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윤 의원 발언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대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72쪽 일반행정비 입법 및 선거 관계와 의회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72쪽 중간에 인건비는 2,200만원이 증액된 4억25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내년도 인건비 상승률 2.9%와 처우개선비 8.5%가 상승된 11.4%가 상승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78페이지 중구의회 신년사 발간을 저희들이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수성구에 3,000만원 가지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1,500만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급량비 이건 직원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84일밖에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80일 회기를 하게 되면 적어도 준비하고 정리하고 회의록 정리하자면 한 100여 일 이상 돼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4대 개원에 따른 초청장과 현수막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그 다음에 의회운영에 있어서는 81쪽이 되겠습니다. 회의록이 지금 현재 945만원, 임시회가 945만원 이래서 1,890만원 돼 있습니다마는 정례회는 사실상 1,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추경에 가서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내년도에는 우리 의회가 4주년을 개원하는, 7월달에 4대가 개원하는 달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구청의 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몇가지 누락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키폰입니다. 지금 키폰전화기가 설치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날로그 형식이 돼가지고 전화 당겨받고 서로 전환해 주기가 사실상 아날로그기 때문에 끊기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전부 바꾸기 때문에 이것도 바꿔가지고 새롭게 단장을 해야 되겠고 또한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의전용, 의회업무용 차량 5133이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교체가 돼야 될 게 2년전부터 교체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도 교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차량 관계도 다시 검토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의장실, 부의장실, 상임위원회실에 있는 소파가 앉아보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중간에 스프링이 다 꺼졌습니다. 이래서 새로운, 물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내년 7월달에 다시 오셔가지고 새로운 분위기로 하자면 의자도 교체가 돼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자가 반 이상이 꺼져가지고 밑으로 내려앉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의원님들 책상이 사실상 적습니다. 다른 의회에 비하면. 이런 데다 컴퓨터를 얹어놓으니까 사실상 전화하고 글씨 한 자 쓰기도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컴퓨터 전용책상을 해서 가에다 삥 둘러놓으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24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책상을 조금 넓게 쓸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예산사정상 누락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회의장용 마이크가 지금 현재 이건 옛날 구형이 돼가지고 교체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예산이 누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회의록 출력용 프린터기가 사실상 지금 현재 고성능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누락이 됐고, 이래서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이런 것도 나중에 계수조정 시에 감안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이 잘 돼야만 부서간에 있는 직원 상호간의 위화감이 해소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분석해 보니 여비라든지 급량비가 부서간에 격차가 너무 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간에 위화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평하게 조정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4대 의회 개원에 따른 환경정비를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는 계상이 돼야 안되겠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 두서 없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수조정에 잘 협조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82페이지 의회비가 1,000만원 불었다 했죠, 1,040만원?

예.

이건 금액이 어땠는데 불었습니까?

그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불었다 얘기만 했지 왜 불었는가는 그건 안 했습니다.

의원 1인당 금년도 공통경비가 4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480만원입니다. 이래서 80만원이 불음으로 인해서 13명에 1,0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통업무추진비가 400만원 가지고 부족합디까?

지금 현재 기준이, 행자부 기준이 4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건...

금년도에 저희들이 대충 추정을 해 보니까 모자라지는 않지 싶습니다.

그런데도 또 올리나? 그리고 그 밑에도 480만원 이건 불은 겁니까? 똑같은 거 같은데?

이건 상임위원장이... 이게 당초에 기관업무추진비를 금년에는 20% 전부 절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절감할 사항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증액을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은 줄었는데 추경에서...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심사를 할 때, 계수조정할 때 의장님 판공비만 20% 절감을 했습니다. 200만원에서 연간 240만원이었는데 48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20만원. 그래서 당초예산은 절감이 됐다가 금년도 추경에 다시 해서 200만원, 월 200만원이 됐습니다.

추경하고 넣으면 맞는데 추경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건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도 보면 잘못된 것 같아요. 당초예산 같으면 실제 뭐가 불어서 이렇게 됐는지 하나도 모르고 일일이 물어봐야 아니까 딴 거, 작년 책을 가져와 봐야지 알겠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고 전문위원 보고에서 이거나 이거나 같은 건데 유인물 3페이지에 보면 이걸 퍼뜩 못 찾아서 그런데 위원님들 국내외 여비는 전년도보다 45.7%를 감소했다 라고 보고가 돼 있는데 왜 이렇게 감소를 하셨는지?

신년도에는, 금년도에는 해외연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그게 한 1,000만원 정도 있었는데 신년도에는 그걸 계상 안 했기 때문에 한 1,000만원 정도 감소해서 40 몇% 감소됐습니다.

업무추진비도 감소가 됐네요?

어느 거 말입니까? 아, 집행부 업무추진비입니다.

80쪽에 보면 본회의장에 그건 새로 신설해야 되는 것입니까? 시설비에?

예, 지금 우리가 견적을 받아보니 600만원이라서 예산요구를 600만원 했는데 내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20%를 절감해가지고 48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방송시설을 일문일답식으로 하자면 앞에 두 사람이 나와서 질문자와 답변자가 같이 하도록 동시에, 이런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78페이지에 보면 중구의회 10년사, 아까 수성구에는 3,000만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1,500만원을 올려놨는데 이건 그대로 해가지고 앞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지금 3,000만원을 한다면 지방자치연구회인가 거기다 용역을 줘서 하면 3,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1,500만원 같으면 그런 용역도 줄 수 없고 그냥 우리가 했는 실적 수합해가지고 인쇄하는 예산밖에 안된다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생각해 볼 때 1,500만원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했는데 이걸 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그냥 하려고 하면 3,000만원 올려주든지 안 그러면 영 없애든지 이래야 되지 1,500만원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국장님, 82쪽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0만원씩 해서 12명에 1,200만원 있죠?

예.

이거하고 그 밑에 또 위원장해서 1명 8월 해서 480만원 있죠? 이건 어떤 게 다릅니까?

이건 뭐냐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서 활용하는 급식비라든지 또 현지조사출장여비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전체 위원 12명이, 만약에 예산결산위원에 12명이 다 참여한다고 봐서 계상을 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한 사람이 60만원씩 8개월간 계상했는 것은 추경할 때마다 본예산할 때 특별위원장한테 판공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이 48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특별위원회 활동하는데 돈을 썼는 게 있습니까?

특별위원회 회의를 하면 급식비는 이걸로 지출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00 있잖습니까? 작년에도 있었죠?

예,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쓴 돈이 얼마나 썼습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공통경비에 같이 합쳐서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기 중에 특별위원회 했다고 해서 이 돈에서 집행된다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결산은 나중에 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집행했는 게 얼마, 그 다음에 의원공통경비로 집행했는 것이 얼마 이렇게 결산은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딱 부러지게 보고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내용이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거네.

예, 맞습니다.

딴 특별위원회는 이 돈 가지고...

안됩니다.

못 쓰는가?

예, 예를 들어서 금년에 저희들이 추경할 때도 특별위원회 했지 않습니까? 그때 밥값 지불하는 거 안 있습니까? 맨 특별위원회 여비로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결산하는데 집행해야 되지 딴 건 못하잖아요?

예.

이것도 말이 잘못 됐네, 딴 특별위원회도 이 돈을 써야 되는데 이건 돈만 만들어서 실제 돈은 쓰지도 안하잖아요?

그건 대봉특위라든지 다른 특위 안 있습니까? 이건 의원공통경비에서 집행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