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화 의원 발언

존경하는 남동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도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서창교 교통행정담당은 교육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으로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가 1,944만원이며 240페이지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여비가 39만6,000원, 재료비로는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에 280만원, 간이급수시설 잔류염소 측정시약 구입은 읍면당 한 개씩해서 21만6,000원,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5,000개에 500만원, 간이급수시설 관리업무 종사자 건강진단 검사기 구입 1,000개에 120만원으로 도합 921만6,000원입니다. 시설비로 관내 간이상수도 염소투입기 5개소 설치에 2,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1페이지 의성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8,000톤으로 도비 채무부담 8억8,600만원과 도비와 군비로 48억4,906만원으로 금년도에 마무리가 안되고 2003년도까지 가겠습니다. 의성, 금성 하수관거 정비사업 2㎞에 29억7,000만원을 계상해서 시설비에 78억4,381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의성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감리비에 9,9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관내 간이상수도 염소투입기 설치비로 의성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의성, 금성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1%를 계상해서 7,923만원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금성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내년도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로 간이상수도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은 18개 읍면에 1억9,800만원, 읍면 하수도설치사업에 9,900만원, 읍면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에 4,950만원으로 도합 3억4,65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간이상수도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의 1%를 계상해서 35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캐비넷 구입 44만원, 사무용 의자구입으로 13만원을 해서 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채무상환으로 지방채 상환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의성 하수도에 1억2,000만원의 5%로 해서 600만원, '88년도 의성 하수도에 1,400만원의 5%인 70만원으로 이자상환금액 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으로 '96년도에 의성 하수도에 1,200만원, '88년도에 200만원으로 도합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로 주택 및 지역개발비로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록보존용으로 필름, 인화, 현상 등 2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컴퓨터 프린트 잉크 36만원, 수질검사 수수료는 5개소에 대해 120만원, 정화조 청소 수수료로 원당, 오로, 미천마을에 234만원, 급량비로 180만원으로 도합 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내년도에 100동으로 동당 30만원을 지원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축사업으로 276페이지인데 건축통계용 디스켓 구입 20통에 20만원, 건축행정정보화시스템 유지 및 교환으로 70만원,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지급에 140만원으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건축법령 해설집 3권 구입에 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9페이지 도시개발사업, 먼저 경상적경비로 기본 사무용품비 48만원, 도시계획 관련 도서구입비에 40만원, 사무용 잡품비에 32만원, 신문구독료에 96만원으로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빙계군립공원 위원회 수당 2회에 30만원입니다. 280페이지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1회에 50만원으로 총 80만원입니다. 급량비에 27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40만원으로 도합 일반운영비에 8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관내와 관외의 도시개발 업무추진비 등으로 1,43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추진비는 월 20만원을 계상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281페이지, 의성여고와 동산교간 도로개설에 1억5,840만원, 안계사무소와 우회도로간 도로개설에 1억5,840만원, 북부초등학교 입구와 도토지간 도로개설에 1억1,880만원, 도시계획 구역내 시가지 정비사업으로 의성, 금성, 봉양, 안계에 9,900만원, 봉양농협간 강변도로 6,930만원, 의성경찰서와 우성아파트간 포장 덧씌우기에 5,940만원, 의성교와 의성중학교간 자전거도로 개설에 1억7,820만원, 금성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에 4,950만원을 계상하고 의성유원지 조성공사에 4,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도합 보조사업 시설비에 9억4,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1%를 계상해서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책상, 의자, 캐비넷에 1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으로 공원녹지 감시원 1명에 1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사업예산으로 학술용역비인데 금성도시계획 지적고시에 1억, 봉양도시계획 지적고시에 5,000만원, 안계도시계획 지적고시에 1억, 의성도시계획 지적고시에 1억으로 도합 3억5,000만원을 계상했고 단촌 취락지역개발계획 변경에 2,000만원, 점곡 취락지역개발계획 변경에 3,000만원, 단밀 취락지역개발계획 변경에 2,000만원으로 도합 7,000만원으로 총 4억2,000만원을 학술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411페이지에 교통행정예산에 일용인부임으로 주정차 단속요원 1명에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 등 총 1,37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일반운영비로 경상적경비인데 자동차 번호지정부 제작에 50만원, 자동차 검사안내 엽서제작에 250만원, 자동차 등록서식 인쇄에 150만원, 책임보험 과태료관리 용지대 70만원, 자동차관련법 위반차량 청문 및 과태료부과 등기료에 292만5,000원으로 총 314만원을 계상하고 자동차관리 전산망 회선사용료에 120만원, 자동차 책임보험과태료 프로그램 유지비 120만원으로 총 일반운영비로 1,05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3페이지에 국내여비로 3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안내판 제작 15개소에 210만원, 기타 도색정비에 100만원으로 재료비에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명에 1,24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4페이지로 자체사업에 시내버스 간이승강장 설치 5개소에 2,500만원, 간이승강장 정비보수에 600만원으로 도합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운행 손실보상으로 23대 49개 노선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관리에 불법주차단속 사진촬영에 80만원, 과태료통지서 외 9종 인쇄에 100만원, 주정차단속 스티커 제작에 100만원, 방치차량 강제 견인비에 50만원으로 도합 7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로 밤샘 주정차 단속원 방한복에 135만원, 급량비에 1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신호기 및 경보등 설치에 8,207만1,000원,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에 9,117만9,000원,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에 3,960만원, 교통안전시설 관리유지비에 5,940만원, 교통안전시설 기술의뢰에 500만원으로 도합 2억7,725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에 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33페이지로 세외수입은 총 1,400만원이 되고 세부사항으로 이자수입에 농촌주택량 융자금으로 '86년 수해주택에 6만7,000원,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에 '84년 수해주택에 40만3,000원, '87년 수해주택에 27만8,000원으로 총 이자수입에 8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4페이지로 순세계잉여금에 58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금 회수금액에 652만2,000원으로 잡수입에 80만원으로 총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7페이지로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7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638페이지로 차입금 원금상환인데 국민주택 융자금으로 '84년, '87년, '87년해서 62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701만원이 되겠습니다. 도합 세출예산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414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5개소가 있는데 새마을과에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5개소가 어디입니까?

새마을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국도, 지방도, 군도로 큰 곳으로 10개소 미만으로 부족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군도 이하 농어촌도로인데 위치는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새마을과에서는 유리로 해서 현대식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 안 되어서 선정을 하고 나니까 요구하는 곳은 많은데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천막이나 유지보수를 하다가 지금은 도로변 정화사업으로 하나를 해도 유리로 해서 옳은 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6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보면 신호등이나 경보등을 자꾸 증설할 요인이 생기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국도나 지방도를 내게 되면 신호등이나 경보등을 설치할 장소는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에서 필요한 것인데 국도4차선은 하면서 설치하는데 지방도나 이런 곳은 기존시설 중에서 삼거리의 교차지점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깜빡등입니다.

물론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경찰관서에서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나겠지만 실지로 설치를 해야 하는 곳은 안하고 안할 곳은 하는 곳이 있다고 주민들 여론도 있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물론 정부가 하는 것은 주민위주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국도와 지방도 교차, 군도에 당연히 해야 하는데 그 관계로 도시과에서는 일방적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어디에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같이 가서 하는데 저희들도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같이 협의해서 설치를 합니다. 일단 읍면에 필요한 곳은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 설치할 때 서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여론은 도시과에서 수렴하기 어려운데 읍면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협조를 해서 고려를 해야 안되겠나 생각이 되고 어린이보호구역 4개교인데 어디입니까?

위치는 어디에 정해지는지 다는 못 봤는데 주로 국도변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 앞에 보호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414페이지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은 본위원이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도와 군이 합해서 2억 얼마이고 군비는 1억5,000만원을 쓰지 않았습니까?

작년도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이고 추경예산에 1억5,000만원으로 3억입니다. 작년도에 손실액은 5억8,000만원으로 교통조사를 해보니까 나와서 도비 9,900만원으로 약 4,000만원…….

그럼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3억이네요?

저희들이 3억 들었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벽지노선으로 12개 노선을 지원하는데 거기에는 교통량 조사해서 100% 지원이 되었는데 오지노선에는 100% 지원은 못하고 55%에서 60% 지원을 합니다. 작년에 예산요구는 총괄로 해서 냅니다만 상·하반기로 부족분은 추경에 요구합니다. 이번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282페이지 의성유원지는 어디입니까?

도시계획시설로는 유원지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고수부지 조성사업을 하고 잔듸 심고 하는데 매년 예산이 없어서 5,000만원을 투자하고 했는데 몇 년 지나서 숲이 우거지고 하면…….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서 유원지하면 군민들이나 외지인들도 거기에 가서 휴양을 즐기고 하면 좋겠지만 매년 예산을…….

금년도에도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원지라면 가치성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만 자꾸 가고 솔직히 군민들도 거기에 가서 좀 즐기는지 모르겠네요? 새마을과에도 구봉산 야광등 설치로 예산이 섰는데 몇차례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새마을과 이야기를 여기에 해서는 안되지만 올해도 또 보니까 그렇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