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황정구 의원 발언
용성
이용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처리과소관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종합민원처리과소관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양동섭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양동섭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종합민원처리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2001년도 추진실적 및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이용성의장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제
조해제의원
의장.
용성
이용성의장
조해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제
조해제의원
예, 조해제의원입니다. 2002년도에 보면 17쪽에 보면 버스지원금이 있습니다. 지금 도비가 해마다 줄어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노선이 충분하게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선을 연장을 시키지 않고 자꾸 줄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꼭 우리 군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군비를 조금 더 풍부하게 주는 한이 있더라도 군민들의 발이 되는데 노선을 조금 더 연장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양동섭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버스 들어갈 곳에는 거의 다 들어가는 것으로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앞으로 필요한 그런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버스를 연장 운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도비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 매년 교통량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산출된 금액에 따라 가지고 다소 늘거나 다소 줄어드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해제
조해제의원
예를 든다면 부남 중기노선이 있습니다. 그게 군도인데 지금 국골까지도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밑에 중기 주차장까지만 가고 그 위로는 가지를 안해서 우리 청송군의 군민들의 약 60%가 노령화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걸어가는 시간이 심지어는 2시간 가까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절기인데 잘 검토해 보시고 우리 군비를 조금 더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노선을 늘려 줄 수는 있는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양동섭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저들이 검토를 현지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연장운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의장.
용성
이용성의장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방금 노선버스에 대해 가지고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우리 군에서 지원을 어차피 해주는건데 조의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첫째는 청송버스 기사들이 서비스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운영을 위해서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지만 군에서 지원해주고 도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운행하고 있는 기사들에게 정말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이왕이면 서로 좋게 할 수 있는데 차가 어쩌다 하나씩 들어오는데 옛날처럼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데 기사들이 굉장히 서비스가 부족한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버스회사에 말씀하셔 가지고 교양을 시켜 가지고 같은 값이면 기분좋게 다닐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양동섭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의원님 그점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송버스 사장하고 저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민들 이야기도 저도 그런데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철저히 저희들이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그리고 시설물 추경때 예산올라 왔는거 금년에 매듭지을 수 있습니까?
동섭
양동섭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지금 사업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 마무리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마무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금년에 마무리 지워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양동섭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동진
임동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용성
이용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광엽
박광엽의원
의장.
용성
이용성의장
박광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박광엽의원입니다. 9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설치에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비 집행이 52%에 불과합니다. 예산을 요구하셨을 때는 분명히 일에 맞게 예산요구를 하셨을테고 그런데 지금 현재 12월 년말이 다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52%만 집행된데 대해 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섭
양동섭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지금 본 예산에서 세웠는 것은 다 되었고 추경에 세웠는 것 때문에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교통안전시설물이라 하는 것은 우리 교통을...차량을 운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안전하게 보행자도 안전하게 될 수 있는 시설물인데 빨리 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또 통행하는 주민들이 사고없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양동섭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정구의원
의장.
용성
이용성의장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
예, 황정구의원입니다.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송버스가 부남, 주왕산, 지경, 덕천 쪽에서 오는 버스를 우리 의료원을 경유할 수 없을까 먼저도 우리 조해제의원께서 민원처리과장께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의료원에 환자들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분들이 추울 때 금곡동 삼거리에서 내려 가지고 의료원까지 걸어 가시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버스가 의료원을 경유하는데 어려움은 따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우리 노인분들을 위해서 전 노선은 안되겠습니다만 아침에 덕천 쪽에서 오는 버스 부남 쪽에서 오는 것과 주왕산에서 오는 것을 우리 의료원으로 경유할 수 있도록끔 추진해 보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동섭
양동섭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 관계도 저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정구의원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주
남상주의원
의장.
용성
이용성의장
남상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남상주의원
예, 남상주의원입니다. 16페이지에 토지 개별 공시지가 조사에 있어 가지고 표준치 기준이 정확치 못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보다 가격이 낮게 또 높게 산정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주민들의 부담금 부과 등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부적정한 사례가 많이 있는 걸로 본 의원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시지가 개별지가 조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좀 더 정확을 기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동섭
양동섭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안 그래도 현동에서 남의원 이야기 하시는데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직원하고 저하고 현지에 나가 가지고 여론조사라든지 또 실지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또 그 이야기 있었는분 한테는 저희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많은 양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약간 1~2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고 또 문제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즉각 저희들이 수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
남상주의원
예, 어려움이 있겠지만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양동섭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주
남상주의원
예, 이상입니다.
용성
이용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저가 종합민원처리과장님께 궁금하고 또 걱정스러워서 한가지 물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덕리에 진우아파트 업체가 부도가 났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저기에 약 200세대의 주민이 입주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떠하며 군에서는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상황 이라든지 현황이 어떻다든지 군에서 앞으로 어떤 대처를 한다든지 그걸 의원님들 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양동섭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안 그래도 우리 관내에 불미스러운 일이 저희들과에서 생겼는데 저희들도 전번에 초창기에 부도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에 가고 또 사장 만나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수의를 해 봤습니다만 그때는 다행히도 부도를 잘 막아 가지고 일단은 부도를 모면했고 그 이후에 11월 30일날 부도가 났는데 부도내용을 보면 그분이 대표 김성용씨 그분이 제주도에 사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너무 자기가 과도하게 확장을 해 가지고 일단 부도가 났는데 저희들이 1차 부도설 나왔을 때 저희들이 주택계장하고 또 담당자, 저하고 현지에 가가지고 앞으로의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안내문을 다 돌렸습니다. 안내문을 돌려 가지고 재차 계약을 할 수 있으면 또 계약을 새로하고 그렇지 못한 분은 또 그대로 있고 했는데 다만 우리가 다행스럽게도 2,150만원까지 임대했는 그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으로 하나도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다 2,000만원 미만으로 그 기간내에 다시 재조정을 해 가지고 그거는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800만원인데 800만원 이것도 그렇습니다. 낙찰이 잘 되면 800만원을 보상받을 수는 있지만 낙찰가격이 저가로 되면 또 그래 못받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회장은 경북일보 김세종씨가 회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자 한 분, 남자 한 분 총무를 맡아 가지고 대책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해 줄 수 있는 것은 일단 행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특별하게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으로 본다면 또 우리 군이 아니고 채권자나 또 은행쪽 그리고 입주민을 봐서는 가능하면 분양쪽으로...분양은 협의만 잘 되면 지금 현재 분양을 하면 입주민의 어떤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입주민들 한테 가능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분양을 받는 조건으로 원래 법을 보면 5년 이내에는 저게 분양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규정에 보면 5년 이내라도 대표자가 아주 경영이 어렵다든지 힘들어 할 때에는 분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분양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그 쪽으로 해볼 그런 생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의장
예, 알았습니다. 입주민들이...
황정구의원
의장.
용성
이용성의장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
정확하게 임대아파트가 222세대입니다. 먼저 11월 초순에 부도설이 있어 가지고 본 의원이 담당자...우리 군에 주택계장 있는데 전화도 하고 하니까 이상이 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부도날짜가 언제입니까?
동섭
양동섭종합민원처리과장
11월 30일입니다.
황정구의원
그래 11월 30일날 부도가 났으면 당연히 우리 주민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일 아닙니까? 그러면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우리 의원들 있는데 지역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고를 해 줘야지 군수 있는데만 보고하고 의원들 있는데는 왜 보고를 안 했습니까? 오늘도 의장님이 거론을 했으니까 그렇지 거론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까?
동섭
양동섭종합민원처리과장
죄송합니다.
황정구의원
우리 지역주민들이 222세대가 이쪽에 큰 동은 2,150만원정도되고 적은 동은 1,600~1,800만원정도 되는데 이제 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잘 되어도 800만원밖에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잘못되면 800만원도 못 받는다는 얘기인데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동섭
양동섭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정구의원
지금 그러면 분양은 가능한 겁니까?
동섭
양동섭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일단은 자기네들이 승인요청이 오면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분양이 가능합니다.
황정구의원
그러면 그런게 있으면 부도처리가 되면 즉각 의회에 와서 우리 의원님 있는데 알릴 것은 알려야지 이제와 가지고 30일날 부도가 났는데 오늘이 8일인데 의장께서 거론을 안하셨으면 또 그냥 넘어 갔을 것 아닙니까? 전체 우리 군민의 일인데 다같이 조금이라도 우리 군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나 주민들이나 다같이 힘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린일 없으니까 의회에서 모르고 있고...
동섭
양동섭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정구의원
잘 대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양동섭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처리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청송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처리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그 자리에 앉아서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예산안에 관한 사항별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섭
양동섭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 2002년도 예산안을 사항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과 총 예산은 6억3,806만원입니다. 금년도보다 1억1,084만3,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 사유는 지적,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이 완료되므로 인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1억이상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사항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직원 시간외수당이 2,943만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250만원, 민원서식홍보물제작이 27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맨 상단에 복사용지구입이 314만원, 맨 하단에 민원서류발송우편료 및 엽서구입에 1,276만5,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맨 하단에 위원회수당입니다.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상단에서 두 번째, 행정장비유지관리비 1,0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주민등록관리전산화장비유지관리비 89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민원실근무자민원복구입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맨 하단에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읍면호적정보시스템운영용PC구입이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181쪽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319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3,71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20쪽입니다. 맨 상단에 마을하수도수질검사비 312만원을 계상을 하고 다음 321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농촌빈집정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관리는 총 4,75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서 세 번째, 지적삭감점및도근점유지보수비 31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맨 밑에 지적측량보조인부임 704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지적도및임야도부본작성용A2복사기구입입니다. 읍면에 지적공부 부본을 작성해서 읍면에 줄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는 총 예산이 5,273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결정통지문구입 해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플로우터소모품구입입니다.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개별공시지가검증수수료군비부담금 해서 2,36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7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6쪽입니다. 교통행정입니다. 총 2억8,847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7쪽입니다. 맨 위 상단에 자동차등록신청서 관련된 서식인쇄가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맨 밑에 주·정차금지안내 및 입간판제작 2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78쪽입니다. 맨 상단에 무단방치차량직권말소폐차수수료및운송비해서 150만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 농어촌버스교통량조사요원급식비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노상, 노외주차장도색 1,200만원, 임시주차장정지및조성사업비 2,000만원, 다음에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결손지원금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정시설자체사업으로는 맨 밑에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다발지역교통안전시설물설치 7,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맨 상단에 횡단보도도색이 621만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두 번째, 교통신호, 경보, 경광등유지관리수선비가 되겠습니다. 600만원, 다음은 교통기존시설유지관리수선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해서 이자수입이 1,667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688쪽 융자금원금수입 6,377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689쪽 잡수입 787만6,000원, 과년도수입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693쪽입니다. 경상적경비에 750만원, 지방채상환 7,987만5,000원, 다음은 694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마지막으로 69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5,06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2002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의장
종합민원처리고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74쪽, 175쪽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76쪽, 17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78쪽, 17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80쪽, 18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1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20쪽, 32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의장.
용성
이용성의장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321쪽에 농촌빈집정비비에 보면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0동입니다. 작년도에는 30만원입니다. 그러면 폐기물처리비를 봐 주는데 2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동섭
양동섭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물량산출을 어느정도로 보고 20만원을 산출한 겁니까?
동섭
양동섭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현재 빈집공가 처리는 전부 거의 옛날집이 되어 가지고 사실 폐기물량이 극소합니다. 적기 때문에 20만원 저희들이 지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의장
다음은 322쪽, 32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24쪽, 32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26쪽, 32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24쪽, 32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76쪽, 47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78쪽, 47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의장.
용성
이용성의장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479쪽에 상단에서 세 번째, 임시주차장정비및조성사업에 보면 예산이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느정도, 페이로더나 불도져 그 다음에 포크레인 각종 장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정지면적을 어느정도 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섭
양동섭종합민원처리과장
올해 저희들이 교통...임시주차장운영을 해 보니까 송생하천변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감내를 못합니다. 못해서 지금 여기 2,000만원 썼는 것 중에서 토지를 내년도에 임차를 해서 그렇게 지금 두곳을 운영하기 위해서 아마 토지임차비가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그러면 토지임차를 해서 우리 군에서도 주차를 할 수 있다 우리 주민들은 그 토지에다 주차를 시켜서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마는 맨 우리 군에도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이 상당히 좀 문제점이 안 있느냐 너무 많이 계상되어 있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섭
양동섭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데 농지를 임차하게 되면 정리, 추가정지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차료하고 정지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종길
윤종길의원
우리 지금 하의리 삼거리에 하는 농산물 유통센터, 물유센터에 공부지 면적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당장 계획을 안 세우면 그 자리로 올해 보니까 상당한 차량을 그 자리에 주차했습니다. 주차해서 그 어느해 보다도 쉽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에는 공부지 면적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송생리에 하는 주차면적은 공히 똑같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과장님께서 대체적으로 임차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구가 어느 지구입니까?
동섭
양동섭종합민원처리과장
현재 임차지구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다만, 유통센터가 올해 공사가 내년도까지 안 된다면 그대로 부지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만 공사가 착공이 되면 우리가 다른 대체 토지를 임차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의장
480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687쪽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688쪽, 68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69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694쪽, 69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