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당초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농업산림과장 박원술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 농정관리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비와 농림정책, 식수담당, 산림이용담당, 산림보호담당 합해서 2,90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는 국내여비 2,36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서 국토공원화 및 푸른경남가꾸기 사업에 100만원과 산불예방활동 업무추진비 합해서 200만원과 기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여태까지는 산불감시원들이 사실상 유류대를 지급받지 않고 그냥 자기 오토바이 가지고 관내 순찰을 하는 등 해 가지고 사실상 자기 기름을 대어 가지고 하려니까 적은 인건비로서는 조금 무리가 있다 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지금 현재는 기름값이 1,200원 정도 됩니다만 당초 예산안을 짤 때는 1,260원 정도 되었기 때문에 1,300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하루에 1ℓ씩 지원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류대를 감시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이 가지고 있으면서 당일 당일 지게트를 끊어 가지고 나갈 때 기름값을 지게트로 주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392페이지 일반보상금 운영비,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수관리 재료비 양묘장 운영 농약구입비가 병충해 방지라든지 제초제를 치기 위해 병당 5,000원씩 70병 해 가지고 35만원, 다음에 배롱나무와 무궁화가 상당히 병충해를 많이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35만원 해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4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무궁화식재 여비 관리비가 금년부터는 계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초계, 청덕, 쌍백 외 8개소에 5,000본을 심어놓았는데 거기에 진딧물도 많이 붙고 다른 병충해 잡초제거를 위한 관리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아시는 사업입니다만 산림조합운영비 보조로서 재작년까지는 정상조합, 보통조합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지급이 되었는데 작년부터는 한 조합에 일률적으로 960만원씩 국비 50% 군비 50% 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사업비로서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지추비가 9.5㏊에 57만5,000원 사방댐 1개소가 아직까지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가회면 둔내리 군립공원 하발치에 금년도에 하나 신설했습니다만 그 위의 계곡이 너무 깊고 해서 거기 한 군데 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96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매년 실시합니다만 금년도에 조림사업이 경제수가 70㏊정도 됩니다. 잣나무나 상수리 등을 심기 위해서 계상이 되어 있고, 수원함양림 조림해 가지고 합천댐 주변에 15㏊를 잣나무를 심어서 수원함양을 하는 목적으로 2,63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96페이지 조림사업 중에서 큰나무 공익조림해 가지고 사업명이 옛날에는 그냥 큰나무조림했는데 공익을 목적으로 큰 나무를 즉, 7년생을 키가 한 70에서 1m되는 잣나무를 12㏊ 심도록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생소합니다만 자생식물 식재해 가지고 저희들은 생강나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푸른경남가꾸기사업 차원에서 꽃길 조성 차원에서 꽃만 심을 것이 아니고 생강나무같은 자생식물을 심어 가지고 지역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그 열매나 잎을 가지고 감기나 오환, 발열치료를 할 수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0.5㎞를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은 풀베기, 넝쿨 제거, 천연림보육, 어린나무가꾸기, 간벌 총 1,120㏊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96, 397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내년도 임도는 3㎞가 지금 잠정적으로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양 무곡에서 초계 원당쪽으로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만 남은 구간이 1㎞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용주면 공암지구에 2㎞ 정도해 가지고 이 지역은 96년도에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이미 대상지로 확정된 지역에 연차적으로 순번에 의해서 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구조개량은 12㎞, 보수는 5㎞인데 구조개량이나 보수는 거의 같습니다만 구조개량은 임도 1㎞ 단비가 5,700만원 정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노선만 지금 하는 걸로, 거의 노선만 닦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도가 노면이 쇄굴이 많이 되고 석축붕괴라든지 하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도로를 만들기 위한 그 사업으로서 구조개량사업이고, 보수는 보편적으로 노면 쇄굴이나 경사 급한 데 포장 정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산태위험지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은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경상남도가 푸른경남가꾸기 사업이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면 그냥 어린나무를 심어 가지고 앞으로 키워서 숲을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타도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진다는 감이 없지 않다 그래 가지고 금년부터는 지사님 역점사업으로서 해 가지고 3개년에 걸쳐서 3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데 큰 나무를 위주로 해 가지고 심고 본수가 모자라는 것은 관목으로서도 조경을 이루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소나무 등, 상록수를 위주로 큰 것을 심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6억3,49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읍단위 새천년생명의 숲은 지금까지는 도시개발과에서 토지보상비가 거의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 과에서 나무를 심는, 식재를 해서 숲을 만드는데 도비가 7억9,49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97페이지 하반부에 입면녹화사업이 있습니다. 지사님의 시책을 보면 항상 푸른 도시를 만들자 싱그러운 도시를 만들자 이런 차원에서 도시의 담장이나 이런 데 그냥 겨울에 낙엽지는 담쟁이 말고 마사초를 가지고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전 시가지에 예산이 많이 투자되었습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4,000포기를 심도록 지금 도비가 200만원, 군비가 195만6,000원 해 가지고 395만6,000원으로서 시가지 중심으로 담장이나 절벽같은 데 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8페이지 꽃길조성입니다. 내년에는 월드컵이 개최되는 관계로 해서 여태까지 꽃을 많이 심고 거의 우리 관내에는 숙근초를 심어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월드컵을 기점으로 해서 그 개최시기에 꽃이 필 수 있는 꽃을 심어라 하는 정부시책에 의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 6월에 개화할 수 있는 꽃을 한 40주 정도 해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도비 군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도계 조경은 쌍책면 성산리 고령경계에 그 밑에 도계조경을 한 군데 했습니다만 도에서 정상부분에 경북과 경남 경계지점에 다시 하라 해서 거기 사업비가 1억4,89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밤나무 갱신조림입니다. 기존 밤나무단지 내 노령으로 나무가 말라 죽고 썩고 해 가지고 보식을 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128㏊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 본수는 농가당 10포기를 심든 100포기를 심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0.5㏊이상 200본 이상 심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그래서 도비가 5,066만7,000원, 군비 1억2,671만3,000원해 가지고 1억7,738만원으로서 128㏊ 갱신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399페이지 반환금 기타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폭설로 인해 가지고 표고재배 생산농가가 피해를 본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피해보고를 했더니 지원비가 내려와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거의 농가가 두 농가 제외하고는 포기를 했기 때문에 지원을 안 받고 포기를 하겠다해 가지고 그 사업비를 다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14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400페이지의 반환금은 도비이고 399페이지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400페이지 밑에 행사실비보상입니다. 산불진화 참여 민간급식비 1인 하루 5,000원씩 해 가지고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의원여러분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신 덕택에 저희들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 금년에 산불을 도에서도 1등을 했고 전국적으로 산불예방에 1등을 해서 이 영광을 의원여러분께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산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시상금을 170만원 확보해서 최우수 1개 면, 우수 2개 면, 장려 3개 면 시상해서 읍면에서 일할 수 있는 의욕을 고취하도록 배려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 재료비에 밑에 민간이전사업비로서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가 되겠습니다. 올해 도비가 20% 정도 해서 1억2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헬기가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상 우리가 헬리코리아에서 계속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임차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헬기를 서로 임차하려는 바람에 단가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5억1,200만원 가까이 되었습니다만 도에서는 헬기임차를 5억7,800만원에 임차를 하는 것으로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돈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5억1,200만원 가지고 날짜를 줄여서, 올해는 12월 20일부터 헬기가 옵니다만, 내년 12월에는 한 이틀 정도만 내년도의 봄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이틀 정도만 하고 날짜를 줄여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5억7천8백을 하는데 저희들은 5억1천2백 가지고 도저히 임차하려고 해도 어느 회사든지 안올려고 하기 때문에 날짜를 줄이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헬기 임차해 가지고 저희들 산불예방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전부 의원여러분들이 배려해 준 덕택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0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밤나무 작업로입니다. 헥터당 180만원 정도 지원해 가지고 경운기가 산에 마음대로 올라가서 거름이라든지 수확기에 경운기가 마음대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매년 했기 때문에 지금도 한 농가가 포기를 해 있다가 지금 또 새로 다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합천군에는 밤나무 작업로가 다 되어 가지고 임산소득 증대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40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밤나무 항공방제 농약대가 약 27% 정도 9,828만원이 소용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27% 정도 지원해서 2,68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쌍책면 성산리는 성산리가 아니고 상신리인데 잘못되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오영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비보조사업 중에서 경제수 조림 70㏊의 사업내역과 임도시설 3㎞의 사업장 위치, 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수조림은 잣나무나 상수리 수종으로서 지금 군관내 산불 피해지, 그 다음에 도로변 절개지, 도로를 개설하므로 해서 절개를 해 가지고 벌겋게 황폐화된 곳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 조림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 위치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양면 무곡에서 초계면 원당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직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구간이 1㎞가 남아있습니다. 그것과 용주면 공암에서 쌍백면 삼리로 해서 가회면 산두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와 접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게 2㎞하고 임도는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 산지개발이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중기계획으로서 5개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미 작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2005년까지는 연차적으로 시공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순번대로 차례대로 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인 표고재배시설 8개소는 주로 야로면이 되겠습니다. 묵촌에 작년에 표고재배사 한 시설이 폭설로 인해서 무너진 데가 야로면 묵촌의 정태욱씨, 문한식, 문병두, 허남수, 박성배, 문규태, 이성환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야로면 묵촌의 문한식씨와 쌍백면 하신의 이성환씨만 지금 완료해서 보조금 지원을 받고 그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줄려고 해도 아예 사업을 안 하겠다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부득이 반납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의 효과는 주로 농가소득증대입니다. 저희들은 항시 나가서 온도조절이라든지 종균접종 이런 사후관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비 임산물 저장시설 건조시설 사업비 반납하는 사유는 당초 산림조합에서 임산물 저장 및 분뇨시설을 한 동 하려고 신청을 해 가지고 농림사업으로서 선정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토지 매입이 좀 어려워 가지고 포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 시점에서 가회면 허태천이라는 분이 지사님에게 건조시설을 한 동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를 해 가지고 그 분에게도 하도록 기회를 부여했습니다만 자부담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 분도 역시 결과적으로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님 그간 산업건설위원회와 많이 마주치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 가지고 궁금한 부분은 좀 해소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단위 공원조성 관계입니다. "새천년생명의 숲"인데 지금 농업산림과에서 조경사업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시설비로 전체 확보해 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요?

예.

당초에 내려온 작년도에 2억인가 확보되어 가지고 그것을 보상금으로 일단 쓰고 이월시켜 했기 때문에 안 쓰고 놔두면 돈이 없어지기 때문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이월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 과에는 별도로 예산이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15억4,000만원이 분명히 시설비인데?

저희 과에서는 나무를 심는 그런 사업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도 사실상 나무를 심지 못하기 때문에 쓸 일도 없었고.

2001년 당초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 식수관리에 시설비로 15억4,400만원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설비입니다. 다른 무슨 부지매입비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2회추경에 도시개발과에 11억7,000만원 이것도 시설비입니다. 여기 또, 농업산림과에 8억이고 전부 시설비인데?

그것을 제가 예산서를 한번 보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기에 와 있습니다. (답변 지연) 정리를 합시다. 어차피 조경은 농업산림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에서 전체 조경사업에 드는 예산은 얼마 정도에 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설계를 해 봐야 알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업계획도 없습니까?

아직 조경계획은 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좀 더 솔직히 접근해 봅시다. 농업산림과에서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농업산림과에 예산을 올리면 안되는데.

그게 이제 도에서 우리 과로 내려오기 때문에 해 놨다가 돈 쓸 일이 있을 것 같으면.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이 부분도 답변을 해야 됩니까?

우리 예산가지고 먼저번에 2억 그것도 이월시켜 놓았다가 도시개발과에서 토지보상비로 집행했거든요. 우리 과목에 되어 있는 금액가지고.

그러면 예산은 지금 농업산림과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사실 농업산림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로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회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지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사업 내용도 전반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어떤 설명이 되어지겠습니까? 이것을 정리를 좀 합시다. 농업산림과에서는 이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수정을 해 가지고 그 쪽으로 넘기든지 도시개발과로 넘기든지 사업주체가 정확하게 나와 져야지 얘기가 진행될 것 같은데, 지금 농업산림과에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사업비 사업조서에 보면 사업내용이 또 다릅니다. "경관녹지지역 공원조성"해 가지고 당초에는 원래 47억도 아니지요? 원래 농업산림과에서 조그만한 공원을 할려고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47억으로 늘어나 가지고 또지금 66억으로 늘어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왔다갔다 하면서 사업비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와 협의를 해서 바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위에서 내시되는 대로 예산만 저희들은 확보했습니다만 사실상 세부적인 내용, 추진과정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설계가 무슨 나무를 어떻게 심는 다는 것도 아직 안나와졌고 기존 기본계획으로서 이렇게 공원을 조성한다는 내용만 알 따름이지 전체적인 조경, 세부적인 계획은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47억도 의회나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예산입니다. 군단위에서 연간 예산 1천몇백억되는 데서 50억 잘라 낸다는 것도 엄청난 예산인데 거기다가 또 지금 66억인데, 일단 이 부분은 도시개발과와 문화관광과도 지금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관련이 없습니다.

협의를 하셔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농업산림과에서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사업계획서를 월요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든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야지 무슨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꽃길조성 이게 당초 2001년도 당초예산에도 1억9,856만원, 예산은 똑 같은데 2001년에는 도에서 10원 안 보태주고 이번에 그래도 도에서 다행히 2,000만원 보태주는데 지난번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군수와 면담시간에 꽃길조성으로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동원되니까 꽃길 사업량을 좀 줄이고 꼭 필요로 한 데만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되었다고 하던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량을 좀 줄여야지요?

예. 도의 계획은 40㎞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 꽃길은 거의 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참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괜찮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 관내에는 숙근초로서 다년생 꽃으로서 거의 다 연결된 상태인데 내년도에 월드컵이 개최되기 때문에 월드컵이 개최되는 그 시기에 꽃이 피는 꽃을 보완식재를 하라 정부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만큼은 그 꽃이 다시 좀 심어져야 안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루드베키아 라는 노란 꽃이 있습니다. 그 꽃이 6월에 피는데 월드컵이 개최되는 그 시기에 만개는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만 피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봄꽃을 좀 심어서 정부시책에 좀, 좋은 일은 심어주는 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참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몇 년동안 1년생 화초를 심어가지고 매년 심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숙근초를 해 가지고 다년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숙근초로 전환해서, 지금 거의 다 심겨져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월드컵 두 달 간 열리는데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숙근초를 뽑아내고 또 심는다면.

뽑아내지는 않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데 안 뽑아내고는 사업이 안되지요. 지금.

피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아 있다가 시기에 따라서 피고 하기 때문에. 뽑아내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노견에 꽃을 심을 수 있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저희들도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서서히 심을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적어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겠다고 군수와의 면담에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받아들여야 될 문제이고 그리고 정부에서 월드컵 손님들이 오니까 그때 꽃을 볼 수 있게끔 한다 그 취지는 좋은데 거기 너무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지침 내려왔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함몰되고 그러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루드베키아가 꽃이 여름에 피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으로, 저희들도 꽃 심는데 너무 힘을 많이 투입했기 때문에 꽃을 좀 적게 심는 방향으로, 이미 거의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05페이지 채광채석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황강스파랜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옛날에 채석을 한 자리인데 그 안에, 위치는 거기인데 그 안 쪽에 채광한 데가 있습니다. 그때 바위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위가 죽어 있는, 곧 떨어지지 싶습니다. 그걸 보완복구라 하는데, 그때 복구는 완료했습니다만 세월이 가면 바위가 연해져서 혹시 무너질 염려가 있을 까봐서 보완복구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걸 꼭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복구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안 좋냐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먼저번에 산림청에 가서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채석광을 누가 한 겁니까?

사업자는 조영기라는 사람인데 지금 진성개발이라고 대양에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그 사업은 완료를 하고 복구해서 준공을 한 지역인데.

복구까지 완료를 다 해 가지고 당시로서는 하자가 없었는데 지금 또 하자가 생겼다?

지금 상황이 위험상태에 있으니까 보완해서 시군비 확보해서 복구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언론 텔레비전에, 복구를 안하고 채석광 이런 데 절개지를 만들어 놓고 복구가 안되어 가지고, 무슨 보증금을 낸다고 하대요. 그래서 그걸 넣었는데도 그것도 없고, 복구가 안되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타 지역은 그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저희들은 한 군데밖에 없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 앞에 산록변 예방 소각이 있는데 소각은 언제부터 하실 예정입니까?

내년도 가을에. 금년 사업비는 금년 봄에 확보된 사업비로 지금 잘 하고 있고, 오늘 계상하는 사업은 내년 산불예방을 위해서, 내년 가을에 할 사업입니다. 도로변이라든지 담배꽁초 던져놓은 곳에 불이 날 위험이 있다든지, 산과 농경지에 연접해 가지고 노인들이 경작하는 그런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풀베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논두렁 태우기는 가급적 안하지 않습니까?

논두렁태우기는 저희들 헬기가 임차되고 나면 공동으로 읍면별로 날짜를 잡아 가지고 공동으로 시행하는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밤나무 항공방제 농약대 지원, 전년도에도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했다가 1회 추경, 2회 추경 지나면서 돈 모자란다고 더 달라고 해 가지고 다 올렸는데 내년에는 그런 일 없습니까?

올해도 지금 타 시군의 형평성을 유지한다면 한 4,000만원 정도는 지원해 줘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 당초예산에 4,000만원.

당초예산에 우리가 3,75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이렇게 깎아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기획실에서 깍아 놓았다가 다음에 추경에서 또 밤나무하는 사람들이 로비하고 이러면 또 조금 올려주고 그런 가봐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 밤이 지금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볼 때 상당한.

무슨 얘기인지 저도 잘 아는데, 문제는 이래 가지고 또 1회추경이나 2회추경 때 되면 모자라니까 좀더 달라 이래 가지고 1천 몇 백만원 그렇게 죽 안 되어져 왔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3,750만원 요구를 했는데 2,760만원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제가 기획실에 이야기해서 수정예산으로 거기 4,000만원을 다 해 준다고 내놨습니다.

반영이 되었습니까?

아직. 수정예산에서 의원님들이 해 주셔야 되는데 수정예산에 제출을 해 놓았습니다.

수정예산에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제 저녁에 제출했는데 기획실에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완전 전횡을 하는 구만. 전횡을 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393페이지 지금 농민이 가장 살농정책이다 뭐다 하면서 정부를 비판하고 현재 군청에다가 농민이 피땀흘려 생산한 나락을 군청과 의회 앞에 재어 놓고 주차도 불편하도록 만든 이런 실정인데 정부양곡보관문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정부양곡안전보관 지도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안전보관지도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양곡은 보관 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산림과와 농관원, 농협 합동으로 나가서 그 창고가 비가 오면 물이 새지는 않는지 통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니다만 그래도 혹시 쥐가 들어 가는 구멍이라도 있는지 이런 모든 것을 안전하게 도난이라 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시로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합천군에 보관되어 있는 곡식이 몇 년도 보관되어 있는 것이 가장 오래 된 곡식입니까?

97년 산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 산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산은 주로 어떤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창고까지는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일부 거의 농협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창고에.

97년도 산이 보관되고 있다면 지금 2001년도도 마무리되었는데 거의 4년이 흘렀는데 변질되었다든지 또는 쌀 자체가 품질이 떨어진다고 그런 것은 생각 안해 봅니까?

일부 나락이 오래 재어 놓으면 질이 안 떨어지겠습니까. 농관원에서 수시로 확인도 하고 점검을 하기 때문에 질은 좀 떨어질지 모릅니다만 변질되고 부패한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농림과장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본같은 데는 나락을, 곡식을 보관하는데 보관시설이 잘 되어 가지고 3년, 5년 장기간 흘러도 그 질이 안 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 농림과에는 그런 쪽까지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장기간 곡식이 뭐 제가 실험을 해 본 일은 없습니다만 나락이 오래 되면 질은 다소 안 떨어지겠습니까! 일본은 어떻게 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변질에는 차질이 없고요 질은 다소 떨어지는 것은 인력으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 내 농협창고든지 이런 데 가보면 그대로 폭폭 쌓여가지고, 20단 30단이 그대로 쌓이는 거라. 그러니까 가운데 쌓이는 것은 공기유통이 안되어 가지고 3년이나 4년 보관한다면 자연적으로 변질이 안되겠습니까?

한번씩 이전을 안 합니까?

그렇지만 일본같은 데는 중간중간에 칸을 질러가지고 공기유통이 아주 잘 되는 거라. 그러니까 변질이 안되고 보관이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라.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군에서 이런 곡식을 보관할 때 그런 창고에 보관하도록 시설을 하라 그렇게 지시를 할 수 없어요?

보완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창고별로, 창고 벽과의 거리, 그 다음에 적재기준에 의해서 몇 단을 쌓으면 몇 단 줄을 얼마 비우고 기준에 의해서 다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한국에는 벼 잰 것을 옛날 그 방식대로 재고 있는데 시대도 바뀌는데 이것도 바뀌어야지 안 그래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연구해 가지고 해 보겠습니까?

예. 해 보겠습니다. 창고가, 면적도 그렇게 될려면 적게 쌓고 높이도 적게 하고 창고수도 늘어나야 되는데 상부에 건의해서 창고도 많이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창고라도 중간에 칸막이를 질러서 공기가 유통할 수 있도록 띄워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적재 무더기마다 통로는 다 있습니다.

통로는 있지만 포기 포기하니까 40가마, 50가마 다 재어 있으니까.

27단까지 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올라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어제 아래 동아일보나 경남일보에 곡식 재어 있는 것이 전부 습기가 차가지고 변질되었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변질되면 창고주가 전부 배상을 해야 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관계는 자기들도 재산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99페이지 국비보조사업인데 현재 표고버섯재배시설 이걸 개인한테 신청을 받아보고 있습니까?

예.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이 많으면 심의를 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 반환금이 문구가 똑 같은 데?

그게 국비와 도비를 구분해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보조사업 반환금과 도비보조 반환금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겁니다.

조금 전에 과장 설명에 폭풍때 시설이 피해를 봤는데 복구를 못해 가지고 국고보조금을 못탔다 했는데 아까 명단을 이야기해 주던데 그 명단자료를 저한테 한 부 보내 주세요.

예.

401페이지 산불예방 우수 읍면 시상금인데 이것은 2001년도 금년에.

내년에.

아니. 금년. 금년에도 시상금이 다 나갔지요?

나갔습니다.

이것은 각 면에서 이 돈을 어떤 데 씁니까?

면에서 돈을 어떤 데 쓰는 것까지는 제가, 시상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직원들 격려도 할 수도 있고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써라 소리는 못합니다. 읍면장 재량에 맡겨놓은 거니까.

우리 군에서는 금년에 우수 군으로 해 가지고 시상금 얼마 받았습니까?

우리가 도의 시상금을 300만원 받았습니다. 전국에는 1,000만원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예산서를 죽 심의를 해 보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정부양곡정책과 현재 단위농협에서 40㎏ 가마당 5만3,700원으로 수매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수매와는 거의 7,000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래서 방금 3억이나 5억 정도로 사업예산을 특별위원회에서 편성해 가지고 농민한테 단 한 가마당 얼마씩 보조를 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림과장께서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지금 농협이나 RPC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명분이 뚜렷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단체 지원은 검토된 바가 없고요.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불제 시행으로써 5만7,000원씩하고 또 이번에 5만7,000원씩을 받도록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11만4,000원 정도가 되는데 그런 식으로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도에서 50%, 시군에서 50%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농협에서 수매하는데, 농협 자체 수매하는데 대해서 얼마를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과장이 직불제 이야기를 하는데 직불제는 우리 농민이 이렇게 어렵게 되니까 2002년부터는 직불제가 정부에서 좀 더 오른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 농사를 이미 지은 거나 또 직불제 혜택도 농민에게 얼마 안 돌아오고 하니까 금년부터 2001년 수매하는 양곡에 한해서 예산편성을 재편성을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양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0원을 더 준다 2,000원을 더 준다 예산을 지금 확보할 수 없습니다. 정부양곡은 자치단체에서는 관여하면 안됩니다.

농림과장 견해는 그렇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가장 긴급한 데 우리 농민을 위해서 가마당 얼마씩 지원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동감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이것을 삭감해서 거기다가 보태주고 그렇게야 할 수가 있습니까? 달리 방법이 있으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농가에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저희들 사업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농가에 지원해 줘서야 되겠습니까?

농림과 예산뿐만 아니라 합천군 전체 예산 금년에 1,330억 정도 안됩니까? 물론 농림과 예산이 포함될지 안될지 심의해 봐야 아는 것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된다 안된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방법이 있다면 다방면으로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동의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을영위원.

과장님 건강은 좋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약속된 일이라면 실천으로 옮길 줄 아는 이런 집행부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설명을 듣고 보니 걱정스러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임도시설에 대해서 제가 99년도부터 고령과 쌍책을 연결하는 임도를 해야 되겠는데 년 4㎞밖에 배정을 못받는다는 말씀을 또 한 적도 있고, 금년에는 3㎞입니까?

예.

그런데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어느 것이 선착순으로 되어야 되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므로서 우리 합천 행정이 발전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대양면 무곡 1㎞이고 용주면 공암이 2㎞로서 초계와 연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부방침에 따라 면, 도계나 군계나 연결할 수 있는 것을 상당히 발전을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쌍책면 이책과 창동을 연결하는 임도를 두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한 4㎞될 것입니다. 그래서 킬로 수가 늘어난 데는 또 다음에 연결할 수 있는 것이고 한 지역만 투자를 해서 요구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고령군수에게 찾아갈 때에 저도 동석을 했어요. 2002년도 들어서서는 고령에서도 임도를 쌍책과 연결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받아냈고 주민들도 그것을 알고 그 산지 주인들에게 대구나 대전에 있는 사람들한테 승인까지 다 받아놓았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금년에 임도시설이 안되어 진다면 첫째 제가 무능한 사람 되는 것이고 또 둘째는 우리 면장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한테 많은 충고를 듣지 않겠나 싶어서 걱정이 앞서는데 지난 도만 해도 부탁했고 금년도에도 부탁을 했는데 그런 부탁받은 그 사항들을 지역주민들에게 물어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추진을 안해 봅니까?

2000년도에 읍면에 공문을 내어 가지고 임도 중기계획에 대한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 읍면에 임도개설희망지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신청물량을 가지고 현지출장을 해서 조사해서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시고 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확정지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확정내역을 보면 2001년도에는 초계면 원당 임도와 대병면 대지 임도, 대지 임도는 280m 올라가다가 더 올라갈 수 없는 여건이 있어 가지고 중단을 했습니다만 2002년도에도 초계면 원당 임도를 완결을 하기로 해 가지고 초계면 원당과 용주면 공암, 2003년에는 용주면 성산리에서 팔산리까지, 2004년에는.

아니. 과장님.

2005년도에 쌍책면 상신이 중기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2005년. 2005년이라는 이야기를 꺼내지 마시오. 2005년도라는 그 명칭을 못을 박고 말씀하시면 내가 맞아 죽습니다. 분명히 내년도에 가서는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한두 번 내가, 서면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언약을 했고 그래서 오늘 막상 그 지역이 어디인지 물을려고 했더니 그 내용을 우리 과장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어이가 없어서 아무 소리도 안하고 밖에 바람 쐬고 오는 건데 주민들이 실제 지주들을 만나고 타도, 타시까지 나가면서 이렇게 까지 노력한 것을 수포로 돌리는 이런 입장에 와 있는데 참 걱정스럽네요. 그러면 저는 거짓말을 한번 더 한다면 '아 해 줄려고 하더라. 지주들이나 산주들한테 승인받은 것은 잘한 것이다. 좀 기다리시오'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과장님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쌍책 출장가셔서 2005년도에 된다고 하면 나는 맞아 죽습니다.

저희들이 부락에 나가서 그 취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 드릴 필요도 없고 이 시간 끝나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피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있습니다만 또 주민을 속여서 되는 일도 아니고 또 지역개발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사항, 또 그 지역을 발전이 될려면 많은 사람들이 붐벼줘야 그 지역 발전이 오는데, 아주 용이한 지역이라. 이래서 과장님이 참고를 하시라는 것보다도 담당 윤계장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데 이것은 꼭 잊지 말고 앞으로 추진해 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선 좀 주민들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또 만약에 1㎞, 2㎞가 추가되어서 나오는 게 있으면 앞으로 쌍책부터 먼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하고. 그리고 타군 군수하고도 약속된 사항인데 고령은 하고 쌍책면은 안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농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