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병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예산안심사의건 가.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존경하는 손유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재무행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을 하고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예산액이 16억1,878만8천원입니다. 이 중에 부과1관리담당이 3억6,844만1천원에 일반운영비는 2,138만원입니다. 지난 당초예산보다 1만2천원이 감액된 그런 실정입니다. 일반운영비의 내용은 부서운영비, 급량비, 지방세 홍보현수막 제작, 지방세 관련 법령집 구입, 복사기유지비, 법령집 추록대금, 지방세 관련 위원회 위원수당, 과세전적부심의회의 수당 등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138만원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1,246만원입니다. 지난해보다 정원조정에 의해서 한 사람이 감소됐기 때문에 334만원이 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업무추진비도 200만원, 작년보다 400만원이 줄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이거는 세무담당 활동비입니다. 이래서 7,242만원으로 작년보다 606만원이 줄었습니다. 복리후생비도 2억5,968만1천원입니다. 이거는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등입니다. 일반보상금은 25만원, 지방세 세수증대 유공자 표창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156페이지에 세수증대 유공공무원 표창 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7페이지에 부과2관리담당입니다.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가 7,275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지방세 전산용지 구입으로 내용은 납세고지서라든지 체납고지서, 종합토지세고지서,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 종합토지세 수납부, 종합토지세 대사리스트, 재산세 과세내역서, 재산세 수납부, 재산세 대사리스트 취·등록세고지서 이런 것들이고 158페이지에 지방세 관련 홍보현수막, 지방세 고속프린트기 소모품 구입, 지방세 종합전산화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지방세 종합전산망 하드웨어 유지관리비 등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우편요금, 또 군위군과세표준심의위원회 수당, 또 시설장비유지비로는 지방세 종합전산망 유지관리비 이래서 일반운영비가 7,275만원입니다. 그 다음 여비도 작년수준으로 624만원입니다. 그 다음 160페이지 징수관리 일반운영비가 873만8천원입니다. 여기 내용도 체납세납부 홍보현수막 제작을 비롯해서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입니다. 해서 873만8천원입니다. 지난 당초예산보다 72만3천원이 줄었습니다. 여비는 지금 1,0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는 280만원이 불었는데 이 내용은 압류재산 공매 및 경매처분 추진여비가 작년에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체납세 처분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압류재산 공매라든지 경매처분 추진여비에 24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도 40만원, 이거는 체납세 징수 민간유공자 표창입니다. 작년하고 같습니다. 밑에 포상금도 체납세 징수 유공공무원 표창하고 체납세 징수 우수읍면 시상금을 작년수준으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회계관리에 일반운영비는 9,298만5천원으로 작년 당초예산보다 570만1천원이 감됐습니다. 여기 내용은 결산서제작을 비롯한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 이거 자동차세는 우리 자동차가 40대입니다. 그 중에 청소차량하고 앰뷸런스 2대, 그 여섯 대를 제외한 34대에 대한 자동차세, 또 그 이외에 대한 책임 및 종합보험료, 검사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자동차세하고 운영수당 결산검사위원수당, 급량비는 결산검사자료준비 및 검사특근매식비 등입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차량선박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차량대수에 맞춘 내용입니다. 이거는 본청 차량 18대에 대한 차량 유지비입니다. 그리고 여비도 작년 수준 해서 1,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도 회계전산 운영인부임 한 사람 699만3천원을 작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차량 대폐차 홍보활동용 소형승합차 1대 하고 군정종합사업용 대형승합차 45인승 차량 1대를 내년도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인승은 1대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해서 도단위, 시·군단위 행사 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45인승 대형차를 1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산관리비 일반운영비는 2억2,626만7천원입니다. 이중 일반수용비에정화조청소라든지 공공건물 및 시설물관리수수료라든지 또 청사용품구입비, 청사방역소독비, 군유재산 측량수수료, 군유재산 매각 감정수수료, 군유재산 서식유인, 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국·공유재산 대부료 고지서 송달료, 전기사용료, 상수도 사용료, 쓰레기 수거료, 각 관사의 관리비, 위험물 안전자 회비, 방화관리자 회비, 공공건물 환경관리 개선부담금, 냉방기기 가스 안전사고 배상책임 보험료, 지방재정 공제회비, 피복비, 군청연료비, 군민회관 연료비, 도서관 연료비, 관사 연료비, 생활연수관 연료비 등 각종 연료비라든지 또 시설장비유지비로써 건물유지 본청, 부속창고, 관사, 임대건축물, 군민회관, 도서관, 생활연수관 등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보일러유지비, 냉동기유지비, 비상발전기 유지비, 기계관리실 유지비 등 전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2억2,626만7천원입니다. 그 다음 171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써 405만2천원입니다. 이거는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라든지 국유재산 매각 감정수수료라든지 국유재산 등기수수료, 국유재산 관리전산기기 유지비,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서식유인입니다. 이거는 전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여비 1,294만원도 작년수준에 전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 172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여기에도 국유재산 전산화에 따른 현장조사 인부임 한 사람인데 금년도 수준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거는 군청옥상 및 부속건물 방수보호 몰탈 하는 것하고 군청사 옥상 방수작업, 수전설비 증설 및 위치변경, 수전설비 증설 설계비, 또 군민회관 주변사업 부지매입비 1억5,000만원하고 구청사 인접 부지매입비 2억원 이래서 4억5,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출연금은 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이 810만원입니다. 공공청사 정비 회비하고 회원공동사업 회비하고 이래서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74페이지 부동산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거는 일반지가산정 각종 서식유인이라든지 개별토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개별토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하고 토지이의신청 검증수수료라든지 지가현황도 자체제작잉크라든지 용지, 또 개발비용심사수수료라든지 지가현황도 작성,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지적민원 복사용지, 복사기 보수비, 지가열람부 출력용 전산리스트용지, 레이저 프린트 현상액, 드럼이라든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수당 이래서 5,589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여비도 부동산 정보행정 종합추진여비하고 개별지가조사 추진여비, 개별부담금 부과 대상지 조사여비, 부동산 실명제 운영,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현지조사 등 해서 75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176페이지에 연구개발비로써 지금 현재 부동산 관리담당 소프트웨어 30만원에 2종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관리입니다. 일반운영에 268만9천원으로써 지적도면 정리용품 및 레터링 구입이라든지 사무정리부 각종 대장, 서식 이런 거고, 촉탁등기필증 송부용 우편료라든지 이래서 26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도 지적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여비 684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로써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 및 광화일 전산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이거는 도비, 군비 해서 1억3,831만3천원입니다.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하는데 따른 학술용역비입니다. 그 다음 세출 일반은 설명을 마치고 418페이지에 보면은 지방채 상환에 차입금 국내차입금 상환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재정공제회에 군청사 신축기금 상환으로 여기 1억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천병헌위원님이 군민회관 부지매입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습니다. 우리 군의 군수님은 23개 시·군 시장, 군수 중에 훌륭하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 자체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민회관을 보수해 가지고 의회로 쓴다 하는 발상이 어디서 나와 가지고 시작했던 겁니까, 지금 그 발상이 유효합니까, 추진중입니까, 어떻게 돼 갑니까, 173페이지.

173페이지 여기 군민회관 주변 정비사업 부지매입이라 하는 이거는 지금 현재 군민회관 자체 그대로 써도 현재 주차장이라든지 광장이 없습니다. 이거는 의회로 쓰든 군민회관 그대로 쓰든 간에 이거 주차장은 앞으로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했고, 저희들이 당초 요구를 거기 정비사업 1억원하고 부지매입비 1억5,000만원하고 2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사정으로 해서 우선에 부지매입비만 들어 있는데 이거는 군민회관을 어떤 용도로 쓰든 간에 광장이나 주차장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요구를 했습니다. 또 지금 현재 군민회관을 보수해서 의회로 쓴다 하는 거는 그건 아직 결정된 바도 없고 현재 의원님들이 안을 정해 주시는 대로 집행부에서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며칠 전에 의원들 여덟 분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6～7명 이상이 거의 속으로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종백이라는 의원은 모가지가 빠져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반대자는 천병헌위원하고 저하고 둘 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실지 이 발상 자체가 잘못 됐습니다. 주변 부지매입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군민회관은 군민회관으로 보수해서 사용해야 되지, 어떻게 군민회관을 의사당으로 만들려는 그런 발상 자체가 우리 군위군의 군청 옆에 부지도 많고 군위읍이 균형발전 하려면은 스포츠센타 자체라든지 군청앞이라든지 이런 신규 건물을 10년이 가든지 5년이 가든지 지어야 되지, 또 심지어 농민단체에 7, 8억원 줘 가지고, 그것도 군민의 돈입니다. 군민한테서 왔는 거지 경영인 몇 사람에 의해서 온 돈이 아닙니다. 이런 회관을 지으려고 하고 또 여성회관을 짓는다니 스포츠센타를 55억원에서 66억원으로 올린다든지, 우리 회관 하나 짓는데 20억원 안팎이면 안짓겠습니까, 이런 발상이 있어 가지고 우리 의회뿐 아니라 집행부 전체 돌아가는 내용이 그렇게 말이 나오고 있으니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체 발상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발상을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군을 백년대계로, 또 천년대계로 보고 해야지, 왜 있는 군민회관을 1년에 한 번 쓰든지 반 년을 쓰든지 군민회관은 군민회관으로 남아 있어야지, 거기 헌 건물에다가 보수해서 10억원, 20억원을 들여 보수해서 짓는다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제가 한다 하는 게 아니라 위원 대다수가 반대한다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종백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하단에 수전설비 증설 및 위치변경인데 여기에 5,800만원, 설계비가 500만원 이거는 어떤 것을 변경해서 하는 거지요, 설명 해 주십시오.

이거는 전기설비하고 또 냉·난방 설비가 지금 지하에 한테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전기용량이 점점더 늘어나고 냉·난방 시설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당초에 할 때 같이 해 놨습니다. 이걸 분리해야 됩니다. 분리해야 안전사고라든지 또 전기사고라든지 전기용량이 높아지는데 따른 대비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건데 현재 같이 있으니까 어떤 위험부담도 있고 이래서 이번에 전기는 전기대로 냉·난방은 냉·난방 대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할 적에 금년도 예산안이 있고 전년도 예산안이 있습니다. 증감 비고란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고 신설과목은 신설과목으로 돼 있으니까 이런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유준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02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과 운영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직원 모두가 감사드리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군민 편의를 위한 면 행정을 적극 추진한 결과 금년도 경상북도 민원행정 추진 종합평가에서 우리 군이 경상북도 민원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리며, 내년에도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군민들이 더욱 편리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6페이지입니다. 민원관리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35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가 2,913만1천원입니다. 부기내용은 하나하나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두번째 147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1,244만2천원, 피복비 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마지막 피복비의 195만원은 민원실 환경 분위기 개선을 위해서 저희 민원실 창구 직원들에게 개량 한복을 한 벌씩 구입해서 계속적으로 착용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어떤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한번씩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하고자 합니다. 다음 여비는 644만원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에 업무추진비는 3,918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9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3,768만원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에 복리후생비는 1억5,79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 직원들의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29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보다 54만3천원이 감됐는데 이 내역을 보면은 민원행정 설문조사요원 인부임으로 269만3천원을 계상했고, 또 공무원 전화응대 친절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요원 인부임을 20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민원행정 설문조사는 금년도에도 한 번 한바 있습니다. 민원실을 찾아왔다거나 아니면은 일단 신청했던 총 8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8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은 민원봉사원 간담회 참석자 보상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내 민원봉사원은 40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변동이 필요한 부분은 새로 정비를 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합니다. 다음 228페이지 위생관리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재료비는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은 국민다소비식품 검사수거료를 56만원 했고, 수질검사를 하기 위한 무균채수병 구입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전체 630만원인데 그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선진지 견학비로 3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년도 월드컵이라든지 우리군 전체 관광객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선진지를 한번 둘러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써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330만원을 했는데 이거는 식품 및 공중위생 모범업소 시상비 50만원하고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 불법행위 신고자 보상금 100만원과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지원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주택관리분야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900만원을 금년과 같이 30동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농어촌 간이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240만원입니다. 이 오수처리시설은 관내 2개소가 있습니다. 군위 사직1리와 부계 동산1리에 간이오수처리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전기료라든지 정화조청소료, 또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에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를 22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수용비 150만원,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 운영수당으로써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558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라 해서 지금 건축허가를 할 경우에 건축사가 당초 허가를 받을 때와 또 나중에 사용 승인을 할 때 이 사람들한테 업무를 대행하도록 돼있습니다. 전체 수수료 중에서 30%는 대행을 한 건축사에게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연구개발비 70만원은 건축행정 전산처리를 위한 건축공사내역 소프트웨어 1식을 구입할까 합니다. 여기 7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건축민원관리용 카메라 1대를 구입하고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산업민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써 305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는 866만원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지전용 및 산림형질변경 처리를 위해서 디지탈 카메라를 1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일반사진으로 찍는 것보다도 디지탈 카메라를 구입해서 연결 사진 등이 많이 필요한 업무기 때문에 디지탈 카메라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395페이지 교통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1,0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가 707만원인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무단방치차량 직권폐차 견인비라 해서 10대 정도를 계상해서 한 15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396페이지를 보면은 공공요금 및 제세 2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주로 우편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자동차 등록 전산장비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63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1,494만3천원인데 자동차 번호판 제작 재료비로 795만원과 자동차 등록 보조인부임 1명입니다. 여기에 699만3천원을 합해서 전체 1,49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중식비, 교통비로써 9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을 보면은 민간자본보조로써 농촌버스 오지 비수익노선 결손금 지원액이 1억원인데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의성여객 외 3개사, 전체 4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동차 등록 번호판 제작을 위한 금형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자동차 번호판 제작을 위해서 프레스기를 하나 조치를 했습니다. 금형이 있어야, 또 쓰다남은 금형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에 교통안전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교통안전의달 대회참석비로 21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예산은 1억2,617만3천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은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1억313만5천원과 신호기등 고장수리비 2,214만원을 합해서 1억2,527만5천원, 시설부대비 90만2천원 합해서 전체 1억2,61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15페이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지난 ‘74년도부터 ‘87년도 사이에 주택개량을 위해서 융자해 주었던 자금 상환을 위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을 보면 이자수입이 45만1천원이고 그 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5천원과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44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74년도에서 ‘87년도 사이에 융자를 받은 동수가 82동인데 상환이 72동이 되고 아직 10동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84년도 6동과 ‘87년도 4동에 대한 융자금 이자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23만7천원을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에 융자금 원금수입은 319만2천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원금이 ‘84년도에 6동은 192만2천원, 또 ‘87년도 4동은 12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융자상환 기간이 20년이기 때문에 ‘84년도나 ‘87년도는 2004년도, 또 2007년도가 되면은 종결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은 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727페이지입니다. 채무상환을 위해서 36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 이자가 44만6천원, 차입금 원금은 319만2천원입니다. 그대로 세입을 잡은 것을 주택은행에 불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13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안은 주민편의 위주 민원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늘리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 건축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융자는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조가 좀 있습니까? 개량이라든지 신규로 짓는데.

신규 짓는 데는 없습니다. 주택개량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의흥쪽에는 집을 지으면은 돈 200만원 보조가 있다고 야단나고 하던데 술 취해서 얘기하는 건지 모르지마는, 보조가 있습니까, 생활보조?

그건 아마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 마을에 보면 내년에 가서 집을 지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현재 한 70세 됐는 노인이 와 계시는데 의흥쪽의 이야기가 집을 지으면은 200만원 준다고 해서 저를 보고 알아보라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거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이종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274페이지인데 이게 농어촌 간이오수시설 유지관리 2개소인데 여기에 부기명시는 안 돼도 내용에 보니까 군위 사직리하고 부계인데 앞으로 여기 한 군데 60만원씩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까, 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예, 간이오수 처리시설은 해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이걸 만든 지가 수년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 오고 있고, 그 마을에서 부담해서 이 시설을 운영하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니고 이 두 군데 이외에도 우리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지역에 이 시설을 해야 되는 데도 여러 가지 재정형편에 따라 가지고 지금 확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이 시설을 우리가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은 관리도 역시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합니까?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합니까?

지금 면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님 수고 많으셨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0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