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의회 제9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호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지방조직 구조조정에 따라 단계별로 감축되는 별정직 초과현원의 경과조치를 일반직 등 다른 직종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부칙에 따로 표시한 별정직 초과현원 경과규정을 삭제하여 타 직종과 동일하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규정 감축인력을 보면 2단계 감축인력은 2001년 1월 31일에서 2001년 7월 31일로 조정을 하였고 3단계 감축인력은 2002년 1월 31일에서 2002년 7월 31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위하여 운영중인 남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여 정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각 분야별로 지정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총원규정으로 지역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때 남구의회가 추천한 자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여건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간사를 기획감사실장에서 재정계획 업무담당 주사로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오늘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일반직과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과 현원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행은 부칙 표2의 시행 시에 초과현원 적용이 일반직일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이나 별정직일 경우에는 2001년 1월 31일까지로 되어있으며 제2조의 시행 시에 초과현원 적용은 일반직일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별정직일 경우에는 2002년 1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남구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별정직의 근무상한 연령이 일반직에 준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급여금과 각종 대우에 있어서도 일반직과 동일하게 규정하는데 반하여 본 조례만이 일반직과 별정직을 구별하게 한 것은 다른 조례와 배치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이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제3조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을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을 하는 주요내용은 위원은 10인 이상 13인 이내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과장급 공무원과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간사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업무담당 주사로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그러나 개정안 제3조3항의 위원구성 중 지역대표를 지역 구의원과 지역주민으로 세분화할 수도 있고 지역대표는 구의원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구태여 세분화할 필요성이 없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현행 제3조3항에 분야별 위원 숫자를 일일이 명시하였음은 행정의 변화에 따라 적의 조정을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원 선정에 다소간에 어려움은 물론 과도하게 경직된 것이므로 보다 광범위한 위원구성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이 변화하는 시대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명 위원입니다. 지금 이 개정안은 별정직을 별도로 한시규정을 뒀는걸 없애는 규정 아닙니까? 어떤 다른 사유가 뭡니까?

일반직과 동일하게 하려고 합니다.

동일하게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해놨다가 지금 이걸 삭제하게 된 배경설명을 우리 구에서만 특별하게 이걸 취한 겁니까?

지금 우리 구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여기 해당자가요?

예. 사회과에 별정직 하나 있는데 이분도 우리 일반 공무원과 같이 2002년도 7월 31일로 하는 게 합리적일 거 같아서 그랬습니다.

일반직과 같이 할 사람이한 사람 있다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사회과에 부녀봉사반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분이 지금 과원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직도 2002년 7월 31일까지인데 이 사람만 달리한다는 것은 균형이 안 맞아서 같이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이게 2002년 7월 31일까지 일반직이고 별정직은 2002년 1월 31일 아닙니까? 6개월이 차이 나는데 어떤 본인의 이해관계에 어떤 유리한 점이라든지 불리한 점이라든지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별정직이라고 해서 일반직과 차별을 한다 하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차별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처음에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할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우리가 할 때 별정직도 같이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 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직과 똑같게 해주는 게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인 게 아니고 정해져 있는데 왜요?

그 때 결정날 때 같이 해야되는데 이게 그 때 우리가 손질을 못해 가지고 이번에.

그러면 7월로 하게되면 별정직이 유리 안 하겠습니까?

한 6개월 정도 갭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별정직이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정원은 7명이 돼있는데 근무는 현원은 6명이 하고 있습니다.

1명이 모자랍니까? 정원에?

한 사람이 부족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일반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이 사람의 정년은 어떻게 됩니까?

정년하고는 관계가 없죠.

관계가 없고, 일반으로 전환을 하면 한시적입니까? 아니면 일반공무원에 똑같이 준합니까?

감축하게 되는 경과조치에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6개월만 더 근무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 별정직으로 초과정년기준을 6개월간 더 연장해줌으로 해서 6개월간 더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6개월 되면 자동적으로 못하네요. 이 사람 지금 하는 업무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부녀봉사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것은 없네요. 직종은 없고? 전문성도 없네?

별정직입니다.

그냥 별정직이지 별정직에 대한 어떤 전문성은 없네?

사회복지사 자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별 하자가 없네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위원장은 여기 누굽니까?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위원회의 위원은 대략 어떤 사람을 지금 할 그런 계획입니까?

종전에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행정관리국장으로 하지 않고 위원들이 호선한다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님들도 설명했습니다만 위원은 지방재정계획의 전문분야 교수 2명 이내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구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2명, 지역대표 8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있었는데 이거를 이번에 어떻게 바꾸냐면 위원은 재정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구광역시 남구 국·과장급 공무원과 이렇게 범위를 좀 타이트하게 하지 않고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임명한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의원은 대표로 몇 명이 들어갑니까?

의원대표는 규정이 이번에는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가 됐어요?

예.

그러면 우리 의원에서는 한 사람도 호선이 안됩니까?

앞으로 물론 구성할 때는 의원님들도 여기에 당연히 들어가게 되겠지요. 그러나 조례에서는 규정은.

삭제됐어요?

예.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지금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4항에 남구의회가 추천한 자로 한다를 지금 삭제했거든요. 그 위에 타이틀이 있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구의회가 추천한 자로 한다를 삭제를 했다면 타구하고 운영조례를 갔다가 비교를 해놨는 게 죽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개정안에 남구의회 의원은 참여하는 걸로 이걸 명문화를 시켜놓으면 어떻습니까?

이거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대표는 남구의회가 추천한 자로 한다는 것은 이건 조금은 안 맞는 거 같아서 타구도 이런 조례를 안 가지고 이래서 이것은 또,

그 사람들 임명을 해야만 됩니다.

실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이거는 우리 의회 하는 걸 삭제를 해버리면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위원을 호선할 때 이해를 한 사람도 구청에서 추천할 거 아닙니까? 추천 안 했을 경우에는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다 이겁니다. 그걸 꼭 뭐 들어가란 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 말씀이 그걸 종전대로 놔두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현재 이래버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원이 들어와 가지고 좀 껄끄럽다 이럴 때는 치워 버리라 다른 사람 해버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에요.

운영을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법을 만들면 그걸 명문화시켜 놓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게 저도 위원장의 말에 동감합니다.

지금 저는 현행법에 보니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지역대표 8명 그 얘기에서 지역대표의 정의를 전 모르겠어요. 지역대표라고 하면 전부다 당연히 지역대표라고 하면 각 동마다 대표라고 하면 구의원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지역에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덕망 있는 자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되어야 그 정의가 맞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행하고 있는 이 자체의 법으로 해서 제 나름대로 해석할 때는 8명 전부다 전원이 구 의원이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왔다고 하면 지역에 있는 사람을 그냥 뽑아서 한다고 하면 지역의 덕망 있는 자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구 의원은 뭐고 대표는 뭐고 과연 정의가 어느 쪽에 정의를 어떻게 하는지 실장님 말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위원은 지방재정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역대표와도 연결이 됩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대표로 해석하면 되고요. 여기에 보면 지역대표 8명으로 이렇게 못을 박아놨는데 지역대표 8명으로 위원구성을 너무 경직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니 중요한 건 지역대표 정의를 이야기해주세요.

지역대표라고 하면 여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대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럼 구 의원은 뭡니까? 지역대표 아닙니까? 구 의원은 뭡니까?

그러니까 지역대표라고 하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면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역대표하고 그러니까 지역에 덕망이 있는 사람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거하고 지역대표의 구의원하고 차이가 뭐냐 말이에요?

구의원도 지역대표가 될 수 있고 일반인도 지역대표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대구시 조례도 보면 이런 위원은 지방재정계획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구광역시 국·과장급 공무원과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해석이 잘못됐다. 그게 잘못됐다 말이에요.

그렇게 돼있는데 해석을 조금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저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하면 구의원을 참석시켜 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의회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법대로 그대로 지역대표라고 지역대표가 구의원이라 하면 당연히 들어가는데 그 이야기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해석상의 잘못이란 말이에요?

구성을 할 때 여기에 구의원님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못을 박는다든지 또 구의회가 추천한 자로 한다는 것은 너무 경직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또 타구의 조례하고 대비해 볼 때 이런 조례를 갖고 있는 데가 동구가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바꾸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손떼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지금 다른 구에도.

다른 위원회에도 구의원님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는 하는데 실장님 뜻은 똑같아요.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데 이걸 개정하는 자체가 법 아닙니까? 법 자체는 우리 구의원이라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안용수 위원입니다. 수정을 위해서 본 개정안은 제3조3항에 위원구성에 있어서 지역대표라고 포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구의원, 덕망 있는 지역주민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대표 자리라고 하면 주민선출에 의한 지역대표자가 있고 자생조직에서의 대표자, 관변단체에서의 대표자, 행정하부조직에서의 대표자 등 많은 조직의 대표자 등이 있는데 이들도 역시 광범위하게 본다면 지역대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대표를 보다 더 세분하는 게 좋을 것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