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철 의원 발언

의사직원 송유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위일공입니다. 내년도 우리구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2월4일 남구의회 제105회 제2차정례회 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무상입니다. 2002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O 이 안건은 2001년 11월 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11월21일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고 2001년 12월 7일 본특위에 회부되었음 1. 안 건 명 :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소관부서 : 기획감사실 3.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4. 주요내용 :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내역 2) 일반회계 세입예산 3) 일반회계세출예산 4) 특별회계세입예산 5) 특별회계세출예산 5. 검토보고 □ 200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내용을 살펴보면 O 2001년도 650억 7,837만원보다 약 6.11％인 39억 7,579만 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 증감 중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 조정교부금은 188억 2,673만 6천원으로 전년도 177억 6,483만 6천원보다 약5.98％인 10억 6,19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지방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차입금액이 없음 - 지방세수입은 128억 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9,48%인 11억 900만원이 증가 되는데 기인했으며 - 시·도비보조금은 92억4,798만6천으로 대비 약68.04%인 37억 4,469만 6천원이 증가되었는바 이는 시·도비보조금이 금년의 경우 사전 내시되어 증가한 것임 - 세입감소로는 세외수입이 138억 2,654만 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13.12%인 20억 8,886만 9천원이 감소하였는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감소하여 세입이 감소 하였음 □ 세출예산을 보면 남구 전체 세출예산 총계 690억 5,417만 1천원중 약 47.8％인 330억597만 3천원이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전년도 보다 약 0.4％인 1억4,223만원이 감소 되었음 O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5,144만원으로 전년대비 852만원 감소 편성 되었으며(P83) O 예산운영비중 인건비는 91억 7,928만원으로 전년대비 12억 8,576만원으로 증액편성 되었고(P89) O 조직통계관리비중 일시사역인부임이 4,030만원으로 전년대비 1,025만원 증액 편성 되었으며(P103) O 예비비는 6억 9,262만원으로 전년도 11억 6,753만원보다 4억 7,491만원 감소 편성 되었음(P110) O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선거관리비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5억7,372만원 신규 편성 되었으며(P119) O 일반 운영비는 전년 대비 8,429만원 감소 편성 되었고(P124) O 업무추진비는 2억 724만원으로 전년대비 336만원 감소 편성 되었으며(P129) O 인사관리비는 전년대비 일용인부임 8,421만원,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금 4,936만원이 각각 감소된 24억 3,816만원으로 감소 편성 되었음(P130) O 실업대책비는 전년대비 3억 5,210만원이 감소된 26억 2,957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P148) O 전산관리비는 전산·정보행정의 수요증가로 전년대비 1억 4,090만원이 증가된 4억 7,038만원으로 편성 되었고(P149) O 체육진흥관리비는 일반 보상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사회단체 보조금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3,744만원이 증가한 3억 6,915만원으로 편성 되었음(P161～P167) O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회계재산비는 국·시비내시액 미확정으로 전년대비 5,237만원이 감소한 7,233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P173) O 청사관리비는 4억 3,37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청원경찰 보수중 897만원, 청사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9,169만원등 도합 9,914만원이 증가되 었는바 이는 차량관리등 업무가 종전 총무과에서 재무과로 이관된데에 따른 소요 경비임(P177) O 통신관리예산 중 동사무소 간이교환기교체에 따른 시설비가 전년대비 600만원 증가한 3,500만원으로 편성 되었음(P192) O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세무행정비는 1억 8,118만원으로 전년대비 1,202만원이 감소 편성 되었으며 (P199) O 그중 경상적 경비인 지방세 과징고지서 등의 일반 운영비는 전년대비 692만원 증가한 1억 1,539만원로 편성 되었음(P199) O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구보발간 인쇄비 1억 768만원(P217)은 전년대비 228만원이 증가한 반면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는 2,721만원으로 전년대비 506만원(P218)이 감소 편성 되었으며 O 문화예술예산은 전년대비 3억 7,051만원이 감소한 2억 1,173만원으로 절감 편성하였으며 감소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215만원(P223) 행사지원비 2,872만원(P225), 행사실비 보상금794만원(P229)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2,500만원 (P230) 민간행사위탁 보조금 9,000만원(P231)이 각각 감소 편성 되었음 O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민원실 운영비는 전년대비 2,294만원이 감소한 2억 1,708만원으로 감소 편성 되었으며(P241) O 민방위관리비는 전년대비 1,814만원이 감소한 9,401만원으로 감소 편성 되었고(P255) O 병사관리비는 전년대비 1억 960만원이 감소한 1,152만원으로 주요 감소 내용을 살펴보면 입영장정지원비가 9,722만원 감소 되었음(P265) O 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으로 도서관운영비는 9억 9,908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억4,881만원 증액 편성 되었고(P575) O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도서관식당 직영으로 식자재 구입등의 재료비 7,424만원, 일시사역인부임 5,479만원, 도서관 디지털 자료구축 S/W구입비 2,000만원, 도서관 디지털자료구축비 1억 1천만원등이 신규로 증액 편성(P589～P590) O 동 소관 세출예산으로 주민자치센타 설치운영으로 기능이 대폭 축소되어 전년대비 10억 851만원이 감소한 76억 3,903만원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인건비등의 경직성 경비로 편성됨 □ 200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 내용을 살펴보면 남구 전체 예산 738억9,254만5천원의 53.75％인 397억1,902만6천원 으로서 전년도 대비 13억9106만원이 증가 편성되어 있음 O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11％가 증가되었고, 증가 주요인은 지방세 9.48%,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98%, 보조금 19.77％가 증가 되었기 때문이며 O 주요세목중 재산세 8억4천7백만원,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재정 보조금 9억8천4백만원, 시·도비보조금등이 37억4천4백6십9만6천원이 전년도 보다 증가 되었음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O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사회복지의 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운영경비등의 국·시비보조금 1억2,722만1천원이 증가되어 7억2,410만9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O 저소득 주민보호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중 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 급여 수급자 지원비 7억3,88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신규편성 되었고 O 자활근로사업 시설비로 국·시비보조금 5억4,910만2천원이 증가되어 8억4,102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O 장애인복지의 사회보장적수혜금중 장애수당 5억7백6만원이 국·시비보조금으로 신규편성 되었음 O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으로 환경관리의 아름다운 남구 21의 추진을 위한 운영비 예산중 홍보책자 제작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O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청소관리의 환경미화원 봉급인상으로 전년도 보다 1억2,438만5천원이 증가되어 24억6,186만7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O 일반수용비는 쓰레기봉투제작비의 9개월분을 계상하는등으로 일반운영비를 작년보다 1억3,609만7천원이 감소한 3억7,347만5천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으므로 검토의 필요성이 있으며 O 민간위탁금중 일반주택의 문전수거에 따른 위탁금이 90%하여 6억4,751만4천원이 신규편성 되고, 또한 일반주택, 공동주택, 재활용품 민간위탁수수료를 90% 예산에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9천743만원만 증가한 32억9,498만2천원이 편성되었으므로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사료됨 O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으로 녹지관리의 산림관리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전년도 대비 3,442만9천원이 증가한 1억512만2천원이 편성되어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O 도시정비 일반운영비중 가로등 전기료의 기본료 및 사용료인상, 가로등 증설등으로 일반수용비 예산이 전년도 대비 4,472만8천원이 늘어난 3억 9694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음 O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주차장관리운영의 주거지 전용 주차장의 증가등으로 위탁수수료가 5,664만원 증액된 2억1,99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O 공영(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시설비가 산출기초 없이 전년도 예산 2,821만4천원보다 848만원이 증가한 3,669만4천원으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O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으로 건설행정의 건설 및 준설인부의 봉급인상으로 전년도 예산 3억7,229만3천원보다 6,400만2천원이 증가되어 4억3,629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음 O 건설과 소관 예산으로 도로건설의 부산항 연계수송도로 개설외 3건의 시설비가 시비보조로 24억9,39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중기재정계획과 연계되는지 검토의 필요성이 있으며 O 보건소 소관 예산으로 보건소운영의 의료 및 구료비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으로 4억4,652만4천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음 O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주건환경개선사업 부분에 문현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등 5개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금을 재원부족으로 행정자치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6억7천800만원을 차입금으로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세출예산에 33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음 O 2002년도 예산규모가 전년도 대비 1.76%인 12억7,842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나 이는 자치단체자본보조로서 매년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오던 도로건설 부분의 시설비가 2002년도에는 당초예산에 24억9,390만원이 계상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규모가 늘었다고는 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하고 O 또한 2002년도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 및 불확실성으로 세수예측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긴축예산의 편성이 요구되는 가운데 O 우리구의 2002년도 예산편성은 투자재원의 적정배분으로 예산이 효율성있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임시성·일회성·소모성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매결산기마다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는 경상적 경비 부분에 심사의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O 특히 재원부족으로 청소관리의 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수수료나 도로건설의 시설비등의 예산을 100% 확보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집행 부서에서는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절감, 세원발굴, 체납세징수, 경영수익사업 발굴등으로 우리구의 재정을 견실화 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될것으로 사료됨 6. 종합의견 O 2002년도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 및 불확실성에 따라 당연히 우리구 및 부산시의 세입감소가 예상되어 긴축예산의 필요성은 불가피하다 하겠으나 O 그러나 PC 자동결재등 필수적인 사업은 계속 유지되어져야 하며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 하여야 할 것임 O 매년 되풀이하는 사항이지만 지방세 체납액의 혁신적인 징수방안, 경영수익발굴의 극대화, 기타세외수입의 적극적인 운용등을 통한 재정의 건 전화를 기하여야 할것이며 O 아울러 과년도 시책추진사업에 대한 비용효과의 분석, 자금운용에 대한 최대의 결과를 산출 해낼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O 2002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적 여건임에도 꼭 필요한 부분에는 최대한 배려하는 등 비교적 성실하고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