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화 의원 발언

최종철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유치를 위해서 각 업소 및 군민들의 횡포에 대해 앞으로의 대책과 의식개혁 방안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횡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각종 여관업소 및 민박을 하는 주민들은 섬일주 유람선 한사람당 승선비 13,000원에서 2,000원, 관광버스는 한사람당 15,000원중에서 5,000원, 택시한대 대절 안내하면 10,000원에서 3만원정도 그 다음에 식당에 밥 한끼에 5,000원 중에서 1,000원씩의 소개비를 받고 있으며, 오징어등 울릉도 특산물 판매점에서는 숙박업소에 관광객을 소개해달라는 조건으로 2천여만원씩 무이자로 대부를 해주는 기상천외의 행태가 벌어질 뿐 아니라 여관의 단체 손님은 2식1박에 만원 또는 심지어 9,000원씩 덤핑을 하고 있으므로 관광을 마치고 돌아가는 관광객들은 울릉도에 와서 짐승취급을 받았다고 선전을 하여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행정에서 시급하게 바로잡지 않고 방관만 하면 앞으로 관광산업은 완전히 파멸될 것인바 주민의식 개혁 방안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부연해서 말씀 드릴 것은 약수공원과 독도 전망대는 숙박업소나 관광객 인솔자가 중앙 수수료를 받지 못하므로 구경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갈 필요가 없다고 선전하는 실정으로 이도 역시 행정에서 타결해야 할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바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철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만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 일주도로 개통에 따른 우산버스의 노선연장 이후로 읍․서북간 교통이 해소되었다고는 하나, 오히려 태하, 북면 지역 주민은 교통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면 현포리 학생들의 통학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97년 이후 개인택시 증차를 한번도 하지 않아 지역 택시업자가 증차 청원을 하였으나 계속 처리하지 않아 1년 만에 다시 탄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경위와 택시 증차계획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오며, 일주도로 개통으로 태하․천부마을버스는 생계에 지장을 느끼고 대책을 세워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 심사분석 내용과 분석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울릉군 종합개발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중장기 예산운영 및 투자방안에 대하여 예산의 중장기 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종이 없는 전자정부의 구현의 일환으로 모든 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많은 업무를 전산화하고 있는줄 압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통계자료들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많은데 각종 통계자료들을 전산화하고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1만명 이하로 떨어진 울릉군의 인구에 대한 증가대책과 추진 현황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 사기진작 및 직원의 효율적 배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술직 분야에 대한 인원이 부족하여 전문분야의 업무추진이 대체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수급대책과 효율적인 배치방안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입찰제도에 대한 개선책이나 방안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농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노령인구증가로 인한 유휴농지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대답하여 주시고 우리군의 현재 소 사육 두수는 600여두로 이중 군유 독우를 제외하며 400두에 불과합니다. 투자에 반해 효과가 극히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및 축산정책 방향현안 계획을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관광정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우리군의 관관진흥 방향에 대하여 대답해 주시고 또한 추가 관광지 4개 지구에 대한 계속 개발계획 여부를 묻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동 좌안부두는 행남까지 해안도로가 나므로 해서 관광객등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낙석위험 지구로써 안전 시설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지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시에도 지적된 걸로 압니다만은 이에 대한 위험요소 제거방안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지역 특성상 동절기에 강설량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신속한 교통소통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절기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써 제설차 필요에 대해서 본 의원이 누차에 걸쳐서 제의하였으나 2002년도에 예산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일주도로 개통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임상연구비 지급이 매월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지급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풍토병 내지는 주민들에게 수시로 발생되는 병에 대해서 연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6개월 단위 또는 1년 단위 이런식으로 해서 주민들의 병치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면 어떻겠나 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질의 요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회의 진행이 의원 한분 한분이 나오셔 가지고 자기가 질문하고자 하는걸 부군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각 실과장, 읍면장 통괄 전체적으로 다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 실과별로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진행합니까?

예, 그렇게 하면은 지금 질문이 수십가지인데 수십가지를 한번에 쭈욱 해놓고 나중에 답변을 한다 하면 답변에 혼선이 오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부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우선 전부다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답변이 끝나면 그 다음에 기획, 예산에 대한 것 질문하고 그 다음에 답변 끝나면 총무과가 이렇게 넘어가는게 그게 이것 진행상 빠르고 혼동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꼭 현재대로 할려면은 저 같으면 저가 착오로 해가지고 부군수님에게 대한 질문만 드렸는데 저가 타 실과장한테 드릴게 있는데 그걸 지금

내가 순서를 몰라서 생략했는데 그럼 앞으로 당해 실과장이 나왔을 때 내가 나가서 질문하지 말고 여기 앉아서 그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도 되도록 그렇게만 하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예, 그렇게 하시고

여기 실과장이 나와서 답변할 때 지금 질문을 안했더라도 그때 그때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최수일 의원입니다. 먼저 해양농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도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대해서 추진내역과 향후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계속 확산되고 있는 백화현상 즉 바다 사막화 현상에 대한 현 실정과 사후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최근 3중망으로 근해 어장을 고갈시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어자원 고갈대책으로 우리 군에 치어방류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어린 치어보다는 치수를 상향조정하여 치어방류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저동항 촛대암 부근에 T.T.P가 붕괴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치하였다가는 계속 붕괴될 조짐이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산림에 대한 바다와 산 휴식년제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하여도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고향 소식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역 특산품 유통 홍보를 위하여 한우브랜드, 산채․오징어등 상품에 대해서 홍보방안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울릉군과 관련한 가요, 노래등이 많습니다. 홍보를 위하여 현재 CD를 제작하고 있는줄 압니다만 CD제작에만 그치지 말고 이 노래를 명레코드등이나 이런 레코드에 취입하여 전국 노래방에서나 우리 홍보 노래를 들을수 있는 방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몇 해전 사동 해군 군부대 아파트 공사로 인한 주변이 침하되어 일부 피해복구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항간에 의하면 군부대의 피해 보상이 있었으나 일부 특정인에게만 이루어 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경위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도동～저동간 재포장 사업이 착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는 과거 도로개설에만 신경을 쓰다보니 현재 교통사고 위험등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 선형개량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해주시고 아울러 일주도로 개통 이후에 도로 여건이 좋아지다 보니 차량들이 과속하는 사례가 많아져 벌써 교통사고가 몇 번 난걸로 압니다. 또한 마을 부근에는 산채 건조와 오징어 건조대 설치로 도로를 잠식하고 있어 이 또한 교통사고의 원인 제공이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동 농업기술센타에서 초등구간, 구간도로는 저동 초등학교, 우산중학교 학생들이 통학하는 도로이며 이 또한 봉래지구 관광객등 교통이 많은 도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통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도로확장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해서 보건 의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울릉도에서 근간에 중환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환자 수송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응급환자 발생에 영상으로 조기진단등을 받아 볼 수 있는 원격 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각종 산채등이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우리 울릉도에서 친환경적인 채소등을 재배하여 육지에서 반입되는 채소와 경쟁을 가지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저 한 10분 정회합시다.

예, 그럽시다.

예.

저가 질문 드린데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여관 업소 및 숙박업소나 주민들이 관광객으로부터 알선료를 받는 것은 그냥 군소식지나 안그러면 홍보나 행정기관에서 직원들이 유도를 해가지고는 이게 근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게 근절이 안되면은 앞으로 울릉도에 관광에 대해서 상당한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저가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지금 우리 군에서의 각종 사회단체 보조를 주고 안합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각종 사회단체 대표들하고 특히 울릉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각 숙박업소 및 민박업소를 전부 군민회관에라도 모아놓고 각종 사회단체 대표자들하고 경찰서장하고가 강력하게 앞으로 이런걸 시정 안하면은 법적조치라도 하고 울릉도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되겠다 하는 이런 적극적인 태도가 있어야만 이게 근절이 되지, 그냥 군청 소식지나 홍보나 이걸 해서는 도저히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지금 저동～도동간 그 횟수가 26회라고 했습니다. 이 26회라는 노선이 시외버스로써 상당한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일주도로가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종점과 종점의 개념을 도동에서 도동으로 하는 것 보다는 이제는 끝에서 끝으로 연결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 북면지역에, 서면은 뭐 별로 그런 그게 없습니다만은 북면지역에 계시는 우리 주민이나 학생들은 사실상 저동에 종고가 있습니다. 그런 교통의 불편에 대해서 상당한 여론이 많기 때문에 도동과 도동에 대한 그 종점을 저동과 도동을 이런 방향으로 이제는 끝과 끝을 그 종점 개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답변바랍니다.

부군수님이 인정하셨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 하기 때문에 그 계획 나오는거 보고 뭐 해야 안되겠습니까?

예, 의사발언 있습니다.

저, 부군수님께 마치게 되면은 본 의원이 여기 지금 현재 질문사항에는 없습니다.

지금 오전에 시간은

신문보도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울릉군민이 가질 것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여객선 관계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그걸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신문보도 내용을 보면은 부산～고쿠라 노선 투입에 따른 울릉주민들의 반발에 대한 선사측에 문의결과 만약 이 노선에 썬플라워호를 투입시는 썬플라워호보다 더 최신형의 여객선을 울릉도항으로 투입한 후 조치하겠다. 이렇게 신문보도가 나왔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울릉군에서도 이 대아에만 지금 의존할 것이 아니고 울릉군에서도 대책을 세워 두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정기화물 여객선을 도입을 한다든지 지금 현재 썬플라워호는 화물을 그렇게 많이 적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울릉도에 보면은 지금 현재 생필품의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다가 여객 화물도, 여객운임도 상당히 높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울릉군에서도 이제는 대아측에만 의존하지 말고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그 대아측의 횡포에 이제는 놀아날 수가 없이 우리 자체적으로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입니다. 먼저 신봉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종합개발 정책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종합개발 정책 방향은 현재 용역중에 있는 울릉군장기종합발전계획 학술용역하고 감사원 종합감사시에 정책개발분야 권장사업을 모태로 해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해 나갈수 있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군정 주요 개발정책 방향을 개괄적으로 구분하면은 첫번째가 육지와의 접근성 향상, 그다음 두번째가 관광산업 육성 및 환경보전 방안에 대한 것이고, 세번째가 농․어업 활로개척 및 소득증대 방안, 그 다음에 지역간 균형개발 촉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하는 등 크게 다섯 분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번째로 육지와의 접근성 향상 문제는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시급한 현안과제로서 조금전에 말씀이 이중철의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전천후 여객선 취항 유치 노력과 더불어서 현재 사회단체 울릉청년단에서 서명운동 중인 울릉도경비행장 건설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는 관광산업 육성과 환경보전 정책 방향으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개발 지향적 정책에서 탈피하여 육상 및 해상자원을 이용한 생태자원 관광지화를 도모함으로써 관광패턴의 다변화와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이중적 효과를 거양토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립공원 지정시에 득과 실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성인봉 생태조사나 해양자원 조사 연구도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울릉도 CI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울릉도를 외부에 알리는 통일된 시각이미지를 확립하는 한편, 독특한 캐릭터 개발 및 상표등록 출원등으로 향토특산물 판매촉진과 관광울릉 위상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적자원에서 비롯되는 친절․청결은 가장 소중한 관광자원으로서 범군민 친절․청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관광서비스 수준을 한단계 높임으로서 다시 찾아오고 싶은 관광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농․어업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주력산업이며, 지역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농․어업 소득기반 확충과 활로 개척을 위하여 오징어․산채․약초 등 울릉도 특산품의 차별화 부각 및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CI 개발과 병행한 상표 브랜드화 및 특허 출원을 추진함으로써, 특산품의 홍보효과 거양과 판로망 확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업인 소득 증대와 특색있는 농․어촌 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체험관광지 조성사업을 검토해 나가겠으며, 전략사업으로는 해양수산부 지원 해양심층수 개발사업과 해양 어촌박물관 건립방안을 중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는 지역간 균형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일주도로 개통을 계기로 해서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일부 해소되었으나 그동안 소외되었던 서․북면을 중심으로 사회 간접자본 시설 확충과 관광객 분산유치 등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도동～사동간 일주도로 터널개설 및 재포장․선형개량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서 지역의 대동맥인 일주도로가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 전체가 일일생활권으로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의 낙후와 더불어 인구감소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불리한 도서지역의 정주여건의 개선을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육지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현재 추진중인 보건의료원 이전․신축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군민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청소년수련관․문화체육센터 건립을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고 아울러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육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울릉종합고등학교 등 지역 중․고등학교 육성 방안도 중점 검토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 종합개발 정책 방향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만은 본 사안은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로서 집행부 단독으로 정책 결정하기는 사실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셨습니다만은 실과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수정․보완 등으로 인해서 현재 용역자체에 완결은 현재 계속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예정된 장기종합발전계획 최종 보고시에 본계획을 의원님들과 심도있게 검토․협의해서 그때 또 수정이 되는것에 대해서는 뒤에 추록으로서 저희들이 발간을 할 수 있도록 그 회사하고는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1월달에 시기를 잡아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심도있는 검토를 그것은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 나름대로 또 실과에 또 이걸 토대로 해서 부서별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1차 보고를 드릴적에 저희들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산의 중․장기재정계획과 연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획을 수립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가 지방자치단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운영함으로서 중․장기적인 재정전망 하에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 할 수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용재원을 예측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을 배분 함으로서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또한 실무자와 의사 결정자의 자원배분을 결정함에 있어 장기적인 시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계획과 예산을 연계 시켜줍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사업 가운데는 완성에 수년이 소요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년도주의 예산제도 하에서는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계획과 예산을 연계시키기 위한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제도가 근본 제도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계획과 예산의 연계, 재정정책 및 예산편성의 어떤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지만 그 운영적인 면에서는, 운영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첫번째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시행을 위해서는 경기가 안정되어야 하고 또 경제적 여건이 불안하게 되면은 재원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상당히 좀 곤란합니다. 두번째가 재정운영이 경직될 우려가 있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점이 되고, 세번째가 지방재정규모를 팽창시킬 우려가 있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계획에 신규 재정수요가 누적적으로 추가되어 재정규모가 팽창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후에는 비용․편익분석과 공익성 등을 검토하는 투․융자심사를 반드시 이래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의 신축성과 탄력성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연동화하여 재정 계획을 수립해가 있는데 앞으로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의존 재원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 이래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상당히 좀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에 수립에, 시행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점을 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신봉석입니다. 울릉군 종합개발정책 방향에 대해가지고 일단 우리가 용역을 준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납품서 안이 들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다섯가지를 말씀 하셨는데 네 번째에 보면은 관광객 분산유치를 위한 기본개발 그랬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현재 군청에서 지역을 개발시키기 위한 어떤 방안이 대충 마련되어 있습니까? 마련되어 있다보면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어차피 저희들 1월달에 저, 뭡니까, 용역회사에서 들어와가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또 의원님들 충분한 의견도, 그전에 사전에 또 저희들 하기전에는 이 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그 안을 드립니다. 그때 일괄 저가 어떤 종합적인 것은 저것은 설명 다 드릴수 있는 그런 그건 아닌, 그 내용 자체를 그것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됐고요. 그 다음에 납품서 안을 제가 한번 훑어 봤습니다.

예.

훑어봤는데 우리가 용역을 줄때에 과업지시 내용과는 많이 좀 틀리는 부분들이 발견됩니다. 그 부분에 시정요구를 했습니까?

예, 거기에는 저희들 지난, 저희들 추진일지에 보면은 상당히 일반인들한테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한게 있고요. 그래서 충분한 나름대로는 뭐, 저희들 나름대로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했는데 그것 안에 대한 것은 저희들 부족분에 대해서는 회사로 하여금 다시 의견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있고 실지 각 지역에 대한 부분적인 이야기는 막연한 이야기가 많이 되어 있는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에 한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지역도, 한 동네도 개발방향이 나와져야 되겠다. 즉 말하자면은 개별 개발계획이 되어 가지고 하나의 집합체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에 그런 건의를 한번하고 싶고요. 다음에 이 종합개발계획안이 납품 완료되기 전에는 토론회라든가 공청회를 거칠 용의는 없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공청회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이 종합개발계획 자체가 어떤 어느 지역에 딱 뭐를 한다, 뭐를 한다 세부 실시 어떤 설계같은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공청회를 가진다고 아마 그래되면은 지역대표들을 하게 되는데 전부다 자기 어떤 이기적인 의견에서 전부다 안을 내놓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렴할 그런 자신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러면 토론회

공청회라는 것은 저희들 설문조사는 다 했습니다.

토론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론도 저희들 뭐 그렇게 지금 필요성을 느끼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각 지역에 다양한 어떤 아이디어를 집합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떤 지역 대표를 모으게 되면은 자기 지역에 대해서 자꾸 그 어떤 이기적인

이건 방향제시지, 의견을 듣는 것이지

예, 그것 장기종합개발계획 자체가

그게 결정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종합개발계획 자체가 방향제시에 불과한거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지역에 다각적인 목소리도 들어보면서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우리가 실지 여기에 살고있는 우리들이 거기에 참여가 되고 방향을 알아야지, 외부에서 학술적인 문제에 기인되는 사람들한테 우리의 운명을 전적으로 100% 맡길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은, 그런뜻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걸 또 지역대표들을 다 모아놨을 때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걸로 저희들 그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용역이나 이 모든걸 보면은 거의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일례로 제가 한가지 들어볼께요.

예.

여기에 수산분야에 보면은요. 99년도에 21세기 해양정책포럼이라든가 이런데 나온 것을 거의 배꼈습니다. 그리고 경북 3차 도종합개발계획 안이나 뭐 이런데에 거의 배꼈는 쪽의 인상이 되어 지는데 이게 그렇다면 용역 줄 필요가 없었지 않냐하는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업지시서 내용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쪽에 많은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다시 지시를 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은 이건 상당히 좀 지역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부분은 물론 재원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그런 점을 보면은 현실성이 좀 없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또는 여기에 관심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토론을 한다든지 또 주민들과 어떤 공청을 한다든지, 이런쪽에 다양한 의견을 현지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가 그게 좋은 안 같으면은 또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지 않나, 또 그런 절차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뭐 보충질문 형식으로 말씀 드리겠는데 사실은 오늘 의회 진행순서에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내가 아까 정식 질문을 못했는데 질의서는 제출했는 사항입니다.

예.

이점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회단체 정액 및 보조, 임의보조금 운용문제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동우회, 경우회, 자연보호협의등 이 3개 단체를 보면은 보조금 전액이 환경보호 및 정화에 지출되었고, 새마을지회 읍면 및 바르게살기협의회, 여성단체등에도 역시 환경보호 및 정화에 다수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한가지 목적사업에 6개 이상 여러단체가 골고루 사업을 했다는 정산서 자체가 부적절하고 사실상 엉터리라는 것이 확인되어 행정지도가 결여되었는 바 앞으로 시정방안에 대해서 이점을 말씀해 주기 바라고 또 보조금 정산서를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보게 되면은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등은 사무실 경비다, 인건비다, 총회 단합회 등에 지출되었다는 것이 사실상 이게 솔직하고 인정이 가지만 행정동우회나, 경우회등은 한푼도 없이 보조금 전액을 자연정화에 지출하였다는 정산서는 이 엉터리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으니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해야 될는지 그 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종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관내 각종 사회단체 정액 및 임의보조금 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 자체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것은 저 자신, 실무자로써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 사회단체 정액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보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현재 나가고 있는 것이 체육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지방문화원,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단체, 자유총연맹에 여기는 정액으로 보조로 나가고 있고요. 그게 이제 그래 나가있고, 그 다음에 임의보조단체는 저희들 현재 2001년 올해에 7,5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 7,500만원을 저희들 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에서는 지난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적에 의원님들 또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도, 저도 어떤 단체에서 정산서를 낸데 보게 되면은 당일 들어와가 그날 바로 전액이 지출이 된 그런 사례도 있고 뭐 저도 참 내용을 보니까 말씀 드릴건, 드릴수는 없습니다.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관장하는 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서 신청서 접수부터 지출 그 다음에 정산서를 징구하는 그 단계까지를 그 실과에서 책임성있게 좀 이렇게 점검을 해가지고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걸 그 일도 지금 통상적인 예로 보면 올해 얼마 지원하면은 내년에 얼마, 또 그대로 지원을 하는 그런 선례가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들이 관장하는 실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가지고 어떤 한번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가 원하는 것은 사실 그대로를 원하는 겁니다.

예.

상이군경회나 무공수훈자처럼 여기서 돈 몇백만원 받아 가가지고 자, 이것 가지고 인건비도 주고 그 다음에 1차, 2차 회의도 하고 회식도 했고 사무실 경비도 썼다. 이렇게 정산서가 들어오면 좋은데 300만원 가져가서 300만원에 10원도 하나 안 낮추고 그것 가지고 성인봉 가는데 길 청소했다. 마대 샀다하니까 그 정산서 자체가 상대방이 봤을 때 상당히 우스운 일이니 이런점을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 마지막으로 또 한말씀 부연해서 더 드리겠습니다. 푸른울릉독도가꾸기모임 및 독도지키기 울릉군민 연대에 두 단체가 사회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활동에 대해서 저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푸른울릉독도 가꾸기 모임에서는 벌써 수십년 전부터 매년 독도정화운동을 하고 있는바 3년전까지는 본군 임의보조에서 3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게 한 3년 전부터 아마 군 행정하고 이 모임하고의 어떤 결여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중단되고 현재는 보조가 안되고 있고 도지사 임의보조는 매년 300내지 4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 2001년도에는 도지사 임의보조가 300만원이 지원되고 영남 독도사랑회에서 300만원 상당의 정화운동에 필요한 보트를 기증했고 그 다음에 울릉군에서 5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그래서 35명 정도가 독도지키기 군민연대와 푸른 울릉독도 가꾸기 모임이 병행해 가지고 독도 부근 바다에 스쿠버들을 투입하고 건설 폐자재 및 어망잔여 처리를 하고 정화활동을 하는데 약 800여만원 이상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수호와 한일어업협정 및 영해권 보호를 위해서 전 명지대 학장 국제법 박사와 그 다음에 전국 독도지키기 연맹 집행위원장, 그 다음에 영남 독도사랑회 회장등 간사 3명과 회원 13명이 우리 울릉도에 와가지고 울릉군민회관에서 강의를 하였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울릉군 어업인 연합회에서 저동 어판장에 와서 강의를 한번 더 해주십사하고 요청을 해가지고 다시 가서 강의를 하고 또 그 다음날 독도에 들어가서 정화활동 하고 내려와가지고 4박5일을 있다가 가는데 약 700여만원 이상의 경비가 지출되었으나 이 돈 거의 전부가 자부담으로 충당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앞으로 이것 매년 실시해야되고 특히나 울릉도와 독도를 위해서 우리 주민들의 상당히 이것 의식개혁을 해야되는데 이 사업을 계속 실시하자면은 울릉군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올해에 바다정화 독도회가 간다고 해가지고 그 계획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 500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기에 뭐 강사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고 하는 이것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올해 일단 지원을 일부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가 어떻게 꼭 내년도에 해 드리겠다는 확답을 제가 사실 좀 하기 그렇습니다만

예,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울릉도를 어떻게 지켜야 되고 독도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런데 군 행정에서 신경을 좀 써가지고

예,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술먹고 고기 먹는데 치중을 하지 말고 이런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앞으로 울릉건설을 하는데 협조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저가 관심을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한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기획감사실장님 이번 2002년도 예산 심사를 해봤습니다. 91년도부터 2001년까지 예산서에 대한 바꿔진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뜻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 이렇게 물품구입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해외공무원 연수라든가 이런걸 어느 실과소에다가 한 실과가 총괄해서 예산 요구를 하면은 그것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래 훑어보니까 이중으로 된 그런 예산도 있었습니다. 그런걸 총무과면 총무과, 기획실이면은 기획실, 재무과는 물품구입, 건설과는 또 건설파트로써 이렇게 한데 묶어서 예산 안을 만들면은 의회에서도 심사하기가 상당히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것 상당히 여러군데 다 흩어놓다 보니까 우리 실과소장님들을 계속 불러서 설명을 들어야 되고 이런 일이 허다 했습니다. 앞으로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올해 저희들 예산심사를 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원님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건 저희들 그 파트별로 해서 그것 어떻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 그래 해놓으면은 행정도 편하고 의회에서도 심사하기가 참 편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물품구입시 실과는 시장조사를 사전에 해서 어느 회사, 어느 회사 이 물품을 금액을 해보니까 아, 여기와 여기가 금액이 이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얼마선 까지 되어 있다. 그랬을적에 물품구입 금액이 과다하게 요구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첨부를 해서 한가지 더 양해 말씀 드릴 것은 저희들 물품 정수를 지키고 않고 그게 또 추가로 조정하면 될 수 있는걸 사전에 저희들 조치를 하지않고 비품비나 비품 요구를 한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심사를 하면 우리 실과장들을 설명을 할적에 시장조사에 대한 물품구입 금액이 어느 정도다. 그래서 이 금액을 요구를 했다.

예.

이렇게 상세하게 좀 해주면은 서로가 다 신뢰하고 믿고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건의입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근의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결과 부실사업장이 여러곳에 확인 되었습니다. 특히, 포장 균열과 포장 두께가 기준치보다 미달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에 사유와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왜 부실사업장이 많이 생기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원 감사, 도감사, 자체감사등을 통하여 징계조치 결과 울릉군 공무원 징계양정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조치되었는지 감사원 감사와 도감사, 자체감사별로 구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도동 상수도는 도동, 저동 주민의 젖줄입니다. 최근 가뭄등으로 원수가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었으나, 물공급에 대한 원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울릉읍 수도관리 요원과 도동 상수도 정수장의 인력부족인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동 상수도의 물 관리는 청원경찰이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울릉읍사무소 수도요원 및 도동 상수도 정수장 인력보강에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도동 상수도 저수시설 공사도중 설계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설계변경한 사실 사유와 추진 경유를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군수님 답변에 이어서 제가 몇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입장에서 제재조치나 제도적인 보완방법 속에서 사업자나 현장대리가 지켜야할 의무조항을 제대로 시행했는지 확인, 점검 필요할 것입니다. 해당 공무원이나 감독관에게만 질책을 할 것이 아니라 시공업자나 현장대리에게도 강력한 제재방법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견실공사가 될 수 있게끔 각별히 힘써 노력하시어 주의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건은 이상입니다. 다음것은

예, 각종 감사후 징계조치 결과에 있어보면은 물가시세 변동에 따른 설계변경 잘못, 직책급업무추진 지급 부적정, 관용차량 보험 미회수, 허위지출 결의서, 변태경리를 했음에도 보상만 하면 되었습니다. 정당하게 집행을 했다면 보상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할 것인데 이에 조치도 역시 감사원 감사, 도 감사, 자체감사 내용이 아닌 훈계, 주의밖에 없습니다. 울릉군공무원징계양정규정에 없다는데 울릉군징계양정규정에 울릉군 지방공무원 별표1에 관계되는 조치중 성실위반에 의하면은 비위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 또는 견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훈계하고 주의밖에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군수님 답변이 곤란하면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조금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조금전에 부군수님의 답변 중에서도 저희들이 10월달에 간부회의시 지시하시고 또한 저희들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 실과소, 읍면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만은 이제까지는 보면은 한 과에 사업을 하더라도 보면은 계장급에서는 거의 공사감독을 하는 경우가 없고 밑에 직원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 몇건도 공사감독을 하고 또 그래 중복이 되다 보니까 공사현장에 못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그게 좀 개선이 됩니다. 그래, 물론 또 그렇다해서 완벽이라는 것 뭐 위주로 해야됩니다만은 저희들 내년부터는 하여튼 개선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쭉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울릉군 징계위원회가 있지요?

예, 인사위원회가 갈음해서

인사위원회가 있고 징계위원회가 있지요?

없습니다. 그건 인사위원회하고 갈음

징계위원회는 울릉군에 없어요?

인사위원회에서 갈음합니다.

갈음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관리요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차례 상수도 관리요원 점검에 대한 필요성과 인력 요구를 수차례 하였습니다. 타부서에는 공익요원까지 요구 배치 예산까지 계상 되었습니다. 2002년도 예산요구서에 보면은 공익요원까지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읍에는 수도관리 요원이 사회환경과 일용직 요원으로 읍에 파견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농림직으로 산업계 근무중입니다. 과연 누가 근무를 하는지 본청에는 수도직 한분만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나 읍에나 어떻게 앞으로 인력을 보강할 것인지 아까 약간 간략하게 말씀 하셨습니다만 부군수님의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입니다. 저수조 5,500톤은 지금 물을 만수위로 채워 놨습니다. 그 물을 좀 우리고 난뒤에 나중에 물을 전체적으로 빼고 방수를 한번 더 합니다. 하고 난뒤에 그것 다시 점검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수지에 그러면 5,500톤

5,500톤요.

5,500톤 저장이 됩니까, 탱크에?

예,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용량이 된다면은 왜 윗부분에 성인봉으로 향하는 쪽에 보면은 2m정도 물이 채워지지도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다고 봅니까? 용량을 더 크게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원래 그 물은 아주 위에 수위까지, 만수위로 그래 안 채웁니다.

그런데 앞에는 찰랑찰랑한데 뒤에는 약 2m까지 안차고 있어요. 그래서 문의 하는 겁니다. 안 가보셨어요?

아닌데, 물은 위에까지는 안차도록 그래 해가 하여튼

안차도록, 밑에 것은 약 1m고 위에는 약 2m가 안차고 있어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수조 3기가 현장 지역대로 평 구베가 제대로 되었다고 봅니까, 안 되었다고 봅니까?

평 구배라 하는게

앉을 자리에 앉았느냐, 안 앉았느냐

아, 그것은 아까 그러니까 그 옆에 올라가는 쪽으로, 오른편으로 좀 하천쪽으로 일단 2m정도 움직였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거리 문제고 제가 평 구배라 하는 것은 저수탱크에 전체가 같이 1m가 덜 차면 1m가 덜 차야되고 50㎝가 덜 차면 사방면이 다같이 덜 차야 된다 이 말인데 제가 또 하는 말은 3기는 2m이상 덜 찼고 2기에는 1m이상 덜 차고 있어요. 뒤쪽부분에 물이 채워지지 않은 이유를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는 다시

예, 상부 저수조 탱크가 약 1.4m 밑으로, 옆으로는 산쪽으로, 북면쪽으로 2.2m 옮겼는데 홍수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 조치할 것인지 답변 한번 해보십시요.

지금 하천쪽으로 일단 보강은 했습니다. 자연석 쌓기 해가지고 보강을 했기 때문에 홍수에도 지금 지장 없다고 그래 판단을 했습니다.

벌써 하상정리기가 지난 비로 골이 파이고 돌이 옮겨져서 울룩불룩하게 되었는데 개울이 비좁은 저수 위치를 앞으로 홍수에 대비하여 또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상태로는 홍수가 나도 우리가 5,500톤 거기 유입을 시키고 밑으로 일단 물을 빼면은 큰 지장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위에 조경하는 것은 차후에 우리가 추경을 해서라도 조경을 좀 하고 뒤에 보완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저수조 위치를 의회 모든 의원들이 옮기지 말고 제대로 하라고 주문을 했고 산이나 임야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산, 임야 길이 54m, 높이 3m 정도로 절개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 그

그만큼 주문을 하고 또 주문을 하고 했는데 이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히 설계보다도 변경을 할 때 일단 옆으로 움직인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공사가 진행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새로 뜯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어떤 피해가 안나도록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보완도 보완이지만은 홍수 났을적에 한번 생각을,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예, 과장님 왜 그러면은 등록상표 KS 등록상표가 붙어 있어야 하는데 붙지 않은 물품은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특허출원품을 사용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것 자재관계는 저가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자재를 썼는 것은 일단 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부군수님.

예, 부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정되어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저는 건의를 이 자리를 통해서 건의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들으시고 답변은 필요없고 건의만 좀 들어주시고 참조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군수님 울릉도에 부임하여 오시자 마자 저희들이 지역 현안 사업 그러니까 항공기 추진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과 제 건의안 결과는 항공기가 우리가 추진을 해서 현재 용역까지 된 상태에서 중단되었다 해서 재기 할 수 있는 그런 뜻을 우리가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계속 추진을 하여 주셨으면 하는 뜻이고 그다음 울릉군은 이제는 관광을 배경으로 해야 됩니다. 배경으로 해야 되는데 울릉도 전체가 군부대 요새화 되어 있습니다. 전경대 해군 레이다, 육군 레이다, 공군 레이다 지금 학포에 미7함레이다를 설치 한다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레이다 기지하고 관계는 없지만은 본 군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7함대에서 와서 레이다기지를 설치 한다고해서 그냥 그래 보고 있는 것인지 또 어떻게 절충을 해서 주민의 피해와 또 우리 관광 개발에 지장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또 잘 검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울릉도는 3면이 바다입니다. 바다고 역시 관광하고 연결이 됩니다. 과거사는 이런 이원화가 없었습니다. 지금 해양에 우리 이야기하자면 유람선, 관광 유람선이 있다. 어선이 이원화가 되어 있습디다. 그러니까 유람선이나 어선이 울릉군 산하에서 조업하고 운영하고 있음에 이 모든 업무가 관광은 전량 동해 해경에서 행정과 지도감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선도 우리 생활권이 포항인데 강원도까지 가서 여러 가지 해난에 대한 조사를 받는다든지 뭐 검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어떤 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생활권으로 좀 옮겨줬으면 안 좋겠느냐, 여기서 강원도 가기보다는 포항 가기가 쉽습니다. 쉽고, 그 다음 유람선 업무가 과거사 울릉군에서 할 때는 우리가 지도, 우리가 이 관광에 대한 지도도 했고 관리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관광에 대해서 필연적인 우리가 이 관광의 업무가 해경쪽으로 다 넘어, 업무가 다 넘어갔습니다. 넘어 가다보니 저희들이 유람선에 대해가지고 관리, 지도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가히 이 울릉도 관광을, 해상관광을 우리 군이 이것을 지휘, 감독해 가지고 어떻게 관광개발을 해야됨에도 이 업무가 동해 해경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해양관광에 대한 어떤 부분을 손을 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양관광 이 부분을 과거사 같이 우리 울릉군에서 해야만이, 경비업무는 해경에서 하나 이 업무를 울릉군이 해야만이 울릉군 해양관광이 바로 가지를 않겠느냐, 이토록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균형 개발을 한다 하면은 이 유람선이 돌다가 천부도 갈수가 있고, 태하도 갈수가 있습니다. 이 관광객 고루 편성을 할 수 있는데 이 과거사는 울릉군이 업무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해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또 저동 같은데는 저동에도 관광 숙박업소 많이 있습니다. 저동 관광 숙박하는 사람들이 도동에서 여객선 배를 타고 내려가지고 저동까지 갑니다. 저동까지 가서 숙박을 하고 유람선 타기 위해서 또 차를 타고 도동 와야됩니다. 또 여기 관광을 마치고 저동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동에 관광유치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역시 우리 울릉군이 관리하고 있으면은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 줄수가 있는데 해경에 가 있다 보니까 역시 저동에 관광 투숙하는 낚시라든지 일반 관광객들이 굉장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불편을 초래한 만큼 그 관광객도 불편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숙지하여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이 우리 울릉군에서 소득이 되고 편리할 수 있는 또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또 돼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신경한번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백 행정담당 서상백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서 유고로 참석치 못하여 제가 답변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각종통계의 전산화 및 창구일원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에서 발간하는 통계연보는 99년도말 기준으로 발간되었으나 각 실과에서는 가장최근에 조사된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통계연보를 위하여 전산화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각종 통계자료의 수치는 정확하고 또한 행정자료등 대내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각종 통계자료를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정보통신담당 부서에서는 매년 1월말까지 실과별로 자료를 취합 전산화하여 당해연도 통계현황이 일원화 되도록 개선할 계획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증가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계속되는 인구감소로 군세가 약화되고 지역개발 저해요인이 예상됨에 따라 인구유입방안에 대한 종합대책수립이 필요하여 다가오는 2002년도에는 군민늘리기운동의 일환으로 울릉사랑운동을 추진 계획중에 있습니다. 우선 감소원인으로 보면 IMF이후 각종 기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직장전출 이주가구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1차산업의 감소등 산업구조에 따른 도시이전화와 취업 및 자녀교육등 생활여건에 따른 도시이전화가 많았습니다. 인구증가의 단기대책 추진현황을 보면은 각기관별 소속 직원현황을 파악하여 각리별 미전입 거주자에 대하여 전입 조치토록 독려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 기관별 미전입자에 대한 임직원에 대하여 전입토록 협조요청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일시적인 대책으로 그칠 수 있으므로 중장기대책을 수립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우선 그 대책으로는 세대단위 전입시 전입 군민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정착자금 저금리 융자알선 및 비젼있는 지역개발숙원사업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군세강화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코져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자녀교육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는 교육환경 개선등 관할 교육청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참여분위기확산으로 범군민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군민 홍보를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홍보물제작, 반회보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군․읍면 주관 각종회의, 교육시 군민늘리기운동 홍보 및 안내토록 하겠으며, 각 기관회의 및 금요회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전군민늘리기운동에 동참토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각지역 향우회 및 출향인을 통한 동참분위기조성은 물론 울릉사랑운동을 계획하여 기반 및 여건조성에 대한 관련기관이 주체되어 추진할 사항과 범군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 단체가 연대하여 추진할 사항등 울릉사랑운동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총체적 참여분위기조성 등으로 범군민적 공감대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진작 및 효율적 배치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산하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는 군민들의 만족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만족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금년 하반기부터 상하 및 동료직원간의 화합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조성을 위하여 직원과의 대화를 실시하고 애로, 고충 및 건의사항등을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직원체력단련을 위하여는 군산하체육대회 및 직원등반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모범 및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도 실시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 집행부의 단합된 의지와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의결 덕분이라 사료됩니다. 내년도에는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과의 격의없는 대화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공무원고충사항 해결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장기근속 및 하위직 공무원 산업시찰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분기1회씩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직장 취미클럽을 활성화하고 매주 수요일 오후 체력단련의 날을 자체적으로 지정하여 실시토록 하겠으며, 직원 및 가족단합 체육대회도 실시하여 전직원 및 가족이 화합, 결속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겠으며, 불우직원 가정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로 격려토록 하고 모범, 우수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토록하겠습니다. 또한 무한경쟁의 개방화시대에 급증하는 군민의 욕구충족에 대비 앞서가는 새로운 행정기법을 도입하므로써 공무원 스스로 자기의 행정수준을 비교, 분석, 평가하고 목표수준에 의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코져 국내외 선진행정 벤치마킹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공무원 사기진작 여건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2002년도 공무원 사기진작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투자한 만큼의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공무원 사기 관련부서에서 대책 및 추진사항을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방안으로는 지금까지 직원 인사를 하면서 가급적 직원들의 인성이나 전문성, 특기, 능력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토록 하고 있으나 전직원이 만족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앞서 오전에 부군수님께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업무 인력을 재조정 중에 있으므로 읍면 기능전환시 전문기술을 요하는 분야등 전문인력을 적재 적소에 배치토록 차후부터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신봉석입니다. 우선 통계자료 일례로 한가지만 우리 예를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독도에 섬이 몇 개입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시지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통계연보에 보면 말입니다. 99년도에 하고 2001년도하고 틀려요. 개수가, 바위섬이요. 33개, 34개 이건 대표적인 예라요. 이것은 명확한 사실을 가지고 이래 나왔기 때문에 내가, 그 외에 수치를 보면요. 틀린게 많습니다. 매해 고정적인 이런 사항도 이래 된다고 보면은 그 다음에 유물도 보면은 99년도는 150점, 250점이래 놨는데 뒤에 가면 또 틀려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가 통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인구통계도 작년도에 지적하듯이 읍면 부에 통합 해보면요. 군 통계연보하고 또 틀려요. 그러니 이런 것들도 이제는 세심한 통계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것들이 꼭히 여러번 질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환경과 때에 또 질의를 다시 드리겠지만은 이 한두차례 질의로써 끝나는 것 같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 참 안타까운 것이요. 우리가 질의를 하면은 행정에서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옳다고 보면은 받아 들여가 시정해 나가는 어떤 기미라도 보여야 되는데 질문으로써 끝나는 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러고요. 다음에 죄송합니다만은 인구증가 대책에는 특별한 방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인구증가대책 쪽으로 어떤 행정을 다만 조금이라도 노력의 기미를 보이자는 측면에서 이거 아마 98년도부터 군정질문이 있을때마다 내 공식 메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질의 했을때에 추진이 좀 미흡한 것 같다 해가지고 대답 나온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행정사무로써 시책단위별 해당부서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거 9월중으로 하겠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 단위별 심사 및 평가확정은 12월중에 하겠다 했는데 사실 이것 그대로 안되었지요?

서상백 예.

그러니

서상백 저희들이 관심이 없었다기 보다는 저희들 23개 시군에다가 이걸 관심을 가지고 쭉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부서에는 어떤 시군에는 전담부서가 되어 있는데도 있고, 그러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실무 입장에서 파고들어가지고 했는 것은 칠곡이나, 영덕이나, 청도, 청송 뭐 한 대여섯개 시군을 제가 계획서를 지금 팩스로 받아가 제가 검토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전번에 보고드린 내용은 계획을 해가지고 말씀은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보니까 인구증가하고는 크게 이게 영향을 미칠 사항이 아니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2002년도 계획하는 것은 인구증가를 위해서 범국민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이 붐을 조성해가지고 살기좋은 울릉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요. 또 각종 시책사업이나 이런 비젼있는 지역개발사업 이런 것 하고 호환성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질문 하나 하기위해서 상당히 고심스럽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이 인구증가 대책문제 일례로 지방세수 확충방안, 소위 말하면은 환경과에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오염행위자 부담원칙을 적용해가지고 대아고속 쪽에서 입도세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인구문제 때문에 우리가 세수를 확충해야 되겠다. 또 여건을 만들어 줘야겠다 하는 것이고, 아까 기획실에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동 단위라든가, 리 단위라든가 개별 개발계획을 세우자는 것도 인구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전체의 의지가 담겨져가지고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지, 이것 하나만 금방 생각난다 해서 드리는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뭔가 할려 하다가 방향이 ‘아, 이거 아니다’ 싶으면 고쳐서 하는 그런 노력이 보인다 보면은 본 의원으로써도 만족스러운 부분인데 조금 아직까지도 이제까지 질문드린 98년도부터 질문 드린데 대해선 좀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해서 내 드렸고요. 다음에 한가지 이것은 질의서에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에 군청 주차장에, 여기 청사 앞입니다.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서상백 10명도 안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날 조사를 해봤어요. 이틀동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전에 한번하고, 오후에 한번씩 했는데 민원인들이 댈 수 있는 차 넘버는 딱, 민원인 차는 1대 밖에 없습니다. 오전에도 1대, 오후에도 1대 또 그 이튿날도 또 그런 형태고 그럼 거기에 대는 차는 넘버를 적어가지고 소유자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 중에 저동이나, 사동이나 장거리에 있는 사람 차 댈대 없으면 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도동에 거주하는 직원들도 차를 상당히 대놨습니다. 그럼 여기 제가 명단을 실지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직원들하고 같이요.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민원인들이 차 댈대 없어요. 딱 1대라요. 1대, 뭐 공교롭게도 그날만 그래 눈에 띄었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것은 아마 총무과에서 조금 조정을 해주시면은 안 좋겠느냐

서상백 예.

최소한도 민원인들이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다만 몇대라도 좀 확보해 줬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허가상에 복합민원실 문제인데, 먼저 복합민원실에 보니까 상당히 잘한점도 있습디다. 그런데 단, 복합민원실에서 전문성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 회람을 할 때에 각 실과에 실과장들한테 아마 서명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실과에서는 보완조치가 내려가고 복합민원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사항이 내려갑니다. 이건 앞뒤가 안맞는 행정이라요. 한쪽에서는 시설에 대한 보완사항을 지시를 해서 언제까지 해라 그런데 그 기간내에 그게 완료되기 전에 신고가 들어오면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시설 보완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 특히 이것은 어디냐 하면은 비산먼지쪽에, 폐수쪽에 이것은 매해 중복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벌금 20,30만원 내면 또 돌아갑니다. 공장이요. 그러면 주민들 피해는 봅니다. 그러니 이런 복합민원실에서 복합성 있는 허가에 대해서는 실과장들이 그냥 사인해주는 쪽이 아니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실과에서 보완조치를 하라, 시정조치를 하라, 개선명을 내렸다든지 이런게 완료가 되었는가도 봐야되는데 올라오면 무조건 사인해주는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는 앞으로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백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수영입니다.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입찰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집행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의 계약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세가지 방법으로 입찰 및 계약하고 있습니다. 먼저 1억원 초과 50억원 미만 공사는 입찰참가 대상자를 경상북도내 소재업 건설업체로 제한 해 놓고 그중에서 경쟁입찰에, 경쟁입찰 방법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억원이하 3천만원이상 공사입니다. 전문공사는 7천만원이하 3천만원이상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울릉군내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경쟁에 의한 견적 입찰 형식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번째 3천만원 미만공사는 견적을 받아 가지고 수의계약 형식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입찰, 현행 입찰제도에 대한 우리 군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적인 그 문제점입니다. 추정가격 1억원이상 50억원이하 건설공사 입찰시에 현행 계약관련 법령에서는 참가대상자를 경상북도 소재업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 우리 군에 소재 건설업체가 경상북도내에 있는 타시군 건설업체하고 경쟁을 해야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쟁입찰해서 우리 군에서 입찰된 건수가 1억이상 되는 공사가 전체 16건 중에서 1건만 우리 군 소재 업체가 낙찰 받았습니다. 우리 군에는 일반 건설업 5업체하고 전문건설업 23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1억원이상 되는 공사가 거의 다를 경상북도내 타시군 건설업체가 수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 군내에 있는 것, 그래도 건설업체가 중소기업으로 존재하기는 건설업체가 육성하는데 어떤 장애요인으로 되고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고 우리 군자금마저도 우리 군에 소화가 안되고 타시군에 건설업체를 통해서 다른 시군으로 자금 유출이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건설업체 육성이나 그 다음에 지역경기 활성화에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나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보고 싶습니다. 또 이런 문제는 비단 우리 군뿐만 아니고 육지에 포항이나, 구미, 경주같은 큰 시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다 군 같은데서는 우리 군하고 같은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현행 입찰, 제한 입찰방식 중에서 1억원 초과 50억원 미만 건설공사가 관, 입찰참가 제한을 특별시나, 광역시, 도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 제한이 됐는 이 관계 법령이 개정되지 안하고는 이 방법을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를 개선할려 그러면은 우리 군같은 경우는 일반 건설공사는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그 다음에 전문건설 공사 같은 경우는 추정가격 3억원 미만, 추정가격 그러면은 그 설계금액에서 관급자재대 빼고, 부가가치세 뺀 금액이 추정금액이 됩니다. 이런 정도의 공사는 지역제한 단위를 도나, 광역시, 특별시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군 단위로도, 시군 단위 건설업체로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발주 관서에서 제한을 경북도내로 제한을 하든지 아니면은 발주 관서에서 편의에 의해가지고 시군 소재 업체로 제한을 하든지 하는 쪽으로 단서조항을 붙여가지고 개선하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입찰관계 법령이 재정 될 당시하고 현재 시군 사정은 많이 변화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은 시군마다 건설업체가 상당수 등록되어 있다고 봅니다. 등록되어 있어가지고 일정 금액이하의 공사는 웬만하면은 시군내에서 자체 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체 시군내에서 자체 소화를 하게될 경우 지역 건설업체 육성이나 그 다음에 경기활성화를 위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도 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현재 계속 추진되고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 하는 것, 지방자치시대의 근본 취지나 흐름에도 부합이 된다고 봅니다. 그 이상으로 우리 군의 계약 제도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사항은 법령개정사항이 됩니다 법령개정사항이 되어서 저희들 집행부서에서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은 아니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시행령을 집행부서에서도 개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그 다음에 개정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만은 집행부 보다는 차라리 제 생각에는 의회 차원에서, 경상북도내 의회 회장단 회의 같은 것이 있을 때 시군 의회 전체가 공동으로 제안하고 공동으로 채택 해가지고 관계부서에 건의하고 하는 방법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방법은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설명중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은 가능하겠다. 또 공동 노력하면은 가능하겠다 했는데, 상위법과의 어떤 충돌 여부는 없습니까?

이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은 아니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에서 이것은 이제 지역제한을 그 다음에 지금은 1억이상 50억미만을 지역제한하는 최소 단위가 특별시, 광역시, 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 개정이 되면은 지역제한을 도도 가능하고 시군도 가능하다 하는 쪽으로 단서만 붙여가지고 개정이 되게 되면은 시군에서 형평에 따라가지고 도 전체 업자로 할 것인지, 군내 업자로 할 것인지 이래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면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반 건설업자 5억미만을 자체 군에서 입찰하게 된다 그러면은 거의 한 80% 정도는, 1억 이상이라도 80% 정도는 시군에 건설업자하고 낙찰이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법 개정의 가능성 여부는 지금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그게 제한된게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이 법이 재정될 당시부터 경상북도 소재, 그러니까 특별시, 그 다음에 광역시, 그 다음에 도, 이 제한했는 것은 그런 당시에는 시군에, 작은 시군 같은데는 건설업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울릉군에도 이제 최근에 건설업자가 이것 많이 등록을 하게 되는데 많이 없었던 시기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런 법은 현재 자치화 시대에 맞도록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대행을 하면은 개정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하도급 근절을 통해서 지역업체 보호를 생각해본 예는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쪽을 말씀하십니까?

예를 들면은 육지 업자가 입찰을 봐서 여기에 와서 공사를 하는데 하도급 금지사항인데도 하도급을 줍니다. 실지 그런 부분에는 육지 업자가 와가지고 여기에 설 땅이 없습니다. 그럼 그것만 엄격하게 적용해도 한번 두번에 끝이 나는 것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당연하게 하도급하고 육지 업자 여기 현장, 건설업자가 낙찰이 되면, 계약이 되면은 그 건설업체에서 현장대리가 당연하게 와서 주재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그런 부분은 위법사항, 부당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바로 말씀드리면은 그런 부분은 있을수도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상당히 많고요. 또 우리 관내도 4천만원짜리, 5천만원짜리 공사도 하도급을 줍니다. 실지 그런 예들이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그렇다 보면은 앞으로 철저하게 좀 단속을 해주시고요. 그러므로 해서 당장은 지역업체들이 손해를 볼는지 모르지만은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역업체 보호측면이 아니냐 이래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 그런쪽에도 신경을 써줬으면은 고맙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한가지 빠졌습니다. 최근에 결손처분관계 때문에 내가 질의를 드립니다. 결손처분을 먼저도 질의를 드렸지만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노출되는 부분이 더러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고액의 금액을 체납자에 대해서 단계를 끊어서 결손처분한 예가 있습니까?

단계를 끊어서 결손처분 올해는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전에 있는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있겠지요?

단계를 끊어서 한다는 것이 그것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례로 1천만원짜리를 올해는 얼마, 내년에는 얼마 이런씩으로 해서 끊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발생이 되는 어떤, 발생에 대한 발생된 시점에서 전체다가 결손처분이 되면은 됐지 그걸

아니, 그럼 그것 단일 건을 생각해 보더라도 어느 직원이 특정인한테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래 한다해도 가능은 하겠지요?

그런 것은 발생되는 시점에서 일부 금액을 우선하고 놔놨다가 다음에 하고 그런 것은 있을수 없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고, 그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있으면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입니다.

아니요. 환경과장님은 지금 답변할 그게 없습니까? 아까 종합 질의할 때 질의 사항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럼 나도 질의를 못했는데 그러면 저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관내 정화조청소 대행업소에 이것 운영실태나 안 그러면 청소요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화조 청소요금 문제가 발단이 되기는 벌써 4,5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때부터 수용가에서 이 대행업자가 요율을 이상하게 받는다. 이래가지고 어떤 달에는 3만원도 받다가 어떤 달에는 5만원도 받고 어떤 달에는 뭐 2만원도 받고 이래 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3년전에 99도년에 우리 의회 회의 당시에 사회환경과에서 요금을 일괄적으로 인상해야된다. 왜 인상을 해야 되느냐, 현재 정화조 청소업자가 수지계산을 맞추니 적자가 난다. 그래서 적자요인을 검토할 당시에 어떤게 나왔나 하면은 이 사람들이 부당요금을 과다 징수하고 있다 이래 가지고 조사를 군에다 의뢰해가 해본 결과 거의 90%이상 과다요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이 문제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 해가지고 당장 이걸 조사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회수를 해야 된다 하니까 각 기관단체는 영수증이 다 있기 때문에 회수를 할 수 있지만 일반 수용가에는 그걸 1년이나, 2년이나, 3년을 모아놓은게 없기 때문에 도저히 회수 불가능하다. 그럼 이런 처지에다가 25%를 인상을 시킨다면은 이 수용가가 얼마나 당황하겠나 말이지, 그러니까 25% 인상을 하되 각 기관단체는 그대로 25% 인상 요율을 받으면서 영수증이 있으면은 과징수된 요금을 반환하고 일반 수용가에는 도저히 반환할 수 없으니까 25% 올린 요금을 우선 군에서 보조를 해주도록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작년도, 금년도 2년동안 군에서 이 보조를 해준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 보조 해줬는 조건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사람들이 과다 징수를 해가지고 소요 상태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해줬는데 그걸 지금 계속 군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보면은 이 작년도 수지내역서를 제가 한번 봤어요. 수지 내역서를 보니까 전체 9천만원 수입에서 감가상각비, 수용비, 제세공과금, 인건비, 보험료 모든걸 다 합해서 6천만원 그러니 3천만원이라는 흑자를 냈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들의 수지 계산서지요. 3천만원 흑자 계산서를 냈는데 이중에 이제 어떤게 들어있나 하면은 군에서 작년도에 1,280만원을 일반 수용가에게 보조 해줬는 것 이게 들었지요. 1,200만원을 빼면은 1,800만원이 자기들 순수익이 전부 제하고 남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이게 더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결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된다면은 3년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대행업자가 그때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군에서 그걸 제재했습니다. 울릉도에는 한사람만 밖에 안되지, 두 사람 해선 안된다 이래서 제재를 했고 또 금년에도 또 한사람이 할려 하니까 역시 제재를 했는데, 울릉도 안된다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군위에 정화조 청소 세대가 1,186세대, 청송이 1,441세대, 봉화가 1,298세대인데 울릉도에는 1,488세대고 이 네 개 군중에 울릉도가 제일 청소 대상 호수가 많습니다. 많고 그 다음에 청소 업자는 군위에는 2개 업체가 있고, 청송에는 3개 업체가 있고, 봉화에는 2개 업체가 있고, 업소가 있고 울릉도에만 단독업소입니다. 저쪽에는 2개, 3개 업소가 있고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 세대는 울릉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릉도에 적자가 난다. 그래서 단독으로 해야되지 두사람, 세사람은 안된다 하는 그것은 상당히 이해가 곤란하니 이것부터 답변을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지난주 행정감사때 앞으로는 일반 수용가에 군에 보조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번 예산서에는 역시 또 보조를 예산에 올렸는지 이것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최종철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등 관련영업허가는 2000년 12월 26일 재허가신청이 접수되어 이를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술인력과 차량의 중복등록 여부의 조회를 한 후 분뇨관련영업허가 검토를 하고 총무67432-19호로 신청 민원인에게 분뇨관련영업허가증이 교부 되었습니다. 위 영업허가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대행계약 체결을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법률 제35조와 울릉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거 2001년 1월 3일 대행계약체결 하였습니다. 대행계약기간은 2001년 1월 3일～2003년 1월 2일까지 2년간입니다. 청소요금관계는 2000년 2월 3일 공포한 조례에 의거 적용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요금인상시점의 경상북도내 10개 시군자료를 비교하면 1700ℓ기준을 해서 울릉 37,570원 인데 비하여 고령ㆍ영덕ㆍ청송지방은 17,040원으로 가장 저렴하며 봉화지방에는 21,550원으로 우리군 보다 16,020원 적습니다. 또한 2000년 2월 3일자로 인상된 요금은 100ℓ당 우리는 2,210원으로 종전요금 1,771원에 비하여 25%를 인상시켜 대행업소가 운영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나 인상율이 다른 공공요금에 비하여 높아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인상된 요금과 종전요금의 차액을 일반주민에게만 지원하고 왔습니다.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2002년, 금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집행을 할 계획을 하고 있고 하반기경에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인상된 요금을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소의 운영실태점검은 년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의거 분뇨반입량과 청소관련업소 수입금액을 영수필 통지에 의거 파악하고 재경비와 재세공과금 납부는 포항세무서 울릉지서의 자료를 참고하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최종철의원님이 다른 시군에 어떤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청소를 대상하는 가정이 우리가 1,400개 업소로 좀 많다 하지만은 현재 아파트나 이런 것은 단독 한세대로 기준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군에는 호수가 적다 하더라도 양이 많습니다. 우리는 연간 한 4천톤 정도 됩니다만은 다른데는 5천, 6천톤이 다 그래 됩니다. 그래서 대상이 많다해서 우리는 전체 한가정이 전부 분리되어 있고 본토에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많기 때문에 호수는 적게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기이 금년부터 2003년까지 계약을 했다 하니까 계약을 무효시킬순 없는데 저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년전부터 이 업체에 너무 말썽이 많았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신중히 생각을 하고 계약 체결을 하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현재 약 2개 업소가 작년, 제작년부터 자기들이 현재 요율과 현재 조건하에서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에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했다는 점 이걸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차기에 이 계약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이런 면을 철저히 해달라는 그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분뇨 퍼는데 군에서 돈 대주는데는 울릉도 밖에 없습니다. 그점도 특히 착안 해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봉석입니다. 아까 신창근의원께서 질문하신 물수급대책 때문에 다시한번 다른 부분에서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울릉도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요?

예.

용역을 줘서 납품을 받았지요?

예.

지금 현재 그렇다 보며은 최근 상수도 사업시행에 있어서 용역을 많이 주고 있지요?

예.

그러면 먼저 수도정비 기본계획하고 이것과의 연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때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용역할 때는 다만 도동상수도 보강차원에서 추산물을 도동 정수장까지 가져오는 것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동이나 이런데는 개별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걸 확신하십니까?

예.

그런데 먼저 11월달에 제가 질문 했을때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모르신다 하셨지요?

예.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울릉도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울릉군 전체 일원으로 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산

용역보고서에 보면 말입니다. 전체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도동 수도만, 도동, 저동만 보강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차이가 있네요.

그것은 저가 왜그러냐 하면은 사동 상수도를 별도 해서 시설하는게 아니고 추산물을 가져오면서 전체 공급을 하는걸로 그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면은 과장님 조금전에 대답은 틀리지 않습니까, 도동, 저동을 보강하는 걸로 되어있다는 것은 말이 틀리지 않나 이야기라요. 그렇다 보면은 지금 현재에 그것이 수도 물수급 사업시행에 고려가 되지 않는다 보면은 이것 돈 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사실상 이 계획에는 현재로써는 못 맞춰 나갑니다. 그것은 당초에 그 계획은 추산 용출소를 이용해서 오면서 전체 광역화를 하기위한 그런

예, 어떻든간에 그 계획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이 수시로 일어나는 용역사업들이 무용지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특히나 사회환경과, 문화관광과 쪽에 보면은 용역사업이 무척 많습니다. 조그마한 것도 용역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역에 상당히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용역사업이 1,2백만원짜리는 아닌데 수도정비 기본계획도 상당히, 96년도 했습니다 불과,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또 우리가 물 수급 종합대책 계획이라든가 이런게 있었지요?

예.

그다음 도에서도 내려온 계획도 있었지요?

예.

그렇다 보면은 그런것들이 전혀 무시되고 임시 계획밖에 되지않는 다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먼저 군정질문 사항에도 말씀 드렸지만은 일주도로 터널구간내에도 배관을 해놨습니다. 또 사동 상수도 계획자체도 용역에 보면은 통구미 쪽으로 해서 연결짓는 쪽으로 염두에 두고 배관이 되어 있습니다. 통구미 지금 물 넉넉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놨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전체를 광역화한다는 측면에서 그래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사회환경과에 계획은 그것하고 전혀 무관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 드렸고요. 다음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에 울릉군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이 몇 개소입니까?

42개소입니다.

42개소입니까?

예.

그 다음 제가 받은 보고서에는 43개소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 안된 부분도 있지요? 시설은 군에서 했지만은

예, 안된 것

등록 안 된데가 상당히 많지요?

예.

그러면 이런것들이 지금 현재에 옳게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용을 다 합니다. 지금 완벽하게 다 된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8월 25날 제가 이 문제에 질문 드렸을때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상태를 다시 점검해서 추후에 의회에 연락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이 문제 때문에 공문 보낸 예가 있지요?

예.

그것 보고 다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받았고요.

예.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2002년도에 읍면에 간이상수도 보수계획을 보면은 1천만원씩, 2천만원씩 이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 보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은 수시로

그렇다고 보는데

수시로 우리가 보수할 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례로 읍면 중에 한군데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급수시설 소요사업비 해서 나온거 보면은 3억8,700만원입니다. 2002년도에 수리되어야 될 장소가, 이것은 읍면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이만큼 읍면장들이 파악을 해서 있는데 이개 3개로 나눈다 보면은 적어도 한 5억은 될겁니다. 또 실지 가보면은 급수탱크에 물 한방울 안들어가는데 덩그렇게 시설자체가 있는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수를 요구해가지고 있는데도 많습니다. 탱크 저변 바닥이 뚫어져서 물이 새면서 일부 먹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파악이 안되고서야 울릉도 물 수급대책이 과연 서겠느냐, 특히나 도동에 여름에 보면요. 저동하고, 이것은 물 계획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못봅니다. 지금 경찰서 사택쪽에, 경찰서 뒤에 군청뒤에 보면 물 거의 못 먹습니다. 며칠에 한번씩 체면상에 이야기 하면은 저쪽 잠궈주면 이쪽에 나옵니다. 그러면 저쪽에 또 안나와요. 이런 꼴을 우리가 몇 년 지나옵니까, 이 물 수급 대책을 벌써 본의원이 질문하기도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대안이 없습니다. 기껏하여 탱크하나 더 만들고, 두 개 말들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특히나 지금 현재에 비가 많이 오나, 적게오나 저동 정수장이 넘쳐나는 예가 드뭅니다. 그렇다 보면은 강수량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다.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누수가 되나 안되나 또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아직 점검 안했습니다. 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누수탐지기 구입을 해라, 해가지고 점검 한번 사용해서 한곳 적발 해가지고 보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쪽에 계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앞으로 수급대책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글쎄, 당장 내년도에 도동 상수도 물 부족 현상은 저동1리 일부지역하고 저동 2,3리에 나오는 물을 전체적으로 내수전 천으로 유입하는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내수전 천 중간쯤, 옛날 찬물내기 하는데 그 어디 우리가 정수장을 만들어서 나중에 전체 저동 1,2,3리도 상수도를 보급하는 방안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등록된 간이상수도 내지는 소규모 급수시설을 앞으로 점검해서 등록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다 해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빠른 시일내에 올바른 관리가 되도록 해서 도동, 저동구간 외에도 지금 급수시설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읍면에도 누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로상에 문제, 여러 가지 있는데 소규모 누수탐지기가 200만원 미만 전후에 휴대용 탐지기가 있답니다. 그런 장비확보로 인해서 조기발견, 시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규모 누수탐지기 과연 성능성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 누수탐지기로 가지고 하니 전에 한군데 찾기는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이것도 기술을 요하는 것이고 잘 감지가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던데 그것도 기술적으로 힘듭니까?

그것 찾는데 상당히 잘 못 찾습디다. 그래서 여러군데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정수장 운영관리 실태 및 점검 이래서 이게 언제 점검된 겁니까? 아까 신창근의원 질문 하셨는데 내가 이것 질문한 것만 해도 3번 넘습니다. 그런데 이 점검이 언제 나온겁니까?

간이 상수도 말입니까?

상수도 정수장 운영관리 실태, 이게 점검이 언제 된겁니까? 아까 과장님 대답하신 걸로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읍면에 간이상수도를 전체 점검을 했고요.

아니, 정수장입니다.

도동 정수장입니까?

예, 도동 정수장, 남양 정수장, 현포 정수장 인력부족문제하고 아마 부군수님 대답하셨지만 과장님이 자료 주셨을 겁니다. 이 유인물이 언제 된겁니까?

그것 언제 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유인물대로 대답을 했는데 이 유인물이 제가 손에 넣은지가 2년 넘습니다. 2년 넘는데 그 동안에 질문을 3번이상 했습니다. 그런데도 대답할 때는 똑같았습니다. 아까 부군수님 말씀하시는데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은 인력보강 요청사항도 없고 이 시설에 대한 점검 해놓으면 뭐합니까, 이런데 이번 기회는 과장님 꼭히 점검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물 문제는 주민들이 건강하고 삶하고 직접 연관된 겁니다. 최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만 되면은 세수도 옳게 못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수요자가 여름에 증가 하겠지만은 그러나 지역주민들도 생각하고 그 수요자도 물 수급만은 원활한 단계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해야 되는거지, 여기 보면요. 물 수급에 관한 계획을 보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해마다 물수급대책 뭐 중장기 계획해서 상당히 나옵니다. 그것 아직까지 연관되어서 사업하는 것 한번도 못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하듯이 96년도에 구상이 보니까 현재 와서도 나는 그게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 보는데 최근에 사동, 저동 이래 전부다 지하수개발 전부다 그것 하는 것 보면 그것하고 전혀 관계 없어요. 임시 생각나는데 이쪽에 여론 있으면 하나 더 뚫어주고 하나 더 만들어 주고 여기에서는 이제 탈피를 하고 지금부터라도 이제까지 나온 자료들을 전부다 종합해서 하나의 목표를 정하고 수급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측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전 질의 요지를 낸 건 아닙니다만 환경에 관한걸 내가 좀 묻고자 합니다. 학포 건축물 폐기장이 있지요?

예.

그래서 거기는 폐기장이라고 관리 요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앞으로 폐기물 갖다 부으면은 누가 갖다 부어도 관계가 없이 아무나 갖다 부으면 됩니까?

그것은 이제 사용승인을 우리가 환경부로부터 사용승인을 일단 받고 난뒤에 관리 요원을 둬야 됩니다. 두는데, 우리는 현재로써는 환경미화원을 일단 배치를 해가지고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환경미화원을 이제 배치를 하고 추후에는 환경부에 그 승인을 받으면은 관리요원이 있겠네요?

예, 관리요원도 종전에도 있어

그래서 다른 이야기 아니고 건축폐기물 이것 자리 정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은줄 압니다. 그래서 이것 이제 건축폐기물이 학포가 다 만원이 되면 또 다시 또 폐기물 자리를 또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건축폐기물 재생시설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현재 건축 폐기물에 대한 도로라든지, 건물에 대한 건축폐기물을 파쇄기를 갖다놓고 그것을 믹서 해가지고 우리 도로포장 하는데라든가 그걸 까는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갈 깔 것 갖다가 이 건축 폐기물을 깔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재 우리 건설과에 서로 협조를 해서 설계할 때 이걸 깔수 있는 그런 방향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인력을 두면은 이것만 지키고 있으면 무료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걸 같이 할 수 있는 인력을 같이 또 공용을 할 수 있고 지금 이것 건축폐기물 재생시설을 육지에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말씀 드리는데 지금 한사람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합니다.

합니까?

예, 민간인이 한사람 할려 그러는데

그러면은 민간인이 하든지 어떻든간 저는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게 다시 또 폐기물장을 더 확장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그것만 해도 충분히 돌아가지 않겠느냐

예, 재활용 하는걸로 지금

예예,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예.

해양농정과장 정복석입니다. 먼저 신봉석 의원님께서 유휴농지 활용방안과 축산정책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휴농지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전체농지면적 1,124ha 중 유휴농지 면적은 687필지에 141ha로써 이중 활용가능 면적은 494필지에 110ha이며 활용 불가능 면적은 193필지에 31ha입니다. 유휴농지가 발생한 원인은 농촌 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다년간 천궁 및 미역취 등 연작재배로 인한 지력저하로 일부는 인위적으로 휴경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타직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빈약한 소득에서 오는 농업기피현상으로 휴경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휴농지 해소를 위하여 먼저 농지소유자의 의견 수렴등을 통하여 농지를 활용할 수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농지를 무상 사용토록 연계시켜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유휴농지를 사회단체에 무상 사용토록 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관내 불우이웃,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등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축산정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우리군의 소사육두수는 최하수준인 491두로 감소하여 약소 보존대책사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98년도에는 1,050두로 증식되어 자급수준에 이르는 듯 하였으나 이후 소값 하락이 계속되어 생산비 이하로 폭락함에 따라 육지의 한우사육두수가 40% 수준으로 감소하고 우리군의 경우에는 그간의 지원시책으로 60% 수준의 감소에 그쳐 현재 608두의 한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소값이 많이 올라 농가경영수지가 개선됨에 따라 번식우 보유두수가 늘고 송아지 생산의욕이 높아 앞으로 증식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군의 수요공급을 감안하여 향후 3년이내 1,000두 이상의 소를 보유할수 있도록 증식목표를 정하여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정부정책사업인 송아지생산안정제와 다산장려금, 거세장려금,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축산발전기금 지원을 강화하여 번식사업에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인 육지암소반입사업, 소배합사료수송비지원사업, 인공수정사인건비지원 등 울릉한우보존대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육농가경영 안정을 통한 농가의 한우사육의욕을 고취시키고 가축질병예찰을 주1회이상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발견치료로 질병확산방지와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축인공수정사 활동을 강화하여 적기인공수정과 번식기술상담을 통하여 번식률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유암송아지 대부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번식기반으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민간사회단체의 암송아지 농가지원사업을 적극 유도하여 번식기반조성에 민간이 참여토록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증식 후 원활한 판로를 보장하기 위하여 생산자직영 식육판매장 설치 등 유통구조개선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진료, 경영컨설팅 등 전문인력 보강과 농협, 가축위생시험소 등 축산관련기관단체를 최대한 활용토록 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정된 산업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일의원께서 질의하신 7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대한 대책입니다. 연안 어장내 번식 및 서식하고 있는 불가사리가 유용어패류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어 이를 구제하여 연안어장내 서식환경 보호와 어장기능 회복 향상을 위하여 불가사리구제사업을 사업량 60톤, 사업비 3천만원으로 울릉군수산업협동조합장을 사업주체로하여 동 사업을 시행코자 하였으나, 우리군 각 어촌계 마을 및 협동양식어장내 자원채취 시기가 매년 1월～4월말까지 조업토록 되어 있어 조업종료후 불가사리구제사업을 시행코자 하였으나 우리군 지역여건상 어촌계에서 잠수부 고용 애로등 제반여건과 또한 오징어 성어기로 인하여 당해연도 사업시행 및 무리가 불가피하여 2001년 11월 15일 울릉군수산업협동조합장으로부터 사업이 반납되어 동년 11월 19일 경북도에 반납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2년도에 동 사업을 추진하고자 경북도와 협의하여 사업량 40톤, 사업비 2,100만원을 확보 2002년도 5월 초순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으며, 우리군 연안 어장내 불가사리는 어촌계로 하여금 수시로 구제토록하여 어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백화현상에 대한 추진사항과 사후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화현상은 전국연안에 오래전부터 발생되었고 우리군에서도 수년전부터 백화현상이 일어났으나 현재는 둔화된 상태로 해조류등이 다시 살아나고 있음이 잠수부, 스킨스쿠버다이버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백화현상이 발생되면 해조류의 서식환경 저하로 어패류등의 먹이부족 및 어자원 서식공간 부족으로 수산자원에 많은 피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해류의 변화, 수온의 상승입니다. 생활오폐수 유입, 성게식이 등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1997년부터 국립수산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에서 백화현상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8년도 인공어초 1,200개를 제작 투하하였으며, 또한 2002년도에도 경북도와 협의하여 인공어초 증식초 제작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성게구제, 해조류 포자의 살포, 해양오염에 최소화 등을 통하여 우리군 연안의 백화현상방지와 수산자원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삼중자망에 대한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중자망 어업은 울릉도․독도와 왕돌암 주변해역에 수산자원보호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허용되어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현재 30여척이 조업하고 있습니다. 삼중자망 조업은 치어남획 및 어획강도가 높아 수산자원고갈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우리군에서는 2001년도에 2차례 걸쳐 수산자원보호령개정을 요구하였고,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에 2차례에 걸쳐 수산자원보호령개정을 요구하였고, 2001년도 감사원 감사시 문제점을 보고하여 감사원에서 해양수산부로 하여금 문제점에 대하여 법령개정 요구하였으며 울릉군 어촌계장 협의회장외 1,157명이 연대 서명하여 해양수산부, 이상득 국회의원, 경상북도 3곳에 삼중자망 폐지 및 법령개정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해양수산부에서 각 시․도에 의견조회 중이며, 국립수산진흥원에서 3년간 독도주변에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자원이 매년 감소상태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경북도에서도 울릉도․독도주변 해역에 삼중자망 어업을 페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해양수산부에서는 경북도 의견이 제출되는 즉시 의견을 검토한 후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여부등 조치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계속적으로 울릉도․독도주변 해역에서의 삼중자망이 폐지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방류치어, 치수 상향조정 방안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안어장 자원조성을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경상북도자원개발연구소에서 매년 무상으로 넙치, 참돔, 조피볼락등을 분양 받아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100만미를 방류하였습니다. 수산자원개발연구소에서 분양하는 치어의 크기는 대부분 5㎝ 이상으로 방류시 생존율 약 70%로 보고 있습니다. 치어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치어 분양시기를 늦추어 미성어를 방류할 경우 수산자원개발연구소에서는 종묘생산 사업순기가 넙치는 1월～5월, 참돔이 5월～11월, 조치볼락이 4월～6월을 맞추기 어려우며 사료비, 약품비, 인건비등 생산비용이 급속히 증가하며 또한 미성어를 방류할 경우 먹이에 길들어져 있기 때문에 성어가 되기전에 사람의 손에 잡혀 버리는등 단점이 있으므로 어린치어 보다 크기가 큰 미성어 분양은 어렵다는 답변이 있고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우리군은 타 연안시군의 분양 치어보다는 크기가 큰 것을 분양 받아와서 방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섯 번째, 저동항 T.T.P 보강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어항공사과에 문의 결과 2001년도 저동항 어항 실태 조사를 금년 7월과 그 다음에 11월 2회에 걸쳐 저동항 촛대부근 및 남방파제, 북방파제 T.T.P 확인을 하였답니다. 그러나 T.T.P 붕괴지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목측상 확인할수 없는 자연침하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수시로 예찰하여 T.T.P 붕괴 발생 또는 우려지역이 예측되면 해양수산부와 협의 보강하겠다는 어항담당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군도 수시 예찰을 통하여 발견되는 즉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통보하여 즉시 그에 맞도록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산림휴식년제 방안입니다. 본 군의 임산자원인 산나물이 무분별한 채취 및 과밀한 입목밀도로 인하여 점차 그 수가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의 일환으로 국‧공유림내 산나물, 산마늘을 이야기합니다. 이 집단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을 특정임산물 증식지구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보호‧육성하고자 합니다. 특정임산물 증식지구 지정면적은 총12필지에 1,503ha, 울릉읍이 4필지에 515ha, 서면이 5필지에 627ha, 북면이 3필지에 361ha이며 성인봉을 중심으로 반경 약 4km의 국‧공유림을 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자연보존과 지구지정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는 등산로를 포함 시켜야 하나 본 군의 관광정책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 등산로는 제외시켰으며 증식지구 관리를 위하여 증식지구내 산나물이 잘 자랄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간벌작업을 실시토록 할 것이며, 또한 3년간 입산통제 구역으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통제가 되도록 입간판 및 현수막을 설치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나물 무단채취자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나물(산마늘) 도‧소매업자를 중심으로 수매실명제를 실시하여 본인 소유임야 및 산주동의를 받은자에 한하여 수매 허용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지역특산물 홍보대책입니다. 우리군의 특산품은 수송비 과다, 유통단계 다단계등 지역적인 여건외에 포장제 미비, 브랜드 미개발등으로 차별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포장재의 경우 디지인과 홍보내용이 개별 업체에 따라 제 각각으로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상품의 고급화에도 역행하고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사항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특산물 유통에 있어서는 생산에서 포장, 출하, 홍보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하여 조정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에는 우리군 특산물을 대표하여 홍보할 수 있는 특산물 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브랜드개발은 일반회사의 경우 상호에 해당하는데 특산물 홍보방향을 설정하는 작업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산물 브랜드화가 이루어지면 장기적인 홍보방향이나 세부적인 홍보 문구등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특산물포장디자인개발, 포장지구입을 통하여 제품 차별화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표등록으로 타 지역에서 모방할 수 없도록 권리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타 지역에서 울릉도산 특산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는 오징어와 미역취등의 경우 특산물브랜드화, 포장개선, 상표등록으로 특산물을 차별화 하여 홍보한다면 쉽게 극복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산물 홍보 리후렛 및 전단지를 제작, 구입하여 출향인사, 백화점, 호텔, 고급음식점등에 홍보협조 서한문을 발송하여 홍보하고 설,추석 명절 특수를 겨냥하여 공급 농어가와 협의하여 할인된 가격을 제시하고 구매방법을 안내하는등 홍보와 직판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관광울릉의 이점을 살려 관련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또한 촬영 담당PD등 방송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촬영소재를 제공하고 협조공문을 발송하는등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전자상거래 도메인을 선별 확보하여 기 운영중인 울릉군․상주대 전자상 거래 홈페이지에 활용하고 관내 전자상거래 개설 희망업체에도 공급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우량 구매고객에게는 선물용 특산물을 공급하여 홈페이지 및 특산물 이미지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우리군의 고급산채인 삼나물, 고비의 지속적인 무료시식회를 통하여 우리군 특산품의 우수성을 맛보고 소개함으로써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정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먼저 2001년도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대해서 추진내역도 잘 들었고 향후처리 계획도 잘 들었습니다. 어촌계별로 해서 수시관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본인으로 봤을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업 작업시 마다, 올라올때마다 보상제도 추가를 하면 안 좋겠느냐, 그때 발생시마다,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대해가지고 현실성 있게 수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백화현상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 우리가 백화현상 문제 때문에 이야기 해가지고 갯 닦기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다른 뚜렷한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백화현상에 대응을 하고 있는 인공어초, 인공어초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래 봅니다. 지금 인공어초도 현포 같은데는 모래 뻘에 놔가지고 인공어초가 침하된다하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침하되는 그런 현상을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며칠전에 국립수산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 포항 분소에서 소장님하고 그 다음에 울릉도 출신 홍정표씨하고 또 T.T.P 관계, 침하단계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침하가 되더라도 모래가 밭에 다져진 상태기 때문에 침하가 되더라도 한 30㎝, 50㎝ 밖에 안된답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완전 뻘에 완전 묻히는 걸로 그래 생각하는데 조사해본 결과 제가 쭉 조사를 해본 결과 30㎝에서 50㎝정도 밖에 침하가 안된답니다.

그이상은 침하가 안되는 모양이죠?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백화현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가 폐수라든지 또 성게, 고동 뭐 이런걸로 인해가지고 백화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이건 그런데, 이것 현재 아직까지 미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 백화현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인공어초하고 인공해조장 두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다시 우리가 가장 우리 지역에 서식하기 좋고 많이 있는 것이 대왕, 미역 이런걸 봅니다. 보는데, 사실 백화현상 있는데 다 가보면은 거의가 성게만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성게, 고동이 많습디다. 많은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인공해조장, 인공어초사업은 하고 있고 해조장이 가장 이제 번식하기 좋다. 그런데 인공어초를 할려 하면은 해조, 갯 닦기를 해가지고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다에도 어느 지천 밑에는 태풍과도 관계 없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본 군의 지역을 봤을대는 갯바위를 좀 더내려 가면은 파도에 관계없는 모래 뻘이 안나오겠느냐, 모래 뻘에다가 우리가 인공 해조장을 미역, 대왕, 다시마등을 살포를 해서 키우면은 자연히 갯바위 쪽으로 안 올라오겠느냐 그래 봐집니다. 또 갯바위 쪽에도 우리가 여기에 우리 의원중에 신봉석 의원이 과거사 우리가 저 사업을 하는걸 내가 봤습니다. 그때 이 태풍이 많이 심하기 때문에 밧줄을 묶어가지고 사업을 하시는걸 내가 봤어요. 멍게, 멍게를 사업을 하는데 해조장도 역시 이 밧줄을 돌에 전부다 묶어 놓으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포자가 안 붙겠느냐, 그러면 일단 포자가 붙으면 포자는 서식해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아무튼 저는 이게 지금 그래 볼 것이 아니고 이제 인공어초를 뿌리지만도 백화현상 되어있는 이 부분을 해조장을 밧줄을 이용하든지 모래 뻘을 이용하든지 그래서 이걸 점차적으로 이 부분을 좀 번식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묻고자 합니다.

예, 제가 이 백화현상에 대해갖고 보고서라든지, 그 다음에 사례 되었는걸 전체는 다 못 빼도 일부 저희들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방금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미역, 다시마 포자 어떤 것을 살포하고 그 다음에 이 저항성이 강한 해조류, 그러니까 미역, 다시마 그리고 대왕이라든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육지로부터 오폐수 유입 막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인공어초에 해조류를 붙여갖고 투하 해갖고 소히 말하면 인공 해중림 조성사업 이것이 지금 그 다음에 성게도 전복이나 소라의 먹이니까 성게도 잡아주는 것, 구제하는 것 이렇게 여기 연구보고서와 그 다음에 동해안 연안의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디다. 그걸 저희들도 이걸 한 2년전에 저희들 백화현상, 2년전인가, 3년전에 백화현상이 일어난 곳을 저희들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시한번 내년에 들어 가갖고 다시 한번 조사를 해갖고 그 다음에 아주 백화현상이 매우 심한 지구 또는 발생지구에 대해갖고 최의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갖고 최대한 막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봤을때는 석회 갯 닦기를 해서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고 이러한 방식으로 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노력해 주시고 3중망은 아까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런데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 아까 치어방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아까 치어방류는 너무 큰 것은 사람들한테 잡히고 이래서 문제가 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복을 보면은 종패가 작은 것보다는 큰게 이겨내는게 낫고, 투자도 좀 빠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은 고기는 아무래도 의존하기가 좀 힘이 드는 것 같애요. 그래서 치어도, 아직까지 여기에서 5㎝것 넣어서 한 70% 생존을 했다하는 데가 있는데 나는 어떤 확인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수산자원개발연구소에서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난 수산개발 연구소에 지금 우리 울릉도 바다에 어떤 식으로 해서 그게 70% 나왔다는 것 이해 안되는데 저도 이것 방류할 때마다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것을 할 때 이 치어에다가 꼬리표라도 한번 넣어가지고 방류를 했더라면은 그게 어쩌다 나와 보면은 이야기 할수 있어도 그냥 그 어떤지 몰라도 나는 70% 하니까 난 그것 좀 제가 이것 전문이 아닌지 몰라도 이해 안가네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앞으로 치어는 좀 큰 치어와 또 그다음에 한번 꼬리표를 달아가지고 한번 보자, 그러면 더 확실성이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넙치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꼬리표를 안 달아도 나중에 성어가 되어서 잡아보면은 배쪽에 흰 부분에 표시가 나옵니다. 나오고 그 다음에 조피볼락, 우럭은 지금 우리 기존 조피볼락하고 우럭하고는 약간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나고, 참돔도 사실 울릉도에 크게 많이 나는, 자연적으로 많이 나는 그런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필요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고, 사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타시군보다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 개발연구소 소장님이 이제 우리 동양인이니까 사실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갖고 타 시군보다 또 큰 걸 줍니다. 큰 걸주고 또 우리가 갖고 올 때, 분양해서 갖고 올 때 최대한으로 기일로 자꾸 날씨가 나쁘다 해서 연기 시켜갖고 좀 뭐 가능한 연기시켜서 큰걸 좀 많이 갖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수산자원개발 연구소에서도 많이 키워갖고 보내주는 것도 자기들 그것한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약품비, 인건비, 생산비용, 사료비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걸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예산이 좀 들더라도 좀 성과있는걸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다음 저동 촛대암 부근에 T.T.P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파악 했다고 보는데 첫째 이제 이것을 제가 생각할때는 붕괴를 기상악화시에 느낄수가 있습디다. 촛대암 부근에 부는 월파하는게 상당히 작년도보다는 또 더 심한 것 같아요. 심한 것 같은데 이것은 뭐냐, T.T.P가 바로 붕괴되기 때문에 심한 것 아니냐,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 했다하지만 다시 한번더 확인해 보세요. 제가 봤을때는 T.T.P가 붕괴가 안되었더라면 이렇게 저번보다 월파가 더 심하지는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높이는 그만하면 됩니다. 되는데, 뒤에 T.T.P가 많이 지금 많이 높여놨기 때문에 T.T.P가 붕괴 안되면 그 월파를 안한다고요. 안하니까 그렇게 한번 봐주시고

예, 다시 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울릉군에는 그래 어업전진기지라고 저동항, 저동항이 이제 상당히 유일한 항인데, 그래도 우리가 보면은 기상악화시 전부 육지로 다 나갑니다. 육지로 다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육지에 못나가는 애로, 또 가면은 상당한 경비가 납니다. 그래서 큰 파도가 일어날때마다 내가 보니까 거의가 대섬 쪽에서 옵디다. 큰 파도가

예, 북동풍입니다.

예, 북동풍으로 대섬쪽에서 오는데 제가 봤을때는 북방파제를 보강해야 안되느냐 이래 봐집니다. 북방파제만 보강하면은 저동항이 가장 내실있는 항이 안되겠느냐

예, 그 북방파제는 또 내년도 사업에 보강계획이 있답니다.

예, 그래서 나는 기이 북방파제를 보강하면은 북방파제하고 북저암 사이를 매립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 봐집니다. 그 관계만 막아버리면 완전히 대섬쪽에서 올 수 있는 북동풍은 완전히 막을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항구가 다른데는 이중항이 되어있는데 우리는 단중항이 되기 때문에 북방파제와 그쪽에만 T.T.P를 거치 해주게 되면은 거기 죽어 오거든요. 죽어 오기 때문에 거의가 일본은 제가 가보니까 거의 부분 접방파제로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저동 어업전진기지에 안전항구를 한다 하면은 북저암과 북방파제를 T.T.P를 매립을 하게되면은 그나마 우리가 태풍에 제대로에 대한 어떤 구실을 할 수가 안 있겠느냐, 저는 그래 봅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파제는 이중, 일본에도 이중방파제 합니다. 이중방파제가 하는 것이 어선의 안전 수용에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지만은 지금 현재 방파제가 저동 촛대바위에서 남방파제 끝에까지 수심이 약 12m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북방파제에서 북저암까지 가는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부적으로 항구 목에 조금 더 나가갖고 이중 방파제 형식으로 그 이야기도 주민들이나, 어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이제 실무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는데 수심이 워낙 깊기 때문에 사업비가 진짜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온답니다. 그래 갖고 사실 어렵다 이겁니다.

예, 그럴 것 같으면 근사적인 어떤 계획을 한번 가져 주십시오. 가져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울릉군에 어선이 총계 얼마쯤 됩니까?

388채입니다.

예, 약 한 400채 가까이 되겠네요?

예.

그런데 우리 울릉군에 그래도 경제를 이야기 한다하면 오징어인데, 지금 내가 이래보니 근간에 저동 저기에 조선소 문제 때문에 얼마전에 배가 조선소에 올리지 못하고 육지로 가다가 침몰된 배가 있습디다. 침물된 배가 있는데 사람도 아프면 병원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도 아프면 병원이 있고 우리 병원을 또 사람 아프면 병원을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많은 돈을 들여서 큰병원을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릉도에 경제 기수인 이게 한 400여채의 어선이 고장이 나면은 이게 바다 침몰될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수협에 어디 연관된다면 수협에 맡겨 놓을게 아니고 울릉군이 이걸 해결해야 된다 그래 봐집니다. 왜냐하면은 400여채의 이 배가 어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배의 어떤 사고가 나면은 침수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예.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동네에서도 분진문제가 생긴다 이러면 요즘 분진문제 커버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시설 다 있습디다. 있는데, 현재 지금이라도 사고날지, 내일이라도 사고날지 모르는 이 상태에 조선소는 가동이 안되고 레일은 다 썩어버리고 배는 가다가 침몰해 버리고 배 선주들 굉장히 불안하고 있잖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좀 수산과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조선소가 제가 알기로써는 지금 임대계약은 8월달에 끝났는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임대, 조선소 임대 받은 사람하고 지금 수협하고 지금 다툼이 있습니다. 지금 소송까지는 갔는지 그것은 모르겠고요. 지금 다툼이 있어갖고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이고, 만일 그게 저희 군에서도 빨리 그것이 해결이 되어갖고 저번처럼 며칠전처럼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도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협이 더 지금 답답하고 그 다음에 조선소가 노후가 되어갖고 저희들 현포쪽으로 한번 검토를 했습디다. 검토를 해갖고 그때 현포 주민들도 좋다고 하고 이래갖고 그래되어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기본 시설계획내에 그게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그 기본 시설계획 변경 및 그 다음에 조선소 부지를 할 수 있는데를 매립을 그때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니까 그걸 포항지방 해양수산청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그걸 검토를 해갖고 저희들한테 조회가 와갖고 조회왔는 그 내용중에 한가지가 뭐냐 하면은 사업비, 조선소 사업비 문제가 나왔습니다. 조선소 사업비 문제가 나와갖고 우리가 수협에 그걸 해보니까 수협에서 지금 당장 어렵다. 지금 그것 짓는 것은 어렵다. 이래갖고 그걸 저희들이 그것을 회시를, 포항지방 해양수산청에서 회시를 했습니다. 포항지방 해양수산청에서 어항공사과장이 지금은 못하더라도 뒤에라도 울릉군이나 울릉수협에서 필요할때는 언제든지 기본 시설계획 변경 내도록 해주겠다. 사실 공문으로 상은 안 받았습니다만 구두상으로는 제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 다음에 조선소 사업비는 사실 그때 현포어촌계에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수협에서 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갖고 양쪽의 의견이 맞지 않아갖고 그 다음에 됐습니다만은 지금 조선소, 만약 조선소 사업비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어선간이 수리소 이래갖고 약 10억이 됩니다. 거기에 국비 그 다음 지방비, 자담 이런 관계기 때문에 이런 첫째, 말씀드리면은 수협의 다툼이 빨리 끝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 끝내갖고 시설을 점검했을 경우에 못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이러한 사업을 최대한 이용 해갖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기본시설계획 변경 및 매립지 다시한번 건의해갖고 하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런데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답답할게 없습니다. 답답한 것은 우리 군입니다.

예.

군이고, 또 현재 지금 수협하고 업자하고 싸운지가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십몇년 전부터 싸웠습니다. 그게 그냥 땜질 방식으로 내려왔거든요. 분명히 본회의장에서도 그 부분이 5,6년, 7,8년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땜질만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발생 된겁니다. 땜질해 올것이 아니고 그 안에 우리가 많은 수산사업 뭐 권역별 사업이라든지 많은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그것 치우고 땜질아니고 완벽한 어떤 부분을 했어야 됐습니다. 이것은 너무 수협이다. 너무 거기에다가 치우를 하고 밀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수협 이전에 우리 군민 아닙니까, 예? 수협이 시행이 미력하다 하면은 어떡하며, 우리 군이 해준데 미력해서 힘이 안될때까지 지켜봐서는 안되거든요. 안되니까 지금 언제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협과 그 사람들 사역은 하루 이틀 끝나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야기를 방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수협과 사업은 포기를 하세요. 안될 방법 아닙니까, 저동 주민들도 원성들도 있고 하니까, 아예 현포로 정해가지고 빨리 그것 될 수있는 그런 방향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아무튼 우리가 어민들보다 우리가 더 답답겠습니까, 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답답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적어도 한 1,2톤 같으면 몰라도 10톤 이상 같으면은 들어올리지도 못합니다. 전부 침몰할 방법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는 현재에 대해 되면은 현재 어떤 침수문제가 생기면은 현재 대책도 없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배를 침몰시켜야 될 방법 뿐이잖습니까? 그러니까 침몰시키는 방법 뿐이니까 현재라도 저기에 해서 레일이라도 좀 고쳐가지고 대충 지금이라도 좀 그것이라도 우선 배 올려가지고 대충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도 될 수가 있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고 나면은 침몰되는 것 밖에 바라볼 수 없다 하는 것은 이것은 참 이게 아주 통탄할 일인데 그래 지금 현재 무슨 대책이, 당면한 대책과 또 다가올 어떤 계획 이게 상세히 좀 있어야 되지 싶은데 지금 현재 사고나면은 침몰할 뿐이다. 현재 그것뿐이니까 제가 배 선주라 해도 이것은 참 참담한 어민들의 마음들 헤아려 집니다. 보니

제가 또 다시 한번 그것 수협하고 해갖고 2003년도 사업비, 조선소 사업비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기본시설계획변경이라든지 이걸 추진하겠습니다.

예, 좀 추진하시고 현황에 또 사고가 나면은 우선 레일을 깔든지 저는 배가 침몰 됐다는 것 보고 자식을 물에 내버리는 그런 아픈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현재 조선소에서는 배는 올리수는 있을 것

아닙니다. 레일이 파괴되어서 올릴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배가 내려간 사람 법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배를 올려 볼려하니 레일이 파괴되었어요. 그러니까 우선 그 레일을 응급보수라도 해서 응급보수로 타진을 좀 하세요. 응급보수를 해서 우선 침수되는 것이라도 응급을 해서 건너갈 수 있는 방향, 그 정도라도 해야됩니다. 왜냐하면은 상가로 다 못 올리더라도 입구에 올려가지고 밑에 복구라도 해서 건너가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그냥 침몰입니다. 그러니까 그 레일을 우선은 출입할 업자하고 협의해서 레일 앞에 좀 수리를 응급히 좀 하세요. 해서 우선 응급해서 갈 수 있는 방향과 그 다음에 현포에 그것되면은 조속히 이것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아까 이것 내가 이야기 상당히 깁니다. 산림휴식년제에 대해서 아까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여기에 대해가지고 요즘 호리깨나무도 여러 가지 있는 나무도 베어가고 이런 문제도 있습디다. 그리고 봄철되면 엉걔나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좀 관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 제가 봤을때는 산에 휴식제도 있지만은 바다 휴식제도 참 생각해 볼 필요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시고, 끝으로 내고향 소식에 대한 것은 아까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아까 디자인에 대해가지고도 당연히 중요한겁니다. 중요한데 이 특산물의 질이 향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한우하고 일본의 황우하고는 10배의 차이가 납니다. 일본에는 이 수입고기하고 황우하고 차이가 우리나라보다 월등하게 많은건 차이가 납니다. 차이 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질입니다. 우리가 지금 산채도 보세요. 산채도 취나물이라든지, 부지갱이 같은 나물이 계속 여위어 갑니다. 왜냐하면은 이 디자인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제 뭔가 우리가 이제 갈 수 있는 친환경쪽으로 가집니다. 친환경쪽으로 가면서 이것을 진짜 내실화있는 질좋은 상품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홍보가 아무리 좋고 디자인, 포장 디자인이 아무리 좋아도 질이 안좋으면 안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좀 써줬으면 합니다.

예.

써주시고 한우도 지금 현재 이것 보면은 육지에서 여러 가지 브랜드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에 대한 브랜드 선전화도 상당히 뒤 떨어지는 것 같습디다. 아까 홍보를 여러 가지 매스컴에 홍보문제라든지 그런 이야기 하신던데 그러한 식으로 홍보도 해주시고 우리 이것 한우를 진짜 특우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좀 해주십시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오징어도 그렇습니다. 오징어도 전국에 5% 밖에 안됩니다.

예.

5% 밖에 안된니까 거의다 울릉도가 지금 울릉도 방식으로 전부다 건조를 합니다. 전부 울릉도 방식으로 하는게 어떤게 울릉도 오징어인지 잘 모릅니다. 이래서 매스컴을 통하고 또 매스컴에 또 참석 해가지고 우리 오징어 홍보도 상당히 박차를 좀 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재해보험 이라는게 있지요?

농수산물 재해보험...

올해가 우리 농수산물 재해보호 유통, 유통도 한 1조원 되고 재해 보험이 있습디다. 한해를 맞다든지, 홍수가 온다든지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이런 재해보험 들어온게 있습니까?

재해보험이 들어왔는 것은 없습니다.

그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 천궁 같은 연작 피해문제라든지, 한해로 인해서 우리도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이래서 한데 우리도 이것 제일 먼저 대표치는 것이 천궁 아닙니까?

예.

다른데서는 이런 보상을 받고, 이것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으니 우리도 재해보험을 해서 천궁이라든지, 천궁을 위시해서 취나물 뭐 여러 가지를 재해보험이 좀 될 수있고 그 피해보는 농가에 좀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것도 한번 감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알아갖고 저희들이...

예, 저 이상입니다.

신봉석입니다. 아까 유휴농지 대책에 대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장기 미경작지에 대한 행정조치는 취하고 있습니까?

장기, 우리 울릉 주민농가는 지금 취하고 있지 않고, 그 다음 외지에 대한 그 농가는 취하고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일부분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다면은 아까 대답중에 농지 무상사용으로 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무상사용을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 보면은 우리가 직권으로 아니고 그 다음에 농지 주인하고 소유자하고 의견 수렴해갖고 같이 그걸 해야지, 우리가 직권으로는

그러면 아까 대답하고는 상당히 대답이 쉽게 나오던데 그러한 부분이

아까는 농지소유자 의견수렴등을 통하여 되게 설명 했습니다.

상당히 제가 지금 현재에 장기 미경작지에 대한 행정조치를 방도있게 해야만 이런쪽에도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냐 싶어서 내가 질문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축산 관계에 대답을 들었는데 상당히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우리 사육두수대 지원금 전체 비교가 한 마리당, 두당 얼마가 된다고 보십니까?

상당한

그러니 가격이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계산하기 힘드시면 상당히 많다는 부분은 인정하시겠지요?

예,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축산 사육두수는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들어보면은 자꾸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납득이 안가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축산정책 방향전환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본 의원이 근 1년이상 이걸 물어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원한 대답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쪽에 어떤 방향을 제시해 볼려고 노력하는것도 안 보입니다. 업무상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질문을 드렸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막대한 돈을 쏟아가면서도 정책을 실패보면은 실패보고도 그걸 고집한다 보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직무에 관한 사항도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는 말로써 할 것이 아니다. 질의할 때만 우선 넘어간다는 식의 대답은 곤란하지 않냐, 이게 상당한 오랜 기간동안에 질의를 하고 해도 어떤 변화의 조짐이 없다고 보면은 의회에서 질문할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걸 지적해 줄 이유도 없습니다. 서로 얼굴 잘 아는데 이런걸 지적해 가면서 감정 상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우리가 2001년도, 2년도에 1,500두 그랬습니까? 목표가요?

앞으로 3년후에 저희들 1,000두를 계획으로 지금

그런데 지금 역으로 내려 갔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608두입니다.

돈은 막대하게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내려갈 때 무언가 원인분석을 하고 빨리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돈만 더 주면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직원들이 연습하는 과정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책이 잘못 됐으면은 무언가 원인 분석을 하고 빨리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냐하는데 아직도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은 막연합니다. 이것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제는 이런 부분에도 직원에 대한 문책사항도 앞으로는 거론이 되어야 되지 않냐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이것은 제가 제시하는 사항입니다만은 해양농정과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합쳐진지가 크게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 당장 눈에 띄니까 농정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많이하고 하는데, 또 그래 해왔습니다. 했는데 해양농정과에 농정업무하고 지도소 농정업무하고 거의 비슷하죠?

저희들은 주로 법령이라든지 하고 예,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문제라든지, 기술개발이라든지 그런것도

그러다 보니까 지도소하고 업무분장면에 보면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하는 행위자체는 거의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점은 중복성이 있는 것은 분담하는 것도 좋지않냐 하는 생각이고요. 다음에 해양농정과장님은 해양정책을 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사실 참 막연합니다. 하는데 앞으로는 사실 어선어업도 잘 아시다시피 오징어에 의존되어 있고 어촌 관광쪽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하는 그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군에도 지금 양식이 한계가 한정된, 지역상, 그 다음에 자연상 한정되어 있고 어선도, 어선어업도 지금 오징어 이외에 별다른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어촌 관광쪽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체험관광, 체험어장이라든지, 체험관광이라든지 이런 밖에

그런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 보면은 해양자원에 대한 어떤 조사용역이나 이런 것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필요합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최우선 사업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맞습니다.

2002년도에 예산상에 그것은 생각 안해 보셨지요?

2002년도에 저희들 예산에 생각했다가,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2003년으로 좀 더 실무계장하고 의논해서 2003년도에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갖고 그때 그렇게

과장님,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99년도부터 해양쪽에 정부에 관심이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보면은 도에서 21세기 해양정책포럼해가지고 해양수산정책에 기본구상이라든가 이런걸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업무를 한번 접해가지고 교육 또는 출장을 가신 예가 있지요?

해양정책포럼 그것은 제가 간

직원들 중에는 안 갔습니까?

예.

내가 갔다온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것 어정계장이

그래, 누가 가도 해양농정과에서 갔다온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은 현재에 문제점 또 앞으로의 수산정책에 도의 기본구상, 그 다음에 해양관광개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보면은 99년도에 연안통합관리계획이 나오고, 발표 됐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직원들이 갔다온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에 정책이나, 중앙정책을 받아서 울릉군 자체에서 농업, 농어촌개발계획을 세웠고, 어촌어업개발계획을 세웠습니다. 99년도에 세웠지요?

예.

그런데 이것들이 현재에 예산서에 반영되는게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계획은 계획대로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농업이나, 수산분야에 타 분야도 그렇습니다만은 국도비 의존이 사실 많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국도비가 적게 나오든, 많이 나오든 기본 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거기에 근접되는 어떤 구상을 해봤더냐, 안 했더냐 그 사실만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 그것 우리 군에서, 자체에서 계획을 해갖고 중앙에 건의해갖고 그래갖고 이뤄졌는 것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고 중앙계획에 의해 갖고 그 다음에 그해 우리가 군비부담 형식으로 해갖고 하는 그런 계획은 지금

그러면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마시고, 교육도 안가시는게 낫지 싶습니다.

지금은 그랬을 때

이것 가가지고 좋은 계획을 듣고 정부의 정책방향이 이래서 지원을 이래 하겠다 하는 쪽에 다 이야기 해주고 또 어촌쪽에 이런, 농촌쪽에 개발계획을 세웠다면 그 시행 안되는 것 뭐하러 세웁니까 머리아프게, 어느 정도 접합을 시켜서 30% 접합을 시키든, 20% 접합을 시키든 그런쪽에 방향제시가 돼야지, 최근에 한번 보십시오. 사실 우리 농어민들 갈길 없습니다. 여기에서 군정질문하고 대답하기는 미사여구로 하지만은 사실은 갈 길 없습니다. 몇 몇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막대한 돈을 지금 쏟아 넣습니다. 아까 홈페이지 이야기 나오고 하지만은 홈페이지에도 지금 현재에 우리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등록해서 울릉군 홈페이지 나옵니다. 그러니 여기에 몇 몇 사람들이 국한되어서 자꾸 투자하는 쪽으로 하는데 이건 기본 방향제시가 있어서 거기에 도달할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현재 거기에 과장님 대답대로 참 전혀 교육을 갔다오고 또 특히나 내가 여기 일례로 어촌쪽에만 집중적으로 해봤습니다. 이건 뭐 삼각벨트, 해양관광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런게 전혀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였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현포항에 배 대는데 보면은 T.T.P가 많이 내려 앉았습니다. 그 보강계획은 없습니까?

현로항 배대는데요?

거기 내려가면은 상당히 T.T.P가 일률적으로 되어 있다가 중간에 파여가지고 월파를 많이 합니다.

예, 자연 침하적으로

거기에 보강해줄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저번에 담당계장하고 과장 왔을 때 건의를 했습니다. 그게 월파가 T.T.P가 침하가 되었든 안 그러면은 위에 단면이 낮든 간에 월파 되어갖고 배들이 많이 현포항에서 동절기에 파손되는 경우가 있고 침몰되는 경우가 있다. 그걸 단면을 높여줘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고, 그것 한번 조사를 해갔는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 그러면 조사했으면 언젠가는 내려 온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올해에 천부항 쇄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요청

예, 했습니다.

했는데 삭감되어서 내려 왔지요?

아닙니다. 2종어항, 2개소에 6억8천이 내려 왔습니다.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전체 9억 요청 해가지고 6억8천 내려왔지요?

예, 6억8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천부항도 옳게 안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손을 대면 지금 빨리 천부항 같은데는 한시 바삐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2억2천만원이 예상보다 모자라게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한 재원확보라든가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제가 정무웅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9억인데 우리가 요청하면은, 9억하면은 태하항 6억, 그 다음에 천부항 3억 이래갖고 9억이면은 천부항은 쇄굴 됐는 부분은 보수가 되고 그 다음에 6억 정도 되면은, 태하 6억정도 되고 나면 좀 방파제가 나갈수가 있다. 이래갖고 그랬더니만 제일 처음에 도에서도 9억을 주겠다고 그 과장님이 약속을 했는데 뒤에 이제 내려 왔는 것 보니까 6억8천이라서 그래 갖고 한번 정무웅 의원님을 울릉도에서 말고 저기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우리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 드렸는데, 태하항은 태하항대로 제대로 못하고 어차피 천부항은 손을 댈려면은 한꺼번에 해갖고 완공적으로, 보수 완료쪽으로 해야되니까 그래 되면은 태하항이 상당히 사업비가 들어갖고 옳게 공사가 안된다. 이점을 좀 해갖고 이번 추경, 이번에 안되면은 추경때라도 될 수 있도록 1차 추경에도, 추경때라도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하겠다. 이런겁니다.

그럼 도비가 안되면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어떻든 간에 천부나 이런쪽에는 지금 시급한 문제인데, 아마 참 여기 같이 있는 부의장께서 상당히 관심이 깊게 예산요구를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삭감이 되어서 내려 왔는데 그렇지 않다 보면은 도비만 의존할게 아니고 이 천부항이 유실되기 시작하면 감당 못합니다.

예.

그렇다 보면은 지방비라도 빨리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예, 조금전에도 말씀을

그것은 신의원님 여기 해양수산과에서 저희들한테도 예산부서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왔는데, 이것 하여튼 내년도에서 2억2천 다 못왔는데도 일단 천부것을 먼저 해결 해야됩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내년부터 또 2차로 지원이라는게 있을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파졌는거 천부를 완결을 먼저 지어달라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것은 일단 기술적으로 이제 그래 해야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 파도에 태하항이 유실 되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병행이 불가피하다. 유실만 되지 않았으면은 우선 한쪽으로 돌아가고 하는쪽이 이제 바람직한 방향인데 이건 양쪽다 급하게 되었다 말입니다. 이번 파도에,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여기 천부항 같은 경우에는 시급하게 해야될 사항인데 앞으로 부족 예산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내년도 1차 추경때 하여튼 저희들 도의원님하고 그 다음에 도 해양수산과에 가갖고 저희들 한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