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구청장이 제출하여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2건 그리고 두충근 의원님 외 20인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미군부대이전에관한구민투표조례안등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배영선 위원입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감사실시 현황 등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유인물과 같이 하고 시정 요구사항 중 세외수입 체납관리 철저 내용을 추가로 수정하여 작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배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배영선 위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배영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주민자치과장 조재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조례로써 출장소가 없기 때문에 출장소를 빼고 청천1동과 갈산2동사무소가 신축이전됨에 따라 소재지를 건축물관리대장에 있는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로 본 개정조례안은 부평구 행정구역 관할에는 출장소가 없음에도 조례명에 출장소라는 자구가 삽입되어 있어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출장소를 삭제하고 청천1동사무소가 신축으로 인하여 청천동 168-4번지에서 2001년 10월 6일 청천동 산 6-3번지로 이전하였으며, 갈산2동사무소는 갈산동 396번지에서 2001년 9월 27일 갈산동 365-1번지로 이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물론 동사무소 이전함에 있어서 주소지를 바꾸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 지금 저희 구에 인구비례가 새로운 신도시가 생겨가지고 동사무소가 있지만 너무 업무량이 폭주가 됐다라든가 인구가 급증해서 출장소가 생길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출장소라는 개념이 과거에 교통이라든가 멀리 떨어진 그래서 서구출장소, 남동출장소가 있었는데 유일하게 검단출장소가 있었다가 검단동이 분동돼고 출장소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면적에 비해서 인구가 대도시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출장소라는 개념은 거의 필요치 않은 개념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구에 삼산동하고 부개3동같은 데는 인구가 상당히 많이 4만이 넘잖아요. 동사무소에 업무량이 많아서 처리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삼산동같은 경우도 택지개발에 의해서 인구가 분동이 안 되면 업무량 부분이 동에서도 다 못하는 부분이 있을거란 말이죠. 그럴 때는 분동이 안 되고 출장소처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멀리 떨어졌다고 하는 개념보다 동사무소에서 업무량이 많아가지고 출장소처럼 따로 내놓는 경우도 있을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인구가 10만 넘는 동도 있어요. 7만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동은 서기관을 두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10만 넘는 동도 있고 7만, 8만, 6만 인천도 남동구인가 어디에 6만, 7만 되는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부개3동이 4만4천, 청천2동이 4만2천, 삼산동이 3만9천, 삼산동이 택지개발되면 7만으로 예상하는데 그렇게되더라도 분동이 어렵고 동장을 서기관으로 한다던가 그런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구청장 제출)

경영재정과장 이호태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에 대하여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매입사항으로 갈산1동 청사는 79년도에 신축된 노후된 건물로 집중호우시 누수가 있으며, 또한 주택가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외부인의 청사방문 어려움과 진입도로 협소로 차량통행 불편이 발생됨에 따라 1차적으로 갈산1동 41-6번지 외 1필지의 토지와 지상의 건물을 사전 매입하여 향후 예산이 수반되면 갈산1동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결하고 원활한 봉사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부평1동 부원경로당은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이전이 불가피하며 부평2동 부남천경로당은 새마을금고 소유의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사용하여오다 새마을금고에서 매각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기존의 경로당 이용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체경로당의 설치가 요구되어 부원경로당은 부평동 451-17번지외 1필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부남천경로당은 부평동 665-60외 1필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노인들의 쉼터로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축사항으로 산곡4동사무소는 93년 분동이후 현재까지 상가 건물 등을 임대하여 현재 업무수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근무직원의 이용주민의 많은 불편이 발생되고 있어 동청사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오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원활한 봉사행정을 통한 대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6쪽 구 공보관에 대하여는 제89회 부평구의회 정례회의에서 부평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라 회계간의 재산을 이관코자 원안가결되어 2002년도에 공영주차장을 건립 인근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며, 또한 현재 부평구 보건소 시설은 1965년도에 건축된 청사로 시설의 절대적 노후화와 건물의 협소로 원활한 보건행정 수행이 어려움에 따라 구 구청부지에 현대식 보건소를 신축 이전함으로써 주민의 의료욕구 충족에 부응함은 물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경영재정과에서는 갈산1동 청사부지를 매입하고 갈산1동 41-6, 41-22에 783㎡ 237평 그 대지위에 경량철골조 20평이 있습니다. 8억 5천의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매입으로 부평1동 451-17, 451-104토지 126.5평방미터 건물 58㎡ 부평2동 665-60, 665-61 토지 221㎡ 건물 255㎡ 합쳐서 3억이 되겠습니다. 백마장 입구에 있는 부평1동에 부원경로당, 부일여중 뒤에 있는 부평2동에 부남천 경로당 두 건이 되겠습니다. 또 저희 경영재정과에서는 산곡4동 청사신축으로 산곡동 284-13 연면적 330평, 지상3층으로 10억 5,300만 원을 사업비를 들여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공영주차장건립으로 부평4동 239-4,5,6,7,8신축입니다. 구 공보관부지에 지상3층 4단 높이로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33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 건립은 부평4동 442-1,2 신축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부지에 지하2층,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조로 83억 2,300만 원을 들여서 설립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경영재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과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 등 관리하여야하므로 제출된 안건으로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갈산1동 청사가 노후되어 갈산1동 청사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갈산동 41-6번지 331㎡, 갈산동41-22번지 452㎡와 경량철골조 20평 매입으로 사업비 8억 5천만 원이고 부평1동 부원경로당 부지매입으로 토지는 부평동 451-17 43㎡, 부평동 451-104 83.5㎡, 부평동 451-17, 451-104번지의 건물 58㎡와 부평2동 부남천경로당 부지매입으로 토지는 부평동 665-60번지 155㎡, 부평동 665-61, 66㎡ 건물은 부평동 665-60,665-61의 255㎡로 총 사업비 3억 원이며, 산곡4동 청사 신축으로 산곡동 284-13번지에 연면적 1,091㎡에 지상 3층으로 사업비 10억 5,300만 원, 구 공보관 부지인 부평4동 239-4외 4필지에 지상3층 4단으로 공영주차장 건립비 33억 1,800만 원과 구 구청사 부지인 부평4동 442-1, 442-2번지에 연면적 5,827㎡로 지하2층,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조로 사업비 83억 2,300만 원으로 보건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취득대상 토지 및 건물과 사업의 효율성 등이 심사되어 미래지향적인 재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입니다. 예산이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난번에 경영재정과는 76면으로 했다가 교통행정과는 86면으로 했다가 이번에는 또 123면으로 늘었네요. 늘은 이유를 답변주세요.

당초 지하주차장은 우리가 1층에 주차장이 46면, 지상식 주차장이 40면해서 86면으로 당초에는 계획이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수정계획으로 해가지고 지하로 파는 것을 변경해서 철탑식으로 해서 이것이 금년 10월에 수정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이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경영재정과에서는 사실 이것이 부지매입 때문에 2억을 교통행정과에서 받기 때문에 조례에 상정된건데 세부적인 면수관계, 사업비관계, 시비보조관계 이런 것은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땅 관리 차원에서 21억을 특별회계에서 받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1억이 넘는 재산을 매각취득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선 보고가 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겁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한 내용의 한 가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겁니다. 또 과장님이 86면으로 보고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76면으로 나와있어요. 실제 10면을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경영재정과에서 잘못 돼 있다 다시 지적하고 싶고 실질적으로 유재홍 위원님이 진입로 문제나 여러 가지를 지적했는데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실질적으로 공보관을 공영주차장으로 함에 있어서 주위에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공보관 옆에 노점상 있는 부분들이 물론 슬기롭게 해결하시겠지만 그점을 염두해 두시고 사회복지과 경로당 매입부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건물하고 토지 값이 3억 원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지 두 개 동에 3억 원이 총 사업비라고 해놓고 공무원들이 이러시더라고. 사업비 3억 들어간다고 해놓고 나중에서는 5억도 들어가고 6억도 들어가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보고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보고 있는데 이 부분 답변 한번 주십시오.

노인복지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업비는 감정평가해서 한 사업비가 아니고 건물주가 요구한 금액을 1차적으로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매입할 때에 그때 가서 감정을 해 가지고 매입할 예정입니다.

부평1동하고 부평2동에 경로당부지 매입비만 3억을 계상한겁니까?

건물 부지포함해서 사업비가 책정된겁니다.

두 군데 3억이 들어간다면 엄청나게 싸게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일단은 건물주가 요구한 금액을 계상한겁니다.

서상대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완해서 취득대상 토지 및 건물 매입비가 갈산1동 청사부지매입비 8억 5천만 원인데 산출근거도 역시 감정을 하지않고 파는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 금액만 산정한겁니까?

그렇습니다. 237평인데 350씩 해서 8억 2,950만 원이고 대지값이, 그 대지위에 경량철골조 가건물 형식으로 20평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대지값에 별도이기 때문에 2,050만 원 합해서 8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따질 필요없이 파는 사람들이 이렇게 팔겠다하는 금액만 돼 있는거죠?

팔고자 하는 사람이 제시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살 때는 팔겠다는 사람이 안 팔면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를 나가봤는데 ㄷ자 형식으로 앞뒤 옆 다 도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는 과거에는 한 5백씩 갔는데 IMF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서 350에.

공시지가에 수반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미군부대이전에관한구민투표조례안(두충근 의원 외 20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 위원 두충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우리 총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부평지역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평미군부대이전에관한구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부평구 산곡동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투표를 통하여 구민들의 의사를 밝히고 그 결과를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제1조에서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서는 구민투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서는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관리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투표를 실시할 것과 투표결과를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에 즉시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투표일의 결정, 투표자격, 유권자 명부작성일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투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서는 투표운동과 관련하여 유권자에게 투표를 강요하거나 유권자 및 운동원의 투표 운동을 방해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제14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중순경에 한미양군은 주한미군기지 4천여만 평을 반환하는 내용의 연합토지관리계획 추진 합의시 인천시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부평미군기지 약 14만 5천여 평이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됨에 따라 인천시민 특히 부평구민의 반미감정이 고조되어 가고 있고 시민단체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미군부대이전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이때에 우리부평구의회에서도 조례안을 제정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일 수 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본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이 서명해 주신만큼 본 조례안의 심사에서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평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이전에 관하여 구민투표로써 구민의 의사를 밝히고 그 결과를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에 정책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으로 부평구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두충근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미군부대이전에관한구민투표조례안을 발의하신 두충근 의원님에게 격려와 칭찬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안에 우리 부평구가 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평구 의원들이 관심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조례안을 발표하면서까지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정말 대단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제2조에 보면 구민투표조례안이 다른 예가 있는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철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타 시·도나 자치단체에서 구민투표조례안이 통과된 곳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군부대 이전에 관한 것은 타 시·도에서는 전혀 없고 이제 우리 부평구의회에서 미군부대이전에관한구민투표조례안이 통과되면 전국 최초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투표실시 및 조치, "투표는 이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했는데 과연 시간적인 촉박과 홍보문제 우리 주민들의 모든 부분이 이해될 수 있는 기간이 촉박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투표는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된다"라고 명시하게 된 것은 구청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상시 설치기구나 미군부대이전에 관한 구민투표조례안은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준비기간과 실시시간을 감안해서 150일로 잡은 것입니다. 150일이 적당하다라고 판단돼서 150일로 문구에 삽입해 놓은 것입니다.

제6조에 투표일은 투표관리위원회가 정하여 투표일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 부분도 전국 최초로 조례안이 발의되고 통과가 되면 30일전에 이를 공고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큰 하자가 없는건지 답변주십시오.

그 문제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5조에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의 공고일 29일을 참고해서 투표일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명문규정을 정한 것은 적당하다고 판단돼서 30일 이내로 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조에 명부작성, "유권자 명부작성은 구청장이 하되 투표일 10일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처음 있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간적인 촉박이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답변 한 번 주십시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장 선거인명부의 제37조 명부작성의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명부작성시에 선거일전 28일전까지 해야 되고,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선거일전 22일까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9일 등을 참조해서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선거가 아닙니다. 선거 당락을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사항도 아니고 부평구내에 미군부대이전에 관한 의견을 물어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10일전 작성은 적당하다고 판단돼서 명문화시킨겁니다.

황충식인데요.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인천광역시부평구미군부대이전에관한구민투표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우리가 집행부로 이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장이 이 조례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미리 얘기를 해 봤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그 부분은 집행부 장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미군부대이전에관한구민투표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되지만 도시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평미군부대를 이전해야 된다라는게 부평구민 아닌 인천시민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시점에서 물론 상위법에는 위배되지만 의회에서 의지를 가지고 조례안을 제정하면 부평구청장께서는 물론 법대로 하자면 재의의결요구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차례 법리적인 관계가 있을겁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렵지만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복관 위원이 질문한 공포한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실시해야 된다 했는데 150일 이내를 벗어나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150일 이내라고 명문화 규정되면 150일 이내에 실시해야 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미군부대이전에 관한 것은 어제오늘 있었던게 아니고 수년간 부평구 구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두충근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대로 통과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0일과 11일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97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배영선 고진섭 류수용 서상대 유재홍 이기욱 이복관 황충식 출석의원 두충근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곽영기 주민자치과장 조재국 경영재정과장 이호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