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석 의원 발언

한규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속방지턱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지난해에는 단가가 1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접착용테이프로해서 150만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예산은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사업선정을 해주면 시공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과속방지턱 예산이 당초에 2천만원, 추경에 1천만원, 2회추경에 2,800만원해서 5,8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3천만원 요구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조정하다보니까 1,500만원이어서 이것으로는 부족한 예산이고 현재 작년 2회추경까지 해서 22개소하고 현재 과속방지턱이 472개소입니다. 현재 민원이 들어오고 건의가 들어와서 밀려있는 곳이 15개소입니다. 현재 10개소 1,500만원 올려도 금년도 미결업무 처리하면 거의 예산이 바닥날 실정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과속방지턱은 예산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면 되고 이면도로일방향주차선 설치에 대해서는 이면도로일방향주차선은 현재 이면도로에 일방향주차선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현재 15개소는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만 지난해 각 동별로 시범적으로 한 군데씩 선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일방통행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동에 공문을 내서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합니다. 일방향을 할려면 주차선을 그어 주어야 일방향이 되기 때문에 하고 장소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지난해 각 동에서 받은 자료는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칠성시장 주차장조성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칠성시장에 주차장조성비는 당초 지난해 지역경제과에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계획을 세운 상태인데 총사업비 60억을 들여서 국비 20억, 시비 30억, 구비 10억해서 60억 공사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해서 60억 공사가 있었는데 현재 예산확보되기는 국비가 10억 보조가 내시되어 있다고 시에서 통보를 전화로 받았고 시에서는 금년 연말에 결산추경에서 3억정도 확보되어 있고 내년 예산에 당초에 1억정도 할려고 하다가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만 1억을 할려면 지방재정법상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왜냐하면 60억 공사에 1억을 의회 승인을 얻는 것도 무리이고 예산설명도 상당히 무리입니다. 60억 공사에 1억을 어떻게 설명드리겠습니까? 그래서 9천만원으로 낮추고 1천만원 넘는 것은 수정예산에서 작년에 있던 버스승강장 대기용의자에 1천만원을 돌려놓았습니다. 이 예산은 60억 공사를 과연 시에서 할 것인지 구에서 할 것인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 내년부터 2004년까지 연차적 공사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