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채성
신채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어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대로 환경위생과, 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모두 마치고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12월 10일 월요일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공중 화장실 관리를 61개를 관리하고 있지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럼 61개소 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장애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자 화장실 시설은 다 되어 있나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일부는 된 곳도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숫자는 61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은 위원님이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백화점이라든가 일반 주유소같은 데는 평상시에는 개인 회사나 개인이 관리를 하고 외부 손님들이 많이 사용할 시기라든가 무슨 대회가 있을 때에는 집중적으로 편의용품 같은 것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사실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자주 볼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관리를 61개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시설이 안되어 있는데는 독려를 해서라도 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장애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마음대로만 한다고 하면은 장애자들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도록 설치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설치해져 있는 곳이 지산 유원지나 무등산 버스 회차지, 지하상가 이 세 군데는 장애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곳도 때로는 있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저희가 현재 정확한 파악은 미지수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미설치된 업체에 대해서는 독려할 생각은 없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그 내용은 평상시에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통상 백화점이라든가 지하상가 이런 곳은 전부 됐습니다만은 특히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유소라든가 이런 곳은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지장이 없는 부분으로 최선을 해볼랍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 학교주변에 유해업소 허가 건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상당 부분 유해업소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유흥업소가 13개, 단란주점이 8개......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일반업소가 87개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근데 2000년도에 허가 나간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학교주변에 숙박업소시설이 2개소가 나가 있고 여기에 위원회가 형식적인 심의절차에 위배됐다고 지적을 해왔는데 위원회가 전문성이 전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학교주변 유흥주점 음식점이라든가 단란주점은 제한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제한을 받고 있냐면 위원님도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 보건법에 제한을 받아서 시교육위원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해제의 결과가 나와야만이 성사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나가는 과정이라 숫자 개념상은 항시 고정적인 숫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일반 음식점 같은 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일반주점이랄지....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학교주변 유흥업소는 통상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10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은 숫자를 빼게 되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거기에 위반 단속도 청소년 고용 1건하고 청소년 주류제공이 14건해서 허가 취소를 한 건 했구만요. 상당히 그 쪽에서도 위반 사항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허가 취소 한 건은 어딥니까? 유흥주점입니까 아니면 단란주점입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단란주점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단란주점으로 허가 난 곳이 7곳입니까?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다른 곳과 틀려서 학교정화구역은 우리 직원들이나 행정기관에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나쁜 것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단속이랄지 지도를 관심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
부정불량 식품은 우리 국민들이나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의 척도가 지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위반 업소를 25개를 적발했는데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적발과정을 어떤 근무 실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정불량 식품관계는 우리 자체적인 환경위생과의 업무에서도 중추적인 입장입니다만은 특히나 검찰이나 또는 식약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곳에서 고정적으로 합동 단속을 합니다. 현재도 우리 직원이 파견 나가가지고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만은 통상 해당되는 위반업소로 적발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위촉되는 그러한 업소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야간 단속이라든가 학교주변이라든가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합동 단속을 매일합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파견 근무하다시피 나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지금 현재도 활동하고 있습니까? 매일? 우리 구청에서는 몇 명이 나가고 있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시청단위로 합동적으로 실시를 하고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일상 업무가 복잡하지 않는 시기를 틈타 가지고 야간단속을 한다든가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합동 단속에 의하여 우리 동구청에서 위반업소가 현재까지 금년에 25개 업소가 적발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방금 적발대상업소를 통보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공문으로 지시된 사항도 있고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위반업소에 대해서 조치하는 업소 등 합류되어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동구 관내 25개 업소의 부정불량식품 단속업소에 대한 것이 전부 자료로 나와 있지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구청 환경위생과 과별 업무 진행은 어떻습니까? 별도로 단속은 안나갑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동절기같은 경우에는 지하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봄철이라든가 사건 발생시에는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을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기적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태도로 하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정기적으로 매일 단속을 하는게 아니라 월 몇 번이나 합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월 몇 회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2～3회 정도는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동구청 자체에서 적발된 사항은 없어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숫자개념상은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많은 숫자는 없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적발 대상업소는 있기는 있었구만요. 과장님이 기억이 안난다는 말씀인데 그것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그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우선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매연단속 추진목표가 비디오 5천, 측정기 3천인가요? 총 만2천대지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측정기가 3천대, 비디오가 5천대, 무료 점검 4천대 목표로 해서 만2천대로 놓고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런데 2000년도하고 2001년도 매연 단속결과를 봤을 때 사업추진목표하고 사업 실적을 비교해봤을 때 몇 가지 의문이 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2001년도에 1, 2월은 단속활동이 없었던가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1, 2월달에는 통상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차를 정지를 시켜서 실시하고 있는데 눈이 오는 동절기에는 아주 실적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번호판이 눈에 가려가지고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계마저도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작동 편차가 생겨서 추후 어떠한 문제를 제기했을때는 답변하기가 어렵고 특히 비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단속하는 숫자가 줄수 밖에 없습니다.
임택위원
1, 2월 내내 눈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가급적이면 연초계획을 세울 때 1, 2월은 적게 세웁니다. 1월달이나 12월달에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2001년도 8월달에는 한번도 없었고 5월달에도 한번도 없었고......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8월은 아주 더운 달이라서 거의.......
임택위원
그럼 5월달은 뭡니까? 비가 많이와서 안합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때로는 일상업무가 바쁠 때는.... 단속을 할려면 적어도 8명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한 두사람 가지고 한다면 간단한데 인원을 동원할려면...
임택위원
그러니까 5월달은 왜 그랬어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사유는 명확히 구분이 안되겠습니다만은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임택위원
제가 왜 그것을 지적을 하냐면 비디오 5천대가 목표인데 현재 3월부터 11월까지 6천대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결과가 좋은 것 같지만 달리 표현한다면 목표를 적게 책정했다고 볼 수도 있고 물론 측정기로 할 수도 있고 카메라도 할 수 있는데 비디오 카메라를 봐 볼께요. 6월달에 무려 3,897건을 했어요 비디오 목표가 5천건인데 9월달은 1,500건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시에 나가서 해버린 냄새가 난다는 얘기에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생각했을 때는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육안으로 보고 실태를 파악을 해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조치한 사항이 아니고 기계로 이 내용을 측정을 해야 되니까 정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시로 기계를 정비 정검을 정기적으로 해가 지고......
임택위원
그러니까 1년 12달이...... 2000년도 봐봅시다. 2000년도는 3월에 900, 4월에 300, 5월에 1,000, 7월에 500, 9월에 1,400, 10월에 740, 11월에 374건 건수의 문제가 아니고 나름대로 월별로 꾸준하게 그렇게 했는데 비디오 카메라 같은 경우 목표 5천대 설정해놓고 6월달에는 4천대 해버렸고 9월에 1500대 이렇게 일시에 나가서 해버렸다는 얘기에요. 8명이 몇 번까지 할 수가 있어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비디오 같은 것은 8명 인원이 필요하지 않고......
임택위원
그러니까 6월에 4천대를 했는데 하루에 몇 건을 할 수가 있어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3～4시간 기준으로 본다고 하루에 200대까지는 할 수 있거든요.
임택위원
그러면 6월달에 몇 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5월달에는 하나도 없고 6월달은 측정기는 하나도 없고 8월달에는 아예 없고 11월달은 동절기라서 안했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어떠한 현황을 보시고 말씀하신 상황은 당연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매달 실시함으로써 배출가스 단속의 의의를 갔다가 유지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임택위원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목표 설정도 정확하지가 않고 그 목표에 따라서 월별로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신년도부터는 그런 사항을 위원님 말씀을 고려해가지고.......
임택위원
그러면은 기준 초과 대수가 총 검사대수 중에서 2000년도 296건, 2001년도 366건인데 과태료 부과가 163건만 되는 이유는 뭡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점검을 해가 지고 위반 대수가 기준치대로 평균적으로 나오면 하는데 그 중에 위반 대수가 과태료에 해당되지 않는 과정으로 나온 차 들 도 있고, 안나온 차들도 있고.......
임택위원
기준이 초과된 대상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적냐 이겁니다. 부과하는 숫자가 적은 이유가 뭐냐구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위반 대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기준치를 보는 입장에서 본다면 5%이하는 개선명령만 하고 그 이상은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위반 대수는 있다손 치더라도 과태료 부과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요. 다음 자료를 하나 확인을 할께요. 대기배출업소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채성 위원님께서 제출을 요구하신 자료는 2001년도 점검 대상업소수가 지금 똑같이 11월로 되어있기 때문에 물어보는거거든요. 점검 대상업소수는 46개, 점검 업소수가 50개, 개선명령 두건, 경고는 없거든요. 그런데 김태헌 위원님이 요구해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 점검대상 업소수가 51개고 점검 업소수는 78개로 됐는데 11월 현재 어떤 것이 맞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이것이 2001년도 점검대상 업소수가 46개소고 점검업소수가 50개 이 숫자가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51개, 78개는 뭡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무도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오차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확실합니까? 46개 업종이 어떤 것입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업종은 주로 목욕탕이라든가 여관 이런 업소가 되겠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주로 지도 단속을 올해는 언제, 언제 하셨습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도 단속하는 것은 방카C유를 시기적으로 언제까지 사용해라. 이런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임택위원
그러면 정기 대상업체에 대해서 주간에 하셨습니까? 야간에 하셨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주간에 많이 했습니다.
임택위원
월별로는 언제 주로 했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월별로는 봄철이나 가을철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제가 읽어볼게요. 배출시설 지도 점검의 종류 및 기준 제4조에 보면 수시지도 점검은 별표 3과 같은 사유발생시 해서 쭉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규정을 할거에요. “야간, 동절기, 갈수기, 연휴기간등” 다시 말해서 취약시기에 지도단속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야간에 하라는 것은 옛날 계도사항이고 지금은 가급적 방카C유를 사용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임택위원
여관은 어떻던가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밤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시기에 많이 배출이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취약지역을 밤에 많이 단속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경유로 많이 대처해버리니까 그런 경향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 경우는 바로 신고가 들어와요.
임택위원
동절기는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동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택위원
어떤 차이가 있어요? 동절기하고 방카C유를 사용하는 것하고....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동절기는 온방을 많이 떼니까....
임택위원
연료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연료에 따라서 동절기와 하절기에 따라서 관계가 있어요? 동절기에 많이 사용하니까 동절기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방카C유는 거의 정리되어 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임택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관이나 이런데는 별로 대기오염 배출시설로서 해당이 안되겠네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지금 여관이나 목욕탕이라든지 옛날 모양으로 굴뚝에서 연기가 나게되면 그 즉시 신고가 들어와서 그것은 가차없이......
임택위원
그런면 정확한 통계는 목욕탕이나 여관이나 안 봤는데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그 규정이라든지 앞으로 그 지도 정비 관계를 전부 바꿔야 되잖아요? 굳이 대상업소도 아닌데.....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이미 기 통보가 나왔습니다. 당신네 업소는 몇 년도 몇 월 몇 일날 경유로 대체해라. 방카C유는 뗄 수 없다 해가지고 현재까지 기간이 넘어서 이행하지 않는 두개 업소는 개선명령을 3개월동안 기간을 줘서 내려놓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앞으로는 대기배출 시설 지도단속 점검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대상업소에서 완화를 해야겠네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목욕탕 같은 대기업소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앞으로 정부 시책이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여기서 대충 말씀하지 마세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다했지요. 그리고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업무상 개념상 그렇지...
임택위원
그러면 매년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계획 이런 것을 계획 다 수립하시고 보고 하신가요? 그러면 반영이 된가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어떻게 되냐면 대기배출업소의 점검목표규정은 일반대중, 일반음식점, 일반유흥업소에 1년에 몇회씩 해라 하는 이런 규정이 아니라 청색, 녹색, 적색, 황색 이런 순으로 구분하여 점검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업소에 1년 동안에 위반을 하지 않는 업소는 일년에 한번, 위반업소가 있는 업소는 일년에 두번한다. 이렇게 카드별로 구분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동구같은 경우는 혹시 무허가나 미신고 시설 같은 것 있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는 배출시설에 대한 무허가는 시설에 대한 점검이니까 상당히 강도가 높아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것은 방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청에서 시설에 대한 합동단속을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임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안하나요?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관할 식약청에서 한다든가 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하고 우리는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통보는 받는가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통보는 일시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시에서 별도로 지시해서 그 지시를 따라서 움직인다면 모를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알겠습니다. 대기오염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 소음에 대해서 몇 데시벨이 위반입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심야와 주간에 따라 틀립니다. 심야는 생활소음이 55데시벨 이상은 위반이 되고 주간으로서는 그 데시벨 기준보다 높지요. 65데시벨이라던가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본 위원이 왜 묻냐면 소음 문제를 종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청소과에서 했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소음진동관계법은 주로 환경과에서 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우리 지역에 이미 순환도로를 개설해서 준공이 됐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문향미씨가 업무를 보기 이전입니다. 아주 미온적으로 해서 그 때 상당히 불쾌한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2차, 3차에 걸쳐서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인근에 82데시벨이 나왔어요. 위반 업소에 대해서 고발을 하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고발도 하지 않고 아주 미온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업무 분장이 바뀌어져서 문향미씨는 그 때 정말로 매일 아침저녁으로 와서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그 후에도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하고 있구나해서 그 당시 그 직원에게 많은 치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소음, 진동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 관서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주민들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해서 대우 건설을 고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발하지 않고 지나가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벌금이 다소 있다고 하지만 그 업소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환경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바로 시정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우리 관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재하는 방법의 하나로 좋은 계기였는데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의 미온적인 대처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나 우리 주변에 도시생활권에 대해서는 교통 소음이 제일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민원을 받아가지고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측정기술이 사실상 영산강 관리청이라든가 이런 전문기관보다는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국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항시 영산강 관리청에 의뢰를 해서 측정을 해야 될 입장이므로.......
채성
신채성위원장
아니 우리 자체에서 측정을 할 수 있는데도.... 거리에 따라서 소음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데시벨이 나온다는 것은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당한 장소에서 숫자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민원이 제기된 그 지점 요소요소에 가서 측정을 해보는 것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지금 비산먼지 문제랄지 소음에 대해서 동구관내에서 진정서가 몇 군데서나 들어왔어요? 민원으로.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집단민원 사항으로는 최근에는 밀리오레 같은 경우라든가 해서 약 3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집단민원으로.
용규
이용규위원
지금 밀리오레를 말을 했는데 밀리오레 진정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어 있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그 때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공개 민원처리를 해서 행정진행 사항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소음 측정을 해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영산강 관리청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와서 심도있게 측정을 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사실상 기준치 위반이 나와서 시정 명령을 내려놨습니다. 만약에 그 기간동안 12월 22일까지 시정명령 기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기간 동안에 시정을 하지 않고 다시금 측정을 해서 그러한 수치가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가동중단을 해야될 입장이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법 기관에 고발조치를 해야 될 이런 행정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내용물로 구분해보면 밀레오레 같은 데는 사전에 신축할 때부터 건물에 1층부터 12층까지 환풍기 장치를 해가지고 신축을 했대요! 물론 그 때는 진정이나 민원이 제기 안됐지요. 그 때 시정을 했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안됐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밀레오레가 오늘 현재까지의 조사 사항으로 봐서는 고발 대상이 되나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개선명령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밀레오레 주변 주민들이 민원 사항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여러 가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방음장치가 소홀해서 지장을 초래한다. 또한 빛이 너무 밝아서 낮인지 밤인지 가늠할 수 가 없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 왔습니다 만은 그런 종류별로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건축과에서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은 건축과에서 처리를 하고, 소음진동관계법에 의해서 피해를 느낄 수 있는 오염 판단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중 이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엊그저께 집단 민원의 상대자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중복된 이 앞전에 진정했던 사항을 우리들이 행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다시 중복으로 해서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서에 대해서는 몇 월 몇 일자 이 사항에 대한 내용은 이러이러한 사항으로서 행정 처분중에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22일까지 개선명령을 내렸거나 세부적인 사항을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집단 민원이 들어왔을 때 집단으로 민원인들이 방문해가지고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집단 민원이 들어 오게되면은 집단민원의 대표자들이...
용규
이용규위원
밀레오레건에 대해서 충장맨션 현장을 본 위원이 우수 민원으로 접수해서 현장 방문를 했어요. 가서 보니까 1층부터 12층까지 환풍기를 다른 건축물에 보면 15층이든 20층이 되든 공중으로 뽑는데 일자로 땅에서부터 지상까지 뽑아놔서 현장에 가보니까 악취가 나지, 소리나지, 채광이라고 합니까? 전문용어로? 이런 등등 한 두가지 피해가 아니고 충장 맨션 아파트 가격이 1억원이 간다고 하면 3,000만원은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을 편히 잘수도 없고 여러가지로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큰 민원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22일까지.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건축을 허물고 다시 신축을 해야겠네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보완을 하겠지요. 어떤 장비를 도입을 해가지고......
용규
이용규위원
보완을 했을 때 민원이 나온다면 어떻게 나오시겠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보완을 해가지고도 집단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측정을 해야되겠지요. 그래서 기준치에 위반된다고 하면......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시정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무조건 시정을 하라고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현재 “야간 기준치의 데시벨을 초과하므로 그 건물에서는 그 기준치 데시벨 이하로 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기 바라며, 그 기간은 22일까지입니다. 만약 보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동을 중지할 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합니다.”라고 밀리오레에 행정지시가 나갔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경고로?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경고가 아니지요. 시정을 안했을때는 고발을 하고 가동중지를 해야죠.
용규
이용규위원
기일내에 시정을 안하면 고발하고 그럼 밀레오레 문을 닫게 생겼네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행정명령을 해가지고 기간이 22일까지인데 자기네들이 보완했다고 그러면 영산강 관리청에 다시 의뢰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 결과가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상으로 나올 경우로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행정이 진행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럼 좋습니다. 밀레오레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22일이 정확히 몇 년도 몇 월 몇 일입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22일이 금년도 12월 22일까지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12월 22일까지 조치를 하시겠다. 어제도 지나면서 보니까 개선을 한다거나, 어떻게 시정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안보이던데? 22일이 몇 일 안남았으니까 법대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할랍니다. 똑같은 얘기가 오래 갔는데 대기환경 보존법의 법 조항을 찾아보니까 시설보완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환경개선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1개월을 줬지 않습니까? 22일까지 1개월 줬지요? 1개월 줬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기서 시설을 개선을 안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사법기관으로써 제재할 기능은 없잖아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소음진동관계법에 행정처분 규정이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개선명령을 해가지고.......
조영복위원
한번, 두번, 세번, 해서 기간이 있던데....시 환경보존 연구원에다 측정 결과는 해놨고 거기까지는 알아요. 주간에는 65데시벨이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고 야간에 22시부터 05시까지는 55데시벨 측정을 해서 그 오차가 있다면 중심상권에서 행정적으로 조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지요? 그 얘기가 맞지요? 그런데 문제는 밀리오레나 롯데 같은 곳이 대기배출구가 낮에는 차가 다니고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간이나 저녁에 자고 있을 때 데시벨 측정이 요구가 되거든요. 요구가 되는데 보통 수치상으로 높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시설 보완을 1년을 주고, 우선 개선명령을 1개월로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이것은 억울한 민원인이 진정을 한다고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좀 더 관심을 갖고 행정적인 처리를 해주라는 것이고 내가 기왕 했으니까 한 가지 지적할 사항에 대해서만 하고 다음 위원님께 돌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중심 상가에서 상권을 보장해 주고 유지해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운신의 폭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적인 처분을 내려서 가동 못하게 하고 그런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설보완이 한번, 두번, 세번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도 중요하겠지만 중심상권을 살리는 그런 쪽도 참고는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 집니다. 다음 공중화장실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2001년도에 편의용품 구입에 예산이 593만원이 서있는데 본 위원이 위생과를 지적하기 위해서 다닌것은 아닙니다마는 재래시장때문에 양동 시장, 대인시장 남광주 시장까지 돌아봤는데 공중화장실도 3일 간격으로 살펴 보았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이 편의용품 예산이 각 주유소 쪽으로 알아보니까 동구청에서는 준비는 해 놓고 있다고 그러데요. 그것은 대단히 잘 한 일이라고 봅니다. 조달관계에 있어서는 쉽게 주기적으로 오고 있다거나 그런 요구를 하면 온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적은 예산이지만 자기의 영업을 목적으로 업소 말하자면 주유소, 롯데백화점 등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보면 자기네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실 물론 우리 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라 할지라도 자기네 사업인데 특별하게 편의용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 사람들은 자기 영업상의 문제이기때문에 자기네들이 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관리하기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제가 공중 화장실에 대해서 3일간 돌아봤는데 화장실은 잘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틀전 밤에 지산유원지를 가 보니까 술 먹는 사람이 토해 놓고, 아주 흉물스럽고 혐오스러운 정도로 다음 사람이 화장실 가기를 누구나 꺼려지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 관리를 누가 합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공공요원 한 사람을 일부러 오토바이 잘타는 사람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산 유원지하고 남광주, 화순 너릿재 변소 세군데를 아주 위원장님 말씀처럼 가급적이면 사람이 많이 사용하기 전에 아침에 일찍 가서 사용하는 사람이 오기전에 청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해서 매일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침에 그러기 전에 가셔서 보셨을 지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더 참고를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래서 어제 갈 때 다르고 물론 감사때문에 그런것일지 모르지만 기간이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그럴지 몰라도 감사 기간이 아니더라도 항시 신경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왜 지산 유원지를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지산유원지 관리자가 누구입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무등파크 대표자는 박용구씨입니다.
조영복위원
거기를 실제 화장실을 3일간 다녀봤더니 박용구씨가 소유자인데 거기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공공근로가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가 가장 취약지구입니다. 거기 관리를 김미숙씨라는 분이 하시는데 그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더러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했더니 그분 불평이 앞으로 관리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바닥에 흉물스럽게 해놓고 자기들이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청장님이 5월31일경에 오셔서 거기 관리자한테 즉 김미숙씨한테 공공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겠다. 즉 공공근로자로 할애해 주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할애를 안한 것입니다. 물어보니까 해당이 안 되니까 안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무엇을 심도있게 물어보려고 하느냐 하면 거기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가끔 옵니다. 또 행정 부처에 있는 사람도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 분이 지금 까지는 해 왔는데 화장지도 잘 가져다 준답니다. 그런데 주간에 아침 일찍 또 야간에 관리하는데 그런 폐단이 있다고 하면서 적어도 그 분에게는 우리가 특별히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분이 다리가 한 쪽이 불구시더구만요. 굉장히 불편하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 사업으로 업소에 편의용품 즉 화장용품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조금 흉물스럽게 보장이 없는 관리대상이 정말 된다고 했을 때는 공공근로에 해당이 안된다면 거기에 지원을 해 줌으로서 대중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을 내용있게 운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기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대때 부산에서 버스가 관광객이 몇 대가 온 사실이 있습니다. 지산유원지를 방문했는데 화장실이 아주 험악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송언종 지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관광지에 어디 이 따위 화장실이 있느냐 해서 시장이 바로 그 당시 부구청장이었던 전영복씨한테 이야기를 해서 전영복씨 입회하에 지산2동 동사무소 직원들이 청소하고 계속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 후에 구청에서 시정 명령도 행정적으로 제재를 했지만 관광호텔이 도산에 놓여있는 그런 입장이라서 관리를 전혀 안 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2,400만원을 들어서 보수하는 것은 대단히 반대를 해 왔던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무등산 관광호텔이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전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지하수를 개발해서 탱크를 위에 올리고 이렇게 까지 관리를 해 왔습니다. 지금도 지난번에 수차 다니면서 보는데 김미숙씨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딸만 둘이 데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분 역시도 지난번에 박과장님이나 청장님을 모시고 준공 후에 거기를 갔었는데 관리문제를 상당히 걱정을 하고 그분이 요구를 누차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차에 걸쳐서 그분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재정이 따르지 못하고 그 분은 모자가정이기 때문에 또 무허가 건물에서 생계를 하고 있습니다. 무등산 관광 호텔에서 제가 약속을 받았습니다마는 인사이동이 전면적으로 있어서 다시 그 후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조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분이 관리를 했으면 .... 그분은 직접으로 매일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고있기 때문에 그 분에게 다소의 얼마라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2400만원이라는 것이 무등산 관광호텔을 위해서 해 준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힘을 가해서라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시로 가보더라도 아주 방치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편의용품 배부하는 것을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유소 같은 곳은 조금 줄이시고 정말로 관리대상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쪽에 지원이 가능하게 거기는 누구도 관리를 안하니까 그런 방향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당초는 김미숙씨가 슈퍼를 조그맣게 보고 있으니까 위치적으로도 관리하는 것이 여건상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분이 첫째는 공공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입장이 되어 버렸고 두 번째는 버스 운송조합에서 매달 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의 입장도 꼭 이 사람을 했으면 하는 입장인데 우리 위원님들 말씀처럼 위원장님 말씀처럼 절대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청장님이 그때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뭐냐하면 공공근로에 해당하는 것을 배려를 하겠다고 했는데 안줘버리니까 관리가 안 됩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분을 공공근로요원을 요청을 했는데....
조영복위원
그쯤하면 알아들으시고 어쨋든 관리만 하게 해 주세요 틀림없이 해 줘야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한마디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박과장님이 실수를 하신것이 이미 관리 한계가 있는데도 청장님도 말씀하셨다는 데에도 착오가 발생했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거기에서 묵인하고 답변만 하셨다는 것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분명히 지적을 했을때 관리부분에 한계를 두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때문에 지금까지도 저에게 자꾸만 말 합니다. 왜 청장님이 된다고 했는데 못하느냐 그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그분한테 이야기 해 주세요.
태성
박태성위원
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지산유원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하고 장시간 쭉하고 계시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물론 그 지점에 대해서 지산유원지 한군데에 한 해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공중화장실 61개소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책정액이 얼마입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593만원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예산서에 나타나지를 않는데 어느 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 2개소, 백화점4개소, 공원, 유원지, 주유소, 기타인데 주유소나 백화점, 상가 이런 곳은 개인 소유나 법인체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관리인을 두고 있고 화장실을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이나 공원 유원지 기타 이와 같이 관리인이 없는 이런 장소에는 편의용품을 좀더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대어주고 개인이나 법인이 영리 목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곳은 협조 요청을 해서도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즉 전인수 위원이 질의하셨던 장애자 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장소에는 협조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즉 공원이나 유원지, 시장, 재래시장같은 곳은 적극적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없는 것 같은데 금년도 583만원으로도 부족한데 내년도에는 월드컵유치 관광객을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외국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에 제일 중요한 부분인 화장실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593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이런 점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채성 위원님께서 요청했던 자료에 보면 식품 접객업소 59페이지에 보면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식품접객업소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무허가 음식점으로 공원 지역인 증심사 지역에는 얼마나 무허가 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 또는 벌과금 부과를 했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증심사 같은 경우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도있었거니와 또 굴곡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해서 일괄적으로 거의 고발 조치 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거의 다 몇 건 했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23건입니다. 26개소인데 3개소는 어떤 사유로 그 뒤로 했던가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23개소를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고발 벌과금이 얼마입니까? 총액으로 23개소에 총 얼마입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은 무허가 업소를 경찰서에 고발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검찰로 서류 송치를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그 형을 벌금형을 때려서 내려온것이니까 자세히 알아서 서면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얼마인지 금액만 얘기하세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금액에 대해서는 알아서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돈이 얼마가 문제가 아니고 증심사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무허가 업소는 이번에 11월 29일 3차 업무보고를 통해서 광주시가 2010년까지 재개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그런데 앞으로 이 기간은 정비기간인데 또 8년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매년 부과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 빠진 줄 아십니까? 내년은 선거철이기 때문에 내년 빠집니다. 내년은 선거철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용하기 위해서 안해요. 그것이 딱 1년 지나면 합니다. 그러면 벌과금는 어떻습니까? 벌과금는 곱에 곱입니다. 생계유지를 위한 26개소 무허가 업체 증심사 지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범법자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했으면 다음에는 내 부인이 하고 다음에는 자식이 하고 그래서 전 식구가 전부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증액이 되어 가는데 이와 같은 제도를 계속 되풀이하면서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우리의 행정력으로서 이 사항을 처리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울 것이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하루빨리 해결이 되어야 만이 행정집행하는데도 좋고 또 주민들이 생활하는데도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마는 사실상 말씀을 하니까 더욱 더 고심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최소한의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어느 거리를 맞춰달라 그 범위 안을 맞춰주지를 못하면 그 범위가 넘어가면 벌과금이 된다 하는 가식적인 기준이라도 있어서 그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을 때 행정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간다든지 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머리 써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매년 중과된 벌과금만 내게 하고 범법자만 양산하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무허가다 해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된다면 그 사항 액면 그대로 고발하게 되면 사실상 벌과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증심사 사건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막막한 이런 상태에 대해서 우리 행정력으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첫째 벌과금이라도 적게나올 수 있는 관계 조서를 꾸미도록 해라 그래서 무슨 라면이라든가 계란 이런 것도 식품위생법에 위반 된 사항 입니다마는 이런 것은 제외하고 하루에 매상이적게 하는 것으로 환산해서 벌금을 적게 나오는 것으로 해서 거의 1/3 이나 아니면 절반 정도의 벌과금이 나올 수 있도록 사법기관에 넘겼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게 나왔을 것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렇게 나온 자체도 부당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좀더 심도있게 서민들을 위할 수 있는 어느 차원의 행정제재를 가할것 이냐 하는 범위를 완화시키라는 이 말입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더욱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 화장실 필요용품에 대해서는 406만 5천원이 섰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좋습니다. 406만 5천원 가지고도 어떻게 배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심의시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얘기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긴축예산으로 해서 된 사항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김태헌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부분에서 현대식으로 가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현대식 공중화장실 설치 2개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까지 못하고 있죠? 설계도 안들어 갔죠?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한 군데는 거의 40%, 50% 환경관리사업소에 한 군데하고 ....
태헌
김태헌위원
그 얘기를 먼저 하시면 안 됩니다. 당초에 현대식 화장실 설치장소가 대인시장하고 남광주시장입니다. 그런데 대인시장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인시장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장소를 물색하던중에 환경관리사업소에서도 공중화장실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미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자체 계획에 의해서 공중화장실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 그리로 갈 예산이 아닙니다. 대인시장에 신축해야 될 현대실 공중화장실 예산이 환경관리사업소에 공중화장실 예산으로 투입될 예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것을 환경관리사업소에 하는 것으로 거명을 하십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우리 기존 화장실 예산으로 내려온 1억을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게 되면 공중 화장실을 못 짓는단 말이냐 그러니까 환경관리사업소 국비로 내려온 예산이 얼마 있으니까 그 돈을 안쓰면 반납해야 하니까 그 돈을 가지고 거기에 공중화장실을 지을란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숫자는 맞아들어 가지 않느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것은 숫자를 맞추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삭감한 것은 우리 자체예산 화장실 건립비용 1억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거기 공원화사업을 일환으로서 관리사업소를 찾아오는 많은 내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대식 공중 화장실 2개소 설치는 별도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분명히. 개념을 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예산은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에 따로 있습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환경관리사업소에 설치하는 것하고 남광주 시장에 설치하는 것하고 그 두개를 그 개념으로 잡고 있거든요.
태헌
김태헌위원
그 개념은 과장님께서 잡는 것 이라니까요. 본래는 따로 있는것이고. 그 정도 합시다. 남광주 시장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언제까지 기다리실랄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시 도시정비과로 자주 연락을 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지 관계의 사용 승락이 건설부로부터 인가를 받아가지고 해야 된다 해서 아직 까지 이런 상태여서 저희들도 사실상 참 시급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입지 선정이라도 해서 화장실 건립하는 부지만큼이라도 우선 사용 승인을 얻어서 하시자니까요. 이 땅이 광주시로 넘어온다는 것은 기정사실이 아닙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시에서 그렇게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도 급하니까 이동화장실을 6개나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이동 화장실 그것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그 만큼 추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아무튼 재삼 재사 검토하고 독촉도 하고 해서 연락을 추진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정화조 질문입니다. 민원봉사과 감사에서도 잠깐 언급만 했었습니다마는 일괄처리민원에 정화조 민원도 해당이 되죠?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런데 민원인이 민원을 일괄처리 민원으로 신청을 해야 만 그렇게 해 줍니까? 아니면 정화조 민원을 들고 민원인이 오면 일괄처리 민원으로 알아서 접수를 해 줍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은 민원인이 편리한 과정으로 우선 일괄적인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직원들로 하여금 확인을 하게 해서 바로 담당직원이 내용을 파악해서 확인날인을 해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적으로 민원인이 우리 집에 대한 정화조 용량이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얼마인지 알고싶다 하면 수시로 대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는 민원인이 위생과에 왔다 건축과에 왔다 이렇게 다 왔다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위생과에서 지정하고 있는 정화조 시설 사업자 그쪽으로 갔다 민원인이 다닙니다. 민원일괄처리는 그냥 제도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되어 있으니까 몇 건 처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민원인들이 대개의 경우에 거의 사업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리하는데 예를 들면 오래된 건물의 경우에 건축물 대장을 떼면 정화조 용량이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화조 용량을 재시설을 해서 용량을 확인 받아서 건축물대장에 기입하기까지 1개월 이상 걸립니다. 우리구청의 민원처리기간이.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1개월까지는 안걸리고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지켜 본 사항입니다. 직접적으로.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이 걸려야만이 정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죠. 걸려야 정상인데 시간이 꼭 그렇게 걸려야 된다면 걸리는 것이고 또 단축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왜 이와 같은 민원이 분명히 우리는 일괄처리 민원이다라고 편성을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민원인이 나타났을때 일괄처리를 안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민원인이 들고 다닌 다니까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재삼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적은 없거든요.
태헌
김태헌위원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저는 있는 사람한테 말듣고 하는 것 인데. 있을 수 있다라고 이 정도 말씀하시면 될 것인데 없다라고 하십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그 내용이 어떻게 번졌는가 짐작이 되느냐 하면....
태헌
김태헌위원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시간만 가니까 그 정도 됐고 다음 질문입니다. 정화조 시설사업자 몇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시에 등록된 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니까 저희는 명백한 숫자 개념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주로 관리하는 사업자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면...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약 7, 8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지금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하면 이 정화조 시설 사업자들이 용량이 몇 이라고 인정을 해 준 것이 공부상 그대로 기입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확인을 합니다. 그러나 시설사업자들이 측정한 것이 거의 다 존중됩니다. 그런데 시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중에서 주로 우리 구청에 측정 결과를 통보하는 업자가 몇 군데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5～6군데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몇 군데가 되었든 상관은 없고, 하여튼 잘 관리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업자가 용량을 확인하고 나면 위생과 직원이 그 사업자가 확인한 용량을 재확인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재확인을 반드시 거치는지 아니면 확인하지 않고 그냥 허가받은 사업자가 용량을 확인한 것이니까 그대로 인정하고 공부상 기록을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맞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현재 사업자가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몇 인용이다 하는 신청을 하면 담당직원이 검토를 해서 준공 검사 나오도록 아무 하자가 없도록 합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를 하게 되면 대장에 등재해서 그 대장은 하시라도 민원인이 아니고 별 어떠한 입장에서 요구한다고 해도 그대로 대조필할 수 밖에 없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니까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니까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서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도 가로 세로 줄자로 재서 용량 몇 건축물의 정화조 용량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래 된 건축물의 경우에 건축물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 정화조 용량이 몇 인가 이것을 건축과에서 따져서 용도 변경이 되고 안 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위생과를 반드시 먼저 거쳐서 민원인은 건축과로 가서 자기가 원하는 용도로 변경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의 정화조 용량을 지금 건축물 대장에는 안떠 있단 말입니다. 오래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것의 측정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업자는 할 것 아닙니까? 현재 차있는 곳을 들어가지는 못할망정 맨홀을 열고 줄자를 놓고 어떤 형태로든지 용량 몇 이라고 업자는 재서 보고를 할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 직원은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올해 20년 30년된 건축물을 예를 들자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했을때의 건축법에 문의를 하면 첫째 정화조 문제가 거론됩니다. 그 정화조 문제 관계로 환경 위생과로 대조필이 넘어와서 대조하려면 불행하게도 옛날 20년 30년전의 신고분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용량이 몇 인용이고 각형 정화조니 FR정화조니 물론 이것은 근래에 나왔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는데 사실 몇 인용이라고 저희들이 해 줄 수 가 없습니다. 신고용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해서 그것은 양성화 차원의 입장으로 현지에 가서 신청을 해서 다시 준공 검사 신청해서 빠른 시일내에 용량이 제대로 묻어져 있다면 양성화 조치할 수 있도록 해 라 그렇게 처리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시간도 좀 걸리고 그 사람들이 불만족스러운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좀 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종결을 짓고 자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신고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에 신고는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신고는 되어 있는데, 용량은 없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 재준공 검사를 받을려면 반드시 용량이 몇 이다 하고 나와 있어야 되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화조 시설 사업자가 이 기존 건축물의 용량은 몇 이다라고 재준공 검사를 신청하는 이 과정에 건축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관계 직원이 현장에 가서 실측을 하는데요! 정확한 실측은 안 되지만 대충적으로 몇 인용정도이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시공업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시공업자가 다른 방법으로 건축주를....
태헌
김태헌위원
답변을 따로 하지 마시고 재준공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정화조가 시설이 낙후되어서 맨홀 뚜껑을 다시 변경을 하는 공사를 할 수도 있고, 공사를 전혀 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지 들어가는 재료비와 공사비보다도 용량 측정비용, 이것은 용량 측정비용이라는 것이 가격이 없습니다. 재료비는 사오니까 물품대 얼마, 공사비는 하루 일당 계산에서 얼마만큼 했으니까 얼마, 이것은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용량이 이것이 100인용인지, 200인용인지를 측정하는 것은 100인용일 때는 얼마 200인용일 때는 얼마 이게 없어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정화조 시설 사업자가 건축주가 조금 어벙하면 많은 금액의 리베이트를 요구해서 받아 챙기고, 자기가 실제로 측정한 것을 양심적으로 기재할 수도 있고, 리베이트를 많이 주면 몇 인분을 더 올려서 기재를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인분으로 구청에 통보해 주면 우리는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다분히 있습니다. 왜 현실을 모른체 하실려고 합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시공업자들 우리 구청에 자주 오는 업자들을 특별한 교육을 시키고 내용적으로 단 한 건도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혹시 지금까지 인지하고 계셨던 사실도 없습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글쎄요. 표면적으로 무엇 무엇이 얼마하고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물주 식으로 물주 마음대로 무엇을 얼마 받고 있는 것은 부인 못할 사실이겠죠.
태헌
김태헌위원
본 위원이 어느 정도껏 리베이트를 받으면 양성화 과정에서 분명히 재료가 들어가고, 공사하고, 거기에 어느 정도의 플러스 알파라면 있을 수 있다 사회통념상. 그렇게 하고 넘어 갈려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있다고.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합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특별한 교육을 제가 시키고.....
태헌
김태헌위원
이것은 건축주의 약점을 노리는 얄팍한 정화조 시설사업자들의 관행입니다. 이게 기 100단위입니다. 리베이트로 받는 금액이. 저는 실제로 그것을 건네준 사람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렇게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시설 사업자가 요구를 먼저 한 것입니다. 통상 이 정도 가격이다 라고. 그래서 줄 수밖에 없어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게 몇 십년된 신고분에 대해서 거의 각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분뇨가 하나가득 차 가지고 있는데, 그 분뇨를 다 퍼내고 실측을 하는 그런 작업을 시공업체에서 안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용량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한 건 하는데 보통 100여 만원 이상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태헌
김태헌위원
100만원만 받아도 저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냄새나는 일이니까 냄새나는 돈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만 끝냅시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용량 확인을 해 주면, 건축과로 건축대장에 입력을 하도록 건축대장에는 분명히 정화조의 형식과 정화조 용량이 몇 인용이다라고 하는 난에 기재하도록 대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축과로 통보를 해줍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예, 다 해 줍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진짜로 다 해 줍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다 해 줍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신축 건축의 경우에는 당연히 해 주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의 신고분 정화조, 재준공 검사한 정화조에 대해서도 통보를 해 주냐는 것입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우리 관리대장에 정해 놓고 있으니까 건축과 대장에 오르고 안오르고는 별 문제죠.
태헌
김태헌위원
왜 별 문제입니까? 민원인이 와서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으면 내 건축물이 정화조 용량이 몇 인용, 이렇게 나와야지....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건축물 대장에는 없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민원실에 가서 건축물대장 한번 떼어 가지고 오세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신축은 통보를 하나, 신고분은 통보를 안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건축물 대장에 없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합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건축물에 등재가 되고 안된다고를 저희들이 관여를 못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태헌
김태헌위원
관여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용량 확인된 것을 재준공 검사된 것을 건축과로 통보를 해 주느냐 이겁니다. 내가 이것을 물었잖아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안 해 줍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왜 안해줘요? 준공검사를 정식으로 거쳐서 용량 확인이 되었으면 당연히 건축물 대장에 올리라고 건축과에 통보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안해 줘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현재 저희들이 안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안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양성화 정화조거든요. 양성화 정화조면 우리 대장에만 명백히 기재를 해 가지고 그것을 항상 유지 보존하고 대조할 때 그대로 하는데 건축물 대장에는 통보를 안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해 주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건축물대장에다가 기재할 난도 없을 텐데요? 정화조 용량을...
태헌
김태헌위원
동구청 사무관이 이 정도면, 동구청 환경위생과 과장이 건축물 대장에 정화조 용량, 정화조 형식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몰라요. 이런 감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를. 그만 두겠습니다. 과장님 그만 두시고 국장님 답변하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통보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통보 안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내 놓으세요?
하경
박하경사회산업국장
통보 조치를 하고 지금까지 안 된 것이 있으면 같이 해서 통보를 해 가지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종전에 안했더라도 그 여부를 따져서 잘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안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다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동구청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 보십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간혹 들어가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국장님은요?
하경
박하경사회산업국장
예, 저도 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열린 광장란에 환경위생과 관련란이 있죠?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무엇이 있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몇 가지 된 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몇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범 위반업소란이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는 진짜 엄청나게 많은 모범업소가 여기에 떠 있고, 그 다음에 위반업소가 공개되어 있는데 위생업소, 행정처분업소가 되어 있고 위생업소 제한대상자가되어 있고, 환경오염업소 처분 이렇게 세종류로 나누어서 구체적인 신상을 전부 여기 띄워 놓고 있습니다. 위반업소는. 그런데 좋습니다.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언젠가 빛고을 1번지에 세금 관련해서 신상을 주민등록번호까지 빛고을 1번지에 기재해서 배포해서 언론을 타니까 다시 수거해서 말썽 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하경
박하경사회산업국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두 번째 위생업소 제한대상자 명단에 보면 대상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허가신고, 제한기간, 업소명, 업종 위반사항, 행정처분일, 행정처분사항, 행정처분기관-동구청으로 이렇게 떠 있습니다. 개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해도 되는 것입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여기 떠 있어요. 제가 지금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획정보실의 홈페이지 운영자도 문제이지만, 환경위생과에서 이와 같은 자료를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넘겨주니까 여기에 띄우는 것 아닙니까? 이 주민등록번호를 사기꾼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습니다. 업소명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선의적인 피해가 있으면 동구청이 책임져야 됩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보충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서민들이 식생활이나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나 무슨 사업을 시작할 때나 정화조 문제가 참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구 관내뿐만 아니라 광주시 정화조 업체가 몇 군데가 됩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시공업체가 시에 등록된 것이 약 30곳 정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 구청에 자주 드나드는 시공업체가 5～6군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저는 70몇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옛날 건물은 신축을 한다거가 또 고층 빌딩과 같은 위락시설이랄지 여기에 몇 사람이나 하루에 출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화조 용량을 계산하죠? 그런데 앞서 김태헌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같이 예를 들어 30년 된 건물은 신고를 안했다 그러니까 지금 건축물 대장에는 정화조 용랑을 보면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기준에 맞추어서. 그런데 그 건물에 무슨 업을 한다고 그러면 정화조를 파라고 합니다. 정화조법은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존 시설에 되어 있는 그 근거를 산출해서 그것을 허가해 줄 수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시설이 되어 있는데 옛날에 신고만 안했을 따름입니다. 사무적으로 누락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편익에 서서,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가로, 세로를 재서 계산해서 하면 그것을 인정을 해 준다면 불편과 불만이 없지 않겠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해서 양성화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내가 질문을 다 하면 제 말을 경청해서 들으시고 시간절약을 위해서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세요. 두 번째 인허가를 내기 위해서 정화조를 한다면 여론이 지금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모 업체가 회사명만 틀리지, 경영주는 하나이다. 그런데 그 업체한테 하면 허가가 빨리 나오고, 다른 업체한테 하면 허가가 안나온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업자한테 하면 가격이 비싸더라. 다른 업자한테 견적을 받으면 가격이 싸더라. 이러한 내용들로 하여금 제 기억으로는 2대 때 정화조 허가담당 직원이 검찰에 투서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들은 풍월이라도 소문 들으셨습니까? 그 이후에 직원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말씀하신 무허가 신고분 정화조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은 어떠한 근거가 확립되어야 할 사항인데 반드시 시공업체를 통해서 양성화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가운데 양성화의 조치로 실측하는 과정에서 용량이 현 건물의 용량에 비해 인원수가 부족하게 묻어져 있을 때는 문제가 참 상당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좋습니다. 그 분야에서 신축을 했을 때 안집 별도로 하고 점포 별도로 했어요. 그러면 안집에도 정화조가 있고, 점포에도 정화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입하는 인원수 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하는 것 아닙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건축물 면적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용량을 산출합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양성화를 할 때 안집 정화조하고 점포 정화조로는 예를 들어서 1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20명 정도가 하루에 출입을 한다 그럴 때는 이 용량이 부족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화조를 새로 하라고 그래요. 관에서는 집행부에서는. 그렇다면 좋습니다. 인허가내는 건물주한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붙어 있어요. 정화조가 두개로 예를 들면 그러면 안집 정화조하고 밖에 점포 정화조하고 관통하면 될 것 아니냐!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같이 합류할 수 있는 여과시설이 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서 한다는...
용규
이용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의 환경위생과에서는 안 된다 그런다고 그럽니다. 왜 안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번지수도 같은데.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이론적으로는 그것이 부족량은 접해 있는 것으로 해서 같이 여과될 수 있도록 조치하면 용량수는 맞아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데 병목현상 그런 이치가 되겠습니다. 여과가 안 됩니다. 많은 양이 투입되어 가지고 여과하는 과정에서...
용규
이용규위원
안 된다는 어떤 조항이 있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예, 지침서가 있습니다. 용량 구분, 산출하는 사항이.
용규
이용규위원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 대답하세요. 양성화를 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기존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은 신고상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용량만 맞으면....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예, 양성화를 다 시켜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같은 재료도 비싼데가 있고 싼데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즉각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영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자 등록을 해 놓고 A급 재료, B급 재료, C급 재료해서 A급 재료로 했을 때는 얼마하고, B급 재료로 했을 때는 얼마 해서...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그것이 FRP라든지, PVC라든지 또 각형 정화조라든지 용량별로 다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용규
이용규위원
알겠습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그리고 한 업체를 정해놓고 2～3개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 사항도 제가 오늘 처음 듣는 말씀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아직 모르고 계셨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예,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실제 경영자와 사무적으로 대표이사가 따로 되어 있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 월급쟁이 사장으로 그렇게 운영하는지 몰랐다? 그런 소문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그리고 직원 관리에 대해서는 수시로 이것을 저 나름대로는 고심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원을 배치하는 것도 일시적으로 순간 기분에 일이 잘못했다고 변경시킬 수도 없고 해서, 누차 교육을 직원들한테 과장 책상 앞에 세워 놓고 업무적인 교육을 많이 합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욱더 하여튼 느낄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이 이 자리에 근무하실 때가 아니고, 과거에 검찰에 투서를 받은일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정신을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 또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해 주시기바랍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미안합니다. 전 질문에 대해서 확인사항입니다. 건축물대장 양식을 떼어다가 과장님한테 드려서 확인을 시켰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그래도 없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등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리고 그 부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시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건축물 대장에 정화조의 형식과 용량이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건축물이라는 것은 매매를 할 수도 있고, 또 소유하고 있는 동안 부분적으로 임대를 내줘서 건축물을 세입자가 임대를 낼 때 어떤 업종으로 들어 올 때 그 용량의 범위에 맞는 업종이 들어오는 것인지, 안맞는 업종이 들어오는 것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론 이제 기억할 수는 있겠죠. 내 건축물의 정화조 용량이 몇이다라고 자기는 기억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임차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류로 확인해 주는 이런데에 결정적으로 이 건축물 대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드시 하여튼 인정이 된 것은 등재가 입력이 되어야 한다하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 드리고, 그 다음에 정화조 용량별 업종, 그러니까 건축물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또 건축물을 임대해서 업종을 할 수도 있고.... 용량이 제한되면 계약을 해놓고도 못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업종별 정화조의 용량을 이것을 일반인들에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해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도 띄워 놓고 그런 것은 하등에 감출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알려 주는 것이 바로 행정서비스 아닙니까?
하경
박하경사회산업국장
김태헌 위원님이 항상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통보 안한 우리 사회산업국에도 문제가 있고, 이 대장을 관리하는 과에서도 자기들이 서식이 있으면 촉구를 하든지 해야 할 것이니까 이 다음에 도시국 할 때도 해당된 과에 꼭 오늘 하듯이 해서 같이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아니죠! 건축과에서는 어느 건축물의 정화조 용량인지 그것을 모르잖아요? 민원을 받을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해서 해당이 되지만. 지금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신축 건축물의 경우에만 되어 있습니다.
하경
박하경사회산업국장
오늘 서식을 보니까 건축 설계자까지 있고 공사 감리자, 옥내 주차장, 옥외주차장, 승강기가 있는데 이것은 도시국도 물론 해당됩니다.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각 과에다가, 왜냐하면 교통과에도 통보해서 주차장 있는 것도 확인해야 되고, 우리도 당연히 이것은 해야 되겠고 내가 민원인이라고 해도 이것 한 장만 떼면 거기가 주차장이 몇 대, 승강기가 몇 대인가를 알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앞으로 건축물대장에 관련 부서는 게재할 사항은 게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 촉구를 우리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긴장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건축물 대장의 형식 용량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답변에 대처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긴장해서 직원들이 대처를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태헌 위원님이 확인을 사전에 하고 요구를 하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잘 모르셨다는 것은 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금 건축물 대장에 게재할 각 분야 행정 사무분장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다음 감사에도 촉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양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럼 여기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중지
11시 45분 실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고용촉진훈련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51개 기관에 28개 직종이 되죠? 그렇죠?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예.
조영복위원
그런데 내가 이것을 보니까 지금 99년에 입소자를 299명으로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학원생도 모집하고.... 자료상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서요. 말하자면 자격을 취득한자, 또는 수료한자, 그러면 99년 이후에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4명이 수료했거나 자격을 취득했다면 그 수용 인원은 채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99년도로 훈련을 실시한 입소 인원을 그 측정 인원이 지금까지 계속 간다면 2000년 예산이나 2001년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물론 연계 입소 취득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다소의 연계선상에서 예산 범위가 할애가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 입소했다든지, 또는 교육기간이 보통 1년 정도 되거든요. 99년에서 1년이라면 2000년 상반기나 하반기면 거의 끝난 줄 알거든요. 그 다음의 원생이나 입소자들에 대한 그런 통계는 없습니까? 예산은 새해마다 세워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즉 예산상의 문제가 안 나타나 있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저희가 99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조영복위원
아니, 99년도부터 실시한 것이 아니라 98년도, 97년도에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이것이 국가권장사업이고 저소득층의 자녀들에게 할애해 주는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장려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실업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저희가 지금 매년 지금 2억 정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리고요? 입소자 관리를 위탁 기관에 학원생을 유치하거나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적 관리가 2000년대에는 자격 취득자는 몇 명, 또 수료자는 몇 명, 그래서 다시 모집 인원은 몇 명, 법적으로 모집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얘기해 주세요.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저희가 2000년도 자격취득자는 67명이고, 2001년도는 자격 취득자는 41명입니다.
조영복위원
그것을 나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시간이 오래 가니까. 왜냐 하면 정보, 미용, 전산, 그런 관계가 여러 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당해년도의 예산이나 과년도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분명히 보고 넘어 가야 됩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한 칸 뛰어 넘어버리면 수료 기간은 최고가 1년밖에 안되고 또는 6개월 범주 내에서 끝나는데 99년을 기준으로 해놓고 보면은 실제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분명히 볼 것입니다. 봐서 그 자료가 명명백백하지 않으면 우리가 고용촉진 훈련, 물론 국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막연하게 특정 위탁기관에 만에 하나라도 이익 집단에 의해서 우리 국가 예산이 쓰여지고 있다면 이것은 적은 기관에서라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98년이나 97년 그 때는 물론 과도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갑니다마는 이제는 행정상으로도 정립이 되고, 실제 위탁기관이 정립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각 유사한 같은 직업학교끼리 학원생을 유치하기 위해 뭐 주민등록이나 도장 이런 것 등등을 행정기관의 눈을 피해 가면서 유치하는 경쟁이 지금도 그러한 모순점과 폐단이 나타나고 있는가요? 아닌가요? 솔직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이 그것을 관리하고 있었던지 아니면 고용촉진 해당 공무원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지, 그 경쟁력은 갖추고 아주 안 좋은 학원생을... 그것하고 똑같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이익단체에 국가의 돈이나 구비가 소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우리는 그것을 감시해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시정을 했다든지, 그런 것이 있었다든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겠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국비가 집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조영복위원
언제합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3월, 5월, 7월, 9월, 12월달에 해서 금년도에도 5회 점검을 했습니다.
조영복위원
점검했는데 이상 없었습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그래서 점검내용에 대해서 훈련 이행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고, 훈련비 청구액이 적정한가, 그리고 대장관리와 훈련생 관리상태라든가 또 선발과정 이런 것을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분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럼 계속해서 계도를 해야 되겠네요?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계속해서 합니다.
조영복위원
그것은 앞으로는 아까도 내가 전자에서 취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잘해 주시고, 그 부분은 내가 그 정도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한 취지를 잘 알으셔서 예산하고 99년 입소 인원하고 수료취득 관계에 대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을 정도로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다음은 재래시장에 대해서 이미 아는 사실이니까 조금 제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올해 준공했던 부분 있죠? 대인시장 간판 신규 제작하고, 남광주시장 간판 신규제작에 4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예, 4천만원 들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런데 나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기고도 해본 바 있고, 또 도심특위위원장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활동을 통해서 가장 전국적으로 잘되고 있는 곳이 전주 모래내 시장입니다. 그런데 전주 모래내 시장은 특성상 하천부지를 막아가지고 재래시장 말하자면 현물시장입니다. 자기가 실제 재배했거나 또 실제 자기가 취득해 가지고 오는 물품을 파는 시장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주 중앙시장을 축으로 하다가 중앙시장이 한때 80년대 후반까지는 풍미하고 재래시장은 그때 당시에는 허술하게 노점상으로 군림하고 있었는데, 대형 문화공간으로 백화점이 건립되면서 그 시장이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중앙시장은. 그러면 이제 다시 역으로 재래시장 옛날에 노점상 했던 시장이 활성화될 기미를 보이니까 전주시에서 양성화를 시켜준 것입니다. 여기 계신 기회운 계장님도 저하고 동행을 했는데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시장 자체는 허술합니다. 허술한데 내용을 보니까, 내가 거의 그때 10시 정도에 우리가 현장활동을 갔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유동하고 있었습니다. 또 물건도 보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분위기 상으로 봐도 여기는 성공한 재래시장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가 왜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거기 재래시장을 시에서 할애해 주면서 빈 공간에 상인들을 입주케 했습니다. 일단 상징적으로 상인들도 양성화를 해줬지만 노점상들도 양성화를 해서 규모를 갖추어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과태료나 도로점용료 등 부과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모든 시설은 상인들이 갖추게 했다고 생각했을때 그때 상인들은 굉장히 좋은 배려로 받아들이므로 시장의 차광막도 자기들이 설치하고 큰 건물은 아니지만 자기 가게 면모를 갖추고 활성화를 시킨 시장입니다. 그 번영회장이 임승기씨인데 그 분이 지대한 노력을 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살펴본다면 대인시장이나 남광주시장의 번영회장들도 그런 의지는 갖추어야 되겠다 현장에 다녀오셨으니까 그런 것을 모델로 해야 되겠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그것이 우리광주지역의 재래시장을 살리려면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전주같은 경우는 여건이 시에서 할애를 해줬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전주 상인들도 점용료나 이런것을 내라고 하니까 장사를 하면서 또 다른 생각을, 처음에는 배려를 해줘서 좋았는데 너무 타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서 약 89개의 상인들이 도로점용 등 세금을 한 달에 8천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1점포당 70에서 7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시에 건의를 한 것입니다. 못내겠다, 우리는 이 시장을 이렇게 만들게 한 시민의 몫이다라고 반발을 하니까 시에서 모든 세금을 면제해 준 것입니다. 아주 자유스럽게 찾아오는 사람도 자유스럽고 고객도 자유스럽고 시장의 연계한 사람들도 자유스럽게 와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광주지역도 호남시장이나 산수시장은 여러 가지 여건상 부활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양동시장을 오늘 아침에 돌아봤고 대인시장을 돌아봤고 남광주 시장을 공중화장실까지 돌아봤는데 양동시장 쪽에도 이미 도로점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대인시장도 상시점유하고 장사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단속도 안하고, 그렇다면 제가 제안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장간판을 신규제작해서 크게 올려놓는 것보다는 물론 이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현물시장, 실질적으로 화순, 담양 등 가까운 곳에서 자기가 재배라고 자기가 잡아서 장사할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전통음식을 진짜 고가품이 아닌 것이라도 평소에 먹는 음식의 장으로 만들어주는데는 대인시장이나 남광주시장이 공간이 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은 공간이나마 행정적으로 시에다 도로점용하는 것은 구에서 하는 일이 아니니까 시에다 건의해서 겨울이니까 차광막이라도 그런 공간이 아주 적더라도 동구청에서 인구유입, 동구의 도심공동화극복에 일조할 수 있는 재래시장의 빈 공간을 찾아서 양성화해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잡상인 양성화는 아까 모래내 시장하고 성격이 좀 틀린것입니다. 거기는 하천점용료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조사한 것처럼 그 관계는 시에서 결단을 내서 점용료를 면제를 해주는 사례이고 거기는 번영회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예산으로 2억6천 정도를 투자해서 개인당 점포 번호를 붙여서 간판을 멋지게 설치하고 방송시설이나 보안등이나 책자도 발간하고 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는 전국에서 1, 2순위되는 곳을 위원님이 가셨을 것입니다. 우리 대인시장이나 남광주 시장은 번영회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저희들이 여러번 모셔다가 설명해드리고 자료를 드려도 번영회도 분권이 다릅니다. 위원장 따로이고 다른 분 따로이고 해서 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노점상에 대한 단속은 건설과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시설하는 것도 건설과 소관입니다. 저희가 건설과에 얘기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보시고 할 때 위원장님이 촉구해 주시면
조영복위원
과장님한테 그 사항을 결정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재래시장의 주 목적이 경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를 이루어보자는 것입니다. 이 하나를 가지고 도시국에 얘기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재래시장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어쨌든 인구유입 과정에서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하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한번 활성화시키는 것은 그런 쪽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세워졌고 주로 국비가 굉장히 문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비도 있고 하는데 구비는 아직 적잖아요. 앞으로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러한 사업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이번에 간판 신규제작해서 올린 그것은 별 효과가 없지만 이런 사업비가 내려왔을때는 그러한 새로운 개척할 수 있는 창출해내자는 것입니다. 참고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택위원
재래시장하고 LP가스문제를 물어보지 않으려다가 지난번에 구정질문과정에 청장님 답변이 듣기에 따라서는 유감스럽습니다. 법으로 충족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원, 광주시, 모두 다 진정을 했지만 이상이 없는 것으로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선가 아무튼 허가를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판결과 지니까 다시 허가를 내주겠다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 답변이 사업자의 커다란 경제적 손해가 발생된 것은 아니므로 우리에 별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편의적입니다. 책임에 대한 통감보다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전인수 위원님이 물어본 그런 질문내용이나 답변이나 여러과정을 검토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어느정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구체적인 추진계획제출이라든지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시려면 파악해 보셨죠?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청장님이 지난번 질의때도 답변했습니다마는 자기가 계산하는 땅값까지 포함해서 자기가 요구하는 사항은 본인들이 우리한테 하겠다고 중간중간 들려온 얘기는 약 5억에서 7억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땅값까지 계산한 것이고 저희로서는 지금 어떻게 그 분들한테 설득을 했냐면 당신들이 지금까지 손해본 것은 없다 땅값은 어차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임택위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추진계획서나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데 그 사람들이 들인 것이 왜 없어요?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어차피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교통영향평가 2천만원 들었거든요. 설계비가 천만원 정도 들고 해서 자기들이 계산하면 4천만원정도 되는데 땅값까지 계산했다면 5억, 이런 식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당신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원에서도 계산 안한다 그리고 당신들이 들어갔던 교통영향평가나.....
임택위원
그것인 얼마나 편의적입니까? 만에 하나 우리 동구청에서 이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동구청에서 허가를 줘서 위헌이 있어 가지고 재판을 걸었는데 이겼다고 했을때 잘못 허가해준, 만약의 경우 그 사람이 입을 피해를 생각해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손실보다는 정신적인 손실을 엄청나게 입은 거에요. 그런데 청장님이 이렇게 답변한다는 것은 굉장히 편의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그것은 결론을 가지고 얘기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임택위원
결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해주고 어느 기관에서그것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 민원이 있다고 해서 허가처리해 주고 나서 그 사람이 입은 피해액에 대해선 한마디 사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집행부 책임자로서 행정기관의 책임자로서 뿐만 아니라 동구민의 대표로서 그렇게 답변할 수 있냐는 거에요. 제가 그날 보충질문하려고 했습니다마는 TV 중계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안했어요. 이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약 4천만원 정도 자기들 경비를 들였는데 교통영향평가하고....
임택위원
소송하면 줘야 돼요. 어느정도, 적은 돈입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4,400정도가 자기들이 순수하게 들어간 비용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임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졌다, 이겼다하는 경우는 자기들이 철거했을 경우는 다시 한번 해봐야 하는 경우고
임택위원
그런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백사람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권리도 소중합니다.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냐는 것이에요. 그건 그렇고 답변에 의하면 구정조정회의에서 재판결과 후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허가철회할때 결정은 어느 회의에서 했습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허가철회는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합니다. 자문변호사한테 먼저 법적인 유권해석을 들었어요.
임택위원
자문변호사가 뭐라고 합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항소를 했을때
임택위원
허가철회 결정하시기 전에 어느 단위 회의에서 결정을 하셨고 그때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들었습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자문을 받았죠.
임택위원
뭐라고 하시든가요?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법원의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앞으로의 손해를 줄이는
임택위원
허가철회하고요?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허가철회 이전에..
임택위원
그러니까 자문변호사가 허가철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타당합니까 하고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냐고요?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재판결과에 승복해라 그 얘기입니다.
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집행부에서는 회의를 했습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그래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임택위원
거기에서 심의를 했습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했습니다.
임택위원
회의록 원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 경제과장님은 어떤 의견을 제시하셨습니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자문변호사 의견대로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임택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정책결정을 하실 때 어떤 의견을 제시했냐고요? 회의록 원본을 볼테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구정조정위원회 거쳐서 허가철회요청을 했죠
임택위원
확실히 답변하세요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취소하기 이전에 그때는 회의같은 것은 안했습니다.
임택위원
안하셨죠! 과장님이 착각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그런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한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간에. 그런데 항소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회의를 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봅니다. 대부분의 많은 실무자들이나 과장이나 허가철회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으리라고 봅니다.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그러면 당정협의회에 이 안건 제출하신 적 있죠?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어떤 내용으로 제출하셨습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임택위원
거기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좋습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당정회의에 제출한 자료를 참고할 테니까 제출해 주시고 당시 어떤 의견이 있었는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문제는 아무리 민원이 있다하더라도 적법하고 또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결정했는데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사람의 권리도 중요합니다. 그런 주민의 권리도 보호해 줘야 되고 그러한 주민들이 피해도 입었다고 하면 당연히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너무나 안일하게 판단하시고 어떤 만에 하나 외압에 의해서 결정됐다고 한다면 더욱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결정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하시고 그런 방향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LP가스 허가문제에서 제가 구정질문해서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지적하겠다 그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임택 위원께서 대부분 그것을 해 주셨고 마지막 대책한가지에 대해서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할 부분이 있습니다. 패소에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를 했을 때 답변은 사업자가 승소하여 사업의 진행이가능하므로 손해배상 청구없이 사업을 수행토록 유도하겠다 이렇게 대책에 내놓았는데 지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가능 부분을 4천만원 정도라고 했죠?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그쪽에서는 5, 6억이라고 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상대적으로 하는 것은 5억이 될지 6억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금액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없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겠다 그러니까 주민의 혈세를 절대 쓰지 않겠다고 답변했어요. 만일에 사업자가 승인되지 않아서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할 때는 분명히 과장님이 물겠습니까? 나머지 4억이 되든 5억이 되든 4천만원이 되든 협상에 의해서 동구혈세는 절대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그것을 물겠습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직무상 한 수행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손해비용을 계산한다면 변호사 비용이 수반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신적 피해보상 그런 사항이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땅 구입하는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태성
박태성위원
구정질문에서 그렇게 두리뭉실한 답변은 청장님한테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이렇다 저렇다 할 것 없이 몇 천만원이 되든 몇 억이 되든 그것을 과장님이 책임지고 개인보상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손해보상금을 혈세로 쓰지 않고 처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막연하게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얼마가 되든지 배상청구를 해서 그것을 줘야 할 때는 과장님이 이것을 납부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한테 구상권이 떨어지면 감수해야죠.
태성
박태성위원
개인인 과장님이 감수하겠다는 말입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과장뿐만 아니라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이 다 구상권이 거기에 맞춰서 떨어지게 돼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말이 안되죠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어떤 행정행위나 다 그렇게 진행된 것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왕자관사건에서 왜 본인이 1억 10만원을 냅니까? 나머지 7억2천에 대해서 결재라인에서 책임한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본인이 직접피해를 해서 구상권청구를 해도 낼 수가 없으면 지휘책임, 경영자 책임, 중간결재 책임을 가지고라도 지금 과장이 답변하신 대로 쪼개서 변상해야 죠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책임 한계가 감사 사이드에서 결정이 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두리뭉실해서 답변해서 넘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하기로 했다는데 이와 같이 처리하기 때문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골프연습장 허가건이 하나는 허가되고 하나는 취소됐잖아요. 취소된 것 어제 여기 왔었습니다. 그분 행정소송 제기하겠다는 거에요. 당연히 질것 뻔하지 않습니까? 또 이 문제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행정이 오락가락해버리니까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에요. 그때도 또 담당자가 책임지겠어요? 그러면 인허가권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해서 손해배상액을 물어야 한다는 금액을 사전에 뭘 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가지고 있다가 계속 물어내죠 안 그러겠습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결부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심사숙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니까 이 LP가스에 대해서 허가취소를 한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죠?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지금 법원 판결에 의해서...
태성
박태성위원
이미 결과가 나와버렸잖아요.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채성
신채성위원장
김희수 과장님! 행정관청에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낸 것은 반드시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명백히 답변을 해 주십시요. 법원의 책임전가 뿐아니라 법원의 판결은 이전입니다. 행정관서에서 절차에 의해서 모든 LP 가스충전소 뿐 아닙니다. 인허가 문제를 법적인 유권해석을 해가지고 허가 내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법원에서...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행정을 집행하다보면 법에 입각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적법하게 허가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하다보면 위원님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많이 부대꼈지 않습니까?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지역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저희 구청만 시달리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같은 데에도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그런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로 요즘 민원이 상당히 행정부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의 민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사례가 저희 구청에도 박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결정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는 정책을 그렇게 하기 이전에 민원에 대한 것이 허가를 득하는 입장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허가를 내줬어요? 하자는 없었죠?
그러면 그것을 고소해야죠! 그런데 중간에 어떤 정책이 편협주의식의 어떤 체면을 본다든지, 어떤 힘있는 자가 힘의 논리를 악용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하는 것이 구민들의 의견이다 더불어 그런 가치관에서 행정을 하다보니까 다른 것도 그렇게 되어 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가치관을 그렇게 설정하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행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되었든 과장님이 되었든 모든 공무원들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시정을 해서 그런 행정을 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견해와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하경
박하경사회산업국장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한번 관에서 허가한 사항인데 철회한다는 것은 이 추세가 광주 동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경기도에서도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다수의 민원이...
용규
이용규위원
우발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경
박하경사회산업국장
동구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철회해서 다시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재허가하는 사례가 수백건일 것입니다. 우리도 다수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철회했는데 어떻게 됐건간에 철회한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과장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저도 국장님하고 같은 견해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원인자 제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정상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구청이 패소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는 그런 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강건너 불구경하든 어떻든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증거는 없습니다마는 심증이 다 갑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누구 체면보고 이랬다 진행되는 것을 알면서 당하는 거에요. 여기에 대한 보상책임은 판례가 있습니다. 나주시장도 행정과정에 엄청난 오판을 해서 보상을 의회에서 나주시장이 갚아라 하는 지상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구청에서 지금 현재 청장보다 하라 그리고 공무원이 원인자 부담을 해라 이 말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저는 위원장님! 그런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 입이 열 입이니까 이것 뿐만 아니라 몇 건이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당정협의회때 참석한 사람으로서 제가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주관 과장인 김희수 과장님께 당정협의회 내용을 말씀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전혀 묵비권 행사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사는 특정인이라고 하는 것이 좀 지나칠 것 같고 여하튼 그 분이 당원의 한 사람입니다. 또 그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 분이 와서 LP가스 충전소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후에 부당하다 또 청장님도 적법적인,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속 청장님이 공격을 받았고 거기에는 두 사람이 옥신각신 하게 이렇게 부당하다, 적법이다 교통영향평가까지 받아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왜 부당하다냐 그렇다면 앞으로 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그래서 동구청은 적법한 절차로 인해서 허가를 해줬으니까 모르겠다 그러나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한 후에 연구를 해보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자꾸만 주민들이 부당성을 제기하기 때문에 안된다 해서 김경천 의원님도 거기에서 주민이 부당하다면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런 정도로 해서 아마 그때는 우리 청장님이 상당히 흥분해 있었습니다. 왜! 청장님한테 개인적인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청장님이 어려움을 겪고 일단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절차에 대해서 취소를 하고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듣는 입장에서는 행정이 앞으로 이런 결과는 LP가스뿐 만 아니라 어떤 인허가든지 적법 절차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반대를 하면 앞으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서 상당히 반대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득을 하지 않고 장시간 가지도 않는 단순한 허가내서 잠시동안 주민들이 불편하다, 안 된다, 폭발위험이 있다, 위험을 안고 생활할 수 있다, 이런 것의 간단한 것에 의해서 허가를 취소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오늘 감사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판결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가 되든지 간에 과장님이 배상금을 청구하게 되면 납부하겠다 했는데 이용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의 책임은 최고 경영자책임입니다. 오너가 어떤 결정을 했던지 간에 그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고 중간결정권자가 오너한테 미안해서 답변을 자기한테 돌려버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결정권자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에 의회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지휘책임을 지고 경영자가 보상을 하도록, 배상을 하도록, 사유재산을 털어가지고라도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촉구합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제 질문에 답변 이전에 위원장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그 과정의 말씀은 허가를 했다가 취소한 경위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한 것이고, 두 번째 물은 것은 이런 건이 민사소송 할 것이 이겼으니까 이길 확률이 99% 입니다. 그랬을 때 안그래도 열악한 동구민의 재원인데 동구민의 혈세를 예산안으로 계상해서 그것을 지불하면 행정 잘못으로 인해서 동구민들 한테 피해가 막심하지 않느냐 이러한 입장이 도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나주시청의 예도 있고,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의의견은 어떠하신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박하경사회산업국장
그 관계는 패소해가지고 본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결재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구상권을 받게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하지 구비로 보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제가 감사실에서 5년 근무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처럼 결정이 떨어집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이 책임을 지신다! 그렇다면 왕자관 사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경
박하경사회산업국장
왕자관 사건은 창구 직결민원 처리입니다. 그래서 그 담당직원이 직접 했기 때문에 그 사람 혼자 책임진 것이고...
용규
이용규위원
감독권자는 책임이 없고요?
하경
박하경사회산업국장
개인이 창구에서 허가를 직접 내줘버렸는데 감독이 내줬는지 안내줬는지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창구 직결처리이니까 담당 직원이 책임을 지는 우리는 결재 라인이 있기 때문에 결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변재가 안되고 관계 공무원들이 책임을 진다. 분명히 그렇습니까?
하경
박하경사회산업국장
그렇죠.
용규
이용규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하경
박하경사회산업국장
그런 경우는 민원을 처리한 직원이 재력의 능력이 있으면 다 10억이고 100억이고 줘버리면 끝나는 것이고 지금 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행정처리를 하면서 정당한 행정처리를 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구상권 요구 결정은 감사실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것이 단시일내에 오늘 감사로서 끝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라면 집행부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종합적으로 마무리를 우리 임택 위원님께서 해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지켜보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이 문제는 현안문제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좋습니다.
임택위원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세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쪽께서 경제과장을 맡고 나셔서 재래시장 상가 번영회, 충장로 상가번영회, 금남로 상가번영회 대표들이나 회원들과 몇차례 간담회라도 열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저희가 간판 제작때문에 여러 차례 찾아가서 얘기하고 우리 사무실에 모셔다가 회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임택위원
그것 외에는 특별하게 다른 것은 없었죠? 다음에 동구 경제과에 현재 경제 활성화라든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종합 대책같은 것이 마련된 것이 있으십니까? 종합적인 마스타 플랜이라든가 이런 것 없죠?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종합대책을 어떤 측면에서 하느냐 하면 재래시장 환경이 낙후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화, 환경개선쪽으로 해서 저희가 광주 모범시장으로 해서 대인시장을 먼저 정비하고, 다음에 남광주 시장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시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임택위원
저는 우리 경제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 활성화 특히 도심공동화 때문에 도심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가 어느 업무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나 활성화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의 의지를 봐 봅시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약 3년간 국비와 지방비 등 1,408억원을 재래시장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 지역은 서청원 의원 지역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법을 국회에 청원해서 법률 제정에 나서고 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40억, 50억 이런 단위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재정력도 그렇게 투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재래시장에 대한 종합 대책이 필요한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 검토를 하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재래시장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내년에 동구에서 전국 재래시장 박람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재래시장 박람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래시장 상인들이 참여해 가지고 각 재래시장 우수한 상품, 특산품 이런 것을 판매하고 또 각 자치 단체의 우수한 재래시장 사례를 발표하고 각종 세미나나 토론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국민적인 재래시장에 활성화에도 관심을 높이고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박람회를 개최한다면 우리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장소도 조선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이라든지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한다면은 충분히 전국적인 규모의 재래시장 박람회 개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박람회 개최를 통해서 재래 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전국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제안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경
박하경사회산업국장
이 재래시장 관계는 시청 경제과에에서 기 추진하고 습니다. 대인시장에 내년에 주차장하고 비 해가림 그런 시설물을 예산을 세워서 기 시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는 것은 간판 바꾸고, 양동 시장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국가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하경
박하경사회산업국장
내년에 2002년 2003년 계획으로 해서 서 있습니다.
임택위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경
박하경사회산업국장
주차장 시설, 차광막 설치, 국ㆍ시비ㆍ구비해서 하도록 대인시장이 되어 있고 약 11억 정도로...
임택위원
그러니까 광역시에서 하는 것이 11억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동구 공동화... 동구는 경제의 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경제의 축이 재래시장 이었습니다. 충장로 상권하고. 그런데 충장로 상권은 도심공동화로 죽어버리고 남광주 시장과 동쪽에 있는 산수시장, 대인시장 이 축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경제에 굉장히 영향이 옵니다. 물론 시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만.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게 동구라는 거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경제과에 노사지원계하고 실업대책계를 합치고 경제활성화기획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건의하고 사업도 제안하자는 얘기입니다. 시가 적극적으로 안나서요. 그 지원금도 양동 시장으로 가 버렸잖아요. 주차장하고 차광막하고 그런 시설적인 측면이 아니라 제가 박람회의 개최를 주장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상인들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도 형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인식을 높여주고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제안하는 거에요. 연구 검토해 주시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계획이 가능한지 그 계획의 타당성에 대해 보고해 주시라는 거에요.
채성
신채성위원장
지금 광주시에서는 기반시설만 주관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임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의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일단은 의회에 보고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십시요.
임택위원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제주시에서도 재래시장에 100억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원이 충분하니까 그렇겠지만. 광주광역시에서는 10억, 20억하고 있어요.
하경
박하경사회산업국장
연구검토해서......
임택위원
연구검토할게 아니라 보고하시라는 말이에요.
채성
신채성위원장
거기에 따른 보충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우리 경제과에도 노력을 많이 해야할 것이 이번에 환경 위생과에서 재래식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해서 1억 3천을 들여 정비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이콧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인시장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일 시급한 것이 활성화가 될려면 그 분들의 의식부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과에서 그 분들을 자주 모셔다가라도 친절하고 품질 향상이랄지 환경개선이랄지 이런 교육도 시켜야되고 실제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자주 시장을 접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을 해주고 이런 변화가 없이 아무리 지원을 해준다고해도 밑빠진 독에다 물붇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인시장 인근에 있습니다만은 상인들이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우리 직원님들이나 과장님, 국장님이 계십니다만은 백화점에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가면 엄청나게 친절하고 서비스가 좋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변화가 안되는 이유가 지금도 생선을 만진다거나 자기한테 기분 나쁘게 하면 바로 대놓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개선이 되고 또 환경이나 이런 것을 직원들이 대책을 세워서 개선을 해줌으로써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대책으로 강구를 하시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책상에만 앉아서 차광막 해주고 네온사인 해주고 그래서는 활성화 안됩니다. 그런 노력을 의식부터 개혁을 시켜서 노력을 해줘야만이 소비자로 하여금 신용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재래시장을 자주 가는거지 거기에 차광막 해주고 네온사인 간판 좋다고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노력과 아울러 개선방안이나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위원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하나 들어 줄께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에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단체는 상임조직 강화, 재래시장 활성화, 재래시장 판매상품소개, 홈페이지 운영, 시장재건축 사업 촉진,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사업소 지원금 확대책, 매년 우수시장 점포선정, 시장인센티브 제도 도입등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차광막 같은 그런 것만 하는게 아니고. 그런데 관심을 가지시라는 얘기에요.
채성
신채성위원장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기회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가스 충전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스판매소 허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소태동 같은 경우는 사실 안전거리가 70미터 이내에는 허가를 못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허가를 냈다 취소하는가 아니라 이것을 업체측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그것을 알고 접수했을 때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확인한 결과 70미터 이내에 사택이 있었습니다. 사택이 있어가지고 사실 그 자체로 허가가 안나왔습니다. 못내주니까 그것이 법이 걸리니까 용도를 창고 용도로 변경했습니다. 허가를 해주기 위해서 그 업체측에서 변경을 했겠지요. 그러나 주민들이 알고 강력하게 반대했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2순환도로 고가로 인해서 주민들이 아주 민감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찰라에 또 가스 판매소 허가를 낸다고 했어요. 허가 내가지고 취소를 한 게 아니라 허가 내기전에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안해 주겠노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에서 졌어요. 남구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같은 경우에는 9건이 행정 불허가 처분을 내가지고 남구같은 경우에는 남구에서 다 이겼습니다. 우리 동구같은 경우에는 거의 져요. 어떻게 법으로 대응하는지 아까 같은 경우에는 허가 내가지고 취소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접수 했을때 강력히 반대하고 또 그 설득을 주민들이 구청에 와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서 지는 이유가 뭐에요.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남구청의 경우는 판매소 불허가가 9건이었습니다. 모두가 관련 허가 고시에 불합격되어서 불허가 처분을 했어요. 그것은 행정소송이 아니고 행정심판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행정심판은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는 원래 저희 구는 11건이 소송관련 건 중에서 관련법규에 부적절한 7건에 대해서는 모두 승소했었어요. 저희가 이겼어요. 그러나 관련 법규나 고시에 적합하나 주민의 반대 등 공공의 안전에 저해한다는 사유로 소가 제기된 4건은 우리가 패소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승소하는 것이 어떤 건이냐하면 한 번지에 5개 업체가 허가 신청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가스판매업체의 브로커가 그린벨트내에 가스판매소를 설치할 수 없으니까, 그 날짜 이내에 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5개를 허가 신청을 해가지고 이것은 부적절하다 해서 우리 구에서 승소를 한 것이지, 보십시요. 어디가 제대로 승소를 했어요? 이것은 갑작스럽게 법 자체가 개정되기 때문에 이것을 5개 업체가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승소한 것이지 우리가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승소한 것이 한 건 있지요? 98년도 한 건. 이 한 건 말고는 다 졌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것은 허가전에 접수단계에서 민원이 강력해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구청장님도 전부 허가내서는 안된다 해서 접수를 반려시킨 거에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접수해서 행정소송, 행정심판등의 절차에서 졌는데 이런 부분도 접수했을 때 강력히 구청에서...... 하물며 주민들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모 직원하고 관련되가지고 이런 정보를 줌으로써 가스 브로커 판매업자가 이것을 한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인식들이 되어 있어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저는 굉장히 안좋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 관계 공무원이 결탁이 되가지고 추진할 수 있냐! 이렇게 주민들이 구청에 대해 믿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남구청하고 우리하고는 사례가 틀립니다. 왜냐하면 남구청에서 이긴 것은 행정심판이거든요? 저희도 행정심판에서는 다 이겼어요. 다른 것은 다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 LP가스 2건하고 충전소 까지 해서 3건이거든요.
인수
전인수위원
과장님!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간에 70미터 이내에 사택이 있는 것을 구청에서 모릅니까? 변경까지 다 해줘서 알잖아요. 그리고 이미 변경되가지고 주민들이 와서 접수했을 때 인지를 하고 주민들이 오고 건축물 대장까지 다 떼어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창고로 변경까지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애당초 70미터 이내가 사택이 없었다면 얘기를 안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70미터 이내에 법으로 할 수 없는 사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되니까 창고로 변경을 해줬어요. 변경해줘서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졌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뭐냐면 강력하게 그런 부분에서는 소송을 하더라도 판사한테도 마찬가지에요. 왜냐 하면 이 업체는 70미터 이내에 사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고로 변경해가지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이겨야지요. 이런 부분까지 져버리면 매사에 다 지는거 아니에요.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이 창고로 용도가 변경되서 그 관계를 법원에서 현장 확인할 때 저희 직원들 다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저희가 주장을 했지요. 그러나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70미터 이내에 사택이 있었는데 접수를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70미터 이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안된다고 하니까 사택을 창고로 변경해서 또 다시 접수를 하게끔 만들었다는 얘기에요.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그러니까 접수하기 전에 벌써 용도 변경이 되어 가지고 창고로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하경
박하경사회산업국장
그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박태성 위원님께서 종결을 해주십시요.
태성
박태성위원
두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원동 포도단지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95년도부터 35개 농가에 대해서 2억 천만원을 지원해줬던 것이 신채성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포도단지 조성사업으로 2억 천만원을 지원해 줬으면 95년도부터이기 때문에 결실을 맺어가야 할 단계 아닙니까? 결실을 맺어간다면 수경 작물을 재배 해가지고 수확량도 좋고 질도 향상시켜 가지고 특수제품으로 만들어 냈어요. 특수제품으로 만들어 내면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주겠다 하는 약속까지 했는데 도 시행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농어민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욱 앞으로 소득 증대도 하고 특용제품을 만들어 내라 해가지고 지원금을 주겠다 하는데도 지원금을 못줬어요. 청장님께서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못줬습니다. 왜 못줬습니까? 앞으로 줄 생각은 없습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지원동 포도단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5년도에 조성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군도 특성 사업으로 그것을 많이 했어요. 무주 같은 곳도. 저희가 조회를 해보니까 특성 제품을 만들어 내가지고 결과적으로 실패를 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소규모 단지에서 특성작물을 해도 그것이 전국으로 히트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 답변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청장님은 지원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안줬다 이 말이에요. 줬느냐 안줬느냐, 무슨 이유가 있었느냐, 앞으로 지원금을 줄 의향이 있느냐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자료를 찾아가지고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서면 답변으로 들을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청장님이 농어민들 앞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발표까지 했는데 해당 과장이 돈이 없어서 못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농민들을 우롱하는 거에요. 그렇다면 금년에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든지, 장려를 하겠다든지 그 답변만 간단히 해줘요.
하경
박하경사회산업국장
그 관계는 청장님이 주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기획정보실에서 했는가 의회에서 했는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예산 반영이 안됐답니다. 그래서 못줬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청장은 농민들한테 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 해서 2억 천만원씩이나 95년도부터 장기 투자를 해가지고 농민들의 사기진작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에 따라서... 여러분들 있는데서 농업인들한테 공표를 해서 호응을 얻고 해서 인심을 썼어요. 그리고 농사를 더 잘 지으라고 해놓고 그런데 예산은 없다. 돈은 못준다. 그러면 무슨 얘기에요? 관이 농민을 갖고 장난하고 있는 거에요. 인기발언은 해놓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밑에 있는 실무자들은 거기에 따라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하경
박하경사회산업국장
그것을 실무자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깎였는지 어디서 깎였는지 기억이 안 되는데 하여튼 청장님은 주시라고 했는데 뭣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그 당시 배석했던 공무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적어도 경제과에서 누군가 참석해서 배석을 했던 그 공무원들이 챙겼어야 됩니다. 더욱이나 우리는 복합지역으로서 농민들에게 농작물 특산물을 장려하도록 하면서 그렇게 약속까지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 부분을 박태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받을 부분도 아니고 이것은 공개적으로 농민들한테 약속했던 것은 이행을 하셔야죠.
태성
박태성위원
이행을 촉구해 주기를 바라고, 만일 금년도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예산을 못 세우면 구청장이 무슨 돈이 있지요? 여러 가지 써야 될 돈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님께서 12월달까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왜 이행을 안하냐 이거에요. 목적 의식만 갖고 분명히 공표를 해 놨으면 농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당연히 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몇 일 후에 예산심의를 할 때 또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 이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미진한 사항은 다음 에 묻기로 하고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농가교육을 년 4회 이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몇 번 했습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매년 4회씩하고 있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그러면 올해 수확량은 얼마 나온지 압니까? 과장님은 알고 있으세요?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13톤 정도 생산한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부녀자, 노약자등이 있어 가지고 8가구가 포기를 했다는데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다 파버렸지요.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네.
판용
이판용위원
막대한 돈을 2억 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나중에 수확기에 박스대까지 우리 동구청에서 다 지불해 줬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별로 안 좋은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십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그 분들은 자기들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다른 작물로 바꿔서하는 것이 자기들한테 소득이 크기 때문에 농민들이 희망하는 대로 저희가 도와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사전에 조사할 때 부녀자 노약자를 뺐었어야 되는데 앞으로 지원자금이 있게 되면은 신중을 기해서 이런 탈락자가 없게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관정 개발문제입니다. 우선 중형관정을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예산문제가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할 때 중형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소형 관정을 금년에 6개 구를 팠는데 이 6개소는 준공 완료 됐습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네. 완료됐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준공완료됐어요? 정말로 완료 됐습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네, 됐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내가 한군데 확인하기로는 월남동 206-2번지에 있는 관정 하나는 관정은 팠는데 모터하고 전기하고는 연결도 안됐어요. 모터하고 전기도 연결이 안됐는데 준공이 됩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6개소에 월남동 206-2는 아닙니다. 월남동 484번지 허군철씨 것이 있고 나재봉씨 것이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니까 나재봉씨 것이 206-2번지 월남동으로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정을 확인하니까 모터하고 전기 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준공이 완료됐다고 하시잖아요?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착정하고 모터시설까지는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전기는 한전에 전기 수수료를 불입해놓은 상태거든요. 한전에서 자재구입 때문에 시간이 늦어진다고 합니다. 12월말까지는 완료해 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6개공에 대해서 준공 완료를 했냐고 물은 것입니다. 안되어 있는 것을 했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전기는 한전에 불입한 걸로 해서....
태성
박태성위원
전기고 뭐고 간에 준공이 됐냐니까 준공이 됐다고 하는데 안되어 있는 것이 문제죠.
채성
신채성위원장
부분적인 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전기는 한전에 신청한 걸로 했기 때문에....
채성
신채성위원장
과장님! 준공이라는 것이 집을 짓더라도 가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분적으로 준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빨리 이해가 가지요.
태성
박태성위원
“12월말까지 해가지고 다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은 다 안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야 정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준공은 다했습니다.” 해 놓고 무엇 무엇은 안됐다, 전기도 안됐다고 하면 어떻게 관정을 어떻게 씁니까? 관정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기간을 두고 분명하게 준공하겠다고 하니까 여기서 그걸 답변으로 갈음하고 줄이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아직도 지역경제과에 미진한 사항이 많습니다. 다음 미진부분 감사기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수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하경 사회산업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위원님들이 사회산업국 전반에 대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고 일회성 답변으로만 그치지 말고 구정업무 추진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서면으로 답변토록 한 사항은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월 10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도시국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5분 감사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