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정영광 의원 발언

이인희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남시우의원외 4인발의) (새마을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를 하시게 될 실과소장께서는 군정의 올바른 지표제시와 소신있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새마을과)

이순희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인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의 원활한 수행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선진군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군민의식교육 및 상공인에 대한 간담회를 3회 1,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였고, 새마을지도자 260명에게 새마을중앙 및 도 교육원에서 선진의식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독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들로부터 우수독후감을 제출받아 국민독서 경진대회시 시상하였으며, 도서모우기 및 교환시장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이웃사랑, 고향사랑 운동 전개로 고향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많은 출향인들이 고향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도록하기 위하여 서한문 3,000매를 발송하였고, 예천문화체험단을 90명이 참여한 가운데 2회 운영하였습니다. 읍면 민간 사회안전망 추진위원회에서 민간사회안전망 활동을 펼쳐 소외된 불우이웃에게 3천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민간사회안전망 기금조성을 위하여 6개 읍면에서 휴경농지 20여ha를 경작하여 3천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환경청결 및 질서확립운동전개로 군단위 일제 대청소를 11회 실시하였으며, 각급기관단체 및 마을별로 환경대청결활동을 4,598개소에서 105,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하였고, 군·읍·면별로 새마을지도자가 주축이 되어 재활용품 수집 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795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주민숙원사업 해결로 새마을자조협동사업 217개소에 1십7억2천5백만원, 포괄·약속사업 59개소에 9억5천5백만원, 도비보조사업 13개소에 4억7백만원을 들여 주민숙원상업을 해결하였으며, 또한 새마을회관 1개소를 1천만원 들여 보수하였고, 마을회관 집하장 휴식공원등 14개소에 민간자본 2억3천3백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지원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를 18개 업체에 3십7억8천만원을 추천하였으며 운전자금 대출을 받은 11개 업체에 대하여 4천5백만원으로 이차보전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폐업중이던 보문식품 자리에 각종 쇼스제조업체인 다음푸드를 유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 시켰으며, 세종농산과 원더코리아 2개업체의 공장신설을 지원하여 세종농산은 지난 11월에 개업하였으며 원더코리아는 공장설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 농공단지에 소재한 성주레페가 금년도 경상북도 지정 세계 일류중소기업으로 지정되어 자금, 기술, 판로등에서 특별지원을 받게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태양천문관 건립입니다. 사업량은 전시실 및 천문관 본관 1동을 2층 철골조로 건축하였으며 사업비는 2억2천만원으로 군비 1억4천만원 자부담 8천만원입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면은 보문, 개포, 지보면등 3개면으로서 당초계획 17건에서 10월 6일 24건으로 변경 승인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양여금 1십6억4천5백만원, 도비 1억7천6만원, 군비 5억2천9백만원, 총 2십3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회관 5개소, 도로포장 7개소, 하수도 1개소등 13건은 완료하고, 포장 9개소 및 하수도 2개소 1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도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시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꽃길은 총연장 320km로 예천읍 서본리 대왕교밑에 군직영양묘장 6,200㎡에서 코스모스외 16종 612,300본의 꽃묘를 생산하여 금계국 뒤편에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코스모스 등을 이중식재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변 소공원 55개소를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국비 1억원으로 호명면 직산리 폐도부지외 4개소에 무궁화외 8종 5,866본의 조경수를 식재하여 무궁화동산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총 76동으로서 당초분 물량 71동과 추가 5동을 배정 받아 현재 71동은 기완공 입주하였고, 나머지 5동은 공사중으로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패키지사업 대상 지구는 예천 용산리, 용문 구계리, 지보 대죽리 등 3개소로서, 사업비는 기반정비공사에 2억원, 간이오수처리시설에 8억4백만원등 총 1십억4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재원별 현황으로는 양여금 80%, 도비보조금 10%, 군비 10%입니다. 현재 사업추진 실적으로서 용산지구는 2001년 9월 17일 착공하여 사업을 완공 하였으며, 구계지구 및 대죽지구는 9월 26일 착공하여 현재 마무리 작업중으로서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은 금년도 철거대상 119동을 계획하여 총 사업비 3천5백7십만원을 투입 동당 3십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119동 전량을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에서 2001년 1년동안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200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의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입니다.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분수를 모르는 과소비와 자기만을 생각하는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하여 상부상조의 정신을 드높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1세기 선진군민의식 함양으로 겨울방학시 청소년 명륜교실을 5개소에서 실시하고 새마을지도자 등 250명에 대하여 새마을중앙 및 도교육원에서 의식교육을 이수토록 하겠으며, 독서분위기 함양을 위하여 국민독서경진대회를 1회 개최하고 도서모으기 및 도서교환시장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이웃사랑 및 고향사랑운동을 위하여는 2003년 유니버시아드 양궁대회가 예천에서 개최됨에 따라 친절, 질서, 청결의 문화시민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군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캠페인,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질서 및 양보의식을 고취시키며, 생활주변 환경대청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사회안전망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외계층을 지원하겠으며, 휴경농지 재배 확대, 재활용품 수집활동 등을 병행 추진하여 민간사회안전망 기금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및 자유총연맹 조직을 활성화하여 군민의식 개혁, 도덕성회복, 민주시민의식 고취, 환경보전운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에서 휴가보내기 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많은 출향인이 고향을 방문하여 휴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절약 및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으로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리, 읍면, 군단위로 실시하고 매월 일제대청소를 1회이상 실시하겠으며,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새마을 알뜰마당을 읍면 부녀회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등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을 위하여 새마을단체에 6천 4백8십만원,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에 3천6백4십만원 그리고, 자유총연맹에 1천9백2십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운동단체 회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32명에게 1천8백8만원을 지급하고,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활동에 유공이 많은 회원에게 표창을 실시하며,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하는 등 사기를 진작시켜 국민운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설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자원봉사 창구를 일원화하여 봉사자와 수혜자를 체계적으로 연결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시켜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설치수로는 전국자원봉사센터 183개소와 도내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자원봉사센터 설립사업은 행자부 특별교부세 시책사업으로 2002년까지만 설립비가 보조됩니다. 우리지역의 자원봉사 활동은 일부단체 및 학생위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며, 활동시기도 명절 등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실정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은 센터를 중심으로 기존 봉사단체를 활성화시키고, 기타단체 및 일반봉사자의 봉사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의 모집, 배치 및 교육과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각종 자원봉사단체와, 학생, 직장 등과 공조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설립은 2002년 상반기에 군직영으로 하여야 하며 소요예산은 교부세, 도비, 군비 등 총 4천1백만원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준비사항으로는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제정과 전담 직원을 1명이상 배치되어야 하며 사무실과 상시교육장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사무용기기, 시청각 자료, 편의시설 확보는 물론 수시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 기존 봉사단체를 통합관리 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 활동 희망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수혜자도 필요시 신속히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자원봉사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태양천문관 건립 및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나일성 천문관과 연계하여 어린이 시각에 맞는 주야간 천문우주과학의 교육 및 천체관측과 이벤트성 행사 개최로 어린이 중심의 우주과학관으로 육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천문관건립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감천면 덕율리 별의 동산 부지내이며 사업량은 전시실 및 강의실1동, 연수관 1동과 관측장비를 구입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투자된 사업비 2억7천만원과 국비 8억원, 지방비 7억3천만원으로 총사업비가 1십8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입니다. '99년도에는 군비 5천만원으로 태양천문관 진입로확장 및 용지조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태양천문관 전시실, 강의실 및 편의시설을 착공하여 현재90%의 공정으로 금년내에 완공예정입니다. 내년도 유교문화권개발사업계획에 의하여 사업비 4억5천만원으로 연수관1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운영계획입니다. 먼저 태양천문관 명칭을 "예천어린이 우주과학관"으로 개칭하고 프로그램운영의 전문화를 위하여 천문관 전문운영팀을 5명으로 구성하여 어린이와 학부모 중심으로 천문행사의 다양화를 위해 이벤트성 행사, 천문학교 운영, 주말행사, 천문캠프를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중소기업 지원 육성입니다. 사업목적은 기업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자금을 적기에 알선 지원하여 업체의 자금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우수중소기업으로 육성함입니다. 먼저, 업체현황으로는 등록된 제조업체가 52개 업체이며, 종업원수는 650명입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종업원 50명이상의 중기업이 3개업체, 소기업이 49개업체입니다. 추진계획에서 지원대상업체는 52개 업체이며 업체당 최고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융자추천하고 대출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군·도비로 1년간 이자의 3%를 보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업체의 신용보증서 발급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 경북도에서 설립한 경북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5천만원을 출연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창업보육센터 등을 통한 창업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당 11억원까지 장기저리로 창업자금 융자를 알선하고 공장설립 신청시 원스톱서비스로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세계일류중소기업 지정으로 지역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업체의 각종자금난을 적기 지원하여 기업활동을 정상화시키며 우수한 기업을 지역에 유치하여 고용증대로 지역경제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47페이지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 추진입니다. 추진목적으로는 LP가스의 사고예방 및 손위운 소비자 사고피해보상과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LP가스 안전공급제도를 정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액화석유가스는 서민의 연료로서 그동안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LP가스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행 가스 공급제도는 가스안전관리 및 소비자 피해보상에 문제점이 많아 소비자와 판매업자간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판매업자로 하여금 가스용기의 소유관리를 의무화하도록하여 사고 발생시 피해를 보상해주도록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소비자와 공급자간 안전공급 계약체결 시한은 주택은 2002년 4월 30일까지이고 주택외는 2002년 1월30일까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계약추진실적은 주택은 20,500가구중 779가구 주택외 대상1,470개소중 204개소에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의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첫째 소비자는 향상된 안전공급 서비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LP가스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쉽고 확실하게 보상받음으로써 안심하고 편리하게 LP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둘째로 LP가스업계는 안정적인 영업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관리투자 및 서비스 개선 능력을 갖춤으로써 LP가스사고 감소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셋째로 LP가스유통구조가 개선되고 LP가스업계가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LP가스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생활기반조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새마을자조협동사업 200개소 14억원, 포괄·약속사업 60개소 10억원을 지원하며 안길, 진입로, 농로등의 도비지원사업 10개소에 3천9백만원, 새마을회관보수 1개소에 3천만원, 마을회관, 집하장, 휴식공원등의 민간자본보조사업 15개소에 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제2차 5개년 계획은 총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2002년도 계획 대상면은 지보, 개포, 용문면등 3개면으로서 사업비는 1십9억3백만원으로 2002년도 3월중에 도 사업승인 후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낙후된 오지지역 개발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농가 소득증대 및 주민복지 향상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꽃길조성은 기 식재된 금계국 320km 뒷면에 군 및 읍면 직영양묘장 12,600㎡에 코스모스등 꽃씨 1,250ℓ를 파종 육묘하여 이중식재함으로서 년중 꽃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동산 및 꽃길에 대하여는 연중 병충해방제 및 시비작업등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고 소공원 및 가로화단 55개소에 식재되어 있는 조경수 20여종 9,100본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군 경계지점 4개소 가로화단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한 펜지등 계절꽃으로 년 4회이상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2002년 월드컵과 2003년 유니버시아드 양궁대회에 본군 개최에 대비하고 지역구민과 도로이용객에게 볼거리제공 및 관광예천의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총 주택수는 23,730동이며 개량대상 동수는 7,885동입니다. 그 중에서 '76년부터 금년까지 3,507동을 기 개량 완료하였고, 나머지 4,378동중 내년도에 150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나머지 4,228동은 향후 계획에 의거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으로는 패키지사업지구 33동, 일반지역 47동, 자력 70동을 합한 총 150동을 계획하여, 총 사업비는 동당 융자금 2천만원과 자부담 3천만원을 포함하여 5천만원을 기준으로 총 7십5억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융자금 지원기준은 5년 거치 15년 체증식 상환으로 년리 5.5%의 저 이율로 융자 지원되며, 대상자에 한하여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5년간 면세하여 줌으로서 가계 부담을 들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패키지사업 지구 및 2003년 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장주변을 우선으로 하고 농어민후계자, 전농업, 기타 영농회, 작목반 등에 소속하여 지역에 계속 거주하며 영농발전을 선도하는 농민과,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농민, 일반 노후·불량주택 소유 농민중 신축년도가 오래된 주택등 융자금 상환능력이 있고 개량을 희망하는 자 순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사업추진은 2월말 읍·면에 물량을 배정, 착공하여 10월말 완공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패키지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총 대상수는 246개 마을에 2,952동으로서 이중 31개 마을 405동은 기 사업을 완료하였고, 내년에 4개마을 33동을 정비하게 되면 나머지 계획대상인 211개 마을 2,514동은 년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대상지구로 승인을 받은 4개마을 용문면 두천리 두천지구, 감천면 현내리 현내지구, 호명면 직산리 메밭지구, 유천면 중평리 중평지구에 대하여 마을당 3억원 정도 예상하여 총 1십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재원별로는 양여금 70%, 도비 20%, 군비 10%로 기초마을에 마을기반정비 및 오수처리시설사업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은 3월중에 현장조사 및 계획을 수립하고, 4월중 설계 및 착공하여 12월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본군의 총 빈집수는 1,978동으로서 재활용 대상이 497동이고, 철거 대상은 1,481동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에서 금년도까지 1,365동을 기 정비 완료하였고, 나머지 613동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내년도 110동을 정비하게 되면 나머지 503동이 남게 됩니다. 남은 동수에 대해서는 년도별 추진계획에 의거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철거 100동, 재활용 10동을 계획하여 사업비 3천만원으로 동당 3십만원을 보조 지원토록 계획 하였으나, 도 예산 형편상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여 내년도 당초예산 확보가 되지않아 우리군 지역의 노후불량 빈집정비 추진에 큰 애로가 예상됩니다. 향후 수정예산 편성시 사업비를 반영하여 주시면 마을주변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불량 빈집을 깨끗이 정비하여 쾌적한 농촌마을 환경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은 3월초 읍·면에 물량 배정을 완료하고 10월말 완료예정으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2002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며 저를 비롯한 새마을과 직원일동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희부의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희문의원
안희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의식교육 및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나일성 천문관하고 태양천문관이 어린이 우주과학관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하셨는데 기획실에서 얼마전에 보고한 예천스페이스캠프 조성과는 어떤 관계인지 말씀해 주시고, 태양천문관이 민관합동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태양천문관에 국도비, 군비 투자는 얼마이고, 자부담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새마을과장
안희문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예천천문관 스페이스캠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스페이스캠프는 21세기 우주의 시대를 맞아서 경북도내 유일한 시설인 나일성 천문관하고 예천 어린이 우주관의 시설을 연계한 우주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예천스페이스 캠프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하게 되었는가 하면 우주왕복선과 달 탐사선의 모의조종장치라든지 무중력체험장, 아이맥스 영화관 설치라든지, 로켓 등 다양한 과학 체험학습장과 항공체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스페이스캠프는 도입시설을 아까 말씀했듯이 우주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도입해서 하게 되는 것이 스페이스 캠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태양천문관 관계는 국도비가 얼마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기 보고를 드렸는 내용으로서는 전체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 군에서는 군비는 5천만원, 지금 내년도에 중앙에서 태양천문관에 대해서 다시 내년도 예산을 받아온 것은 4억5천만원에서 도비가 2억5천만원, 군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안희문의원
내년도 계획이 아니고, 태양천문관이 우리 군하고 합작으로 이루어지는지 민관 제3섹터라 그럽니까? 민관으로 합작으로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해서 태양천문관 하나에 국도비와 군비가 이만큼 투자되는지 민관 합작이 아니라면 개인이 하는 천문관에 이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는지? 또 조금전에 보고하신 예천 스페이스캠프를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새마을과장
태양천문관에는 지금 현재 저희군에서도 있지만 전국적으로도 이런 천문관이 우리 군에 와서 안치가 되는데는 민간이 합니다만 국가에서 군에서 민간이 같이 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도 경북에서도 이 태양천문관은 아주 널리 지금 홍보도 하고, 그래서 올해 2천4만원이라는 돈이 도에서 또 추가로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유일한 예천태양천문관에 우리가 지금 같이 예천군에 살고 있으니까 아주 귀중한 것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지금 도에서도 내년도부터 굉장히 여기에 치중을 해서 전국적으로 홍보와 실질적으로 이런 스페이스캠프도 해서 지금 앞으로 예천이 천문학적인 그런 차원에서 앞서가는 예천군이 되기 위해서 민간 완전자본으로 하는게 아니고 병행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천 스페이스 캠프는 저희 새마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업무입니다.

안희문의원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예천스페이스 캠프를 사업비 5십억원정도 되어서 투자를 해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성에 면밀한 검토를 했는지 또 용두휴게소처럼 그런 형편이 되는게 아닌지, 또 중장기 재정계획은 있는지, 투융자 심사는 받았는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2년에서 추진계획은 2003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추진계획에서 저희들이 1차년도에 사업자 선정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차년도에 채용위주의 시설을 투자를 하고 추진방향은 저희들이 군에서 조정을 하되 운영권은 민간에 앞으로 위탁을 해서 민간 조정을 해서 군에서 기반시설은 지원을 하고 제3섹타 사업으로 추진, 민관합작으로 최첨단 교육 및 관광사업으로 체류형 관광지 조성에 유교문화권 사업에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유교문화권 사업에도 예산이 지금 지원되어 있습니다. 4억5천만원이. 국비가 2억5천만원이 되어있는데, 지금 이것은 저희군에서 자체로만 하는게 아니고 민간 자체로도 하는게 아니고, 민관이 합작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일단 저희들이 1차 예산을 써서 하고, 한꺼번에 5십억원을 들여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건 저희들이 그냥 예천군만 하는게 아니고 중앙 도 단위, 민관합작으로 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계획이 아주 확실한 내용들은 차후에 또 연차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안희문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인희부의장
안희문 의원님 답변이 충분하겠습니까?

안희문의원
예.

이인희부의장
새마을과장님 정확하게 묻는 질의에 답변을 정확하게 앞으로는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의원
정영광 의원입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건립에 대한 상세한 사업개요를 한번더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주민숙원사업이 2001년도에는 1십7억2천5백만원, 2002년에는 1십4억원으로 이렇게 감액 계획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새마을과장
지금 4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거기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영광의원
예.

이순희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자율성하고 자발성을 바탕으로 자원봉사 창구를 일원화해서 일원화하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는 여성만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청소년, 노인 다방면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센터의 신속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각종 통합운영을 해서 신속히 혜택을 볼 수 있고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군에 지금 현재 6개소가 되어있는데 내년도까지 만약에 저희들이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만 올해까지만 보조가 되고 어차피 내년에는 23개시군이 다 신청을 해서 자원봉사자가 통합관리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지원 봉사활동지원법안을 준칙에 의거해서 내년도에는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걱정스러운 것이 도에서 지원으로 저희군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어떤 전담요원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게 되어야 되는데 혹시 의원님들 다음에 예산 올릴 때 예산반영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영광의원
과장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아까 들었습니다. 건립센터의 장소와 규모 어떻게 건립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개요를.

이순희새마을과장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군직영을 하고 저희과에서 예를 들어 직원을 한명 받아서 현재로는 1안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만약에 예산이 수반된다면 사무실을 예를 들자면 문화회관이라든지 어떤 이런 장소에서 직원을 한명 거기로 보내서 집기하고 사무실을 한다든지 지금 현재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군직영해서 직원 한명을 받아서 정 예산이 안돌아가면 1안은 그렇게 하고, 2안은 인제 사무실을 해서 직원을 전담해서 실지로는 전국적으로 과가 되어있는데가 있고, 계가 되어있는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부적인 안은 대충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정영광의원
그 다음에는 주민숙원사업이 내년도에는 감액 계획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희새마을과장
정영광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작년도와 저희들이 감액은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수준으로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자주협동사업도 작년과 같습니다.

정영광의원
작년이 아니고 올해는 1십7억2천5백만원이고, 내년도에는 200개소에 1십4억원인데 여기에 대한..

이순희새마을과장
몇 페이지인지?

정영광의원
48페이지입니다.

이순희새마을과장
지금 앞에 실적하고 얘기를 하신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군에서 예산절감 편성차원에서 지금 217개소에서 200개소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희부의장
답변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정영광의원
예산절감 차원이라면 저가 생각하기에는 주민숙원사업은 이것은 주민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순희새마을과장
예.

정영광의원
그렇다면은 업자가 시행하는 것 보다가 주민들이 하면 많은 양을 할 수가 있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주민숙원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작년도보다 예산을 줄여서 계획한 그 원인을 저가 물었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순희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이 지금 군에서 의회로 지금 넘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마치고 관계부서하고 지금도 될는지 혹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희부의장
답변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정영광의원
예.

이인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환경보호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주
김영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영주 입니다. 존경하는 이인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2년 군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 주요업무성과에 이어 2002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페이지 2001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은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상업수 165개소를 단속하였으며, 4건을 적발하여 경고 및 개선명령을 실시 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연간 1,069대를 점검하였으며 15대에 대해 개선명령을 실시 하였습니다. 맑고푸른 예천가꾸기 적극 추진은 읍면별로 자체사업을 선정 추진하였으며 4회에 연인원 3,200명이 자연정화활동에 참여 하였습니다. 또한 취약지 감시활동을 위해 수시로 순찰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대주민 홍보를 위해 홍보물 제작, 선진기관 견학 및 위탁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환경친화마을 1개소를 지정하여 지역주민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및 대기기본부과금 부과는 14,300건에 3억9백5십만원을 부과하여 2억6천5백8십만원을 징수 하였으며 체납액에 대하여는 징수 독려반을 편성 연내 완납될 수 있도록 독려 해 오고 있습니다. 대기 기본부과금은 11개 사업장에 1백9십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용궁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는 1일 5톤 규모의 처리시설로서 사업비는 1억5천만원으로 R/O시스템 처리방식으로 금년 10월 27일 착공하여 내년 2월 26일까지 준공 계획으로입니다. 시공업체는 주식회사 알오환경이 되겠습니다. 용궁쓰레기 소각장 설치는 기 사용중이던 소각시설이 노후되어 폐쇄조치하고 시간당 95㎏을 소각할수 있는 시설로 설치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천1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9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 30%이상 줄이기 강력추진입니다. 쓰레기감량 및 자원화 추진은 작년 38.4톤에서 금년 33.1톤으로 전년대비14%을 감량하였으며, 분야별로는 매립쓰레기가 28.8톤에서 11.8톤으로 58.9%를, 재활용품은 2.3톤에서 9.6톤으로 325%가 증가 하였습니다. 재활용은 11월말 현재 3,100톤을 수집하여 1억1백만원의 판매수입을 거두었으며 재활용품 수집에 따른 수집보상금은 124개 단체에 2천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상기 성과로 경실련 및 TBC 공동으로 주최한 제3회 대구, 경북환경문화상 폐기물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금년 도 평가에서도 우수상으로 현재 지정되었습니다. 118페이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평가는 12월 중 읍면 및 학교를 대상으로 수집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읍면 3개소, 학교 3개교, 학생 710명에 대하여 학용품 등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은 69회에 걸쳐 연 인원 756명이 투입되어 수거지연 547건, 과태료 34건에 3백4십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축산폐수 관리는 정기점검 2회, 수시점검 3회를 실시하여 위반업소 2개소를 적발 과태료 2건에 1백2십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개선명령 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오수·분뇨관리는 청소이행 안내엽서를 10회에 2,193건을 발송하였으며, 정기점검 2회, 수시점검 3회를 실시하여 위반업소 7개소를 적발 과태료 7건에 7백5십만원 부과, 개선명령 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은 3개소에 6억 1천4백4십만4천원입니다. 용궁면 금남은 완료 되었으며, 예천읍 지내리는 설계용역후 발주하여 현재 입찰공고중에 있으며 예천읍 동본은 시공중에 있습니다. 119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은 4개소에 8천7십만원으로 예천읍 대심, 백전, 우계, 동본 등 4개지구입니다. 상수도 유지관리 보수사업은 3억3천6백2십만원으로 예천상수도 여과사 보사 3천1백만원과 6개읍면의 누수탐사 및 제수변 수리 3천8백만원, 계량기 박스교체외 13종이 2억6천7백만원입니다. 간이상수도 사업은 총 30개 지구에 9억8천1백만으로 보조사업 6개지구에 1억 6천만원, 자체사업 30개 지구에 8억2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120페이지 하수도사업은 117개소에 11.096km에 2십8억6천6백만원으로 호명 본리의 도비보조사업 및 완거정비사업, 수질개선사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현재 차집관로공사중에 있으며 1차공사는 완료 하였고 2차공사는 6.9km에 2십1억5천3백만원으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전면책임감리는 1차는 준공 하였으며, 2차는 2억6천4백만원으로 현재 시공감리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 용역은 현재 환경부 설계자문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중에 있으며 보완후 환경부 본 인가를 12월중 신청할 계획입니다. 121페이지 20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맑고 푸른 청정예천 육성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쾌적한 삶의 터전을 깨끗이 보전하여 때묻지 않은 청정예천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합니다. 환경친화마을 육성은 도지정 1개소, 군지정 1개소로 2개 마을 지정 육성할 계획이며, 추진사업은 환경친화마을 지정서 교부 및 표시판을 설치하고, 마을공원을 조성하며, 환경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토록 하는 등 환경관련 인센티브를 제공코자 하며, 환경보전 의식전환을 위하여 환경모범도시 견학과 환경관련 위탁교육 및 홍보책자, 전단등을 제작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의식을 전환 시키고자 합니다. 소하천 수질개선은 여성단체 회의시 합성세제 적정량 사용을 홍보하고,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업체에 수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하천 5개소에 대하여는 월1회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환경단체의 협조를 얻어 하천오염 감시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2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는 연 2회 3월과 9월 2회이며 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건출물 연면적 160㎡ 이상의 유통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반기별 부과금액은 자동차가 6,900건에 1억4천만원이며 시설물은 490건에 2천7백만원입니다. 대기 기본 부과금 부과는 연 2회 3월과 9월이며, 부과 대상은 4종 사업장이며, 부과금액은 반기에 7개 사업장에 1백9십만원입니다. 세부 실천사항으로는 차량 소유권 변동사항을 해당부서의 협조를 얻어 공부대조를 철저히 할 것이며, 부과대상 시설물은 사전에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토록 신중을 기하고 기한내 부과 및 징수토록 하며 체납세가 없도록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 하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지도 단속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 함으로서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쾌적하고 살기좋은 지역 예천을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대상 사업장은 187개소로 대기 70, 수질 65, 소음진동 27, 특정시설 기타가 25개소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지도 단속반을 2개반 6명으로 편성하여 정기 및 수시지도 단속과 특별단속을 검·경 합동단속 및 지방환경청과 함께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도·단속 내용은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사항 준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실태, 배출허용기준 점검과 업주 준수사항 이행 등을 확인 할 계획입니다. 점검결과 조치는 상습, 고질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히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 및 지도 할 계획입니다. 124페이지 친환경 매립장 안정화 사업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장의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안정화 시설을 설치하여 오염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용종료 매립장인 상리, 하리, 호명, 유천면 4개소에 면적은 10,698㎡로 사업비는 4억원이며, 국비 2억원과 지방비 2억원입니다. 안정화 시설방법은 차수벽, 집수정 설치 및 외곽매립지 상부에 우수배제 시설을 설치하며 침출수는 위생차량으로 이송 처리할 계획입니다. 사업효과로는 주변지역의 토양 오염확산방지와 생활환경 및 수질보전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5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완전정착입니다. 재활용품과 소각 쓰레기를 철저히 분리하고 매립쓰레기를 50%이상 줄이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쓰레기 종량제를 완전 정착 시키고자 합니다. 시상을 통한 인센티브 부여는 연말에 학교와 읍면을 대상으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수집실적 등을 평가하여 시상을 할 계획이며, 시상금은 3백3십만원으로 학교에 1백만원, 읍면은 2백3십만원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활성화는 읍면별로 재활용품 수집목표량을 부여하여 년간 목표량 2,050톤을 수집 할 계획이며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으로 3천5백만원을 지급하고, 읍면별 경진대회를 분기 1회이상 개최하여 쓰레기 줄이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 지속 추진은 쓰레기 분리수거 봉사대 및 맑고푸른 예천21 협의회등 민간단체를 적극 활용하고,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될때까지 과태료 부과 및 단속 예고제를 지속 추진하고, 쓰레기투기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여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26페이지 깨끗하고 청결한 마을 가꾸기 운동입니다. 주택가, 골목길 등 마을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주민 스스로 수거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맑고 깨끗한 예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이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맑고푸른 예천21 협의회원 등으로 마을환경운동 협의회을 구성하여 마을공동 집하장, 하천, 농경지, 산림등 취약지역의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므로서 민간자율의 순수한 마을 환경지킴이로 지원.육성코자 합니다. 추진대상은 골목길, 간선도로, 농경지, 산림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추진내용으로는 공무원 위주의 인력동원 청소방식을 지양하고 민간자율에 의한 청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청소도구등을 지원하며, 마을청소활동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단체나 마을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므로서 청소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주민 스스로 깨끗한 마을 가꾸기 운동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127페이지 축산분뇨 오·폐수 관리입니다. 축산폐수 및 오수정화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자원화 시설을 적극활용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가꾸고자 합니다. 축산폐수 관리입니다. 대상농가 현황은 신고·허가 농가수 242가구에 사육두수는 176,553두입니다. 관내 축산폐수 처리실태는 톱밥 및 왕겨를 이용하여 퇴비화한 후 전,답에 살포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재활용 시설 적극활용은 비료, 퇴비 제조공장인 세종농산에 우분, 돈분, 계분 등 일일 30톤 규모의 유기질 비료로 활용토록 하며, 저장액비 단지 자원화 시설을 이용하여 양돈분뇨 1,200톤을 자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단속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며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정상운영 여부와 축산폐수의 무단방류 및 축분보관상태 등 시설물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는 대상시설 2,708개소중 오수정화시설 70개소, 단독정화조 2,638개소이며 시설물 관리를 위해 분기 1회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반회보, 엽서, 유선방송등을 활용한 청소이행 사항을 홍보하여 원활한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28페이지 유천면 농촌 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갈수기 상수원 취수에 애로를 겪고 있는 예천 상수도의 시설을 확장 및 개량하여 예천읍과 유천면 일원 및 공군부대까지 급수구역을 확장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울 공급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대상지구는 예천읍과 유천면 일원으로 시설용량은 현재 예천 상수도 6,000톤을 13,000톤으로 확장할 계획이며 급수구역 확장으로 인한 수혜가구는 1,014가구에 4,803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5십8억원으로 국비 2십5억원, 교부세 2십5억원, 군비가 8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2년 9월부터 2005년 9월까지 3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국고보조사업 5십억원을 신청 하였으며 2002년 계획에 설계용역비 6억원의 예산안이 확정 통보 되었습니다. 2002년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후 건설기술심의 및 인가신청을 하여 2003년부터 연차별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사업효과는 기존 예천상수도의 취수원 부족난 해소와 공군부대 및 유천면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하며 맑은물 공급으로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29페이지 상수도 사업입니다. 시설현황은 6개소에 1일 11,000톤이며, 사업계획은 6개읍면에 대하여 누수탐사 수리 200개소에 4천만원, 노후 제수변 수리 10개소에 2천만원, 용문, 감천, 지보상수도의 여과사 보사에 6천만원, 예천읍 노후관 개량사업에 4천만원, 용문 상수도 급수구역확장에 1천5백만원, 예천상수도 배수지 유량계 설치 1개소에 1천만원입니다. 수질장비 구입에 염소투입기 9대 1천8백만원과 용문 상수도 PH측정기 1대 2백만원, 공기 호흡기 1�V 2백만원과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탁도계 5대에 2천만원 입니다. 수질관리 계획은 지방상수도는 원수, 정수, 수도꼭지는 월1회, 지점별 모니터링 수질검사는 분기1회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간이상수도 원수는 월1회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정수는 분기1회 군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30페이지 간이상수도사업입니다. 현황은 설치대상 245개소에 기설치가 139개소, 향후 계획이 106개소입니다. 사업개요는 보조사업이 신설지구인 유천 사곡과 보수지구인 풍양청곡. 염소자동투입기설치 10개소로 총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12개 읍면에 사업비 5억원으로 수질불량 지구 및 보수대상지구 등을 현지 조사후 우심지구부터 우선 시행코자 합니다. 사업효과는 안정적인 위생수 공급으로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131페이지 하수도사업입니다. 현황은 총계획 178.1km에 설치 실적은 105.3km로 보급율은 59.1%입니다. 사업개요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사업량 7.25km에 사업비 15억3천8백만원으로 그중 양여금이 10억9천7백만원, 군비가 4억4천1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하수관거정비 5개년 계획에 의거 시행할 계획이며 하수처리 구역부터 우선 시행코져 합니다. 2002년 2월까지 사업대상지구를 선정하여 조사, 측량 및 설계후 시행할 계획이며 설계완료지구를 우선 시행코자 합니다. 사업효과는 우·오수의 원활한 배수처리, 하수처리장 구역내 균등한 유입수질 확보, 주민 보건향상 및 낙동강 수계 수질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비 부담분 4억4천1백만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 드립니다. 132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예천읍 상리 57-3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시설용량 1일10,000톤과 차집관로 19.6km이며 처리방식은 표준활성 슬러지법에서 고도처리시설로 계획중이며 총사업비는 3백1십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차집관거사업을 시행중이며 1차공사는 완료 되었으며, 2차공사가 6.9km에 2십1억5천3백만원으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고도처리를 위한 설계변경후 환경부 설계자문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중에 있습니다. 2002년 추진계획은 설계가 보완되면 환경부 변경인가 신청을 득한후 단지내 토공 및 구조물에 대한 시설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며, 2002년 사업비는 1백1백4억 7천6백만원으로 그중 양여금이 4십6억 3천3백만원 도비가 1십3억4천8백만원 군비가 5십4억9천5백만원입니다. 건의사항은 2002년 군비 부담분 5십4억9천5백만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는 전과원이 합심하여 계획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희부의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광의원
정영광 의원입니다. 먼저 맑고 푸른 예천을 만드는데 노고많으신 우리 과장님과 주무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소하천 수질개선사업에 교육, 감시 이렇게 단속만 시행하고 소하천 하수정화시설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쓰레기매립장 지정에 따른 지보면 마산리를 한번 답사한 사실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환경보호과장
정영광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수질개선 정화사업을 현재 저희 부서와 그다음에 일반 개량사업은 건설과에서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소하천 그다음에 정비계획을 건설과에서 기본계획을 전부 수립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정화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소하천에 대해서 그다음에 가정오수라든가 또 위에 축산시설이 있어서 많이 어려운 지구는 금년에 용문면 성덕천에 바이오캡을 설치해서 그 물이 예천읍 상수원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2천만원을 가지고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완전 면소재지를 통과한다든가 또 가정오수가 소하천을 내려와서 그다음에 오염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은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에 하는 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내년도가 되면은 연차적으로 1년에 한 1, 2개소씩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지보 마산 쓰레기 매립장 예정지를 사전에 답사한 경우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 와서 각종 쓰레기매립장 처리시설이 잘 안되고 있었고, 전번 회기때 의원님들의 많은 질책을 받고 저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고심하던 끝에 지보 마산 뿐만 아니고 저 나름대로 호명 황지 뱃골 한 4, 5개소를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지보 마산 그 안골에 하여튼 답사는 한번 했는 것이, 사실 공식적으로 간 것이 아니고 실무자로서 좋은 지역을 찾기 위해서 다닌 적은 있습니다.

정영광의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과장님이나 또 낙동강 주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집단 주거지역 면소재지에서 보면은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아마 대책이 실지로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교육을 하셔가지고 주부들에게 합성세제나 샴푸 등 이런 것을 많이 쓰지말라 하는 것으로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만 지금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소하천이 완전 다 썩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앞으로 낙동강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할 줄로 압니다만 우리군 자체적이나마 환경보호과에서는 답답한 이야기 적은 소견입니다만 모래, 자갈로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도 연구를 하셔야 되지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뭐 물론 예산이 막대하게 듭니다만 그 예산을 바라고 있지만 말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진짜 수질을 소하천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적은 비용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는 전번에도 우리 지보의 쓰레기가 감천으로 간다 하는 것부터 상당한 지보면민들이 미안한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민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쭉 해봤습니다. 지보 마산에 보면은 우리 군유림이 아주 큰 면적이 있고, 지금 도에서도 몇 년전에 거기를 한번 답사한 사실이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레기 매립장을 만든다면 장소가 우리군 전체의 쓰레기를 한 30년 정도는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되지않나 생각됩니다. 혹시 앞으로 과장님이 적당한 장소를 택할 때에는 한번더 답사하셔가지고 계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환경보호과장
예, 정영광 의원님의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째 간단히 말씀드려서 소하천 수질개선 저 나름대로 말해서 그래서 금년에도 각 신문에 난데 보면은 소하천 에 미나리를 심어서 자체 수질정화되는 것하고 인제 말씀하신대로 하천을 파서 인제 숯하고 돌 자갈 넣어가지고 옛날에 양잿물 걸러서 간이 정화식으로 저 나름대로 연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검토를 해보았고, 올해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용문 성덕천에 거기 바이오캡을 설치해서 두줄을 넣으면 완전 정화하는 사업으로 갈수기에 보니까 거기에 많은 이끼가 뜨고 수원으로 들어가서 시험을 하였고, 인제 말씀드린대로 소하천 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지보 마산에 저도 솔직하게 두 번이나 가봤습니다. 가봐서 그 모든 것은 주민들의 여러 가지 영향이 있고, 주민들의 협조없이는 적극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대상지를 공모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공모를 하면 인근 지역에 조사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이런 방법으로 추진해가지고 한번 공모를 하면 각 의원님들께서도 내 지역에 적당한 지역이 있으면 적극 주민들에게 계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주변지역에 약 한 2, 3십억원 정도 한 5년안에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지원사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추진을 구상하고 금년 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실행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희부의장
답변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정영광의원
예.

이인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의원
안희문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삶의 터전을 보존해주시고 주민건강을 위해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과장님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봉투사업에 대한 아젠다21 그러니까 맑고 푸른 예천21에 교육을 시킨적이 있는지 또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미사용하는 가구가 아직 많고 또 사용을 하더라도 음식물만 전용으로 담아야 될 봉투에 다른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대책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UN이 지정한 물부족국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돗물 절약을 위해서 절수기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와 평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에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환경보호과장
안희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사용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를 분리하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는 노란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저가 지난해에 와서 작년 10월달하고 금년 봄에 조금 만들었습니다. 정말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주민들이 재질이 약하고 해서 잘 사용 안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해서 어느 시군이라든지 완전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없는 곳에는 거의다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첫째 재질이 약해서 잘 안하고,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의식이 부족해서 막 넣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대심리에 시범마을을 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협의회를 통해서 수시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현재 안 팔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이 첫째 지도도 부족하고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부족 국가에 대한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UN에서 발표되어서 저희들이 계속 금년에 해본 것이 절수기를 설치를 좀 했습니다. 우선 학교하고 아파트 지역 이런 읍면 소재지 지역에 금년도에 약 한 리스크를 저희들이 2백3십만원정도 1,500개를 구입했고, 설치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1년에 저희들이 설치된 지역에 약 15%정도가 줄었습니다. 총 전체적으로는 금액을 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사업을 해서 금년에 공공근로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절수 자재구입비가 약 1천4백3십만원을 투자했고, 내년도에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민들 스스로가 물절약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참 전에도 양변기에 블록도 넣고 각종 이런 사업을 시행해봐도 아직까지 군민수준이 도달하지 못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데 오로지 그것은 군민들의 의식수준과 관에서 적극적인 지도라고 생각하니까 절수운동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희문의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도 아젠다21 맑고 푸른 예천21 이런데 적극 물론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군에서는 맑고푸른 예천21에 많은 돈을 어떤 단체보다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투자했는데 이 사람들이 환경운동에 앞장서고 이런 것을 앞장서서 실천하고 환경오염 행위등을 방지해야 할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맑고 푸른 예천21은 이런 환경에 대한 교육한번 안받고 뭐 걸핏하면 여행가서 노는 것만 하고 걸핏하면 대회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지역에 그야말로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운동을 올바르게 해나가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직이 실질적으로 환경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라면 그에 목적에 맞도록 환경운동을 할 수 있는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조직의 목적에 맞도록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 예천군에 보면 그렇질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환경보호과장
안희문 의원님의 말씀대로 맑고 푸른 예천21 전국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저희군에도 지난 11월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전 회원을 환경단체 파숫꾼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인희부의장
답변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안희문의원
예.

이인희부의장
남시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의원
남시우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 음식물 쓰레기 비닐봉투 관계에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군에도 고양이 퇴치방법 관계를 한번 해볼 의향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음식물 봉투에 넣어 놓아봐야 자루에 비닐봉투말고 일반 푸대에 넣어놓아도 고양이들이 뜯어놓아서 어설프기 한정 없거든요.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런게 있는데 일전에 한번 전국에 전라도 어딘가에 고양이 퇴치방법을 시작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도 좀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고양이 퇴치방법을 한번 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환경보호과장
남시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신문에서 남시우 의원님의 말씀같이 봤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해서 아직 저희가 그런 유해, 전에는 귀여운 동물이였으나 현재는 유해동물로 판단하고 있는데 퇴치운동에 대해서는 저가 아직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말씀하신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내놓으면 대도시나 아파트 지역에 보면은 음식물 쓰레기 전용함을 놓을라고 저도 수차례 직원들과 함께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물 쓰레기를 인제 따로 내놓으면 첫째 저희들이 금년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만 수거차가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차에 같이 실으면 거기 인제 물이 떨어지고 도로에 냄새난다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체 계획으로 현재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를 한 대를 구입하고 그렇게 되면 농촌에는 못하겠지만 면소재지 지역하고 예천읍 지역에 음식물만 넣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정에 1차적으로 배부하고 일부는 본인이 사도록 하고 노란통 도시에 가면 있습니다. 그 통을 거기에 시간을 정해서 갖다 붓도록 해서 연차적으로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또한 그것이 제대로 주민들의 인식이 중요한데 거기에 다가 사료로 할려고 오리 먹이는 집하고 몇군데를 가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 음식물만 있으면 좋은데 갖고 가라니까 안 가지고 갈려고 합니다. 그러면 타시군에 물어보니까 분리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그것을 차를 가지고 매립장에 부으면 그것이 첫째 잘 썩고 바로 썩으니까 용량이 바로 줄어들고 현재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 곳이 제천이나 이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부의장
답변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남시우의원
예.

이인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천 상수도가 6천톤에서 1만3천톤으로 취수원을 확장해서 공군부대까지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아주 한해시에 보니까 상수도 취수가 부족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이렇게 했었는데 앞으로 1만3천톤해서 수용인구를 유천까지 늘였을때에는 만약에 내년에도 또 차후에도 그런 일이 있을텐데 그런 한해가 닥친다면 비상 취수계획은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역주민 민원인데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가 용문에서부터 종말처리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쭉 내려오는 다른 것은 좋은데 한번 관거를 묻으면 어차피 20년에서 30년 가고 영구적인 것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철길있는 넘어 왕신가다보면 예천 뜰 상동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거기에는 하수관거 설계가 중앙으로 쭉 설계되어 묻히고 있는 걸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제방따라 옆으로 물 내려가는 그 옆으로 묻어 주었으면 하는게 지역주민들 민원인데 그러면 예천 쌀 해가지고 홍보를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는데 만약에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가 그 뜰 중앙으로 내려가는데 과연 그게 10년후에 20년후에는 누수가 되지마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을때는 뭔가 앞뒤가 안맞는 것인데 왜 설계를 가운데로 했는지 거기에서 재조정할 수 있겠는지 한번 답변을 간략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주
김영주환경보호과장
이인희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천상수도 취수원 부족은 지난 한해때 많이 겪었습니다. 저도 밤에도 많이 다니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위에 용문서 내려오는 것과 상·하리에서 내려오는 그 물 합류지점에 포관을 설치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선 급하면 수질이 많이 나오면 하루에 제대로 관정을 한 3공 뚫는 걸 검토를 해보니까 돈이 그것도 관정 하나에 3백톤정도 대형 관정을 뚫으면 하나 하는데 2, 3천만원 들고 그 위에 또 포관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그것도 돈이 몇억입니다. 그래서 계획만 해놓고 현재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상수원 부족이 되어서 지난해부터 환경보호과장으로 환경부로 도로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이 되면은 취수원 부족하는 것은 우선 관정을 뚫고 그 위에 집수 매거했지만 또 비가 한번 와버리면 흙이 채이면 또 물이 안 당겨집니다. 그래서 저쪽에 고평앞에 내성천에서 물을 끌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5십6억원 정도 들여서 그런 취수원을 완전히 확보를 하고 현재 배수지도 확장을 해야되고 그다음에 정수지 여과지도 확장할 그런 계획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이라도 내년에 당장 가물면 문제점을 최대한으로 하고 거기 또 우선 관정 뚫어 놓았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확장하는데 무수한 많은 돈을 넣었나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관거는 대심리 기차역 앞에 현재 농로 관선도로로 되어있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그쪽으로 해서 저아래 하수처리장 쪽으로 자연 유하식으로 가는 걸로 타당성이 있어서 검토되어서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로가 그다음에 2, 30년 이상 되면 물이 새지 않겠나 그런 염려도 저희들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계획으로 한다고 보면 용문서 예천읍까지 내려오는 2, 30년후에 하수가 물이 새버리면 예천읍 한천이 전부 오염이 되고 이런 것도 저희들도 걱정됩니다만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하수도 오지관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현재 그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로 해서 그 아래쪽으로 재검토해보고 다시한번 하수도 오지관에 내부 전환도 검토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본 사업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희부의장
예,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건설과)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선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인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써 오시면서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2002년도 군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 186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 주요업무 성과, 2002년 주요업무 계획, 2002년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 2001년 주요업무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 채취는 민수용 및 관수용을 포함해서 678,000㎥를 채취하여 2십억5천8백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지고개에서 예천여고간 도시계획 도로개설외 11개지구1,760m에 5십3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 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경지정리 사업 8개지구 152ha, 밭기반정비 사업 5지구 76ha,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12지구 20km,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대왕보 등 3개지구 123ha를 시행 하였으며,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8지구에 1십3억 6천만원 사업비로 수원공 암반관정을 개발완료하고 이용시설은 시공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저수지, 보, 양수장등 13개지구에 6억3천만원의 사 업비로 개보수를 완료 하였으며,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은 용궁, 감천 2개면에 마을 도로포장, 주택신축등 24건에 1십9억 6천6백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188페이지 도로 사업은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군도 18지구, 농어촌도로 24개지구, 개발촉진지구 1 지구등 총 43 개지구 44.232km 에 1백1십2억2천3백1만원을 투자하여 34개지구 사업장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9개지구는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치수사업은 일반하천 4개지구와 소하천 2개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도정비사업 4지구는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소하천 종합정비 계획은 9억1천4백만원의 용역비로 2002년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실적은 1, 2차 태풍피해 38건에 대하여 6십4억2천1백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200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골재 채취입니다. 하천골재 예정지는 2001년도 잔량 7개소에 637,000㎥와 2002년도 승인 계획 5개소 600,000㎡ 로 총 1,237,000㎥입니다. 수급계획은 군직영이 400,000㎥, 관수용으로 150,000㎥를 수급할 계획입니다. 판매수입은 총 2십1억5천3백만원으로 도불입 채취료 4억1천7백만원을 제외한 군 수입은 1십7억3천6백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고수부지 형성지구의 골재에 대하여 우선 채취토록하고 새로운 골재예정지 발굴과 골재 품질의 우수성 홍보로 전국 판매망을 구축 하여 세수증대를 하겠으며, 골재 무단채취와 하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고개에서 예천여고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총 연장은 1,640m에 폭은 12m로서, 총사업비는 1백1십5억원이 소요되며, 이중 공사비는 3십억5천6백만원이고, 보상비는 8십4억4천4백만원입니다. 2001년까지 사업추진 실적은 예천읍 서본리 예천등기소에서 백전리 예천여고까지 길이 1,220m에 대하여 사업비 7십7억8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1차 구간인 경찰서 뒤에서 동부초등 후문까지 770m에 대하여 사업비 4십4억7천2백만원으로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2, 3차 구간인 동부초등 후문에서 용문로와, 예천등기소와 경찰서뒤까지 450m에 대하여 사업비 3십6억6천5백만원으로 설계, 공사발주 및 보상금을 지급중에 있습니다. 2002년 계획은 나머지 잔여구간인 지고개에서 예천등기소까지 길이 420m에 대하여 소요되는 사업비 3십7억1천3백만원은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 및 양여금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교통소통 대책사업 입니다. 사업량은 교량가설 2개소와 접속도로 길이 1,380m이며, 사업비는 1백2십1억4천4백만원이고, 공사기간은 2000년 10월 25일 착공하여 2003년 10월 24일까지 입니다.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 사항으로 길이 105m의 동본교 개체와 접속도로 440m, 그리고 예천교 확장사업으로 노후교량 123m를 철거하는 등 사업비 7십5억7백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5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2년 계획으로는 예천교 개체에 따른 교대 2기와 교각 8기를 시공 계획이며, 사업비는 1십5억원4천7백만원으로 양여금이 1십2억3천8백만원이고, 군비는 3억9백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계속사업으로 전체 3개지구 150m에 대하여 사업비 2억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먼저 문화회관 진입로 개설사업은 길이 60m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문화회관 행사시 교통량을 분산하고, 노인복지회관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1년도 사업비로 일부 구간에 대하여 보상금 및 구조물 시공을 완료 하였으며, 2002년도 예산으로 잔여구간 보상 및 포장을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심 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길이 40m에 사업비 1억원으로 대심 3리 아파트 및 주거밀집지역의 외곽도로와, 연결로를 개설하여 교통량 분산 및 지역간 균형개발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01년도 사업비로 보상금만 일부 지급 하였으며, 2002년도 예산으로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궁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용궁면 읍부리 용궁중상고 앞에서 상설시장으로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50m를 사업비 6천만원으로 개설하여, 용궁상설시장의 경기 활성화와 교통소통은 물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지정리사업 가능면적은 답면적의 69%인 8,591㏊이며, 이중 86%인 7,395㏊를 완료 하였고, 금년도 가을착수 사업은 일반지구 3개지구 85ha에 사업비 3십9억9천3백만원과 대구획 풍신지구 52ha에 사업비 1십4억 3천1백만원이 소요 되겠으며, 재원은 국비가 49%인 2십6억4천만원, 도비가 6%인 3억3천만원, 군비가 45%인 2십4억5천4백만원이 됩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군에서 3지구, 기반공사에서 1지구를 지난 11월 16일 일제히 착공하여 내년도 5월 30일 까지 완료 할 계획이며, 내년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 입니다. 우리군의 사업대상은 105지구 2,028㏊로 총 밭면적의 24%로서 이중 11%인 16개지구 230㏊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 가을에도 감천면 벌방리외 5지구 112ha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가 2십3억7천9백만원이 소요되며, 이중 금년도에 1십1억8천9백만원과 2002년도에 1십1억9천만원 투자되어야 하며, 재원은 국비가 1십7억7천1백만원, 도비가 1억 5천 6백만원, 군비가 4억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용수원인 암반관정을 금년도에 개발완료 하였고, 도로 및 관로 공사를 지난 11월에 착공하여 2002년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시공 감독으로 견실한 시공은 물론 내년도 영농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사업대상 지구는 159개지구 245㎞로서 그간 37%인 50개지구 90.9㎞를 완료하였고 2002년도는 11개지구 20 km를, 나머지 97개 지구 134.1km는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은 11개지구 20.0km를 사업비 2십억8천1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1십6억6천4백만원, 도비가 2억8백만원, 군비가 2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2002년 2월 28일까지 농림부에서 기본조사 및 지구확정이 되면 실시설계 및 경상북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5월중 착공하여 8월 30일까지 완료하여 영농의 기계화 및 농작물 운송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 입니다. 우리군의 수리답은 10,538㏊로서 85%이며, 2002년도에도 120ha를 수리답화 하고 나머지 337ha에 대하여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있는 대왕보와 금경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에 8억4천9백만원을 전액 국비재원으로 추진하겠으며 대왕지구는 영농기 이전 사업을 완료하여 영농기 급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금경지구는 집수암거 및 양수장 1개소를 영농기 이전 완료하여 급수에 활용하고 나머지 1개소는 연차적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수리시설은 1,528개소로 군 관리 시설이 1,457개소이고 농업기반공사에서 7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한해를 대비한 양수장비는 엔진 82대와 양수기 49대 및 송수호수 2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사업계획은 소류지 보수 2개지구, 개포 양수장보수 3개지구, 보 보수 5개소, 배수로보수 4개소 등 총 14지구에 수혜면적 210ha의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하고있는 시설을 6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보수할 계획입니다. 투자되는 사업비의 재원은 도비 2억4백만원, 군비 4억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2002년도에 조기착공으로 6월 10일까지 완료하여 영농기 급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대상사업은 78개지구로서 53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2002년도에는 용문면 직동지구외 7개지구를 1십3억6천만원으로 496가구의 생활용수와 19㏊의 경지에 용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2002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고 수원공 개발에 착수 5월말까지 완료하여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받은 후 먹는물 수질기준 적합지구에 대한 이용시설은 8월에 착수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사업대상은 6개면으로 면당 지원 30억원과 융자 15억원 기준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사항은 6개면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완료 되었고, 1차사업은 4개면이 완료 되었으며 2002년도에는 용궁면의 사업 마무리가 이루어집니다. 2002 년 사업계획은 용궁면이 2001년도에 시작되어 지원금 1십8억4천5백만원과 융자금 8천만원이 투자되었으며, 2002년도에는 지원금 1십1억5천5백만원과 융자금 1십4억2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은 기본계획서 중 대상사업을 면 개발위원회에서 지구를 선정하고 군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의결후 경상북도에서 사업지구 확정이 되면 2002년 3월말 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4월중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상습침수 지구로 배수개선사업을 해야할 지구는 27개 지구로, 3개지구는 완료되었고 2002년에는 신풍, 서정자 지구가 착수되며, 나머지 23개 지구에 대하여는 연차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서정자지구 81ha의 농경지에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배수장 1개소와 배수로 1,900m 를 설치하며 소요사업비는 2십9억7천3백만원이며, 전액 국비재원으로 추진되며 2002년 가을에 착수되어 2003년까지 년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풍지구는 29ha의 농경지에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배수장 1개소와 배수로 1,316m를 설치할 계획이며, 소요 사업비는 1십1억8천7백만원이며, 2001년도 신풍지구 경지정리사업과 병행사업으로 추진 2002년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 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을 위하여 풍양면 삼강리를 2001년도에 농림부에 사업지구 선정을 요청하여 현지조사 및 기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성면적은 100,000㎡로서 전통마을 보존형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으로 마을내 도로정비 1.9km와 하수도정비 7.8km, 하수처리시설 1개소, 주택개량 30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2십7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농림부에서 사업지구가 확정되면 2002년 4월부터 조사 설계를 실시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 사전환경성검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지구 승인을 받아 2002년 11월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2003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도로 교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현황은 182개 노선에 802.31km이며, 포장구간은 356.65km, 비포장은 445.66km로 포장율은 44.5%입니다. 일반도로는 국도, 지방도, 군도등 27개 노선에 367.51km로서 국도는 총연장 75.01km에 94.3% 포장이 완료 되었으며, 지방도는 총연장 대비 71.4%가 포장이 되었으며, 군도는 174.7km중 80.9km가 포장이 되어 포장율은 46.3%입니다. 농촌도로는 면도, 리도, 농도등 155개 노선에 434.8km로 이중 120.9km가 포장이 되어 포장율은 27.8%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2002년 도로 확 포장사업 계획입니다. 도로 확포장 사업은 23지구 13.985km에 8십억6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군도 확 포장사업은 7지구 5.745km에 2십9억8천1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16지구 8.24 km에 5십억8천8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이중 군 자체 사업으로 낙상-하풍간 포장덧씌우기 2.8km 1억4천만원과 원류도로와 사부도로 0.6km에 1억9천만원, 총 3억3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도·농어촌 도로 양여금지원 사업물량 및 사업비가 아직까지 미 확정되어 앞으로 변동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구별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은 계속사업지구로 2지구에 1백5십9억9천7백만원이며, 작곡 ∼ 우래간 도로는 교량 180m, 도로확장 8.13km에 사업비 1백1십3억7천만원으로 2001년까지 7십8억9백만원이 투자되었으며, 2002년도에는 2십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황지∼오암도로간 도로확장 3.5km에 대하여는 사업비가 4십6억2천7백만원이 소요되나 2억3천9백만원으로 '98년에서2000년까지 편입토지 보상은 완료하였으나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002년에도 사업비가 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치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일반하천은 13개소 165km로 개수율은 73.8%이며 소하천은 201개소 380km에 개수율은 42%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일반하천 4개소 600m와 소하천 4개소 1,000m로 총 사업비 1십3억2천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농토 98ha 와 인가 15호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으며, 추진방향은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하며, 우수기전 사업을 마무리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2001년 수해복구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14일∼15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군내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가 있어서 현재 피해지구에 대하여 항구복구차원에서 수해복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복구사업 현황을 보면 도로교량, 하천, 소하천, 수리시설 등 77건에 5십3억1천만원으로서 경상북도에서 발주 시행하는 지방도 1건을 제외한 76건에 대하여는 연내 착공이 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도 우수기전에 마무리하여 재해 재발방지 및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재해 사전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취약 시설물 점검 정비를 위하여 재해취약시설물 84개소를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사업비 2억1천6백만원으로 기성제 13개소, 배수펌프장 1개소, 배수문 70개소를 정비하고 재해취약시설물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 재해실명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사전대책을 위해 내성천과 낙동강변의 위험지구에 위험 경고판 10개소를 내년 4월까지 사업비 6백만원으로 설치를 완료 하겠으며, 소하천 및 일반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내 소하천 3개소, 일반하천 4개소에 하상준설 및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2개 지구 하천에 대하여는 유수 지장목을 제거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수문 50개소에 수문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여 수문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재난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의 사전예방과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도 체계적인 대응으로 재난 피해 를 최소화하고 재난발생 위험시설을 지정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정비 보수로 재난 위험성을 해소 하고자 합니다. 재난위험 시설은 교량으로 D급 10개소가 있으며, 중점 관리대상 시설은 110개소로 A급 64, B급 36, D급 10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재난 위험시설 해소를 위해 현재 위험교량 2개소를 공사중이며 각종 재난상황에 초동대처하기 위하여 재난 종합상황실을 주간에는 건설과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물 안전 점검반을 운영 재난위험 시설물은 매월 1회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은 반기 1회, 기타시설물은 년 2회를 점검하는 등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2종 시설물 관리는 교량 6개소, 상수도 6개소, 아파트 2개소 등 14개소로 정기점검은 2회, 정밀점검은 1회 실시하여 재난의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타기관 사업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 4차선 확포장으로 영주-감천, 감천-예천등 4개노선 30.89㎞에 3천2백4십8억9천6백만원이며, 기투자는 6백2십8억 3천6백만원, 2002년도에 3백6십6억7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하리 우회도로 확·포장공사등 7개노선 17.411㎞에 5십5억3천4백만원이며, 기투자 1십8억2천1백만원, 2002년도에 3십7억1천3백만원이 투자되며, 농업용수개발 사업은 돈답지구의 저수지 설치의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1백5십4억9천6백만원이며, 2001년까지 7십6억6천만원이 투자 되었으며, 2002년도에는 2십억원이 투자 됩니다. 타기관 사업의 사업추진 및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0페이지 2002년도 투자사업은 총 11개 사업에 2백9십4억3천7백만원이 투자 되겠으며, 상세한 사업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은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에 따라 더욱 분발하여 각종 계획된 사업이 완벽하고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희부의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