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수 의원 발언

예, 조명수 위원,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볼링팀에 지원된 것은 9,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상 올랐는 것은 1,700만원밖에 안 올랐습니다. 증감 비교란에 6,787만6천원은 뒤에 산출기초별로 올리다 보니까 증액이 높아졌는것이지, 이 금액 전체가 6,700여만원이 더 지원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경상북도 산하에 각 자치단체별로 거의다가 이런 실업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군으로 봐서는 인원도 적고 해서 볼링팀이 그래도 적다고 해서 우리군에 배정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상북도 전체를 또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군만 안한다는 그것도 좀 그런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계상을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결특별 위원장인 최우석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2002년도 사회복지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회복지과 2002년도 예산총액은 98억8,836만5천원중 위생관리에 1,267만원, 일반 사회복지에 3억7,279만8천원, 생활보호에 46억2,665만2천원, 가정복지에 48억1,799만2천원, 노정관리에 5,835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예산서 2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는 277페이, 278페이지 급량비까지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278페이지 운영수당이 금년에 추가로 되었는것입니다. 이것은 2001년 7월달에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에 따라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이 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279페지 기타보상금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생관리에 있어서 전년보다 190만원이 감소된 것은 2002년도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에 2002년도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생관리에 19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중에서 사회복지의 인건비중에서 일용인부임은 장애인 복지회관 보일러기사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6,91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318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장애인 복지회관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소방안전 협회비, 전화요금, 승강기 점검료, 환경개선 부담금이 작년보다는 509만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올해 장애인 복지회관에 냉방기도 넣고, 이랬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가 작년보다 101만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복지업무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보다 100만원이 증 되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연료비, 그 다음에 319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 운영비 이것은 작년도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중에 현충일 행사비라든지, 앰프임차료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국내여비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320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 추진비도 전년도와 같고, 일시사역 인부임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중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다른 것은 전년도와 다 같습니다만 독립유공자 기념식 참석 실비보상이 전년도 10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줄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321페이지 기타 보상금, 사회단체 보조금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사업예산에 일반보상금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장애인 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장애인 등록진단비 이것은 지원단가가 높아져서 전반적으로 지원단가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64,44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 시설비는 작년보다 6천만원이 줄었는 이유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작년에 7,200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줄었는 것이고, 이것은 왜 그런가하면 작년에 각 읍면별로 장애인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올해는 일부 못한 부분에 몇 개면에 변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올해 천만원을 요구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회관 목욕탕수선 이것은 작년에 1,300만원 했습니다만 올해는 1,500만원으로 이것이 200만원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의 자산취득비는 올해 의료보호 업무용 컴퓨터 구입 때문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생활보호에 있어 저소득주민보호의 경상예산에서 일반보상금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저소득 불우소외계층 보호비가 작년에 2천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 1천만원으로 이 천만원이 감소되고, 나머지 부분은 같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사업예산에 재료비는 자활공공 근로사업자재 구입비라든지, 일시사역 인부임은 작년보다 늘어났는데,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자활공공 근로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생활 보장생계 주거 급여비 이것은 작년에 의료구호비에서 과목변경 된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해 일반보상금에서 대폭적으로 3,771,930천원이 늘어난것입니다. 이것은 의료보호비에서 과목변경 된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같습니다. 그 다음 32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는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작년보다 1,26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 취약계층 가구 도배라든지, 무료세탁 배달센터 운영 이것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인원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236명인데, 올해는 137명으로 인해서 줄었기 때문에 540만원이 줄었습니다. 융자금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부랑인 보호에 의료 및 구료비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의료보호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금으로 이것은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이 작년보다 39,01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증되는가 하면 당초 예산 경감율 및 진료인원 증감비율에 의해서 부담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가정복지에 가정복지중에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 이것은 수용비, 급량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국내여비도 전년도와 같고, 일반보상금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은 대부분 전년도와 동일한데, 여성대학 급식비가 50만원 증되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3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은 여성주관행사 시상금이 작년보다 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중에 민간경상보조는 250만원 늘었습니다만 이것은 청도 여성단체 협의 운영회가 이것이 추가로 250만원 늘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늘어났는 것입니다. 다음 334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일반보상금은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 그 다음에 재가모자가정 양육비, 재가모자가정 자녀 학비지원, 재가부자 가정 아동 양육비, 이것은 단가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미안합니다. 이것이 단가가 작년보다 2001년에는 7,064만6천원인데, 2002년도에는 5,865만7천원으로 1,198만9천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 단가가 줄었고, 그래서 335페이지에 보면 영세모자가정 지원이라든지, 모부자가정 자녀 대학 입학금이라든지, 모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 이것은 과목변경 되었는것입니다. 작년에는 실비보상으로 이번에는 사회보장 수혜금으로 과목변경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 소녀가장인데 이것이 감 되었고, 이것은 늘어났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8,721천원이 감되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335페이지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이것은 전년도와 같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하신 영세모자 가정이라든지, 모부자가정 대학입학금이라든지, 그 다음 모부자 가정 학용품이라든지 이것이 과목변경 됨으로 인해서 줄어졌는 것입니다. 그래서 700만원이 줄어졌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36페이지 민간이전중에 민간에 보상, 경상적 보조는 432천원이 늘어난 것은 여성단체 회원 문패달기가 올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432천원이 늘어났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여성대학 강사료가 작년에는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민간위탁금으로 변경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37페이지에 노인복지사업으로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다음장에 338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운영수당이 작년보다 14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140만원이 늘어난 것은 이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입니다. 다음 급량비도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도 작년과 같고, 일반 보상금도 작년과 같습니다. 339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기타보상금 이것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도 작년과 같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금도 작년과 같고, 사업예산중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211,29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운영비에 천만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장 341페이지에 경로연금 지원 이것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80세, 65세, 저소득 노인 전액 감면, 저소득노인 감액 지급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늘어났고, 그 다음에 노인건강 진단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경로연금 중에 이것이 6,400만원이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다음장에 보면 노인교통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136,83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 이것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343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 경상보조중에 효시범마을 조성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으로는 장수강좌 개설운영이라든지, 노인 일거리 마련 이것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특히 늘어난 것이 노인복지시설, 효사랑마을 운영비,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이것이 작년보다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국가 지원액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는 372,917천원에서 2002년에는 615,017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폭적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344페이지에 노인전문요양시설 개보수, 이것이 올해 또 추가되었는것입니다. 나머지 노인교실운영이라든지 시설보호 노인 효도관광이라든지, 실버자원봉사단 운영 이것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에 장려수당, 자격수당 이것이 작년보다 78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345페이지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시설비는 올해 처음으로 노인복지회관 신축건축비가 늘어난것입니다. 시설비가 621,642천원, 시설부대비가 1,871천원, 이것이 대폭적으로 올해 없던 것이 내년에는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는 2,536만원이 줄어졌는 것은 노인회관 건립비가 작년보다 천만원 줄었고, 그 다음에는 가족 납골묘 시범사업이 작년보다 1,536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가족 납골묘 시범사업이 군비가 예산에 올해 못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추경에 되면 올해 수준과 비슷하게 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6페이지에 자체사업인데, 자체사업중에 민간이전은 민간위탁금은 노인복지시설 기저귀 구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거주자 간식비 지원이 각각 100만원씩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이 100만원씩 증 되어서 2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유아복지의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일반보상금중에 행사실비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사업예산보면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이 153,105천원이 늘어났는 것은 저소득층 보육간식비라든지, 저소득 보육시설 차량 유지비라든지, 어린이 보호차량 개조비 이것은 전년도와 같습니다만 단지 이것이 늘어났는 부분이 늘어났는 것은 보육시설 운영비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601,020천원이었습니다만 올해가 760,478천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159,476천원이 증 되었는 것입니다. 다음 352페이지의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은 보육시설교재 교구구입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것은 보육시설 기능 보강비가 300만원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기능 보강비는 건물 도색비가 늘어나서 이것이 추가됨으로 3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474페이지 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에서 일반 보상금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노사대표 간담회보상, 기타보상금, 이것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사업예산중에 일반보상금이 올해보다 27,222천원이 줄어졌는 것은 사회적 보장수혜금중에 고용촉진 훈련비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에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0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915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대폭 줄어졌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전년도보다 3,269,301천원이 줄어졌는 이유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시,군으로 지원이 안되고, 국,도비는 바로 국민보험공단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많이 줄어졌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예산 잡아 놓았는 것은 자체에서 하고, 군비에서 부담분을 해 놓았는 부분이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줄어졌는 것입니다. 그곳에 보면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을 200만원, 작년도 수준과 같이 잡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 잉여금에 100만원, 그 다음에 전입금은 기타회계,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것이 255,686천원이 전입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보다는 39,015천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일반회계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916페이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의료보호 대불금 수입에 200만원인데, 이것도 전년도와 같이 잡아 놓았습니다. 기타수입금 이것은 우리 잡수입으로서 작년에 천만원 되었습니다만 700만원을 감하고 300만원밖에 내년 예산에 잡을수 없어서 300만원 예산을 잡아 놓았는 것입니다. 다음 시,도비가 조금 내려왔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 시,도비 보조금이 의료보호 진료비 대불금 및 본인 환수금과 의료급여 기금운영비에서 10,987천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2001년도보다 전체적으로 439,030천원이 감 된 것은 2002년도부터 국민 건강 보험공단 관리로 시,도비가 이전되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이렇게 줄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기금 중에서 사회보장비의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중에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100만원 늘어났습니다만 이것은 의료보호 전산 봉투구입에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업무는 내년도 돈 지불하고는 의료보험 공단에 넘어가지만 실질적으로 그곳에 오는 개인단체에 보내주는 청구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봉투가 내년에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100만원 추가로 해 놓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20페이지 여비, 전년 수준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작년에 없던 것이 내년도에 3,487천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등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에 대해서 의료보험 진료비 출연금이 255,686천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 및 기타는 시,도비 결산 잔액이 올해보다 내년도에 줄어지기 때문에 천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2년도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