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

도시국장 차현철입니다. 차가운 일기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종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은 교통수요관리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통행정과와 건축허가 및 주택건설 사업허가, 식품위생업 허가 등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허가민원과, 각종 도시계획 및 건설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과, 부동산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지적과, 도로관리 및 재난재해 예방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관리과 등 5개과 111명의 직원이 3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불편해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구 재정 등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서비스 수준에는 다소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생활의 기초질서 유지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도로관리, 무질서한 광고물 정비 등 규제 행정에 따른 잦은 민원발생, 건설 건축공사로 인한 집단민원 제기 등으로 행정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구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러한 업무는 개인보다는 다수 구민을 위한 공공복리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추진됨을 십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드림에 있어 잘된 점은 칭찬해 주시고 잘못된 점은 냉철한 비판과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다가오는 2002년에는 더욱 살기 좋은 북구가 되도록 의회 차원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도시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 관계공무원은 남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되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동근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동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종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여러 의원님께 상세히 보고 드려야 하나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이동근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

교통업무 전부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불법주차 단속, 차 대놓고 가버리면 빼도 박도 못하는 이런 사항인데 항간에 주민들 사이에 어떤 오해가 있느냐 하면 고급 차는 그대로 두고 낡은 차들 혹은 초소형 차, 경량 차량들만 견인해 간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들어봤더니 고급 차는 견인을 하다 보면 거기에 흠집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 카더라, 소위 말하는 카더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켜줘야 되고 또 현재 우리 견인회사가 사상구에 있는 동기견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수 년전부터 왜 하필이면 사상에 있는 동기견인에 위탁을 주고 있느냐, 차량을 두 대 빌려오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 되는데 우리가 지금 불법차량 주차장도 견인해서 보관할 자리 있잖아요?

예.

이제는 우리 주민의 실상을 잘 알만한 그러한 우리 북구내에 견인회사를 둠으로 해서 불편도 해소가 될 수 있고 또 견인 한 대당 3만원인가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그 견인비를 굳이 우리 지역에 두면 되지 동기견인에 줄 필요는 없다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견인을 함에 있어서 차량에 고가 혹은 저가를 막론하고 일괄적으로 견인을 해서 오해를 불식시켜 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자체에 견인회사를 설립을 하자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면 감사하겠다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예,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이동근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견인업체는 북구만 견인하는 것이 아니고 사하구, 강서, 북구 이래 3개 구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동기견인은 당초에는 사상구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덕천 공영주차장에-의원님들 내 그런 건의가 있고 해서-지금 그 장소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하신 고급 차에 대해서는 견인을 하지 않고 소형차에 대해서 견인을 많이 하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주민들이 어디 나가면 전부 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 잘 안보이고 잘 안 듣기는지 몰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 하는 게 신문에도 났었고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것도 철저히 견인하는 분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공평하게,

견인된 차의 차종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우에 지나지 않을지 몰라도 혹시 그런 일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희오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간선도로변 상습 불법 주·정차는 대부분 물건 승하차 차량 및 점포주의 본인 상점앞 상습 주차차량과 이러한 부분을 단속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주차개념이 어떻습니까? 몇 분 지나면 주차라고 봅니까?

3분, 그런데 주차는 저희들 일단 운전기사가 차량에서 벗어나면 주차라고 봅니다 시간에 관계없이.

그렇다 그러면 간선도로변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노점상들이 차를 타고 간다고 해서 단속 못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단 일반 주민들은 단속이 되고 항시 주차해서 장사를 하는 분은 단속이 안된다 이 말씀이죠?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볼 때 과연 관에서 행정을 잘하고 있느냐 잘못하고 있느냐 형평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합리적인 단속으로 선진주차 문화를 확립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될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그런 단속에 정말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덕천로타리쪽으로 가면 화물차라든지 일반 차량들이 기사가 운전석을 벗어나서 점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차단속원이 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운전기사가 나와서 차를 이동시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고정으로 단속할 수도 없고 지금 덕천로타리 주변에는 그런 실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들 애로를 느끼고 있고 또 차가 예를 들면 운전기사가 차량을 이용해서 차에 있으면서 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지난번에 저희들 덕천로타리에서 일제 단속을 했습니다만 경찰, 저희들 북구청하고 합동으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단속의지가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의 경우는 꼭 파리쫓는 것 같거든요. 그때 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나왔을 때는 또 건설과 나름대로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금방 갔다가 건설과 차량이나 단속원이 사라지면 금방 또 오거든요. 한 1분도 안됩니다. 금방 어디서 날아오는지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통과에서 그러한 단속을 아주 미흡하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실제 어떤 간선도로변의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면, 그런 의지가 꼭 있다고 한다면 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단속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주민들로부터 형평성이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정인선의원 질의하십시오.

정인선의원입니다. 과태료 체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체납액 현황을 보면 14만 2,764건에 72억 5,000만원이 체납돼 있는데 과태료 징수율을 향상시켜서 재정을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전년도 대비 올해도 8억 6,700만원이나 증액해 13.6% 증가한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단속도 좋겠지만 이런 과태료 체납자가 많음으로 인해서 주차단속을 당해도 안내면 되니까 상습적으로 계속 주차위반을 한다고요. 이런 부분이 체납건수하고 금액을 좀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어떤 방안이 없습니까?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인선의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과태료 체납액은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자동차압류라든지 채권확보율은 한 95% 정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된 우리 주민들이 차량을 이전할 시나 폐차 시에 고액체납자들인 경우에는 그렇게 내고 또 저희들은 자동차세나 이런 것에 따라서 번호판영치라든지 이런 것도 그 사항이 안됩니다. 그리고 요즘 사상구에서나 우리 구에서 자동차 인터넷 경매를 하고 있는데 그 경매를 해도 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과태료는 후순위에 밀려서 받을 돈이 안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북구의 과태료 징수율은 부산시 16개 구, 군중에서 징수율 통계는 최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만 당초부터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고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참 잘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 자진, 본인이 단속되면 바로 자기가 써서 납부할 수 있는 자진납부 제도도 저희 구와 수영구하고 부산시에서 세 개 구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선진지 견학을 하든지 해서 어떻게 조기에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흔 허가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상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종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과 업무는 우리 구 대다수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는 만큼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과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더욱더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 의원들께서 평소에 진심으로 저희 과에 대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2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리에 앉으세요. 허가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희오의원 질의하십시오.

숙박시설 때문에 전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고상한 말로 러브모텔이라 합니까? 그게 만덕지구, 또 화명지구, 만덕지구는 자연녹지내에 숙박시설 이래서 지난번에 1차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한 바 있죠? 물론 송무담당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겠습니다만 주무부서는 허가민원과로 알고 있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만덕지역에 숙박업 허가 그게 어떻게 송무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만덕지역에 숙박시설 관련 돼서 불허가 처분한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토지형질변경 허가 자체가 불허가처분 됨으로 인해서 불허가처분을 했습니다만 두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심에서 패소한 내용이고 건축주들이 승소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괄로 항소심에 계류 중이어서 아직까지 송무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결과에 따라서 다시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완료되면 의회에도 보고 또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질의하신 화명1택지내에 숙박시설이 최근에 인터넷 등을 통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분양할 당시에 저희들 화명1택지에 산업용지중에 아파트에 인접한 외곽도로를 제외하고 가장 중심에 있는, 결국 아파트와 차폐되도록 해서 각 중심에 있는 그 필지만 임의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정을 해서 거기에만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숙박시설이 허가가 현재 네 건 처리가 됐습니다. 그 관계도 개별건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에 의견을 묻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내용은 현재 사회통상적으로 러브호텔이라는 개념에서 말씀하신 그런 요란한 외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단순한 숙박시설에, 일반 호텔의 외관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해서 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법령이 개정돼서 자연녹지내에서는 일체의 숙박시설이 허가를 못해주고 있죠?

종전에는 조례규정에 의해서 12m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 자연녹지지역에 숙박시설이 허용됐습니다만 그 조례는 폐지됐기 때문에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숙박시설은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 개정전에 신청된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건축주가 승소하게 되면 허가하는데는 저희들이 아마 거기에 허가를 해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만약에 그렇게, 저희들이 전체 승소하면 다행인데 만일에 패소할 경우에는 별도로 설명드리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허가민원과에서는 중차대한 문제가 있으면 해당 지역 의원들과 같이 의논도 좀 해주시고 일반적으로 보면 주민의견을 수렴 안하는 경우가 참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괜찮겠지 이렇게 해서 책상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주민들과 제일 많은 의견을 교환하고 하는 그런 기관이 바로 의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의견도 많이 반영해서 청취해 주고 그게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각종 인허가 업무에 협의를 수시로 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2002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친절 신속한 민원처리자세를 확립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노고에 많은 격려를 표합니다. 고객관리 철저, 방문민원에 대한 감동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단민원 사전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지금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그 동안 개최가 돼서 이런 분쟁을 해결했습니까?

예, 이동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저희들이 구성은 돼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운영된 실적은 없습니다. 물론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민원관계도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참고로 저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목적은 공사 등으로 인한 피해 관계자와의 관계 문제, 그리고 전문기술관계에 대한 구에서 판단이 곤란한 그런 문제 그리고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건축사 등의 상호간의 다툼 등을 위주로 조정을 하도록 운영돼 있고. 물론 민원을 조정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민원은 저희들이 직접 중재를 나서서 양자간에 처리를 하다 보니까 외부에 교수들이나 법조계 모시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한번도 연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업무보고 내용은 아닙니다만 공동주택의 법정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입주자대표위원회 회의가 입주자 대표 구성신고를 하면 그것도 받아줍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주자대표위원회 구성에 대한 신고는 글자 그대로 신고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의 기본요건에 대한 것은 공동주택관리등에 명시가 돼 있고 그 외에 상세한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체관리규약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하도록 원활하게 규정을 하나 해야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규약자체에 의해서 조정이 돼야 되고 그 절차의 하자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없다를 저희들이 판단하고 필요하면 건교부에 물어서 판단은 해줄 수가 있지만 그 신고 자체가 저희 이 신고를 받아주는 자체가 모호하다 아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회의 구성돼서 신고하면 신고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에 의해서 그 동안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활용을 전혀 안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 우리 구의 특성상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한 민원들이 많고 여태까지 또 그렇게 해결해 왔다 아닙니까? 그래서 유사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또한 조금 전에 답변했던 입주자회의 구성요건이 되지 않더라도 일단 신고만 하면 받아준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래도 이해관계인의 분쟁이 확산될 때는 그러한 것들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 집니다.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맨 뒤편에 12-25페이지 현안사항 부분에 사업체 부도로 인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돼 있는가 보네요?

사업주체가 부도 되면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도가 나서 사업주체가 없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자진해서 모여서 결국은 자기들의 규약에 의해서 정관에 의해서 전체를 구성하게 되면 그 입주자들이 나중에 사업주체가 돼서 최종적으로 준공을 받는 겁니다 내집을. 내가 스스로 준공을 받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등기제라는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렇게 사업주체가 최종적으로 준공이 되면 그 입주자 전체 개개인의 변경으로 전체 다 자기가 분양받은 그대로 등기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등기전입니까? 지금 이 사항이.

지금 아직 미준공이기 때문에,

등기는 안되죠?

예, 등기는 안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등기 자체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입주자 개별적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다른 채권자들도 들어가 있는 방이 있습니다. 그 채권자들은 결국은 입주자들이 굉장히 부담을, 비용부담으로 인해서 채권자들은 말소를 시켜야 되고 나머지 대다수의 주민들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입주자들 개개인 명의의 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부분은,

건물에 대한 것은 자기들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사업주체가 돼서 준공을 받고 각 분양을 받은 계약서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준공만 나면.

부도가 났는데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하면 재산권 확보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예.

하여튼 이러한 민원해소를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인옥입니다. 먼저 평소에 존경하는 윤종렬 의장님을 비롯하여 각 의원님들에게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과는 5개 담당이 있습니다. 담당별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 건설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오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성만의원입니다. 지금 건설과는 사업추진 부서로써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13-15페이지 재해예방 사업추진 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제가 한 말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남굴다리 일원 침수지 해소공사를 하기 위해서 정말 건설과장님이나 본 의원이나 진짜 많은 고생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일이,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과 장기적인 계획을 정확하게 설정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구남굴다리 일원 침수지 해소공사한 지가, 굴다리에 크게 차도난 지 얼마 안됐습니다. 아직 10년도 안됐는데 그전에 한번하고 그때하고 지금 이 돈가지고 예산이 부족한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면을 봤을 때 앞으로 이 뿐만이 아니고 다른 일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몸을 담고 있는 현직에 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해야지 계속 보면 중복투자사업입니다 이것도. 이것 해서 전부다 해소 안될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해놓은 일은 단기적으로 해놓고 그걸 거기서 사업추진을 하려 보면 또 예산투자가 돼야 되고 진짜 고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 이런 면을 하나 봐서라도 모든 사업이나 일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과 장기적인 계획을 잘 설정하셔서 중복투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사항을 잘 제고해 주시기를 본 의원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행착오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문형모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윤종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2년도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지적과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현황과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2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성만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성만의원입니다. 방금 도로명 프리젠테이션 잘 봤는데요. 다른 시도에 본 의원이 가서 보니까 부착이 다 돼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만 늦은 사항입니까? 부산시 전체가 늦은 겁니까?

지적과장 문형모입니다. 윤성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 전체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출발하고 있으며 저희 북구가 조금 빠른 편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광주나 다른 몇 군데 봤거든요. 정말 이것 해놓으니까 집찾기도 쉬웠고 도로찾기도 쉬웠고 좋은 점이 있는데 ’99년부터 2003년까지 계속사업을 한다는데 다른 시도에는 부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부산시는 안되고 어디서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을 모르겠네요.

계속해서 윤성만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95년부터 2001년도 상반기까지 시 본청에 근무할 때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담당한 계장인데 사실상 저희들도 시비확보하고 구비확보도 문제가 있지만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하면 가격이 다운이 안되겠나 싶어서 제가 시에 담당 계장할 때도 조금 지연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현 도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주지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윤종렬 의장님, 손영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제98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도시관리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다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

옛말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했습니다. 3일 넘어 남의 담 안넘어가는 사람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노점상 단속문제가 여러 가지 행정력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대량 실업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사항인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지금 이걸 무조건 단속만 해야 될 게 아니고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운대 같은 데는 보면 일정 지구를 정해서 생계형 노점상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구역을 정해줍니다. 우리 북구도 어떤 단속을 해서 과태료 매기고 이런 것보다는 어떤 적당한 자리를-해운대구 같이-자리배정을 해주는 이런 방법,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대책없이 그냥 단속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죽자살자 그 자리에서 해야 됩니다. 또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게 지금 보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차량만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도시관리과에서는 노점상만 중점적으로 단속하고-지난번에 건설과에서 했잖아요.-그래 되다 보니까 이원화되는 거라. 교통행정과에서 노점상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도시관리과 역시 교통문제에 신경 안 쓰듯이 그래 되다 보니까 적절한 단속을 하려면 양과가 똑같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겠고 소위 말하면 별동대 형식으로 운영을 해야된다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고 그것도 한번 대책을 세워보세요. 구포둑을 하든 어디를 하든. 지금 우리가 구포고가교 같은 경우 철거하고 나면 그분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하겠어요? 남의 담 뛰어넘어야지. 우리가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어렵겠지만 하나하나 차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세요. 답변 없어도 됩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도시관리과의 역점추진시책사항이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강성구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차량이용 노점상 단속법규가 미비한 것이 아니고 법규는 분명히 있는데 단속의지가 조금 결여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간선도로변에 특히 곡각지점, 교통에 아주 불편을 주는 그 곡각지역만이라도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교통소통에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노점상 단속을 위한 청경이 6명 있다가 12월초에 디지털도서관 개관으로 인해서 한 명이 동원되고 5명이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로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는 지역은 덕천로타리 시장주변이라든지 만덕동 그린코아 아파트 입구에, 금곡동하고 지역적으로 집중적으로 차량이 많이 몰려서 노점상 행위를 하는 지역에 대해서 단속을 1일 2, 3차례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하는 사람들이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단속을 가면 조금 이동을 했다가 돌아서면 다시 나타나고 하는 계속적인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단속원을 고정배치를 한다고 하는 것도 생각해 봤는데 청경 한 사람 있어서는 사실 단속이 안됩니다. 최소한 2, 3명은 있어야 되는데 고정배치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써,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고 보행에 지장이 적은 데는 그 지역은 좀 후순위로 하고 심한 쪽에 우선적으로 해서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차량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을 펴놓고 있습니다 전을. 그런 데는 일단 현행 법규로써 단속이 된다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특히 어쨌든 간에 전체는 단속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전을 펴놓고 차량도 옆에 대놓고 이러한 곳은 어떤 의지만 있으면 본보기로써 단속을 한다고 하면 그 장소에 다시 전을 펴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의지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그런 부분에. 그냥 쫓는 데만 목적을 두고 파리 쫓듯이 도시관리과 직원들 나올 때만 사라지고 다시 그게 반복 악순환이 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직원도 얼마 안되는데 단속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쾌적한 환경, 도로 곡각지점에 대한 교통소통 이런 것을 고려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그러한 곳에 주차를 해놓고 전을 펴놓고 이렇게 영업을 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특별히 아주 일벌백계 형식으로 조금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이 우리 주변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직원들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마지막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어제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 행사관계로 연기된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12월 1일부로 여성복지담당이 바뀌었습니다. 신연식 여성복지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담당 인사) 전에 교통행정과에 근무를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제가 계장님 두 분 소개를 빠뜨렸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인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선의원입니다. 8-8페이지에 우리 동네 어르신 추대 확대 시행을 하면서 각 동별로 2명으로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했거든요. 인사청문회도 아니고 사람을 선정함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누가 어떻다 하는 이런 심의는 사람을 심의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동에서 보고하는 것은 몰라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람을 어떻게 심의한다는 말입니까?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예, 정인선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첫째 우리 동네 어르신은 그 동에서 정말로 존경과 덕망을 갖춘 분으로 여러분들이 인정을, 인정보다도 다 동감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동별로 열한 분 돼 있습니다만 한 네 분 정도는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에서 다시 추대하도록 계획을 내릴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라는 이런 용어는 누구를 하는 것보다도 현재 동에 공식적인 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의논을 해서 우리 동에 그래도 어르신으로 누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정과정에서 동장으로 하여금 추천을 받되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수렴해서 받는 건 좋은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라, 사람을 심의하는 건 좀 그렇거든요. 이 용어 자체를,

예, 그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

어르신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가시적인 효과 있습니까?

저도 올 초까지만 해도 제가 동장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북구의 경우에는 사실상 신개발이기 때문에 동네의 뿌리라든지 어떤 존경을 받을 기존 몇 개의 동을 제외하고는 참 어렵습니다. 저도 운영을 해봤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그 동에 중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건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동장하면서 느낀 게 처음에는 저도 이게-그 당시에는 가정복지과에서 이 계획이 내려왔습니다만-구에서 관여를 해서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위촉장 주고 이렇게 관 주도로 했습니다만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가뜩이나 청소년들이 경로효친사상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 관할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단체에서 우리 동네 어르신으로 해서 각 동 행사에 예우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하면 도움이 되고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동네 어르신에 대해서 어느 특정 행사에 초대해서 소개된 적이 한번도 없거든요. 앞으로 그걸 잘 체계적으로 이런 분은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북구는 여성의 질적 향상, 여성의 복지를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을, 기금조례를 이번에 제정해서 3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성의 능력개발이나 사회참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고유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모자가정 이래서, 부자가정보다는 아직까지 모자가정에 대한 인식이 더 안 큽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하철역에 가면 노숙자가 여자분은 없어요. 거의 다 남자입니다. 우리가 남녀평등, 남녀평등하면서 모자가정에 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부자가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안 가지거든요 아직까지 보면, 그죠?

예.

지금 현재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모자가정 관리가 많습니까? 부자가정 관리가 많습니까? 모자가 월등히 많을 겁니다.

예.

지하철에 가보세요. 역사에 가면 노숙자가 여자분은 없어요. 그 답답한 남자의 심정 그것 좀 알아줘야 됩니다. 보면 여성권익향상 및 여성발전과 남녀평등 촉진의 계기를 마련한다 이래 돼 있는데 사실 어찌 보면 남자측에서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서 부자가정에도 좀더 많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특히 여성정책쪽으로 많이 하시는 우리 신계장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요. 그것은 특별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의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3일 동안 금년도 구정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짧은 일정으로 인하여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추진사항에 대해 앞으로 있을 내년도 본예산 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