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5일 제9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현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급여비용지급업무가 전문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이 됨으로 해당 조항을 변경 조정하고, 상위법령과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여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관련근거는 의료급여법 제2조, 제24조, 제25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1조, 제28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상위법령과의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여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고 상위법의 개정으로 지출업무가 세분되고 급여비용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잔존 지출업무를 포괄하도록 조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개정조례안과 참고사항은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7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대구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가 의료급여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21조제5항이 의료급여법 제5조로, 의료보호기금이 의료급여기금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에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그 다음에 그 밑에 의료보호 대상자가 수급권자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법이 바뀜으로써 용어 자체가 바뀌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구의 사회산업국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사회업무 담당주사를 사회담당으로 변경하는 것인데 이걸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1월 1일부터 병원과 의원의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을 합니다. 지출을 하고 나면 우리가 주는 것은 우리 일용직 인건비하고 운영비, 대불금, 본인부담 환급금하면 약 4,000만원 정도면 우리가 지불이 됩니다. 옛날에 의료보호기금으로 있을 때는 진료비가 한 50억 정도 되었는데, 그래서 상향조정이 되어서 국장으로 되어있던 것을 4,500만원 지출이 적어짐으로써 과장으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에 보면 기금운영관이 법에 보면 기금담당관으로 의료급여법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8페이지에 제6조에 기금운용관이 기금담당관으로 바뀌었고 그 밑에도 기금운용관이 기금담당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제7조에 기금운용관은 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진료기관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기금부담액, 이건 공단으로 가기 때문에 이건 삭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불금을 구청에서 하는데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 의료보호법에 의한 기금출납원인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위에 것은 당연히 삭제가 되어야 하는데 밑에 것은 대불금은 대불상환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송부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이건 공무원의 기본업무가 되겠습니다. 그걸 대불해 주고 돈 받는 것을 조례에 넣을 사항이 아니라서 삭제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고쳤느냐 하면 기금 담당관은 정당한 채주의 청구에 의해서 의료급료 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인건비, 운영비, 대불금, 본인부담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련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지출원인행위 및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고쳐도 단 대불금의 상환 고지가 빠진 게 있는데 그것은 기본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9조가 되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의료보호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고 법률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의료보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소멸시 완성될 때가 의료보호법 제24조에 보면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라고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보장기관으로 바뀐 데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호기관과 보장기관은 보호대상자가 전의 조례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료보호를 해줬는데 지금 한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료급료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바뀌어서 보호기관에서 보장기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2월 5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사유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급여비용 지급업무가 전문기관에 위탁이 됨으로 이와 관련된 조항을 변경, 조정하고 용어의 통일성을 정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로는 의료보호법 전문개정에 따른 용어의 통일성을 정립하기 위한 내용이 안 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9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어정립 사항과 기금 담당관은 사회산업국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사회담당주사를 사회담당으로 변경한 사항은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의 개정으로 지출업무가 세분되고 급여비용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잔존 지출업무를 포괄하도록 조정하기 위한 사항이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의료보호법 전문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사항으로써 구 조례의 10개 조문 중 7개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으나 개정한 내용 중에 안 제4조의 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관계에 있어서 기금담당관을 사회산업국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한 사유는 의료급여법 개정 이전의 기금관리운용관의 기금 지출행위가 넓은 의미로 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장이 운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의료급여법 제16조에서는 기금의 관리를 소속 공무원 중에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로 명문화된 사항이므로 기금담당관을 국장에서 담당 과장으로 변경한 사항이며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사유가 각 조문별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각 조문별 개정근거는 뒷면에 붙임으로 되어있어서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본 조례 개정안 심사에 필요한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만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의료보호특별기금이 있습니까?

예.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에는 이번에 결산추경 때 올라옵니다만 밀린 게 있고 해서 우리 예산에는 한 50억 잡혔습니다만 한 70억 정도 결산추경 때 되지 싶습니다. 왜그런고 하면은 이 기금을 공단으로 넘겨주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밀린 것을 다 주고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 결산이 안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한 70억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아직은 돈을 덜 줬습니다.

올해 결산하고 남는 기금은 없습니까?

그건 남으면 국·시비라서 전부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부 국·시비네요?

예, 전부 국·시비입니다. 구비는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면 한 50억에서 줄어든다고?

우리가 줄 것은 다 주고 그것을 의료보험공단의 진료비를 다 주고 나면 우리가 할 것이 인건비하고 대불금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4,250만원을 이번에 받아 놨습니다. 받아서 모레 예산설명을 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예산 지출할 것이 4,250만원밖에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 국장을 과장으로 사회업무 담당주사를 담당자로 바꾸는데 그게 4,520만원 지출에 대한 것을 하향조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지출내용에는 어떤 돈이 있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로 일용직 쓰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있고 그 다음에 대불금이 있습니다. 대불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불금은 예를 들어 제가 몸이 아파서 영대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해서 입원비를 20%를 내야됩니다. 수술비가 1,000만원이라고 합시다. 1,000만원을 내야되는데 본인 부담이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을 본인이 낼 형편이 못됩니다. 못되면 영대병원에서 입원비를 본인한테 안 받고 본인한테 받는 대신에 우리한테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하면 우리가 의료보호비에서 돈을 줍니다. 주고 나면 우리는 200만원을 환자한테, 200만원이면 3년정도 해서 분기별로 몇 십 만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분할해서 이자 없이 받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급금이라고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러면 분할해서 받는다 이런 말입니까?

예,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떼이는 수도 있습니다.

돈을 대용해 주고 받는 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환급금은 뭐냐 하면은 병원에서 치료비를 본인한테 예를 들어서 돈 200만원, 20%를 받았다 이겁니다. 200만원을 받았는데 의료보험공단에서 정밀검토를 해 본 결과 이건 200만원이 아니고 본인은 100만원만 내면 되겠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100만원만 내면 되는 게 있으면 이것은 우리가 통지를 그렇게 해주면 그 100만원에 대한 것은 본인들한테 환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업무를 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카드를 발급하기 위해 우리가 컴퓨터를 하나 샀습니다. 전에는 그 업무를 의료보호공단에서 하던 것을 구에서 하니까 수첩 만들고 하는 업무를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단 예전에 하던 것 중에서 의료보호카드를 만드는 것이 우리한테로 넘어오고 돈 지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진료비 지출하는 것만 그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대불금이라든지 환급금이 연간 많은 건수가 생깁니까?

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는 400만원, 환급금은 좀 됩니다. 환급금은 4, 500만원 됩니다만 대불금은 그렇게 안 많습니다. 내가 20%를 부담하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잘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아니, 아닙니다. 몰라도 됩니다. 병원에서 '내가 돈이 없어서' 라고 하면 '놔두세요' 라고 하고 구청으로 청구합니다. 본인들한테 돈 없다는데 받을 생각은 안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돈을 주고 구청만 애를 먹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본인들은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병원에서 주니까

그래서 수술 들어가려고 하다가 돈을 지불 안 해서 수술 못 들어가는 사람도, 저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수급권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한테 청구를 하면 되는데 돈 못 받을 염려는 없습니다. 일반인은 그런 수도 안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면 구청에서 도와 주는 것이 일반인은 안되고 수급자,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만 만약에 수술을 한다든지 치료할 때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은

예. 맞습니다.

의료보호 수급자중에서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건데요.

병원에서는 본인들한테 받으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뭐 입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그 50억이라고 하면은 전국적으로 엄청난데 이 프로그램만 바꾸어 가지고 사실 우리구에 해서도 공단에서 다 가지고 가버리면 이관해 가는 것이니까 돈 4,250만원 여기에 일용직, 대불금, 환급금, 카드제작 이것 밖에는 지금 현재 관리할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엄청난 돈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업무는 저기서 바로 하는 게, 제가 보기에도 그게 맞습니다. 얼마냐 하면은 우리한테 내려오는 것을, 의료보험공단에서 우리한테 다시 자기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깎을 것은 다 깎습니다. 깎아서 우리한테 지급하라고 보내 주는 것을 우리는 돈만 지급을 했었지 실권은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과장님.

예.

이번에 조례를 바꾸는 목적은 상위법상에 용어통일 하나하고, 또 그 다음에 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에 상급자를 하급자로 바꾸는 그게 골자입니까?

예.

그 이외에 다른 내용은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질의가 끝났습니다.

전체 예산규모가 줄어들었지

짐 벗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없습니다.

11월 1일 이후에 하는 것은 공단에서 지출을 하니까 그건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끝났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의료보호법 제21조5항 의료보호 특별기금회계를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한 데 대해서 하고, 또 그 다음에 제4조에 사회업무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한 데 대해서 한계성과 업무의 지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전에 예산이 한 50억 될 때는 기금관리공무원을 국장으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4,000만원인가 적으니까 이것도 과장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기금이 많으면 모르는데 적으니까 별로 특별히 재량을 부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 위에 기금이 급료로 바뀌는 것은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업무과중을 들었다 말이지 그런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지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고, 이건 별 내용이 아니고 상위법에 용어를 바꾸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의료보호기금이 공단으로 넘어가고 구청에 취급하는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국장에서 과장으로, 담당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통과해도 되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