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배남효 의원 발언

제102회 제4차 내무위원회200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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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영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상곤입니다. 먼저 저희 과 선임담당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02년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동 경례

도영환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가 시작되면 아마 장시간 소요될 것 같은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촉박하지만 행정지원과 자료가 방대하니까 몇 분야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세입을 포함해서 169페이지에서 187페이지까지 자치행정 부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183페이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08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 예산지침서에 보면 기준액이 있는데 이거하고는 약간 상이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책자에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00명까지, 300명까지, 뭐 301명까지 이 지침서에는 여기 해당되는 숫자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누진제로 가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리니까 전국적으로 다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세입·세출 편성 지침 2000년도에 대구시로부터 지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현행대로 그런 방법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그런데 이 책자에는 84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나온 내용인데 행자부에서 나온 이걸 가지고 다시 대구광역시에서 새로 해석을 해 가지고 새로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광역시 지침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구광역시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 저희들로서는 적법한 방법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영환위원장

물론 예산기법을 어느 기관에 상의해서 적용하는 것은 별로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상급부서마다 편성기준을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용하는 잣대가 고무줄 잣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서에는 어느 하나를 택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대구시 예산 지침은 또 누진제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오락가락 합니다. 일단은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어느 쪽으로 바르든지 바로 해야 됩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편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년도 예산에 가산금이 충분히 남고 했다면 줄이는 쪽으로 심사를 하겠는데 사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상급기관에서 해석이 이래 내려왔으니까 준용을 한 겁니다.

도영환위원장

일단 내년에는 대구시 편성지침하고 행자부 지침하고 일치할 수 있도록 어느 요건을 한 가지 충족하십시오. 이걸 맞추든지 위에 이 내용을 바르게 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도이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

도이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이환위원입니다. 180쪽에 밑에서 두 번째 제2건국운동추진 홍보물 인쇄가 5만원 곱하기 100부해서 50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이거 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100부를 해 가지고 어떻게 홍보가 됩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홍보물은 저희들 각 단체나 아니면 확대간부회의 이런 회의자료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전 구민들에게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 또는 구청, 동 회의자료로…

이환

도이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에 같은 그거입니다마는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704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제2건국 추진위원이 위원 수가 44명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44명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44명인데 연 4회를 합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저희들 분기별로 한 번…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니까 연4회니까 분기별로 되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 회의를 하면 어떤 회의를 합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국가 전반적인 시책에 대한 원래 제2범국민추진에 대한 작년 초에 이렇게 전반적인 국가개혁을 위한 중앙지시에 의해서 합니다. 거기 내용에 의하면 국민적인 정신개혁 이러한 것이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회의를 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작년에 운영실적이라든지 활동내역 같은 것이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환

도이환위원

운영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작년에도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2회를 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2회를 하면 그 사람들 그냥 회의로서 마치고 식사하고 헤어지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이 단체가?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회의를 운영하기에 달려 있는데 예산이 허용하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 식사대접까지 한다면 그게 낭비성격이 있다고 본다면 회의를 운영할 때 그 시간을 피하고 음료수 정도 대접을 하면서 회의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아니 이 제2건국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이 정권 들어서 가지고 생긴 그런 신생단체인데 처음에 할 때는 무언가 있는가 싶어서 서로 막 들어갈려고 그 당시에 경쟁률이 치열했어요. 이 위원회에 들어갈려고. 그런데 막상 건국위원회 나라가 자빠졌습니까? 건국위원회가 필요하게. 물론 국가적인 시책사업에 부응하다 보니까 하부단체에서 안 할 수도 없고 뭐 억지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 활동하는 것을 전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오히려 바르게나 새마을 단체나 자율방범대보다도 못 한 단체라고 내가 매도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하여튼 필요없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예산 안 줬으면 싶어요. 그리고 186페이지 통장자녀 장학금도 그렇고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도 그렇고 문제가 선발할 때 성적이 50%에 한해서 장학금이 지급이 돼죠?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통장은 성적이 50% 이내로 되어 있고 새마을 지도자는 선정할 때는 50% 이내에 들고 졸업할 때 80% 이내만 들면 다시 학력이 바뀔 때 80% 이내만 들면 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래서 이 성적순에 관계없이 나는 지급을 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선정을 할 때 단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너사람 올려 가지고 요식행위지. 그것은. 이미 다 확정이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요식행위로서 서너사람 올려놓고 나중에 한 사람 보고 탈락된 사람이 더 많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전부다 학생들 성적표가 다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탈락될 것 뻔히 알면서 성적이 안 되어서 못 받는 수도 있고 사실 공부 못하는 그것만해도 굉장히 억울하고 분통한데 그것까지 공개가 다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차라리 성적에 관계없이 어차피 이거 갈라먹기 아닙니까? 깨 놓고 하는 이야기로. 그래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정기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들었고 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유공자라든가 이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새마을 지도자나 통장들이 사회봉사하는 것만은 틀림없지마는 그거 하나로서 단순히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원래 장학금을 지급하는 취지에 다소 거리가 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법규에 되어 있는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인식은 합니다마는 현재 원래 장학금의 원래 취지를 살린다면은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싶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장학금이 장자가 장할 장자가 아니고 권장할 장자를 써 가지고 바꾸어 보는 것도 내가 볼 때는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저도 전연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사회봉사를 하는데 자녀에게 조금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권장할 사항이라고 보고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에 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당일코스가 아니죠?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1박2일로 계획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하니까 실지로 여자 통장님들이 많이 참석을 못 하는 사례가 많아서 올해는 숫자를 늘리고 당일코스로 할려고 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맞습니다. 안 그래도 본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통장들도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그래 안 나왔는데 모범 통장 선진지 견학 이런 식의 문구가 나와서 하던데 그게 아니고 모범적인 통장도 갈 수는 있지. 그런데 못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시간이 많은 사람들, 자식들 다 키워놓고 하루정도 가정을 비워도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당일코스는 잘 했다고 인정이 되고. 그럼 그것은 됐고 188페이지 인건비에 02 명예퇴직수당하고 조기퇴직수당 산출기초를 어떻게 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명예퇴직수당하고 조기퇴직수당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명예퇴직수당은 20년 이상 해서 전년 퇴직일 1년 이상이 남았을 때 그 때 지급하는 금액이고 조기퇴직은 20년 미만일 경우에 퇴직하는 월봉급액에 6개월 분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월 봉급액에 1/2 해서 5년 미만일 때 잔여월수를 계산하고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평균을 해 보니까 명예퇴직은 1년에서 5년 미만으로 한다면 한 3,000만원이 되고 조기퇴직은 700만원 정도 되고 이렇게 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3,000만원하고 700만원하고 10명씩 20명인데 내년에 20명이 빠져나간다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조기퇴직은 누구도 현재 몇 명 나간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니까 잠정적인 숫자죠?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매년 이렇게 10명으로…

이환

도이환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올렸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작년에도 숫자는 비슷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10명, 10명, 20명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명예퇴직했는 사람이나 조기퇴직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퇴직명부에 의하면 2000년도에는 10명 나갔습니다. 2001년도에는…

이환

도이환위원

명예퇴직하고 조기퇴직하고 분류별로 할 때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명예퇴직은 5명, 5명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각각 5명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내년에는 과다책정 한 것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아직 구조조정이 금년도에 마무리되었습니다마는 그 조정에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이 아직 퇴직은 내년 7월까지 가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해서 거의 다 소진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운영수당에 공무원 특별임용 면접시험수당이 있는데 이 특별공무원은 어떤 것이며, 면접관은 어떤 사람이 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면접관은 주로 전문직 의사라든가 전문직을 채용할 때 시험은 없고 면접만 합니다. 할 때 그 쪽 분야의 전문공무원, 그러면 사무관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를 하는 일반 관리직 이렇게 해서 주로 공무원 국장급, 과장은 주무과장이 간혹 참여할 수 있고 국장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각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 분들이 면접관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수당이 나가야 됩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특별임용에 따른 수당은 면접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사안에 대한 공부를 해 가지고 토론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당을 지급을 해 왔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이것은 그냥 봉사하는 마음에서 그냥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봉사하라고 하는 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채찍을 하신다면 하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질이 낮아질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전문직을 채용하면서 나이도 많은 사람도 들어오고 의사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그 쪽 분야에는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대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몇 날 몇 일 공부도 하고 실제 가보기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근무 이외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몇 번 참여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히려 채용자가 답변을 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라고 지금까지 주어온 겁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2001년도에 공무원 특별임용 했는 분이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2001년도에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 이렇게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보건소 의사가 몇 명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4명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소장 포함해서 4명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포함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밑에 차량선박비가 있는데 이것은 세금하고 보험인데 절감편성을 10% 했네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차량선박비는 이것은 유지관리비입니다. 예산편성은 화물, 소형, 중형, 청소차 이렇게 하는데 왜 절감예산이 편성되어 있느냐 하면 예산편성하는 편성지침 자체가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이상 해서 2만㎞, 또 2만에서 4만㎞까지 이렇게 기준을 달리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다 쓸 수도 있고 또 절약을 하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감을 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관용차량들이 내구연한은 오래 되었지마는 주행거리는 그렇게 많이 운행하고…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국가기관의 유지관리 예산 편성은 차 형식보다도 주로 운행거리를 적용하는 이유가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리고 정액단체 보조가 207페이지에 나와있는데 그거말고 우리 지금 임의단체 보조금 나가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지금 예산편성 상 이 외에는 예비군 육성금 외에는 없습니다. 여기 편성되어 있는 이 외는 타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것은 예비군 육성금 외에는 없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올해 업무보고를 받을 때 민방위 급수시설 두 군데를 어디에 설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한 군데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예산서에 안 올라왔네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전년도 예산이고 2002년도에는 신규개발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비상급수시설은 비상사태 때 저희 관내 인구를 비례해서 적정량을 생산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은 새로 개발하지 않고 2003년도에는 하나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구가 늘어남에 따른…

이환

도이환위원

2003년도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2002년도에는 새로 신규개발은 없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도이환위원 수고하셨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에 통장자녀 장학금 문제, 감사 시에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문제는 성적산출 기준을 그렇게 잡다 보니까 한 사람이 계속 이삼년 동안 중복되어 받은 것을 그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준을 보면 15% 이내는 대상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성적하고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람이 상인동에도 있었고 두류동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개선을 하십시오. 조례를 개정하십시오. 어차피 다같이 통장으로서 참여한다는 그런 뜻에서 지급되는 그러니까 권장성 장학금이기 때문에 장학금이라고 하면 성적 50/100이라고 하면 이건 장학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뭐 5/100, 3/100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마는 그런 취지가 강하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개정하도록 해 보십시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 때 제가 지적을 받고 검토를 하고 직원들과 공·사석에서 논쟁을 붙여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원래 취지를 흐트려 가면서 발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직원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개정이 되지 않는 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꼭 우리만 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 우리는 원래 장학이라는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하고 검토를 해서 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은 전연 이의는 사실 없습니다. 한 번 더 독촉을 하고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염오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수고 많습니다. 염오용위원입니다. 180페이지에 6번 항에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 나, 다, 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분실 재발급, 신규발급, 훼손 등 기타, 위·변조 방지기능 이래 있습니다. 현재 이래 보면 위·변조 방지기능 외에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에 대한 임명 숫자가 약4만2,000명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 인구에 약5%가 해당이 되는데 지금 현재 조달가격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사실은 재발급이나 신규발급이나 훼손해서 발급하는 것이나 발급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저희들 조폐공사와 계약을 해서 조폐공사에서 발급합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1년에 우리 구에서 예상되는 주민등록증 발급 현황이 지금 현재 신규발급은 얼마 안 되는데 분실재발급하고 훼손 등 기타 발급이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많이 분실이 되고 훼손이 되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분실 재발급은 저희들 숫자를 산정할 때 몇 년간에 발급한 것을 대략 평균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숫자를 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죽 했는 것을 감안해서 숫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해는 좀 적을 수는 있지만 어떤 해는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주민자치지라도 통해서 주민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분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등록증 찾아주기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쇄신을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리고 181페이지 운영수당 3번 항 달서구를 빛낸 사람 선정위원 수당하고 203페이지 자랑스러운 구민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한 번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구민상 심의위원이나 또 달서구를 빛낸 선정위원이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무슨 문제냐 하면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심사하는 위원이 심사대상에 올라와 있는 그런 기관의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올라오는데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심사를 한다면 공평한 심사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도 보면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받기 위해서 로비활동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이나 달서구를 빛낸 사람 선정위원은 당해 연도에 상을 받고자 선정된 사람이 소속되어 있지 않은 기관의 장이 위원으로 선출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안 되도록 개선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다음 이태출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출

이태출간사

우선 207페이지 03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작년에 새마을 구지회 보조금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태출

이태출간사

작년에는 새마을 구지회에 2,000만원 지원한 걸로 아는데.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집행할 때 지회하고 부녀회하고 지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바로 주고 또 지회로 주고 이렇게 계획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회에 대한 것은 지금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태출

이태출간사

작년에는 새마을 구지회 2,000만원 한 개 지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내년 예산에는 새마을 구지회에 3,6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해서 작년하고 내년하고 같다는 말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작년에 3,600만원하고 2,000만원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계획은 새마을 단체 내역이 지역에 1,200만원, 부녀회에 1,200만원 이렇게 해서 틀립니다. 지역도 있고…

태출

이태출간사

아니 내 말은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일단 각 동 협의회에 지원금을 넣어 주지 않고 달서구 지회에 연간 지원하는 금액이 작년에는 2,000만원인데 내년에는 3,600만원이니까 1,400만원이 많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태출

이태출간사

순수한 지회로 지원하는 금액이 3,600만원이고 작년에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동으로 지원하는 것은 빼고 말입니다.

도영환위원장

지금 보니까 동으로 내려가는 것을 줄이고 구지회를…

태출

이태출간사

과장님 말씀은 동에 내려가는 것하고 구에 지원하는 것을 결국은 더 늘리지 않고 동에 것을 줄인 반면에 지회를 많이 3,600으로 올라갔는데 총 예산집행은 작년과 같다 그래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결국은 지회가 동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로 주어 놓으면 다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태출

이태출간사

그런데 작년에 1개 동에 분기별로 지원했는 것이 42만5,000원으로 해서 170만원씩 연중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부녀회하고 협의회하고 120만원을 한다면 1개 동에 협의회, 부녀회가 100만원 오차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작년까지는 지회에서 자체 예산으로 보충하고 지회 예산을 가지고 행사나 모든 것을 운영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지회 운영 상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각 동에 내려가는 예산을 줄여서 지회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금 조정했는 것 같네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출

이태출간사

그러면 각 동에서 50만원이 적으면 불만은 없겠습니까? 21개 동에서.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결국은 우선 받아보면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지역간 균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렵고 더 사업이 많은 부서는 지회에서 관장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재량행위를 좀 넓혀주는 겁니다.

태출

이태출간사

결과는 같은데 그 다음 밑에 7번에 국제행사대비 아름다운 가로가꾸기 사업 등 특별사업비는 금년이나 작년이나 연중으로 21개 동에 두 개 단체에 이렇게 주고 있었는 겁니까? 내년도 예산에 새로 반영한 겁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이 주도를 해서 국제화 행사를 대비한 가로정비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더 계상한 겁니다. 결국은 사회단체가 사회사업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을 직접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태출

이태출간사

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동에서 50만원씩 줄었을 때 사전 문제점을 완벽하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참고로 연구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201페이지 구청에 승합 31인승을 한 대 구입할 예정인데 지금 있는 차가 아주 오래 된 모양이지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지금 6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내 이외에는 못 갑니다.

태출

이태출간사

그리고 197페이지 일반운영비 201 밑에 전자복사기 임차료 56대 해서 있는데 이런 것은 자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임차료하고 차이점이 어떻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임차료는 56대인데 이것은 사는 것보다는 임차를 하면 사용만 하고 매 당 12원인데 사용료를 줍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분석결과에 사용료를 내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고 사실 또 기계에 대해서 밝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고장났다고 하면 달라고 하는 대로 주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과거에 샀을 때 비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즉시 사용이 되지 않으면 새것으로 가지고 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의 편의성 때문에…

태출

이태출간사

그리고 194페이지 일반운영비 하계휴양소 임차료가 있는데 올해 예산하고 내년예산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별 차이는 없고 작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태출

이태출간사

그 다음 191페이지 제일 밑에 5번 직장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강사수당이 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8회 이것은 주로 몇 시간을 하는데 15만원씩 지급합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강사수당은 강사의 여러 가지 강사에 따라서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행정기관에서는 8만원 기준입니다. 시간 당에. 그래서 두 시간으로 보고 15만원으로 잡았습니다.

태출

이태출간사

알겠습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대구에 강사를 할 때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도 수준이 높기 때문에 서울에 유명한 강사를 초빙하면 일부 여비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태출

이태출간사

예,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예, 이태출위원 수고하셨고 염오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220페이지 민방위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과장님 민방위 예산이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지금 상당히 개발지역이 늘어나는데 전체적으로 민방위 예산이 사업비나 시설비가 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비상급수시설을 저희들이 하나 개발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보통 1억5,000에서 3억까지 듭니다. 신년도에는 구청 전체 예산 규모하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이 적정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새로 개발을 안 해도 된다고 보고 그걸 뺐는 겁니다. 그래서 감이 되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우리 구에 큰 사업을 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작은 사업은 중단되다시피 해서 나온 그런 것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제가 예산편성 할 때 전연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상급수 시설은 비상사태 시에 비상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수준 이상으로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관리비가 많이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지금 아프칸에 테러사건이 발생해 가지고 상당히 예기치 못하는 미국에 테러사건이 발생하고 예기치 못한 국제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도 조금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월트컵 대회가 대구에서 치루어 지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 선수가 우리 나라에 와 가지고 대회 준비 훈련을 한다고 해서 상당히 비상이 걸려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제일 큰 인구를 가진 큰 구로서 자타가 자치구라고 하는데 시설비도 금년에 잘 해 놓아서 내년에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로 해서 금년에 1억4,400만원이 4,3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도 보면 1억6,000만원이 4,1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현재 일반 보상금에도 금년에는 1억3,300만원이 지금은 760만원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민방위 예산에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민방위가 209페이지 전체가 작년 8억800만원에서 5억1,700만원으로 2억9,100만원이 줄었고 왜 그러냐 하면 올해는 최과장 말씀대로 비상급수시설을 신규시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1억9,000만원 줄었고 뒤에 제일 마지막에 220페이지 병무관리가 병무는 7월부터 병무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6개월밖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억1,2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내용 뿐입니다. 다른 일반관리비라든가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는 불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비상급수시설 시설비는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그러면 금년에 잘 보완이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더 필요가 없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지금은 관리만 하면 되지 일일 비상급수 되는 인원은 전체적으로 60만 인구에 대비해서 급수는 초과생산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규개발을 하지 않고 병무관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1억1,200만원 줄었는데 이것은 병무업무가 7월 1일부터 병무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우리가 6개월 분만 계상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민방위는 그렇게 넘어가고 동에 가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각 동별로 동일하게 500만원씩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8만이 넘는 동도 있고 만몇천명이 되는 동도 있고 만 명이 안 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차등 지급되어야 만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효율적으로 안 되겠느냐 보고 사실 500만원도 제일 적은 동이라도 상당히 적게 배정된 기분인데 동세가 좀 큰 동에는 동사무소가 커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많이 지원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에라도 지원을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앞으로 이것은 당초에 왜 500만원씩 일률적으로 책정을 했느냐 하면 작년도에 19개 동을 동시에 하면서 시설비 자체가 한정이 되어서 각 동이 비슷한 규모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인구가 많다고 해서 여러 가지 종목과 규모를 늘려서 한 것이 아니고 운영비도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확대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가 정부에서 지침이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자치단체에서 얼마를 부담하라고 하는 부담비율이 있고 국비 자체가 적기 때문에 시비도 줄어들고 구비도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지침 상으로 확대해서 지급할 여력이 없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국장님, 상위부서에 지침이 그러면 상위 부서에서 예산확보는 왜 못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전국적인 사항인데 예산을 실질적으로 국비고 받고 시비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구비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언가 국비를 받고자 하는 노력의 흔적이 있어야 하고 시비를 받고자 하는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활용을 못 합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우리가 매년 분기별로 올해 중앙에서 점검을 와 가지고 분석, 보고해서 문제점이 뭐라고 하는 것을 요구를 다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자금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언급이 없습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편성 할 때는 집행부에서 상급기관하고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회의를 거쳐서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 예산입니다. 시 본청에도 우리가 이런 정도로 확보를 해 줄테니까 구청에서도 몇% 정도 계상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시의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삭감을 해 버리면 이것이 안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건의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계속 상급 부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예산편성은 이렇게 같이 하자고 의논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장 실정은 저희들은 절실하고 시나 중앙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관계 공무원들에게 건의하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하니까 그 분들한테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협조요청을 정식으로 공문을 띄워 가지고 해 주시는 그런 성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나 시의원한테 물어보면 한 번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이 국회의원이고 시의원이고 구의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 구청장님도 민선이니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그러니까 시에 협조공문은 보내서 서로 행정부 간에는 서로가 교류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가 전달이 되었다고 보는데 시의회나 국회에서 이것을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공동노력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애로사항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요청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한 적이 없죠?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역의 어떤 특정사업이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별도의 자금을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230개 전국사항 아닙니까? 전국적인 사항인데 우리 구 국회의원이 가서 설친다고 해서 달서구에 들어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국에서 전 의원들이 다 같이 마음을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건의한다고 하더라도…

오용

염오용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도 공무원, 내무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대구시 안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구시 의원이 우리 구에 4명이나 있으니까 그러면 시에 가서 발의를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시비라도 좀 내려보내 주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와야죠.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동감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에 대한 그런 사항들은…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중앙의 지침 범위 내에서 약간 운영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변형을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용

염오용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IMF시대가 아닙니까?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이라고 선정을 해 놓아도 위촉을 해 놓아도 사실상 이 주민자치센터에 마음먹고 협조할 사람이 몇 사람 없습니다. 동세에 따라서 틀리지마는. 그러면 그 분들이 그것을 할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니까 주민자치위원을 안 할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가 미흡함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질의 격하됩니다. 정말 주민자치위원으로써 우리 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물적으로나 심적으로 인격적으로 기여할 사람이 도태된다는 말입니다. 물질적인 부담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예산도 문제가 되지마는 질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수준이 떨어지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초에 몇 년간은 우리 행정부의 힘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하고 경제가 회복되면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잡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목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저 생각이나 전적으로 같습니다마는 예산확보하는 방법이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염오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9페이지 보면 제일 처음입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련경비 해 가지고 구청과 동에 경비가 70만원씩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어떤 항목으로 어떤 내용으로 돈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동에 따라서 인구가 근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똑같이 사무용품비를 70만원 이렇게 책정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에 따라서 경비를 달리 책정을 해 줘야지 지금 장기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8만, 9만 가까이 될 것인데 어떻게 업무를 보겠어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당연히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명부 숫자가 늘어나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21개 동에 대한 평균 70만원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배정해 준다는 차원에서…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일괄 배정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이렇게 하면 21개 동에 일괄 배정해도 동에서는 할말이 없잖아요. 예산편성 해서 승인이 될 때 이런 식으로 되는데.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결국은 집행을 무능하면 행정지원과에서 그렇게 배정을 하겠죠. 그러나 업무량이 차이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명부 작성이라든가 부재자 신고 이런 것은 그러게 할 수 있는데 다만 일반사무용품비도 그 기준을 적용해서 조정될 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선거 문제 뿐만 아니고 선거를 치를려고 하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투표소가 몇 개가 될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이고 인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데 다른 동 경비도 보니까 약간씩 증액으로 반영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 명짜리 동하고 8만명 동하고 세금이 8배나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구민으로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권리라든지 발생하는데 그 만큼 세금을 거두었으면 그 동네에 서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동을 몇 개로 나누어 주든지. 동에 가면 최고 불만이 그겁니다. 인원이 많고 구민이 많고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드는데 별로 반영을 잘 안 해 준다. 구청에서 . 왜 그걸 잘 반영을 안 해 줍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적으로 저희가 동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산편성을 전체적으로 21개 동을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예산을 차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업무량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해서 조정을 할 때 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 자체가 넘어가면 오히려 더 불합리한 것이 옵니다. 그래서 대략 평균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래서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작은 동에 비해서 약간 가중치를 둘 것이 아니고 몇 배 이상 주세요. 배분 할 때. 50만원 주고 90만원 이런 약간의 차이로 반영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주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자체적으로 시행규칙을 정해 가지고 몇 만 이상은 한 개 동을 더 인정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보십시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다 주장을 하는 내용은 단순한 머리 수나 이런 것을 가지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해 보면 자연부락도 10세대하고 아파트 10세대하고는 업무량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안 할 수도 없고…

도영환위원장

그런 점은 극복이 되는데 배위원 같이 8만 되는 장기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축적으로…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장기동은 너무…

도영환위원장

동장 직급도 장기동은 특별히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 배정도 고려해 보십시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다음에 173페이지에 휴대폰이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들었는데 이 두 대는 어느 분이 사용하는 겁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정·부청장님이 쓰시는 휴대폰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다른 분은 휴대폰을 안 씁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안 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런데 왜 청장하고 부구청장이 쓰시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쓰셔야 안 됩니까? 쓰면 다 쓰고 안 쓰면 말든지 그래 해야 되지.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사실은 한 달 써도 그렇게 많이 안 쓰고 국장, 과장은 공용으로 쓰는 것은 사무실에서 많이 쓰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그 다음에 188페이지 성과상여금이 있는데 이것이 말썽이 많이 되고 특히 교직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거 때문에 여러 가지 분란이 많이 있었고 했는데 공무원 사회는 좀 조용한 편인데 올해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성과상여금 지급한 것은 전년도 근무평정과 금년도 것하고 평균을 해서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차등지급을 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차등 지급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최하에서 최고까지가 얼마에서 얼마까지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직급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150%에서 하나도 지급 안 한 사람까지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150에서 0%까지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지급을 못 받는 사람은 불만이 굉장히 많을 건데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어떤 의미에서는 불만이라고 할 수 있지마는 또 어떻게 보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을 위해서는 차등지급 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봉급에 다 포함시켜서 나누어 주면 될 것이고…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래 전번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평균적으로 나누어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해 가지고 물어보는데 그렇게 안 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뭐 저희들은 그렇게 지급을 안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지금 그러면 기본급에 55%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계산할 때 55%가 아니고 기본급에 0.55% 평균한 겁니다. 그러니까 150%에서 제로까지 0%까지 가니까 그걸…

남효

배남효위원

해당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4급은 7명 해서 55%…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과상여금을 받은 사람이 지금 구청 공무원 전체 중에 몇 명이 받아갔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70%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성과상여금 자료, 각 개인한테 얼마 지급했는 자료하고 상여금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근거, 어떤 사람은 150%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하는 근거하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평정 내용은 제출하지 못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결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무슨 회의가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국 단위 근무평정은 요새 국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국 단위로 평정을 해서 국 단위로 지급을 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결정하는 것은 국장님이 결정합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국 단위에 심사를 거쳐서…

남효

배남효위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평정심사를 거쳐서 평정 자체를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민간인 3명, 공무원하고…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 인사위원회에서 국에서 올라온 평정한 것을 보고 한다는 말이죠?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평정한 것을 보고 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위에 사람한테 잘 보이는 사람들은 나을 것이고 소신껏…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위에 사람이 전연 관여를 못 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국에서 평점을 올릴 때 말입니다. 성적을 평정해서 올릴 때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감정이라든가 정실이 좌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전연 없다고는 장담은…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할 때 자기 눈에 잘 들고 잘 하는 것 같으면 점수를 더 줄 것이고 안 그러면 점수를 좀 약하게 줄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공정하게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직장협의회 같은 것도 있지마는 그런 공정한 어떤 평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어야 지 이게 제대로 안 되겠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우리는 타 행정기관에 비해서 장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과거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청내 전 직원에 대한 평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국 단위의 주무과에서 올해 평정을 하면 다음 해에는 다른 과에서 합니다. 자꾸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평준화된다고 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이거 설문지나 한 번 만들어서 여론조사를 해 보세요. 공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야 공무원들이 불만이 없을 것 아닙니까?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과거에 집행했는데 대한 오히려 공무원 당사자간에 위화감만 조성하고 앞으로 개선에 대한 것은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지급한 것에 대해서 내년에도 해야 될 테니까 하는 동안에도 좀 공정하게 잘 되게 할려고 하면 여론이라도 들어보는 것이 좋으니까 그렇게 한 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207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와있는데 제가 어제 방송을 직접 듣지는 못 했는데 주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선거를 의식해서 그런지 하여튼 사회단체 보조금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특히 달서구가 많이 늘어났다고 어제 방송에 나왔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어제 TBC 방송에 나왔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행정지원과 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작년도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그래 하는 것은 방송이라고 해서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렇게 나와서 결국은 잘 알든 모르든 간에 방송을 들은 구민들은 구청이나 의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느낄 것 아닙니까? 결국은 피해자가 우리들이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