 90백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거기에서 민간 자본적보조에서 993백만원이 섰는데, 마을회관 신축, 우리 중기계획상으로 봐서는 372백만원이 서야하는데, 279백만원이 섰습니다. 회관, 모정, 이것을 제가 481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00백만원만 섰습니다. 중기계획대로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정신축, 이것도 저희가 중기계획상에 220백만원이 서야하는데, 154백만원만 섰습니다. 밑의 번암 복지회관 시설은 민원실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계 남동회관 신축 50백만원, 양삼회관 신축 50백만원, 반송회관 보수 10백만원이 섰습니다. 다음은 235쪽 농업기반 조성입니다. 1,565,903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경상적 경비가 46,900천원,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3,500천원인데요. 농촌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1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법이 개정되어서 년 4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개소 4회로 잡았습니다. 농업용수 수질개선 수수료는 전체가 94개소가 있습니다. 3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주기로 세 개로 나눈다면 18개소인데, 준공일시로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8개소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여기 가로등으로 3,400천원이 있는데, 여기 내용에는 가로등을 고치는 두사람에 대한 식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에서 절전형 가로등 램프외 6종이 여기는 30,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절전형 램프 구입을 하게 되면 개당 19,800원이 소요가 됩니다. 절전형 램프를 설치할 때에 신규로 하면 한등당 534천원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나트륨 등으로 했을 때와의 차액이 나트륨등은 신규로 할 때에는 581천원이거든요. 그래서 47천원이라는 비용이 절감이 되고, 또 절전형으로 설치했을 때에 전기료를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절전형 140등을 현재 교체를 했는데, 나트륨등과 절전형 등이, 나트륨 등은 월 4,434원인데, 절전형은 1,281원이 듭니다. 그래서 차액이 월 3,153원이라는 차액이 한등에서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72대가, 도시가로등은 할 수가 없고, 조도가 낮으니까, 농촌으로 다 잡아봤을 때에 3,153원을 2,072등을 12개월로 하면 78백만원이라는 돈이 73,396천원이 연간 전기료에서 절감이 온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여기 예산에 30백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싹 간다면 20백만원을 수정예산에 세워주신다면 70백만원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또 뭐냐하면 우리 기사가 두명이 붙어 있는데, 하루에 15등, 20등, 25등, 거리에 따라서 다르지만, 평균 20등을 고칠 수가 있어요. 나트륨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 20일, 나머지는 보수로 보고요. 그랬을 때에 400일이 소요됩니다. 2,072대를 교체하려면요. 그러면 18개월이라는 개월수가 나오는데, 이렇게는 다 투입을 못하지 않겠느냐, 제가 그러면 대행업자를 지정해서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78백만원이 남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지정해보자 했더니, 대행업체는 하루에 20등에서 25등을 잡고요.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하니까요. 그러면 하루에 300천원씩을 차량하고, 기사두명하고 따르니까, 300천원씩이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1개월에서 2개월을 대행업자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돈은 남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추경에라든지, 수정에서 20백만원정도만 더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 1,413백만원입니다. 이것은 2002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23ha, 산서 능곡하고, 번암 원대론을 해서 772백만원입니다. 2002년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 9ha, 이것은 내년 3월쯤에서 확정이 되는데, 34백만원, 2002년 가을착수 밭기반정비 15ha 93백만원, 2002년 봄마무리 밭기반정비, 산서, 학선지구입니다. 270백만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2km, 이것도 2003년쯤 확정이 되는데, 208백만원, 2002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비하고, 경지정리 환지비 등이 예산에 12백만원, 15백만원, 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감리비가 3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7,405천원입니다. 여기는 측량수수료, 관리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 및 부대비가 34,750천원입니다. 여기에서는 시설비에서 가로등설치 20등, 도시가로등 설치 10등, 다음에 가로등 도색이 200등에 대한 5백만원, 양수장 및 암반관정 수리비 10백만원, 그래서 34,7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 생활권 사업입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9억을 잡았습니다만, 973,750천원으로 우선 확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개면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차 받아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현지를 돌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308쪽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입니다. 2,668,932천원인데요. 이중에서 하천관리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7,500천원, 그다음에 사업예산에서 11,200천원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하천 7km에 대한 7개읍면에서 6,200천원이 섰습니다. 다음에 하천 하상정비 3개소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0쪽 재해대책에서 2,650,232천원인데 이중에서 일반운영비 5,476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책자유인이라든지, 공공요금, 전기회선사용료, 정보화시스템, 그 다음에 근무자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이렇게 해서 5,476천원입니다. 여기는 총액여비 3,000천원, 사업예산에는 2,600백만원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가 2,500백만원이고요. 시설비가 재해위험지구가 지금 부대비까지 해서 1,5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하평이 500백만원이고, 모정이 1,000백만원으로 왔습니다. 하평지구는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매듭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하평지구가 안끝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위험지구로 조정을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동촌 소하천 정비사업 600백만원, 신흥소하천 200백만원, 내림소하천 200백만원, 이것은 현재 국비가 미확정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서 잡았습니다. 시설부대비 7,350백만원, 그다음에 자체사업에서 시설비가 재해위험지구 시설물보수, 저희가 200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00백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재해위험지구가 발생한 것과 이런 부분을 보정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계 나치천 무농지구 정수장 300m를 160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서 다른 대책을 제가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기금 적립기금입니다. 41,756천원, 지방세중 보통징수액 최근 3년평균의 8/1,000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8,39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에서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이 127,405천원, 여기에는 수로원 인건비입니다. 급료, 상여금,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월차수당이 합해져서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부서운영비가 5,8464천원, 여기에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설계용 프로그램 오토캐드가 뭐냐하면, 자료만 입력을 하면 종평면도가 나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까지 합해서 같이 들어가겠고요. 국내여비는 부서운영 국내여비 총액에서 16,600천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추진비에서 3,600천원, 재료비 도로유지보수 록키히드라고 해서 포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340천원, 그중에는 설해대책 염화칼슘구입하고 포장용 보수용 아스콘 구입한 것, 그 다음에 도로정비 덤프차 덮개, 교량, 교명주, 방호벽, 도색 등 이런 것이 일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1,320천원은 일시사역인부임인데요. 이것은 교통량조사사용 인부임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접도구역 표지주 외 1종 3,240천원, 이것이 지방도에 대한 것인데, 국도비가 보정되어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설해대책 모래적치장 설치 철골조 130백만원... 이것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항시 눈에 젖어서 일하기가 어려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영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도로관리 551백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국내여비 1,000천원이고요. 예산사업에서 시설비가 판둔숲 교량가설 50백만원이고, 중동교 가설비가 496,4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중동교 가설부대비가 3,600천원이고요. 다음 군도시설에서 4,065백만원인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3,970백만원입니다. 여기예서 번암우회도로 개설공사에서 500백만원이고요. 군도 확포장사업 2,108백만원, 위험교량 재가설 1,186,478천원, 군도유지관리비가 175백만원인데요. 여기에서 군도확포장하고, 군도유지관리비는 확정이 되면 약간의 수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번암우회도로 감리비 80백만원입니다. 번암우회도로는 내년도에 1,300백만원을 넣어서 6월이전에는 매듭을 지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번암-아영간은 내년도 상반기에는 종료를 해야겠습니다. 14,898천원, 시설부대비 군도 및 위험교량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3,424백만원입니다. 시설비가 3,411,674천원, 다음에 부대비가 12,32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29쪽 재난관리입니다. 35,509천원중에서 일반운영비가 6,170천원, 일반수용비 총액하고, 공공요금과 급량비, 익사사고 위험지역 부표설치하는 것하고, 여름철 수난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설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 사업, 재료비가 3,000천원인데, 이것이 토탈서비스 TS입니다. 그다음에 일시사역인부 1,800천원입니다. 이것이 토탈서비스에 들어오는 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가스설비 생보자입니다. 1,300천원하고,요. 장애인세대 가스설비 설치가 12,800천원, 그래서 14,1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이것도 아까와 같은 맥락에서 2/1,000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10,43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계상된 내력을 보고드렸습니다.

윤재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1억3천만원 예산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과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설해대책 모래 적사장 설치를 어디에 하는가요? 몇곳으로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한곳에...?

욕심으로는 두곳으로 나누었으면 합니다만, 예산 때문에 지금 제가 후보지로 물색한 곳은 정수장하고, 우리 사당옆에 저쪽에 주차장 했던 자리가 있거든요. 저수지위에, 그쪽하고, 두곳을 내적으로 물색을 했습니다. 어차피 노하리 정수장이 기능을 일부 상실하기 때문에 그쪽에 같이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당장 안세워줘도 되겠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미리 본예산에 꼭 세워놓아야 하느냐..

부지부터 시작해서 정리를 하고 또 그부분에 대한, 만일 정수장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모래 적사장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뭐예요?

모래가 손실되는 것은 어차피 필요한 사람들이 모르게 가져가는 것은 있을 수가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밖에 하기 때문에 비닐로 덮어놓아도 모래가 젖어서 제설기에서 나갈 때에 어려움이 있고, 제설기가 고장이 나요. 그래서 이거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고, 다른 시군들도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마른 모래를 저장했다가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아까 육동수 위원님께서 중동교 얘기를 했는데, 나도 중동교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해서, 위치가 어디인지 물어보려고 했더니, 군수님 앞의 소방도로로 해서 건너가는...

소방도로가 아니고, 도시계획도로 중로입니다. 중로로해서 건너가는 도로인데요. 이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회도로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만, 지금 장계 우회도로는 북부와 남부 우회도로는 나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서부 우회도로에 대한 우회도로의 개념이 빠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개통이 되면서 하루에 1,500대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장계를 통과해서 가는데, 그리고 우리가 침령선을 하면서 농어촌도로를 해서 그것을 국도 26호에 연결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이 되면 교통이 한쪽으로 가고 있는, 시장쪽으로 가고 있는 기능을 두 개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아주 혼잡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침령선을 국도에서 국비를 받아서 4차선으로 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면서 병행해서 가는 것입니다.

아직 농어촌 도로도 개설을 안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위치도 잘 모르고 그러는데, 지금 이 교량을 놔주면 제방하고 연결이 되겠지요?

예.

지금 현재 보면 그 앞으로 농어촌 도로를 개설하고 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이 끝날 시점이 거의 같습니다.

중기계획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고 또 물론 우선 순위도 결정이 되어 있겠지요. 거기에 하자는 없겠지요?

예.

거기에 하자는 없겠지요?

예.

투융자 심사도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왜... 여기를 보니까, 군비를 5억을 세워서 2002년 추진사항을 보니까, 토공 기초 퍼파기, 하부공사 해놓고, 2002년 이후 상부공사라고 했는데, 총 공사비는 15억이라는 말예요. 그렇게 중요한 다리를 국비를 양여금이라든지 그런 자금을 받지를 못하고, 이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봤을 적에는 이것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다리아니냐, 나는 그렇게 본단 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선 5억이 설계비하고 섰습니다. 전체적으로 착공을 하려고요. 이것은 욕심을 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도비를 3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또 국비라든지, 교부세, 이런 쪽 부분에 줄일려고 합니다. 절대 이 15억을 다 군비로는 안할 계획입니다.

또 오해를 사서 욕 먹게 하는 것 아닌가요? 그쪽에 얼마나 많은 농어촌 도로를 개설해서 연계가 바로 될 수 있고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이쪽에 보면 시장으로 빠지는 도로의 역할을, 말하자면 통행을 분산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덜어주기 위해서 교량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요?

예. 지금 장계하고 계남에서 전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여러 차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반영이 못된 것이고요.

전적으로 나온 것은 사곡쪽에 안되어서 그쪽을 확포장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교량을 설치해달라고 하는 것은 처음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래요. 이것이 다른 사람 집앞이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것을 또 해서 당장 쓰지도 않고, 이 사업이 2002년도 이후에 어떻게 추진이 되어서 몇 년도에 완공이 될지는 모르지만, 다리를 군비를 한 5억정도 투자해서 세워놓고,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없느냐, 그런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염려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독단으로 한 것은 아니고...

여기에 양여금이라도 붙어서 있다든지, 하면 모르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2002년 이후에 하부 및 상부공사를 한다고 해서 5억만 세워놓고, 추진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어려움을 주어서야 되겠느냐, 우리 과장이 그것이 꼭 필요해서 계획을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안볼 수도 있단 말예요.

그런 점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되고요. 도시계획상의 전반적인 것으로 봐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업비가 국도비가 예산이 어느 정도 있어서 더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나는 그런 이야기를 안해요. 그런데 없어요.

지금 도시계획사업중에서는 국도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부세를 따오든지, 도비를 따오든지, 따오는 방법으로 해야하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뛰겠다는 말씀입니다. 절대 군비만 가지고는 안하겠다는 말입니다. 지금 도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절대로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추후에 그런 부분들에 도비가 붙을 수 있는 약속이 된 뒤에 추진을 해도 늦지가 않다, 나는 그렇게 본단 말예요. 그 다음에 318페이지 번암 소재지 우회도로가 국도가 아니지요? 교통량을 분산시켜주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낸 것이지 국도는 아니지요?

우회도로는 새로 낸 것이 아니고요. 농어촌 도로가 이미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와 원덕리에서 연결부분하고, 시동강쪽의 연결부분만 손을 봐서 올라올 때의 차선을...

농어촌 도로를 확포장하는 거예요?

농어촌 도로가 이미 포장되어서 있습니다. 그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시동강쪽에서 나와서 연결되는 그 부분만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회도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차는 국도로 내려가고, 올라오는 차는 그쪽도로에서...

나는 그것이 국도라고 한다면 국비가 당연히 붙어야 하는데, 왜 안붙었냐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농촌 생활용수 수질검사를 작년에는 한번을 했는데, 네 번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계획이 세워진 것이다?

예. 법이 개정되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설치 20등이라고 했는데, 금년에 20동을 가지고 배정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2001년도에 보니까, 50등을 설치를 했던데, 아직도 검토를 해보면 얼마나 많은 양이 필요한가요?

그것은 373등이 우리가 중기계획을 세울 때에 실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해서 2006년에 100%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몇가구에 한동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 기준으로는 5가구당 하나씩인데요. 그 기준만 가지고는 못하거든요. 그리고 시내에는 다닥다닥 다해주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도 어차피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46등 정도가 금년에 되어서 중기계획상 맞아 갑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적게 되었기 때문에 이점에서 더 수정을 해주십사하는 요구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집행사업 5억이라고 해서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지구를 선정해서 시설사업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직도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표기가 안되어서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뭐냐하면요. 지금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전부다 매수를 해주어야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장계하고 장수하고, 주민설명회도 드렸고, 거의 안이 확정이 되어서 금년 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어서 되면, 그것을 도에 올려서 도에서 결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지적고시를 내립니다. 내리면서 그때부터 용지매입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용지매입은 지금 도시계획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전부 매입을 하려면 340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는 공원도 있고, 시설도 있고...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더 줄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나오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떤 시설이 얼만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얼마를 투자를 하고, 가중치를 적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장계하고 장수의 비율을 나누어서 전체 시설에 대한 구입비로 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마을회관 신축 중기계획이라고 해서 아까 당초에 3억얼마가 금년 중기계획에 의하면 몇동을 지어야 하는데, 예산상 예산계에서 9동만 했다는데... 나는 이것이 한동에 31백만원씩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모정도 그 밑에 보면 20백만원, 물론 건축비라든지, 여러 가지 인상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데, 해마다 작년 틀리고, 올해 틀리고, 그런다고 보면 이것이 회관을 지어 놓은 곳은 상당히 불만의 소지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이 지난다든지, 2년이 지나는 그런 수준, 특별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 어떤 대폭적인 물가가 인상이 되었다든지 한다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25백만원에서 30백만원으로 올라갔단 말예요. 그런데 또 1백만원이 오른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차라리 작년 2001년도에도 10동으로 했어도 사실은 모자란 상황이었었는데, 10동으로 하고, 모정도 20백만원이면, 사실은 2,500만원을 주어도 모자라요. 규모나 상황에 따라서 모자란데, 여기도 22백만원정도보다는 작년에 준 수준에서 20백만원으로가는 것이 낫겠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은 어떻게 해서 31백만원하고, 22백만원을 계상을 해놓은 거예요?

저희는 설계를 해보면 1월 20일경이면 저희가 인부 단가가 옵니다. 보면 보통 한 5%이상이 증된 금액으로 오거든요. 그렇다면 적은 동수입니다만, 회관이나 모정도 설계를 해보면 분명히 그 부분에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30백만원으로 하든, 20백만원으로 하든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도 지어준다면 100%는 못맞추지만, 그래도 상승되는 부분은 보전을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제가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320페이지 말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시설 부대비, 비율을 보면 0.36으로 비율을 해놓았는데, 이것이 지금 시설부대비 7,376천원을 계산을 해보면 3.49... 이것은 말하자면 오히려 적게 잡혔고, 위험 교량 재가설은 0.36으로 비율을 잡아야하는데, 0.63으로 잡았단 말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그밑에 0.36으로 계산이 되었을 때에는 4,271천원이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0.63으로 계상을 하니까, 7,522천원이란 말예요. 그래서 3,251천원이 과다로 잡혔다는 말예요.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요. 여기에 말하자면 10억까지는 0.63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1,186백만원이란 말예요. 그러니까 0.36으로 해야하는데, 왜 비율을 0.63으로 잡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이미 분할 측량이...

농어촌 도로는 말고요. 그것은 오히려 적게 잡혔으니까...

분할측량을 뺏습니다. 지금 여기는 분할측량에서부터 토지매입에 대한 절차를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그 부대비가 더 선것입니다. 더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험교량 재가설 부분에 있어서 0.36%로 계산을 해야하는데 왜 0.63%로 했냐고요.

그러니까요. 거기는 현재 도로에서 4m이상이 올라가도록 계획을 해서 토지 편입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90m에서 110m로 교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적측량 분합이라든지, 이런 것이 소요가 더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더블정도가 나와서는 안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깎아주시더라도 다른 예산에서라도 쓰든지, 못쓰면 제 여비를 안쓰든지 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고, 거기 320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비율도 여기 계상된 것으로 보면 0.36%로 계산이 되어 있다고요. 12,326천원, 그런데 이것도 34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0.27%로 계산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러면 여기도 3,115천원이 과다로 잡힌거예요. 여기에도 그런 현상이예요?

지금 군도나 농어촌 도로는 이미 다 분할 측량이 다 끝나있습니다. 아까 새로 발주한 것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조정...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입니다. 320페이지를 보면 농어촌 도로 확포장이 풀로 서 있는데, 그 내용을 서류로 해서 보내주시지요.

예. 장노선, 오지선, 송운선, 장척선, 침령선, 솔파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지선이 나는 내 지역에 살아도 잘 몰라요.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요?

순환도로로 저 뒤에 가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311페이지를 아까 설명하시는데 시설비로 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인데,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니까, 군비가 거의 50%로 해서 나머지 시급한 곳을 처리를 하시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던데, 양여금이 오는 사업은 보통 30% 군비 부담을 해서 사업을 했었지요?

이것은 지금 부담비율에 의해서 가고 있어요. 50대 50이예요.

그러니까요.

농어촌 도로는 양여금이 85%이고, 15%가 군비인데요. 군도는 80%고, 20%가 군비고요. 다 규정이 다릅니다.

그런데 양여금으로 할 수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은 내가 알기로는 30% 군비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지금 30%부담한 일이 없는데요. 50%인데요. 부담비율이 그렇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이것이 오동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군비 부담이 142,650천원밖에 안되고...

다 달라요. 이것은 하평지구 재해위험지구를 주는 것이고요.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부담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이 얼만큼 시급한지는 몰라도 군비를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다른 지역을 선정을 해서 사실은 소하천 정비 사업은 어디 지구를 시급하게 보면 더 시급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적은 곳을 하더라도 군비를 적게 부담하는 쪽으로 해서 하는 쪽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업무부담을 실질적으로 그 사업부서에서 맡는 업무만 추진하는 쪽으로 해서 바꿔져야 한다고 하는 소리를 했는데, 마을회관 신축이라든지, 모정신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계로 넘어가야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다른 시각에서 봐요. 아까 모정을 짓는데, 마을 회관을 짓는데에는 30백만원을 준다고 해도 마을 돈을 들여서라도 짓는데, 모정을 신축하는데에는 마을에서 부담을 안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20백만원을 주어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왜소하고, 건물이 조잡하게 건축될 수밖에 없어요. 25백만원정도는 상향조정해서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을 회관 신축 9동이라고 하는 것은 장수하고 장계를 한동씩 더 배정을 할 계획인가요?

그것은 중기계획에 있습니다. 중기계획을 가지고 조정한 것입니다. 지금 동수 배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금액이 안되었기 때문에 중기계획상에 애로가 있습니다.

작년같이 10동정도 만들어 주어서 장수를 3동하고, 장계는 2동하고 그래야지, 안배가 될 것 같아요.

조정을 해서 저희가 요구했던 금액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량관계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거기를 생각을 못했고, 제가 얘기한 바가 없었던 중동교 교량가설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꼭 계획을 듣고 보니 까,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유영균 과장님이신가요? 그분있을 때까지 장계지역에는 지금까지 교량한개를 안했어요. 그 이유가 양여금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없다고 하는 것에서 돈을 많이 들게 하니까, 항상 제외가 되었단 말예요. 그러면 장계는 왜 양여금을 들여서 할 수 없는 사정이냐면, 다 지역적인 여건이 틀린데, 농어촌 도로라든지, 군도라든지, 이런 것이 지형적으로 봐서 없어요. 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건이 안되요. 그렇다면 그 지역에 다리가 필요가 없느냐, 꼭 필요하단 말예요. 그런데 양여금을 투자할 수가 없으니까, 못한다는 답변이 나왔을 때에 건설과장님께서 양여금을 투자할 수 없는 지역의 교량 사항을 파악을 해놓고 계시지요?

예.

그런단 말예요. 그러면 어떤 돈이라도, 꼭 필요한 부분은 양여금이 투자가 되든 안되든 해주셔야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시급성을 객관적으로 봐서 다리도 교량도 필요한 지역은 추진을 해주어야 한다는 논리이고, 거기에 부수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동정교라고 하는데, 제가 몇 년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다리를 건너가서 한번 파악을 좀 해주시지요. 거기가 완전히 다리보호대인가 그것이 없어져있고, 굉장히 험해요. 거기도 꼭 교량이 꼭 위험교량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중동교, 방송국 있는데 체육공원하고 해서 다리가 하나 꼭 필요한 지형입니다. 그렇게 시급하게 요구되는 교량사업을 해야하는데, 여간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봐요. 살고 있는 사람들의 편익을 먼저 생각을 해야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지역의 터전 발전을 지키기 위한 곳에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시각에서는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애환을 더 우선으로 보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하는 시각에서 보고 있거든요.

예. 지금 장계가 교량이 빠졌다는 말씀은 왜냐하면 도시계획구간에서는 양여금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수, 장계가 빠져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어요. 아까 양위원님이 염려해 주신바와 같이 시기적으로, 그것을 작년부터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어떤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계의 전체적인 의견이 그렇고, 또 시장쪽 길을 확장을 한다는 것은 도시계획상에 맞지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침령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 연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아까 재원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재원은 사실상 군비밖에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도 넣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특교세라든지, 이런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시행여부에 대해서만 승인을 해주신다면 재원에 대해서는 제가 신발이 닳도록 뛰어 다니면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의 동정교는 우리 유지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할렵니다. 그렇게 가겠습니다.

거기가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에는 거기가 도저희 큰 차는 진입이 안되잖아요. 다리가 옛날에 놨기 때문에...

예.

그리고 거기가 알다시피 과수단지라든지, 경지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활용도가 나름대로는 많은 지역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 교량을 위험교량으로 한다든지 해서 새로 다리가 되어야 해요. 솔직히 말해서 장계는 종마장, 경주마 육성목장 때문에 예산이 많이 오기 때문에 다른 곳에 더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사업부분에서는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 나름대로도 할 이야기도 참고 그러는데, 다만 그런 정도의 애로사항이 있는 지역은 그래도 챙겨 주셔야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받아주세요.

예.

그리고 금년예산을 보니까, 현재 도시계획 도로 개설되어 있는 것을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1억을 투자해서 장수읍에 해주었지 않습니까?

예.

그랬는데, 장계같은 곳은 도로 자체가 개설이 안되어서 이 사업비가 선다고 하더라도 쓸 곳이 없어요. 솔직히 말을 해서요. 안그렇습니까? 지금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뒤져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보아지고, 또 중동을 나름대로 건설과장님도 두 번이나 가서 현장을 파악해 봤을 때에 집단으로 주택이 들어서 있는데, 재난방지가 안될 정도로 미 집행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한 동동에 가서 그 마을 전체로 도시계획 도로 하나가 없었다고 하는 그런 현실감 있는, 현장에 가서 빨리 해주어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요?

지금 제가 장수읍도 그렇고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사실 사업을 할 곳을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에서도 남동 천변로 개설을 3억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캔슬되었고, 장계 남동천변로 확장도 730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신동천변로도 740백만원을 요구했고, 동동로에도 450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환경과 예산으로 400백만원이 서있어요. 동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예산이 안서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을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급성에 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저는 그래요. 산서같은 곳에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지정리같은 것, 거기는 농사를 많이 짓고, 논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또 농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가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어떤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장계지역에도 한두군데 군 시행사업지구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그런 것이 우선적으로 간다고 하는 것, 다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러나 건설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시장사곡 진입되는 도로부분에 제2교에 차량이 시장날은 통과를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서 시장날은 차량이 통과를 못합니다. 그런 정도의 이용도도 많고, 또 그렇게 비좁아서 차량이 통과가 안되고, 커브도 틀지 못하는 이런 사업지구가 있어요. 그리고 신동에서 다리를 막 건너서 신동쪽으로 대중식당가는 곳에 차를 커브를 틀 수가 없지요?

예.

도시계획 도로가 그런 정도로 놓여 있는 곳이 있단 말예요.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알거예요.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는 자체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업비를 예산계에서 어떻게든지 그렇게 가서 파악을 하고, 빨리 해주어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런 선우를 가렸을 때에 장수의 도시계획도로 중의 하나가 중학교 입구있는 곳, 거기는 차만 좀 트는데 애로사항이 있을까 크게 시급을 요구하는 상황을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어디가 먼저 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판단을 앞으로 정확하게 해주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예요. 지금 장계지역의 예산이 본예산은 하나도 안올라왔잖아요.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하는 문제를 본예산에서... 그렇게 애로사항이 많은 지역, 정말 주민들이 불편해서 잘 다니지도 못하고 차량통과가 힘들고, 커브도 못 틀고, 이런 곳이 한두곳이 아닌데도 그런 사업이 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애환을 그렇게 챙겨주지 않느냐 하는 것에서 나름대로 불만이 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택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학술용역비로 해서 지방소도읍 육성계획용역 80백만원을 세웠는데, 이 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지금 장계하고 산서는 정주권 사업이 들어가는데, 장수읍만 안들어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법이 이번에 바뀌어서 소도읍 육성책에 대한 전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웁니다. 전국적으로요. 그래서 읍단위는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어떻게 어디를 발전시켜야 할것인지 그것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엮기 위해서 이것을 용역을 주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장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수나 장계는 도시계획적으로 다 계획이 서 있단 말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무슨 계획을 또 세울 것이 있어요?

이것은 도로 계획이 아니고요. 소도읍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담장없애기 사업이요. 두 개 기관이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장계초등학교하고요. 여기 교육청하고... 우선 지금 7개읍면을 다 포함을 했습니다.

앞에도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교육청예산이 군예산보다 많아요. 그리고 장계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학교 현대화 계획이 있어서 학교를 전부 뜯어서 다시 짓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담장을 그냥 둘 수가 었어요. 그런데 구태여 군에서 서둘러서 타기관까지... 또 예산이 없는 기관 같으면 모르겠는데, 예산도 풍족한 그런 교육청 사업에 군비를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은 너무나 발상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폐쇄된 공간속에서 살고 있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 기관같으면 좋다니까요. 이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의 대상지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 다음에 장수 남천로 시설부대비가, 남천로 사업은 있지도 않은데 시설부대비를 세웠어요?

한규하 잘못 들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6페이지는 아무 설명도 없이 2,800천원이 뭐예요?

위의 15,200천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집행매입 감정수수료, 205페이지 뒤로 들어가 있어서 15,200천원의 시설부대비 속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장기 미집행이 6,360천원이 아니고요?

예. 그것은 토지 측량 수수료이고요.

번암 우회도로도 내가 이것을 작년에 한번 지적을 하니까... 이것이 앞으로 진주-대전간 고속도로가 되어서 어차피 남원에서 장계까지는 국도 확포장사업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고, 아마 그 계획이 바로 세워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우회도로를 하는 것을 한다면 앞으로 국토관리청이나 이런 곳에서는 번암우회도로는 안해도 됩니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번암우회도로가 2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4차선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당황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교통량 조사를 지방도는 우리가 수작업을 하는데 교통량 조사를 국도는 컴퓨터로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장수에서 번암까지는 3,400대이고, 장수에서 장계까지는 5,024대입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3,400대로 보고, 8,000대 이상이어야 4차선이기 때문에 2차선으로 봤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서 저는 그것이 4차선으로 될 것으로 보고, 나머지 15km만, 장계에서 장수까지만 저는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4차선으로 가려고요. 그런데 그것을 같이 병행추진하게 생겼습니다.

내 이야기는 어차피 국도 확포장을 하면 번암은 우회도로가 국토관리청에서 해야하는데 우리가 먼저 서둘러서 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교통량이 번암을 제가 여러번 분석을 했는데, 포화상태에요. 면사무소 앞에... 그래서 우리가 이미 농어촌 도로가 나있기 때문에 조금만 잡아서 분산시킬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번암쪽에서는 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익산청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연결을 해서 죽림정사쪽으로 교량을 하나 더 놓아야합니다. 그래서 국포까지 올라오는 곳에서 남쪽, 산쪽으로 그쪽으로 개설을 하면 지금 우회도로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번암에서 반대하는 국도 우회도로 사업을 안해도 그렇게 가면 가능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주민들의 편리도 봐주면서 국토관리청에 대해서는 많은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단 말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토관리청에서 그 대신에 얻어낼 수 있는 무엇이 있으면 얻어내야지요.

저도 그것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회관 신축을 가지고 제가 작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을에서 회관을 짓는 것을 보면 어느 마을은 30백만원 준 것 중에서 짓는 경우도 있어요. 1,500천원씩 해서 20평 이하로.. 그래서 20평이하로 짓는 경우하고 넓게 짓는 경우에는 차등지원을 하자, 차등보조를 하자고 했더니, 그때에는 그것이 어려움이 있고, 위원들도 반대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내가 볼때에는 차등지원이 되어야 해요. 어느 마을은 돈 한푼 마을에 안보태고 회관을 짓고, 어느 마을은 돈을 천만원 1천만원 보태서 하고, 너무나 불공평 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0평이하나 15평 짓는 이런 회관도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30백만원 보조를 주면 오히려 남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마을은 25평으로 크게 짓다보면 보태는 경우가 있어서 25평이나 30평 짓는 회관하고, 20평미만을 짓는 회관하고 똑같이 30백만원 보조를 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그래서 크게 짓는 마을에는 더 보조가 나가야 되고, 적게 짓는 회관은 차등보조가 이루어져야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해야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이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려서 저도 읍면장의 의견도 들어보고 짓는 곳에 가서 들어보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전부다 견물생심이라고 각자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규모도 그렇습니다. 규모도 25평이 안들어서도 할만한 동네인데, 숫자가 과연 50명이 이용하는 숫자하고, 30명이 이용하는 숫자가 틀린데 궂이 크게 지을려고 욕심을 부리는 곳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규제를 해야할 것이냐, 다만 아까 말씀하신 25평 이상과 이하, 이부분은 저도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현재 읍면의 의견도 들어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문제는 알고 있어요. 문제가 제일 적은 것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00% 정답은 아니예요.

저도 현지에 가보면 그 문제가 가장 괴롭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사업에 위험교량 재가설사업은 군도노선이 있는 교량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위험교량이요?

아니, 군도 시설사업..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역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야겠는데요. 내림천에 소하천 사업이 들어가네요?

예.

내림천이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해야 하지만 혹시라도 잔액이 남으면 소재지 미처 오기전에 왼쪽으로 돼지막이 많이 있는 양돈단지 들어가는 곳에 소하천이 있어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집행잔액이 있으면 그쪽으로 할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솔파선 농어촌 도로를 내시면서 파곡앞에 밭기반 정비 사업의 계획이 있어서 아주 험해도 농로 포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서 이어지는 곳이니까, 가능하다면 그 사업비 속에서 밭기반 정비 사업의 내용에 들어있는 농로 포장의 진입로는 그 사업비로 해줄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거기가 지금 1.5km로 되어 있거든요. 남원국도유지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데, 커브지점에서 들어가잖아요. 도로안전협회에서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곳으로 가면 예산이 좀 남아서 그리 갈 수 있는데, 그 밑에 조금더 내려가면 직선이잖아요. 거기에서 돌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또 돈이 더 들어가요.

알았어요. 돈이 남는다면서요.

예.

이상입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회관모정 보수라고 해서 모정은 몰라도, 모정이 뭐가 크게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회관을 수리하는데 문화복지과에서 아마 4동을 5백만원인가 4백만원씩 해서 수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항상 업무적으로 서로 합의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어느 회관을 보면, 저도 요구를 솔직히 말해서 했습니다만, 보수비가 많이 서 있으니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라도 선심용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15백만원, 20백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해요. 사실은 그것은 제생각에는 해서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도로 들어가면 신축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5백만원이상 보수비가 들어갈 수 있는 곳하고 분리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회관 동수를 늘려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20백만원 들여서 보수를 하는데, 15백만원들여서 회관 보수를 한다면 그것이 몇 년이나 보수를 해서 쓸 수가 있겠어요? 반드시 몇 년안에 다시 지어야할 회관이예요. 그런 것은 정확하게 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 분장이 주택계로 넘어가서, 이 건설행정이 너무나도 바쁜데 그 업무까지 한다고 보면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정도로 걱정이 되기는 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번암 복지회관도 사실은 저도 모르게 건설과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어째서 복지회관까지 건설과장이 책임을 지어야 하냐, 나는 이것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회관과 모정은 사실상 건축직이 있는 곳에서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고, 또 내년에 금년말에 읍면 토목직이 다 들어오면 수없는 건수가 건설과장에게 짐이 실릴 판인데, 이것까지 하라고 하냐, 그렇게 해서 이것도 돌아간 것입니다.

복지회관 관리도 그전에 주택계가 건설과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업무를 민원실로 떼어 가면서 분리되면서, 업무를 제대로 다 가져가야 하는데, 그것을 안가져가고 건설과에 남겨놓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혼선이 빚어지는데, 복지회관 관리도 반드시 주택계에서 관리를 해야지 왜 건설과에서 복지회관을 관리를 해요. 맞지를 않잖아요.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경지정리 기반공사에 위탁해 하는 것을 군비부담을 깎을려고 지금 맘을 먹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대관절 어떻게 해야해요? 우리 예산계장하고 몇번 상의를 해서... 이 사람들이 설계서를 가지고 와서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달라, 왜 거기가 공사가 그렇게 되었는데,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간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설계서를 안보여 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설계나온대로 공사를 안하고, 얼렁뚱땅 넘기려고 하길래, 나에게 전화가 한번 왔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말을 못알아 듣는 사람같이 왜 내 말대로 이해를 안해주냐고 하는 쪽으로 상당히 불만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내 논을 짓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설득을 해서 얼렁뚱땅 넘길려고 하는 거예요. 농민들은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사정을 하면 들어줘요. 그런 것을 이 사람들이 약점을 파헤쳐서 커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됩니까?

그것은 제가 도면을 가져오라고 해서 현지에 가서 같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분을 기반공사분을 군비를 여기에서 감액을 해주시면 그것이 바로 농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감액을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어차 피 추경에서 안세워주시면 안될 형편입니다. 지금 제가 가보니까, 기계화로 갈 수 있는, 현대화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빠지면서 군비부담을 줄이고 있거든요. 어쨋든 우리 기반공사에서든, 군청에서든 간에 우리 농민이 이익을 본다는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그런데 우리 건설과장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 사람들을 상당히 강하게 다루니까 옛날하고는 많이 틀려졌더라고요. 그런데 저번에 한번 과장님하고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상당히 순응이 되어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군비 부담을 하고 국가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그것은 폭력이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주민들에게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공사를 잘못해놓고,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려고나 하는... 그런 식으로 했을 때에 같이 힘을 모아서 제2, 제3의 이런 일을 예방차원에서라도 확실하게 다룰 것은 다루어 나가야하지 않느냐...

예. 제가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면 제 나름대로 그쪽에 징계요구를 할 수도 있고... 지난번에도 금덕지구에서 그 사람을 징계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절차를 이행해서 왔기 때문에 제가 그 지부장까지 혼을 내고, 장수군에서 이야기하는 사업은 그쪽에서 100%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고 있고... 사실 제 자리가 오전중에는 결제올라오는 도장찍고 결제하다 보면 하루가 갈 정도로 정말로 업무가 폭등합니다. 또 제 성격상으로 봐서 현장을 안보고 제가 사인을 못하기 때문에, 쫓아다니다 보면 저도 피곤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그 부분은 챙기겠습니다.

저도 고발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을 내든지 할테니 같이 협조해서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 회 교 대 )

36개소입니다.

예,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것은 뭐냐하면 대통령께서 전체적으로 미집행시설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셔서 장수, 장계에 도시계획에 대한 판단을 했습니다. 이 판단에 의해서 우리 도시계획위원들을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결정이 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연차별로 보상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