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재기 의원 발언
위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정영호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27일 "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11월30일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용복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종건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10월2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여 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수도권내 인구 집중유발 시에 대학, 공공청사, 연수시설, 공장 등의 지방이전 및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원자재의 50% 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는 신축공장의 공유지 대부료요율을 재산평가액의 50%에서 1%로 인하하였으며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 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간소화와 민원편의 제고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3 제2항] 및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과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여 매수신청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시 사전에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 소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로는 공공시설을 위탁관리 할 경우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사용료와 관리비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 공정 50%이상 진척된 건물의 재산 취득을 추가하였고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 적용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25/1,000, 50/1,000등 정률제로 적용하여 왔으나 25/1,000 이상 50/1,000 이상으로 하여 국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요율과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방식과 관련해서는 현재 민간부동산 임대시장은 전세, 월세 등 그 종류가 다양하나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하여 대부료 사용료를 받는 것보다 전세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에는 전세금막?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으로 하천법, 공업배치설립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를 하였으며 기타 일부조항에 대한 자구수정 및 용어정리가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용복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능우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위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워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김재기위원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이 있습니다. [제5조 4항]에 보면은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 또는 수탁자가 사용수익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나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현재 제2의 수탁자가 또 제3인에게 전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모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특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2의 수탁자가 수탁을 받아서 사용하고 권리행사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중병이나 교통사고를 당해서 장기간 사용을 못 할 시에는 사용도 못하면서 관리비를 내야하는 문제점이라든가 등등의 것이 있습니다. 또는 그 사람이 그 이후에도 사용을 안 하고자 하면 구청에다 포기를 하면 되는데 일정기간만 남한테 주고 신병을 치료하고 다시 사용한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꼭 필요한 조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기위원
제2의 계약자가 취소를 하고 제3의 수탁자가 바로 계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그렇게 되면 제2의 계약자가 사실상 권리행사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일정 기간동안 신병을 치료하고 다시 하겠다.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권리를 가진 사람 권리를 박탈한다는 것은 모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이런 준칙이 내려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기위원
신구조문 [제23조]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이 상세하게 있습니다 마는 본 위원 생각도 사실상 대부료 및 사용료 요율이 전에는 1,000분의 10, 25, 50으로 못을 박아 놓았는데 굳이 50/1,000 이상 25/1,000 이상으로 할 때에 요율 적용을 그 시점마다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가을에 할 때는 60/1,000으로 했었는데 장소와 때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요율적용이 60/1,000도 될 수 있고 80/1,000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동성이 있을 때 공무원의 비리가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김재기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 이 조항의 첫 번째 목적은 국유지 대부료와 형평성을 맞추자는 뜻이 있었고 두 번째는 민간토지의 사용료가 우리가 25/1,000 받는 것하고 그 사람들 받는 비율에 대해서 차이가 너무 격차가 났을 때 그것을 대비한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현행 이상을 걸어도 25, 50 그런 것을 적용해서 하는데 너무 민간부분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만 거기에 맞추겠다는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재기위원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 지금현재 적용율이 50/1,000 입니까?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잡종재산에서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게...
김재기위원
만약에 50/1,000으로 볼 때에 물론 시행규칙이 적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대구은행이 50/1,000이 되었을 때 오늘 개정이 되고 나면은 차후에 계약 시에는 인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꼭 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 계약하는 파트에서 판단을 해서 주위에 민간건물이나 부동산에 임대료와 형평성을 맞추고자 해서 인상은 할 수는 있습니다.
김재기위원
그럴 때 만약에 제정을 새로 하게 되면은 지금 대구은행 같은 금년 계약기간 하고 맞아 집니까?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행정재산은 총무과에서 계약하고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대구은행 같은 것은 주위형평성을 생각한다면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상이라는 말이 삽입이 되는 것입니다. 형평성도 기하지만 불합리한 것도 조정한다는 뜻에서는 이상이라는 말이 삽입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똑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기위원
똑 같이 될는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지방에 따라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했을 때에 서울지역 같은 데는 80/1,000도 되고 지방 같은 데는 재정이 빈약 한데는 60/1,000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차이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맞습니다.
김재기위원
[제28조 2항]에 구청장은 [제23조 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감면해 줄 수 있다고 할 때에는 굳이 이자를 제때 낼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연체했다가 나중에 감면 받으면 덕이 되는데..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추가 감한다는 취지입니다.
김재기위원
취지는 그런데 그러면 이자를 제때 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그런 분들한테 적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김재기위원
적용은 시키는데 연체이자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감면하면 안되지요.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감면 안되지요.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그분들에게 한 하는 것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위원회는 다음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