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우하생 의원 발언
김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 속)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상명입니다. 도시관리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도시관리과 선임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맹의열 도시관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박선경 도시정비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이상연 재난관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장정걸 공원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이한중 녹지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그러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23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페이지 세입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류광현 위원님…….
「32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류광현위원
수목훼손 변상금을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잡은 이유는 뭡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주로 교통사고가 나면 가로수 훼손 부분은 시가 감정을 해서 변상을 하기 때문에 현재 부과된 것이 11월 현재까지 부과한 것이 2,7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도 현재 수준으로 봐도 2,500만원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광현
류광현위원
올해 해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는 것입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에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이것이 노점상들 단속 과태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1년에 50건밖에 안 됩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올해 기준으로 하면 10월말까지 280만원 부과했는데 연말까지 하면 5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될 것이다 해서…….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속을 해 가지고 단속이 되면 전부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아니면 계도도 합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계도가 많습니다. 계속 계도를 하는데 이것은 고질적으로 위법행위를 너무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계도하는 부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하고 어떤 기준점이나 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계도를 3회 하고 난 뒤에 계속적으로 위법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일이 회까지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계도를 하는데, 어떤 일정 기간을 두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이 같은 단속에 걸렸을 때에는……. 계도를 해도 계도용지라든지 이런 것을 발부합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계속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래 가지고 3회가 되면…….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계고장을 계속 붙이고, 이 장소에 크기라든지 좀 줄여서 해라. 인도에 침범하지 말고 도로 침범하지 말고, 인도부분도 1/3 이상 넘지 마라. 이런 것을 계도를 하고 축소를 시키면서 하는데, 그래도 도로부분까지 밀려나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건수가 50건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계도를 하거나 단속을 한다면 엄청나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 이런 과태료가 우리 구의 수입으로 되는데, 그것으로 다시 도로관리 쪽에다가 투입을 하면 깨끗한 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이 50건밖에 안 된다는 것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달서구에 불법 포장마차나, 특히 밑에 불법광고물 과태료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어떤 면으로 보면 단속공무원이 단속을 제대로 안 한다고 하는 말과 같은 내용인데, 주민들이 인터넷 등에 민원이 많은데 어떻게 1년간 이 건수밖에 안 되느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위법행위에 대해 바로 과징을 할 수 있다고 법은 되어 있지만 실제 생계형의 포장마차 형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매일 단속해서 매일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없어질 것 같지만 근절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으로 저희들 숙제이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내년도에는 월드컵 축구대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시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신경을 써 주시고, 공무원들 늘 하시는 말씀이 생계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생계형의 규모를 정해서 그 이상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계도를 해 나가면 좀 나아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냥 생계형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은 보면 불법 포장마차가 생계형이 아니고 기업형입니다. 노점상 역시 촌노들이나 정말 생계를 위해서 조그맣게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기업형입니다. 그래서 차도는 차가 다녀야 되고, 또한 인도는 사람이 다녀야 되고, 일부 몇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해 가지고 전체 시민들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자기의 기본권리를 빼앗기는 부분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자꾸 민원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이런 문제는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께서 이것을 좀 해 주셔야 다수의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49쪽 4번 가로수 보호판 설치 및 개체인데, 보호판은 어떤 것입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닥에 망으로 덮어씌워 놓은 것입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8번에 마을별 상징 숲 조성이 5,500만원이 보조가 되는데, 달서구에는 마을별로 상징 숲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지금 마을별 상징 숲 조성하는 것은 예를 들면 수밭마을 도원지 주변에는 복숭아나무를 심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세 군데를 조사해서 마을별 상징 숲을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달서구에 세 군데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송현동에 소나무 심을 데가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송현공원 쪽에 집단군락으로 심어볼 그런 계획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곡동은 전체가 도시화되었는데 어디 심을 데가 있습니까?
그것은 좋은데, 아직 시행은 안 되었고 올해 시행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허만수 위원님…….
만수
허만수위원
49페이지 4번 가로수 보호판 설치 및 개체인데, 이것이 가로수마다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다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어떤 것입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가로수를 심고 나서 그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판을 철물로 아니면 돌로 쌓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땅 바닥에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송현2동 파출소에서 구 승마장까지 올라가는 거기에 낡고 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하거나 개체를 하는 것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371페이지 세출 분야로 들어가겠습니다. 371페이지에서 373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경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경진
정경진위원
묘목 구입이 전체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묘목구입에 시비 배정 받는 것이 1억1,200만원 정도이고, 우리 예산으로 묘목구입은 4월5일 식목행사비에 500만원밖에 없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작년 재작년에는 많았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시비를 1억1,200만원 받아서 그 것을 효과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37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공원2팀 증설 3명인데, 이것은 TO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직제 승인이 안 났습니다만 우리가 계획하기에는 우리 공원계에서 근린공원 26개소, 어린이공원과 놀이터까지 해서 114개를 다 커버하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을 성서팀, 월배팀으로 나누어 가지고 담당하도록 직제 요구를 5명 정도 요청해 놓았습니다. 우리 구에서 증원요청을 24명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증원되는 것이 있는데, 인력이 부족한 건설교통과라든지 도시관리과에 대해 해소시키기 위해서 늘어납니다.
김인호위원장
언제부터 늘어납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아직까지 직제가 승인이 안 났습니다. 지금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된다고 가정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은 374, 375, 376, 377페이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예. 서재홍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7쪽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부를 이야기할 때는 270일은 일용이고, 300일은 상용이라고 하는데, 이 표기가 374페이지에도 보면 일용인부임 해서 사회산업, 도시건설국장 부속실에도 일용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377페이지에 불법광고물정비 및 계도요원에 이것이 상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일용입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작년에는 일용인데, 이번에 전체 직제를 조정하면서 상용부분도 T.O.가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런데 그 T.O.가 늘어나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알고 있기로는 상용인부를 전혀 증원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묶어 놓았습니다. 일용은 못 쓰도록 하고 일용은 묶어 놓았는데, 일용을 상용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 의회 어느 의원들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일용인부는 예외규정같이 해서 공원사역인부라든지 여기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부를 우리가 예외로 해서 인정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상용으로 바꾸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김인호위원장
예.
재홍
서재홍위원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기획감사과장을 출석시키든지 해서……. 왜냐하면 예산상 부기는 상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그냥 넘어갑니다만 실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일용은, 먼저 행정지원과장도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일용은 상용으로 전환을 못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이 올라왔다고 하는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오시거든 질의하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에서 381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379페이지에는 일시사역인부 해서 270일로 해 놓았습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우리가 불법광고물단속요원이 4명 있는데, 그 중에 2명은 300일로 하고 2명은 270일로 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일시사역인부로 270일로 4명을 썼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379페이지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가 2개소 올라와 있고, 유지보수비도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지정게시대가 모자란다고 해서…….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도에 2개소 더 하는데, 월배 삼성아파트하고 성서 삼성아파트에 두 개 더 설치하고, 유지보수비 관련되는 것은 35개 중에 그 중에 오래되었기 때문에 도색이나 볼트조임이라든지 그 관계를 보수하는 것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따른 우리 구에서 현재 수입이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현수막을 허가해 줄 때 도로공간사용료를 부과합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도로공간사용료는 약 1억3,600만원 정도 부과합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수입에 비해서 지출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그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알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이것은 작년에도 좀 했지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작년에는 신규 설치가 없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작년에 그러면 두 개 300만원 이 예산은 어디에 썼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 (이상명 도시관리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신규설치 두 개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600만원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신규설치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기존 35개 중에…….
문찬
최문찬위원
아뇨.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신규로 2개소 승인해 줬단 말씀입니다.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설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있고…….
아뇨, 백철이고 주철이고 스테인레스이고 간에 예산 요구를 할 때 신규로 두 개 요구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신규로 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요?
김인호위원장
월배초등학교 앞에는 옛날부터 있었는데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제가 신규라고 한 것은 그렇게 정의한 것이 아니고, 35개 중에 그것을 새로 더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신규라고 했고, 여기에 있는 것은 기존 있는 것을 개체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내 소란)
김인호위원장
그것은 교체입니다. "지난해에 35개 있는데 두 개쯤 신규로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37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지난해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요.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신규라고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교체하는 것과 신규하고는 예산자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신규로 하나 하는데 300만원씩 예산을 줬습니다. 작년에 400만원 올라온 것을 300만원 줬는데 또 4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신규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 이것도 신규입니다. 교체 예산으로 안 올라오고 신규예산으로 달라고 해서 줬단 말씀입니다. 신규예산을 받아가서 거기서 교체를 한 것입니다.
장내웃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발뺌을 자꾸 하지 마시고, 그리고 밑에 현수막 팽팽걸이대 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구청 앞에 가면 견본으로 하나 만들어놓았습니다만 그것은 현수막을 팽팽하게 조이는 장치를 하는 기계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것이 120만원씩 들어갑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하나에 120만원이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들어온 견적이라든지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380페이지에서 383페이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노점상 단속이 5명인데, 그 사람들은 다 뭘 합니까? 1년에 몇 건이나 합니까? (휴대폰 벨 울림) 지금 노점상 단속에 공익요원부터 시작해서 식구가 얼마나 많은지 한정이 없습니다.
류광현 위원,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퇴장 함
장내웃음
류광현 위원, 다시 입장함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노점상 단속요원 안에 청경이 2명이고, 일반 직원 3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점상단속요원에 대한 월정액 여비로 법정 경비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정식으로 지침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382, 383페이지……. 우하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하생
우하생위원
38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익근무요원탈의실 캐비닛 구입인데, 이 캐비닛 안에 옷이 몇 벌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달비골 본부와 성서 본부에 옷장이 적어서 그런데 이것을 사면 한 20벌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하나에 6만원인데 이걸 하나 사면 20벌이 들어갑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하생
우하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류광현 위원님…….
광현
류광현위원
가로정비단속 공익근무요원 30명은 뭘 합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가로 환경 정비입니다.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불법광고물 정비, 야간 단속을 할 때 우리 직원과 같이 단속요원으로 투입이 됩니다.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한 사람에 공익근무요원 3명 내지 4명이 같이 한 조로 해서 평시나 야간이나 같이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단속요원 목이 다 다른데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다 다릅니다. 이것은 도시정비계 공익근무요원 30명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입간판 같은 것 그런 것을 정비합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은 도시정비, 공원, 녹지 등에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 사람들은 과 안에서 과장님이 다 지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사단에서 넘어올 때 이 사람은 공원감시요원, 녹지감시요원, 가로정비단속으로 해서…….
광현
류광현위원
한 과에 들어오는데, 교통단속이면 교통단속으로 오겠지만 거기서 두 가지로 해서 임무를 받아서 나오면 안 됩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배치요청을 합니다. 가로단속요원에 현재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병무계를 통해서 사단으로 통해서 병과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요청하는 것은 아는데, 이 사람들은 가로단속을 안 하면 다른 일은 전혀 못 시킨다는 말씀입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를 들어 과장이 임의로 가로정비단속요원을 산불감시요원으로 교체를 못 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이 30명이 가로정비단속 매일 배치되어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매일 나갑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런데 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가로정비단속실적 안에 이 사람들도 같이 포함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단속이나 공익근무요원의 단속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실적이 공익근무요원도 힘이 많이 작용된다는 것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지금 단속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하는 것이 눈에 안 보입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진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도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양해를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아까 병과를 못 바꾼다고 했는데 그러면 밤으로 단속을 하려고 하면 병무청에다가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야간 단속에 투입될 때는 그 시간만큼 익일에 쉬고, 좌우간 1일 8시간을 안 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아까 최문찬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실적으로 따지면 30명이 50건 단속했으면 1인당 1년에 1건밖에 안 하는데, 계도를 몇 번 했다고 하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노점상정비단속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정비단속이 지금 현재까지 2,119건이고, 가로환경정비에 26건, 평균하면 연간 4,000건 정도 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입간판을 단속했다고 하면 구청에 가지고 오지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가지고 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런데 입간판 구청에 가지고 오는 것이 보이지 않던데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우리 탄약고 안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쌓여있고, 거기에 류위원님 한번 초청해서 모시고 가겠습니다.
장내 웃음
광현
류광현위원
지금 도로변에 가보면 계속 있잖아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여기에 쌓아놓지 못하니까 탄약고에 정리를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실제 한다고 하니까 하겠지만 내가 봤을 때 단속하는 것이 눈에 별로 안 띈다는 것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가로환경정비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전부다 고생을 하지만 가로환경정비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우리 구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도 실적이고, 주로 야간단속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정비한 실적으로 동네방네든지 교차로라든지 이런 정기간행물을 꽂아놓은 것을 지난 11월8일부터 한 달동안 한 5,000건 철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무풍선하고 가로 이동식 입간판을 수거해서 탄약고 자리에 보관되어 있는 것도 개수로 3,000개 정도 됩니다. 고생을 많이 하는데,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민원과 마찰이 있어 가지고 공무집행방해로 고발도 하고, 인터넷으로 인해서 곤욕도 당하고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문찬
최문찬위원
공익요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공무원과 같이 나가서 하는데, 가로정비에 30명, 산불감시에 90명, 공원관리에 50명으로 도시관리과에 총 170명입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인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이 우리 구비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올해 총 예산에 인건비 상승 부분 때문에 가용재원이 없어 가지고 지금 사업을 못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요청을 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병무청에서 임의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자꾸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초소요원이 10월부터 다음연도 5월까지 하는데 그 이후에는 이 인원을 어떻게 합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산불감시로 정해서 내려오면 다른 데로 못 쓴다고 하셨거든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산불감시요원 현원은 79명입니다만 예산요구가 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초소에 전부다 배치되고,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 때 인력이 모자라서 공공근로인력 50명을 더 투입해 가지고 산불감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관리과에서 인원을 170명 쓰니까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산불감시요원만이라도 79명을 투입해서 하더라도, 이것은 1주일동안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1주일에 5.5일밖에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산행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되고 교대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력의 1/3이 초소별로 운영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모자라서 공공근로를 50명 대체해서 같이 산불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주요 목별로 등산객이 빈번하게 다니는 목에 산불감시초소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작년에 도시관리과 전체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작년이나 올해나 같은 수준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뇨. 많이 불었습니다.
그 문제는 과장님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도시관리과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올해 몇 명이나 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170명이 아닙니까?
내년 예산요구 할 때 170명을 요구했고, 2001년도 예산요구 할 때 몇 명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작년대비 얼마가 불어났는지 그것도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무슨 예산요구를 합니까? 작년에 어떻게 해서 올해하고 같다고 합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인력에 대한 정확한 것은 제가 지금…….
문찬
최문찬위원
작년에도 구 전체에 350명이었습니다. 전부 우리 구비로 나가는 부분인데, 역으로 생각하면 자꾸 공무원 숫자 적다는 이야기만 하시는데, 따지고 보면 엄청난 인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일을 시키면 이렇게 인력이 많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가로정비도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야 정비를 할 것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를 들면 가로환경정비분야에 어느 노선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을 때…….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노선별로 전경들 교통단속 배치하듯이 배치해서 단속을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서야 단속이 된다면 차에다가 싣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그 인력들이 다 필요 없지 않아요? 두세 명씩만 가도…….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근무형태별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근무하는 형태하고 내일 근무하는 형태가 위치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느 노선에 집중단속을 했으면 그 사람들이 못 나오도록 집중적으로 10명이면 10명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해서 그 노선을 막습니다. 근무는 공무원하고 같이 하지만, 하고 나서 사전 예방차원에서 열흘이고 보름이고 집중투입해서 못 나오도록 배치시키는 그런 근무양태도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많다고 되지만 그 사람들이 오늘도 와룡시장 상가에도 노점상들이 못 나오도록 배치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타 구청에 비해서 공익근무요원이 배도 넘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초소라고 하지만 사실 산불감시 노선이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월배 쪽에 임휴사 쪽하고 삼필산하고 그리고 와룡산 쪽으로 세 군데라고 볼 수 있는데, 초소가 같은 등산로에 죽 올라가면서 있습니다. 사실 위에 올라가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요원들은 거기 세우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불냅니다. 무조건 인력만 많이 투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일을 효율적으로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같이 걱정을 해 봅시다.
문찬
최문찬위원
산불감시하러 나온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산불감시란 말씀입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감시요원이 추워서 불을 피운다고 하는 것은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조치를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내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도 없다고 하면 됩니까? 공익요원들은 그런 일이 없는데…….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공공근로도 산에 모닥불을 피운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교육도 매일 시키는데 그것은 없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광현 위원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류광현위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87페이지 산림관리 공익근무요원 95명에 대해 예산 요구를 했는데, 산불감시초가 28개소가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전체 감시초소가 본부 2개소까지 포함해서 28개소가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현재 인원은 72명이 하고 있고, 앞으로 95명을 달라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산불감시초소에 1년 내내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근무를 안 할 때는 이 인원은 어떻게 합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녹지분야이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풀베기 등 시설녹지 쪽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아까 못 바꾼다고 했잖아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산불도 녹지계에서 담당을 하고, 하절기에도 풀베기 작업 등 여러 가지 일을 시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산불감시공익요원은 11월1일부터 익년 5월까지는 산불감시초소에 투입이 되고, 6월부터 10월말까지 5개월 동안은 다른 분야로 전환이 안 되니까 등산로에 가지치기, 공단하고 주거지역에 시설녹지부분에 수목관리 등에 투입이 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공원관리요원과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공원은 별도로 공원관리요원이 있고…….
광현
류광현위원
그것은 아는데, 공원관리에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그 근무자나 이 근무자나 나중에 가서 산불감시 안 할 때는 같은 맥락으로 쓴다는 것이 아닙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공원관리는 어린이공원이 백 열 몇 개가 있고, 근린공원이 26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순찰하고 청소하고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녹지는 예를 들어 양쪽 도로변에 나무 심어놓은 것, 성서공단에 시설녹지 등으로 공원하고 시설녹지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지금 공익근무요원 숫자가 과에 180명이라고 하는데, 과에 180명 같으면 우리 과장, 계장은 몇 사람을 관리합니까? 제 멋대로 하도록 놔둡니까? 그냥 나가서 자든지 말든지 놔둡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체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가 있고, 가로환경정비가 있고, 공원이 있으면 그 밑에 담당 선임이 있고, 그 밑에 조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하고, 과장이 방침을 주면 그 밑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내년도에 공익요원이 조금 많아지는 것은 금년 하반기부터 2002년 월드컵과, 2003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대비해서 가로환경정비를 하는데…….
광현
류광현위원
많이 주고 안 주고는 의회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배정이 의무배정이 아니고 구에서 배정을 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군대처럼 달서구에 몇 명이라고 하는 의무배정이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 100명 쓴다고 하면 100명으로 끝나는 것이고, 200명 쓴다고 하면 200명으로 끝나는 것이지 병무청에서 300명 데리고 와서 쓰라고 하는 의무배정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아주 정밀히 조사한 사람인데, 하루 와서 근무하고 15일 놀고, 또 하루이틀 근무하다가 15일 입원하고, 그런 공익근무요원들이 달서구 안에 열 다섯 명이 넘습니다. 출석부를 다 받아서 조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할 때까지 며칠 오지도 않고 제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병무청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한 것이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그 서류 가지고 오라고 하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누가 근무 안 했는지…….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류위원님이 너무 억지의 말씀이고, 그것은 진짜 있을 수 없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됐습니다. (장내 소란)
광현
류광현위원
의무배정이라고 하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공익요원이 전년도보다 많아진다고 하니까, 전년도보다 가로환경정비에 새로 30명 추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좀 많아졌고, 산불감시 현원이 73명인데 95명으로 요구한 것은…….
광현
류광현위원
하여튼 됐습니다. 작년 대비해 가지고 동결하도록 하세요.
김인호위원장
다음은 387쪽에서 389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하생 위원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생
우하생위원
38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등짐펌프가 있는데, 작년에 10개 정도밖에 안 샀는데 개당 6만원이고, 올해는 100개 정도 사는데 개당 5만원으로 작년보다 가격도 싸고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이것은 5관리대대에서 군인들이 "산불진화를 많이 도와주겠다. 그러니 장비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5대대 병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장비를 저희들이 100개 확보해서 그 쪽에 관리위탁을 시키고, 우리가 필요할 때 병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5대대에서 한다고 하시는데, 5대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칠곡 50사단에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산불이 나면 거기에 출동요청해서 온다고 하면 불타고 난 후인데 뭐 현실성이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불이 안 나야 되겠지만 불이 나면 그것은 헬기로 선 조치를 하고, 우리 공무원이 하고, 잔불정리라든지 이런 데에 인력이 투입될 때 그 인력을 지원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지원을 받는데 어떤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를 해야지 거기서 이동 거리가 얼마이며 이동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초기진화를 할 때는 산림감시공익요원들이 하고, 그 다음에 헬기하고, 불이 많이 났을 때 잔불정리는 등짐펌프로 뒷정리를 하고, 그런 단계별 조치가 있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이런 식으로 500만원씩 투입하고, 자꾸 산불에 이런 식으로 돈을 투입할 것 없고, 실질적으로 임휴사 같은 경우 산골짜기 같은 데에 해서 월곡지를 개발해서 펌핑시설을 해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파이프 배관을 해서 산 정상으로 펌핑 시설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청룡산 정상에다가 파이프 설치해서 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것이 동산에 물조리개로 물 주듯이 그런 개념으로는 안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스프링쿨러 개념으로 박아놓고 그렇게 장기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미국에는 다 하는데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지하수를 개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압(압)으로 펌핑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 표고 차이가 수 백 미터가 되는데 그 시설비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든지 실용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경제적으로는 아주 실용성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실용성이 있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결국은 등짐펌프 지고 올라가서 물이 다 떨어지고 나면 펌프 역할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장내 웃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1㎞ 이상 세렉스로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그 쪽에서 공급을 합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나 세렉스로 펌핑해 올리는 것이나 똑 같은 역할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정상까지 못 가면 중턱까지라도 75mm나 50mm 정도 파이프 배관을 해서 거기다가 웅덩이를 크게 파 놓고 밑에서 펌핑해 올리면 바가지로 퍼 날려도 잔불정리하는 데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런데 그 작업할 수 있는 반경이 어느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까? 앞산 그 넓은 데다가 어떻게 그것을…….
광현
류광현위원
라인을 하기에 달렸습니다. 라인을 여러 개 해서 이쪽에 불이 나면 이쪽 라인으로 열면 되고, 저쪽으로 나면 저쪽 라인을 열면 되고, 기술적으로 하면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 매년 이렇게 투입이 되니까 사실 그것은 한번 해 놓으면 영구적이란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은 없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께서 자꾸 이런 방안을 갖고 상부와 의논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불이 나건 안 나건 산불감시 쪽에 1년에 투입되는 돈이 얼마입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근본적으로 행자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산불감시를 왜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소방하고 관련되는 것이다. 이래서 소방에서 산불감시를 해라. 우리 직장협의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업무 소관을 우리 행정에서 가지고 있지 말고 소방하고 같이 해 달라고 현재 요구를 하고 있고, 산불진화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예산하고 어떤 효용성하고 결부되는 것인데, 우리 관내에는 산이 적습니다만 동구나 북구에는 상당히 방대한 면적이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하는 것이 헬기 구입니다. 소련제 헬기로 대형 물탱크를 적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달서구는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적은 데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성공을 하면 그것이 확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달서구 관할에 1년에 산불 쪽에 투입되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합계를 안 내 보았습니다만…….
문찬
최문찬위원
수 억이 아닙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일례를 들어서 청룡산에 정상에 도원지의 물을 펌핑할 수 있는 시설을 하나만 한다고 해도 제가 생각해도 수 십 억이 들지 싶습니다. 이상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에 들어가면 불가능한 할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선진국에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마냥 이렇게 재래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예산만 많이 투입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소모성 예산이 아닙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사고의 전환도 필요하지만 지금 앞산 정상에 사실상 물을 펌핑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광현
류광현위원
국장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자꾸 이야기해 봐야 되지도 않는 것이고, 국장이 바뀌든지 의원이 바뀌든지 해야 결판이 난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산불감시초소는 두 개 더 늘리는 것입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늘리는 것이 아니고 본부가 두 개 더 있다는 것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2개소 교체하겠다는 것인데…….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2개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초소가 낡아 가지고 개체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리고 산불감시초소 보수가 10만원씩 해서 28개소 또 하고, 그러면 28개밖에 없는데 두 개 개체해도 숫자가 안 맞잖아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보수는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수리해야 되는 것은 보수이고, 감시초소가 보수도 안 되는 두 개가 11초소, 12초소인데, 그것은 폐기시키고 새 초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어쨌든 산불은 안 나야 됩니다. 예산이 조금 많은 것 같아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허만수 위원님…….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39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3번을 보면 예취기가 나오지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1번에 목재 파쇄기는 지금 두 대있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저쪽에 보관해 있습니다. 우리 탄약고 안에 지금 목재, 고사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수거해서…….
만수
허만수위원
장동 탄약고 안에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가로수 가지를 전부 쳐 가지고 거기로 가지고 갑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거기에서 작업을 합니까? 그 작업하는 것을 한번 봐야 되겠고, 예취기가 우리 도시관리과에 몇 대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취기는 우리 공원계하고, 녹지계, 그 두 군데에 있습니다. 공원관리하는 데, 풀을 베는 데…….
만수
허만수위원
담당자 어디에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도시관리과 안에 총 몇 대라는 것을 누가 압니까?
현재 11대가 아니고…….
김인호위원장
두 대, 여덟 대, 열 몇 대입니까?
만수
허만수위원
예산서를 금방 보아도, 391쪽 유지비에 예취기가 8대이지요?
김인호위원장
396, 397쪽 전부…….
만수
허만수위원
400쪽에도 7대가 또 있다고요. 예취기가 내가 금방 봤는 것만 해도 15대가 있고, 또 11대를 사는데, 예취기 전시장을 만듭니까? 뭐 합니까? 예취기 스물 몇 대를 사 가지고 어디에 다 사용합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녹지쪽에 8대이고, 그 뒤쪽에 400페이지는…….
만수
허만수위원
녹지 쪽에 것은 공원 쪽에서 그 예취기를 못 씁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유동적으로 쓸 수 있지만 주로 풀 벨 시기가 하절기이기 때문에 공원에서 베어야 할 시기하고, 시설녹지 쪽에서 베어야 될 시기하고…….
만수
허만수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예취기 하나 얼마입니까? 예산에 40만원 잡아놓았네요. 40만원에 5대 같으면 돈이야 200만원입니다만 이 예산도 어떤 기계를 사는지 몰라도 40만원하면 많이 책정이 되어 있고, 공원계에 것을 녹지계에서 못 쓴다고 하면 그것은 행정이 좀 잘못되어 가는 것입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풀 베는 시기가, 하절기에 베는 시기가…….
만수
허만수위원
풀 베는 시기가 오늘 하루에 다 베는 것이 아니고 오늘 베고 내일 베고 해도 되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위원님 말씀은 이것을 가지고 공원도 쓰고, 녹지 쪽에도 쓰라는 말씀인데…….
만수
허만수위원
15대나 있는데 올해 11대하면 26대 아닙니까? 합계 한번 해 보세요. 왜 이런 예산을 짜 올리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취기가 도시관리과 안에 지금 현재 있는 것만 해도 15대가 되는데, 신규 구입을 따로 또 11대를 하겠다, 26대를 가지고, 그렇게 많이 사 가지고 뭐 합니까? 또 제초기 두 대가 있는데, 제초기는 이렇게 밀고 다니는 것이 맞지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두 대 있는데, 또 무엇 하러 새로 사려고 합니까?
제초기는 두 대 가지고 모자란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예취기는 현재 예산을 짤 때 너무 과다하게, 사실 예취기가 도시관리과 안에 15대가 있는데도 또 신규로 열 몇 대를 더 사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예산은 조금 생각해 가지고 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아까 391페이지 8대는 수리비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 같은 도시관리과 예취기인데 오늘 이 부서에 쓰고, 내일 저 부서에 쓰고…….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그것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 안 드립니까? 같은 시기에 시설녹지에 베어야 될 때는 베고, 또는 녹지담당부서에서 베고, 공원 쪽은 공원의 하절기에 풀을 베어야 되고…….
만수
허만수위원
400m, 100m 달리기를 합니까? 준비 땅해서 오늘 몽땅 공원, 녹지계 모두 나갑니까? 오늘 녹지계에 베고, 내일 공원 쪽에 베고 했을 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그 양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시설녹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시설녹지가…….
만수
허만수위원
과장님은 논 20마지기 농사 짓는 사람 트랙터 1대 있으면 논 100마지기 농사 짓는 사람은 트랙터 5대 이상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그 이야기가 분명히 다릅니다. 허위원님과 저의 견해 차이도 아닌데,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그것은 많은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풀 베어야 할 시기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김인호위원장
허위원님, 그 부분은 체크해 놓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인호위원장
391, 392, 393쪽 죽 봐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장미축전행사의 재료비에 392페이지입니다. 월동보호용 자재구입이 500원 씩 해서 8,000본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394페이지입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392페이지입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월동 보호용 자재구입은 지금 공원에 다니면 나무에 병충해가 겨울에 거기에 잠복하도록, 자도록 해 가지고 가로에 묶어 놓은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8,000본이나 됩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가로수도 큰 것만 했지, 전체 가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큰 나무에 대해서 병충해가 많이 생기는 부분만, 20m 이상 되는 도로변에만 감아놓은 상태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요만 한 것 요만큼 이렇게 싸는 것을 말합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장미축전에 행사비 현수막하고, 그런데 전시대는 매년 360만원 들어갑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장미를 각 동별로 화훼단지 쪽에서 우리가 출품을 받아서 땅 바닥에 전시를 할 수 없으니까…….
김인호위원장
전시대를 아는데 첫 년도부터 전시대를 구입해 놓으면 뭡니까? 이래이래 설치만 하도록 예산을 주었는데, 매년 360만원이 자꾸 올라오네요? 장미축제 밑에 기타보상금에 시상하고 장미그리기대회, 이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 전시대가 39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새로 삽니까? 36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되고, 전시대를 전부 설치를 하려면 판넬을 밑에 깔고 그 위에 비닐을 깝니다. 비닐은 1회성이니까 소모가 되고, 그런 어떤…….
김인호위원장
전시대는 조립식으로 하는데…….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를 들어서 규격화된…….
김인호위원장
비닐을 사는데 360만원이면 비닐이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비닐대도 있고, 밑에 목재 판넬이 안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사용하고…….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전반적으로 봅시다. 장미축제에 660만원 듭니다. 하루 행사하기 위해서, 지금 지역에 아마 성서축제, 달비축제도 첫 년도에는 600만원 주었는데 그것은 지역에, 물론 이것하고는 틀립니다만 하나 예를 들면 지역에서 1,800 부담해서 이천 몇 백만원하는데, 장미축제 하루 하면서 육칠백의 예산이 든다고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전시대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분야에는 360만원 넣어 놓았습니다만 있는 부분을 최대한 재활용하고 내년도에 혹여나 장미축전에 출품이 많으면 새로 신규로 또 늘여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 그래도 최소한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출품이 많을 때는 새로 신규 전시대를 만들기 때문에 최소경비가 360만원이 안 들겠느냐 해서…….
김인호위원장
그것도 출품이 안 많은 것이 동으로 독촉을 해서 의무 출품하라, 억지로 어느 수준까지 맞추는데 자발적 출품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60만원이지만 일반 개인이나 단체에서 할 때는 전시대에 360만원, 물론 모두 쓸 것은 아니지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하고 조금 보강하는 것은 몰라도…….
문찬
최문찬위원
작년에 했는 것을 보면 대충 그림이 안 그려집니까? 그 전시대 480만원 씩, 360만원 씩 들어갈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모양 좋게 전시대를 만든 것도 아니고, 국장님 말씀대로 블록을 놓고 위에 합판 깔아 가지고 비닐을 죽 깔아 놓았는데, 그것 전부 120m도 거짓말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안 가본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이 예산이 말이지요. 그냥 주먹구구식입니다. 작년에는 480만원 나와있어요. 하나의 행사를 위해서 정말 효율성 있게 한다면 왜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좀 더 모양 좋게 잘 하라고 자꾸 예산을 더 줄 수도 있는데, 실지 하는 것을 보면 별 것도 아닌데 돈은 많이 투입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전시대도 전시대다운 전시대를 만들면서 예산을 요구하면 얼마든지 안 드리겠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일단 이번 장미축전은 좀 예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계속해서 우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과장님, 397쪽 시설비에 토끼와거북이공원 조형물설치가 있지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하생
우하생위원
이 공원은 벌써 준공이 되어서 오픈이 안 되었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작년 말에 오픈이 되었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또 조형물을 설치하고, 공원을 새로 만들 때 아예 이 조형물까지 다 넣어서 설계가 되어서, 준공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그 당시에는 우리 예산을 짤 때 만들어놓고 나니까 주민들도 토끼와거북이공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를 주는 것이 좋겠다, 구상은 토끼와거북이공원을 굉장히 이상적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특히 우리의 우화입니다만 토끼하고 거북이가 둘이 형상을 하고 중간에는 토끼가 잠을 자고, 다음에 거북이가 만세를 부르는 그러니까 게으름은 안 좋다는 형태의 조형을 만들어보자고 주민들도 건의했고, 그 당시 만들 때 예산 때문에 실지 못 만들었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밥 따로 국 따로도 아니고 예산을 짜게 되면 이런 것까지 머리 속에 넣어서 어느 정도 구상을 해 가지고 이런 테마공원을 만드는 것이 확실하지, 해 놓고 나서 좀 있다가 국 한 그릇 다시 퍼 가지고 오라고 한다고 또 새로 해야 되고 이런 것은…….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당초 설계에 계획은 전부 되었는데, 그 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 시설을 할 수 없어서 계획을 해 놓고, 추가로…….
김인호위원장
사업도 한정되어 있다고 하면 말도 안 되지…….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그 때 이 예산이 우리가 했는 예산에서 20%인가 삭감이 되어서 이 시설을 못 했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삭감되어서 시설을 못했다고 하면 그 당시에, 국장님 답답합니다. 그 만큼 설명이 부족했거나, 방금 우리 우하생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테마공원으로 계획을 잡아서 설계가 나왔다면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고, 그리고 경쟁입찰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설계부분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했으면 그 부분은 계획이 되어서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빼고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설계가 되어 가지고…….
문찬
최문찬위원
설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있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있었으면 어떻게 해서 경쟁입찰을 했는데…….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작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 공원재개발예산이 전체적으로 20%인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어서 우리가 계획했는 시설을 못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심사를 할 때는 그 부분만큼은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다 싶어서 20% 삭감했는 것이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설계상 다 있다면 이 설계를 가지고 업자한테 입찰을 보일 것이 아닙니까? 왜 이 부분을 빼고 입찰을 보느냐 이 말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예산이 없는데 예산을 오버해서 입찰을 못 보지요.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전부 깎으면 모든 것을 다 그런 식으로 공사를 진행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토끼와거북이테마공원으로 이미 기본설계가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설계를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다, 우리가 볼 때 그것은 과다책정이다, 20% 삭감하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경쟁입찰을 보여서 할 수 있는 업자가 나와야 공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안 되지요.
문찬
최문찬위원
그 다음에 이 업자가 그 돈에 이 공사를 못하겠다고 하면 다시 추경에서 만들든지 해서, 경쟁입찰을 해 보니까 이 공사에 금액이 안 떨어진다, 이렇게 예산이 요구되면 모르지만 어차피 계획이 된 그 설계를 가지고 경쟁입찰을 시켜 가지고 공사를 해 놓고, 이 부분을 빼고 입찰을 시켰다는 이것은 모순점이 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아니오. 그것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해서 재개발을 하는데 총 4억이 소요된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20% 삭감을 하고 3억6,000인가 나왔습니다. 3억6,000의 예산을 주셔서 그 예산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다가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 중에 이 거북이와 토끼의 조형물은 상징적인 모형으로 대체를 하고, 주물로 했는 것은 안 했습니다. 예산 없는 것을 포함해 가지고 입찰을 보이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됐습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의 답변이 좀 틀려집니다. 해 놓고 나니까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여론이 있어서 신규 한다고 했고, 국장님은 뺐다고 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최위원님이나 우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 예산을 짤 때 더 준비를 안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전에 도면이라고 할 까, 간단한 것이라도 의회에 제출이 되었으면 위원님들이 토끼와거북이공원인데 토끼와 거북이의 조형물을 빼고 삭감 안 시킵니다. 다른 것은 20%하더라도…….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작년에 재개발 예산이 안 있습니까? 전체 일괄적으로 20%, 계수조정할 때 그렇게 된…….
김인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만큼 설명이 불충분했다 이겁니다. 더 잘 안 아십니까? 여기에서 국회라고 말해서 죄송한데, 국회는 품목마다 예산숫자만 오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서류가 많습니까? 위원님들이 뺄 것인지, 더 줄 것인지 정할 것이 아닙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국장님, 재개발공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0% 삭감을 했습니다. 다른 재개발공원도 이런 식으로 공사를 못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설계대로 못했는 부분이 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맞는 것입니다. 왜 자꾸 변명을 하고 넘어 가시려고 합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변명이 아니고 당초에 이 조형물의 설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테마공원을 몇 개 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두 개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 말고 다른 곳에 있는 것도 예산이 20% 깎였기 때문에…….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공원설계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구상이 있고, 당초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 처음에 기본설계를 했다든지 했을 때 그 예산을 짜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해서, 그 예산이 확보 안 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물을 가감을 시킨다든지, 재료의 종류를 바꾼다든지, 그것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예산 요구할 때 설계부터 먼저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구상에서…….
김인호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토끼와거북이공원에 토끼와 거북이의 조형물을 제일 먼저 시설에 안 넣었는데, 다른 것을 하나 빼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넣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이 예산이 전체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 가지고…….
김인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담당 계장,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했다 이겁니다. 토끼와거북이공원에 우리 위원님들이 토끼와 거북이의 조형물을 빼라고는 안 했을 겁니다. 확실하게 사전에 봤으면…….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국장님, 토끼와 거북이의 조형물이 처음부터 구성이 되었고,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까지 다 나와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는 것이 아닙니까? 다 요구를 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20% 깎였다, 좋습니다. 20% 깎였으면 두 개를 했는데 두 개 다 그런 테마공원이 아닙니까? 굳이 왜 이것만 못하고 그것은 해 내었나 이 말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 때 그것도 우리가…….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모든 계획이 잡혀서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아까 말씀대로 4억이 잡혔는데 우리가 보니까 4억은 많다, 3억6,000으로 하자고 그렇게 되었으면 한 공원은 공사가 완료되는데, 이것만 유독 조형물을 빼고 공사가 되어 가지고 새로 내년 본예산에 올라온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이것도 작년에 할 때 예산 20%가 삭감되어서 집행잔액까지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최대한 예산을 다 투입해서 당초계획을 하다가보니까, 이 조형물 자체는 2,000만원 같으면 한 시설에 예산이 많습니다. 그 때 많아서 조형물은 빼고 밑에 그림정도만 넣고 치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것을 빼고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어느 것을 말입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그렇지는 안잖아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이것은 테마공원을 토끼와거북이공원으로 하는데 개략적으로 설계하니까 시설비, 수목비가 얼마 들어서 예를 들어 4억을 요구했는데, 작년도에 예산을 성립했던 것을 시설비에 들어가서 일괄적으로 20% 삭감을 하니까 우리가 당초 계획했는 시설을 다 못했다 이겁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 했는 거기에는 시설물이 없는 것 같네요. 조형물도 없는 것 같고…….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아니지요. 공원의 시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해야 된다는 필수시설도 있고, 또 안 해도 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2번에 별모람어린이공원 게이트볼장 정비공사인데 과장님, 아까 무슨 노란 천으로 덮어놓았던데…….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파란 천을 감아, 교대부국 옆에 별모람공원 이단 되어 있는 위쪽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들어내고 거기다가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려는 계획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1999년도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인조 잔디 비슷한 것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을 할 때 좀 제대로 하라고 했는데, 돈이 조그마한데 자꾸 투입이 되는 것이에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인조 잔디모양으로 파란 천입니다. 지금 현재 놀이시설의 목적은 무엇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주택공사에서 인수받을 때 그런 상태로 되어 있었거든요. 실지 보면 운동장 개념으로 애들이 놀고 하는데 효용가치가 없어서 내년도에 그것을 걷어내고 모래를 깔고 다짐해서 게이트볼장을 설치해서 노인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 돈을 800만원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게이트볼장이 아니고 아이들이 타는 것, 롤러스케이트장 비슷하게 된 조그마한 데인데,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노인들이 여기 와서 게이트볼을 할 면적도 안 되고, 지금 게이트볼장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면적도 안 되고 조그마합니다. 차라리 애들이 롤러스케이트를 탈 수 있도록 우레탄인가, 수변공원에 해 놓은 것처럼 그런 것으로 해 놓으면 보수하는 기간이 좀 오래 갈 것인데, 위원장님, 경로당 옥상에 깔아 놓은 것 있지요. 그것 별 것도 아닌데 800만원 씩 계속 투입이 된다면 정말 예산낭비입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게이트볼장을 새로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쪽 주변의 노인들이 굉장히 원합니다. 전부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면 월광수변공원 쪽으로 가야 됩니다. 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활용을 해 달라는 겁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그 당시에도 게이트볼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노인들도 제가 만나 보았습니다. 내 지역구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때 곽성구 동장이 있을 때 했는데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달라고 한 분은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근처에는 게이트볼 하는 노인들이 없습니다. 어린이공원하고 잘못되어 가지고 중복으로 해 놓았는데, 어린이공원의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2년만에 한 번 씩 자꾸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가야 된다면, 면적 해 봐야 이 회의실보다 조금 더 큰가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10m 정도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일이 년만에 자꾸 투입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계획을 잘 잡으셔야지…….
김인호위원장
그러니까 장미공원에도 보세요. 처음에 할 때 진천동에도 개장하고 지금까지 게이트볼을 안 치잖아요. 안 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더니만 결국은 내가 수시로 가보면 안 쳐요. 그것도 농구대를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 398페이지 시설부대비 경계측량에서 매화, 동백은 어떻게 올렸어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실제 우리 예산 사정 때문에 이번에 동백하고 매화하고 신규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이번에 빠졌습니다만 내년도 추경에라도 예산이 조금 호전되면 내년도에 경계측량이라든지, 감정을 해 놓았다가 바로 보상조치를 내년 추경에 검토…….
김인호위원장
그 두 개 같으면 한 30억도 넘겠는데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4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김인호위원장
작년 도로사업예산이 100억에서 올해 25억인데, 여기에 40억이나 합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감정하고 경계측량을 해서 출발을 내년부터…….
김인호위원장
물론 도시관리과인데 건설교통과 예를 들겠습니다. 소방도로 하나만 하더라도 평균 100억 이상 했는데, 올해는 25억입니다. 그러면 한 75억이 절감되어 있는 상태인데, 공원 두 개에 한 40억 든다고 하면 현실성이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일단 6개 미개발된 것 중에 불요불급한 것을 먼저…….
김인호위원장
결국 내년이 시기가 시기인 만큼 언제 할 지 모르면서 흉내만 낸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하려거든 아예 보상비 반이라도 10억, 10억을 얹든지, 그래서 연차적으로 한 3년에 하든지, 2년에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만 딱 넣어서 그 주위에 공원한다고 소문만 내려고 하는데 이런 설계비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사정을 보면서 개발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개발하려고 했는데 예산상 도저히 안 된 부분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어린이공원에는 올해 화장지라든지, 비누라든지, 이런 예산이 없네요?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른 데로 이관되었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어린이공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생
우하생위원
화장실 말씀입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동 예산으로 합니다.
김인호위원장
근린공원은 이쪽이지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이쪽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어린이공원은 우리 조례상 관리는…….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지난해까지는 공원 관리하고, 재료는 도시관리과에 있었는 것 같은데요?
상명
이상명시관리과장
"……."
문찬
최문찬위원
올해 없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동으로 예산이 넘어가야 되지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동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아니, 지난해하고…….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이렇게 했답니다. 작년에는 일괄 올렸다가 필요한 부분을 재배정해서 동에서 화장실 관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런 것을 확실히 해야지요. 좋으면 가지고 있고 싫으면 이관시키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399, 400쪽까지 죽 보시고 발언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페이지 안 되는데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부 소모성, 1회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모레 월요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