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노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11월27일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11월26일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12월6일 배이희의원외 13인의 의원들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민원봉사과에서 수행해 오던 허가신고처리 업무를 허가부서와 관리부서간 업무의 이원화 추진으로 업무한계의 불분명 및 법규해석의 혼선 등으로 행정의 누수현상발생 우려와 민원발생시 효과적인 대처 능력이 미흡하여 허가업무를 고유 관리부서에 환원시켜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허가 부서 조정자체 계획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총무국장의 분장사무 중 허가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6조 총무국 1은 생략. 2에 보면 민원, 호적. 병무 다음에 허가신고처리 이게 삭제됩니다. 민원, 호적, 병무 등에 관한 사무로 됩니다. 허가신고처리 이 부분은 삭제가 되고 이 업무의 내용은 원 부서로 환원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본 82회 정례회를 앞둔 2001년11월3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옴에 따른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은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는 계장제도가 있었는데, 계장이 담당으로 모두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허가신고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무국장이 담당하도록 우리 조례에 그렇게 정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허가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 우리 구청에 허가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 호적이고 위생이고 모든 허가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는 현재 총무국장이 다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산하에 민원봉사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건축부분 같으면 도시국 소관으로 넘겨주고 위생부분은 사회산업국으로 넘겨주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1계는 건축분야에 돌려주는 것이고 2계는 각 부서별로 .....

위생은 위생대로 공보실은 공보실대로 신고업무가 많거든요? 그게 전부 한데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의 설명과 또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민원부서로 조례를 새로이 고칠 때는 허가부서를 민원실에 둠으로써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허가1.2계를 둔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종전대로 환원을 한다 이렇게 조례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연구도 안 해보시고 우선 해보고 또 다시 안 되면 환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에 어떤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고, 또 한가지는 동료위원이 앞서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허가1.2계에 있던 인력이 현 부서업무에 따라서 그분들이 배치가 될 때에 그 부서에 과다인력 배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에 우리 서구에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인원은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처음에는 시.군.구 허가과 전담기구를 전국적으로 설치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이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면, 98년도 10월달에 경기도 김포시에서 허가과를 설치를 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에서 허가과를 왜 설치했느냐 하면, 경기도 김포시에 행정환경하고 우리 대구 서구나 다른 시.도 행정환경 하고는 다른데, 행정자치부에서 김포시로 허가과만 보고 전국적으로 파급을 시켜도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전국적으로 허가과를 신설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첫째, 허가담당 공무원하고 민원인간에 유착이 되어 가지고 부조리가 발생한다든가 주민은 허가과에만 찾아오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든가 이런 취지로 김포시에서 이걸 해가지고 대통령께 보고를 해서 경영우수사례로 선정이 됐어요. 김포시의 경우에는 난개발 지역입니다. 용도변경하고 유착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이래됐어요. 그래서 우선 보기에 전국적으로 파급시키면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했는데, 우리 구의 경우 이걸 해 보니까 1년 가까이 해 보니까 민원이 오히려 더 많아요. 상리동 배이희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주유소 문제라든가 건축허가문제라든가 이 부분들이 허가과에 가고 또 해당 부서에 또 가고. 종전에 취지하고는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종전대로 환원하는 게 낫겠구나. 처음에는 또 설치를 할 수밖에 없었는 게 행정자치부에서 이걸 설치를 안 하면 [인센티브]를 적용하게 됐습니다. 설치했는 부서만큼 행정적으로 지원을 더 해 주겠다.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더 해 주겠다 해 가지고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이래서 현재 조례를 다시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원배치 문제는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허가1계, 2계는 종전에 민원봉사과 인력에 추가로 배치가 됐기 때문에 그 인력은 해당 부서로 업무와 함께 돌아가게 되면 인력이 더 불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력이 더 불어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부서에 그만큼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실장님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서구에 구조조정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구조조정관계는 현재 우리가 정원은 664명으로 줄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4명을 줄인 상태로 660명인데, 사회복지직 4명 [플러스] 해가지고 664명으로 내년 7월말까지 664명으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현원은 664명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숫자를 내년 7월말까지는 664명으로 맞추어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이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현재 실장님께서 만약에 종전대로 환원을 하게 되면 불이익은 없는지, 먼저 허가를 민원봉사과에 새로 만들 때는 대통령령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행자부지침으로 된 겁니까?

행자부지침입니다.

원래 환원되면 불이익은 없는지? 지금 총무국 산하에 민원봉사과인데 현재 그 인원이 민원봉사과 내에 상주를 합니까? 아니면 건축과로 가서 민원인이 허가를 신청하고 해야 됩니까? 그것은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1층 대민봉사실을 만들었는데 총무국산하에 민원봉사과인데 그럼 총무과가 아니고 도시국산하, 사회산업국 산하로 간다면 그 주무과로 행정 일반업무를 보게 되는지 안 그러면 총괄적으로 민원봉사과에서 업무를 보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허가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했는 내용은 민원인이 허가부서에 [원스톱] 한번만 방문을 하게 되면 1회 방문으로 모든 것을 처리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가 건축부문, 건축은 전문기술업무입니다. 기술업무인데 건축계장, 건축직원들은 전부 건축전문직 공무원들인데 그 위에 상위 민원봉사과장이나 총무국장은 행정직입니다. 이게 상당히 전문성이 민원봉사과장이나 총무국장은 건축직보다 건축허가를 하는데 전문성이 결여가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인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민원인의 불편사항은 이것을 민원업무에 [원스톱]처리에 기대에 못 미친 현재 우리가 민원봉사과에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거기에만 방문하면 민원인의 편리가 도모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또 결재과정에서 과장은 행정직이고 국장도 행정직이고 다만, 계장만 전문직이고 해서 다시 건축과장 건축과에 자문을 구하고 이런 업무를 내용적으로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민원인의 불편문제도 현재 환원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오히려 현재 허가과에 일괄 처리했던 것이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어 가지고 여러 우리 공무원들이 연구 검토한 결과 건축업무를 처리하는 담당부서에서 조차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문제가 더욱 발생한다. 주민한테 오히려 불편을 준다 이래서 해당 업무별로 전문 분야별로 업무를 새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층 민원 창구에서 민원인이 지금현재와 같은 1층 민원실에서 신고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은 없어요?

불이익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노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