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중한 의원 발언
정순평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계룡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도정업무 수행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공무원교육원소관과 계룡출장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우선 먼저 공무원 교육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강철수공무원교육원장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바쁘신 일정으로 장기간 노고가 많으심에도 변함없이 우리 교육원을 아껴주시고 깊은 관심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제창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조병욱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사) 배기현 교수입니다. (인사) 이서규 교수입니다. (인사) 이어서 공무원교육소관 2001년도 제3회추경예산안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강철수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계룡출장소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녕학
권녕학계룡출장소장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난 11월 27일에는 행정사무감사시 저희 출장소를 방문하시어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출장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성우용 개발담당관입니다. (인사) 김백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채학병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인사) 박민수 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강희종 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계룡출장소 소관 2001년도 제3회추경예산안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권녕학 계룡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되도록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순서에 따라서 제3회 추경예산 공무원교육원 소관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소관별로 분리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출신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2페이지에 있는 제3회 추경예산안이 금년도 기정예산 24억3,800보다 1.4%가 줄었어요. 3,5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1회, 2회 추경이 다 끝나고 연말이 되어서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왜 이런 것을 당초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마지막까지 와서 이것을 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여기서 감하고 명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도 차질이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강철수공무원교육원장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비 감액 건은 저희가 교육원에서 사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료실이 2층에 약 100평 정도에 전체 사료가 2,600여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운영하던 것을 저희 교육원으로 옮겨온지 얼마 안 되었고 해서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시설비라든가 보상금 이런 것은, 우선 보상금 300만원이라는 것은 기증자에 대한 실비로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기증을 해 주시는 분이 저희한테 의사만 있었고 해 주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 분의 조건이 지금 현재의 그 시설가지고는 자기가 기증을 못 하겠다, 왜 그러냐하면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자체가 미비하고 지금 현재 훼손된다거나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불러다 조사를 해 보니까 약 1억원 이상의, 항온항습 시설만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항구적인 시설을 할 필요성이라든가 건물 전체적인 운영 입장에서도 적합치 않다는 판단이 되어서 여기에 돈을 들여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금년도에 반납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앞으로는 저희 교육원에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기존건물을 이용한다고 하면 건물훼손 우려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건물을 진다거나 아니면 도 차원에서 관리보전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지적된 사항은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검토도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왜 예산만 세워놓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가능이 없는 것을 왜 예산에 세웠느냐 그 얘기입니다.
철수
강철수공무원교육원장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당초에는 일시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되었어요. 앞으로 예산을 세우는데는 만반의 계획과 점검을 하시고 넣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착오가 나오니까 문제가 있죠? 되었어요.
철수
강철수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진군 출신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내년도 본예산 222페이지 오수처리 개보수공사가 설계비만 세워졌는데 법률개정으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철수
강철수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꼭 해야 될 사업이죠?
철수
강철수공무원교육원장
2002년도 1월 1일부터 법이 발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특히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공공시설인데 필수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고 또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철수
강철수공무원교육원장
시한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내년도 1월부터 발효가 되는데 저희가 이것은 예산 6억원을 올렸습니다만 여기에 반영된 것은 설계비만 반영되었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천군 출신 박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공무원교육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318만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출부분에 보면 인건비 과목중에서 전년도 예산보다 11.7%을 인상해서 증액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중에서 복리후생비가 5,391만7,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교육용 컴퓨터 교체 21대에 2,476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으로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컴퓨터를 교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강철수공무원교육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이 318만원이 감액이 된 것은 저희가 전문교육 과정에 타 시도 공무원을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전산설계반이라고 하는 것과 환경실무, 정보통신관리, 기타 전문과정이 있습니다. 그 주과정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세입을 잡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세 개 과정에 37명 정도가, 작년도에도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 정도만 왔기 때문에 부득이 앞으로 또 수요가 오기 전까지는 현재 수요가 온 것으로 이렇게 감액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인건비라든가 복리후생비는 법정 봉급인상률, 수당 인상률에 대한 금액입니다. 다음에 교육용 컴퓨터 구입이 그것가지고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 데 저희가 전체 컴퓨터가 183대가 있습니다. 업무용이 50대가 있고 교육용이 133대인데 연차적으로 기종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정도만 되면 될 것 같고요, 남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생들의 교육기자재용으로 적극 활용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교육용 컴퓨터가 21대면 대당 100만원 정도지 않습니까?
철수
강철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영조
박영조위원
구입할 수 있어요?
철수
강철수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감액편성된 금액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신형으로 구입한다고요?
철수
강철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영조
박영조위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제가 질의했는데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철수
강철수공무원교육원장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 봉급하고 수당, 전반적으로 같은 것에 의해서 틀린 것이 아니고 전체 인상률에 따라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복리후생비 인상률이 지금 19%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폭이 조금 크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인상률이 전년도보다 19.3%정도 나오는데요?
철수
강철수공무원교육원장
1회추경 기본적인 내용을 제가 소상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1회추경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호봉승급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봉급인상분이라 든가 수당인상분 거기에 호봉인상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그런데 인건비 과목은 11.7% 인상이 되었고, 복리후생비로 볼 때 19.3% 나오죠? 맞습니까?
철수
강철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영조
박영조위원
폭이 크기 때문에 납득이 안가요.
철수
강철수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정순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중 계룡출장소 소관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출신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설
전용설위원
우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내년도 택지개발계획 403억7,300만원에 대한 월별 택지분양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대통령 충남도 방문시 계룡특례시 추진에 대한 건의사항과 대통령 답변사항, 그리고 그후 추진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수도료가 가정용이 68.4%가 오른 480원인데 이것은 도내 시군의 가정용 수도료보다 비싼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고, 대전시에 정수료 납부액이 11%가 오른 421원인데 보령댐 수자원공사가 정수하는 정수비는 285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싼지 이것도 대전시과 조정할 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체농지조성비를 43억7,200만원이나 체납하고 있는데 대체농지조성비 체납에 대한 것은 연체이자가 없나요?
녕학
권녕학계룡출장소장
안 붙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장기체납할 계획인가 보네요?
녕학
권녕학계룡출장소장
내년도 분양이 잘되면 갚을 것입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래서 한 예로 예산군이 체납해서 도가 재산압류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택지분양의 800%가까이 되는 403억원을 계상한 것은 본 위원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양해서 빚을 갚는다고 하는데는 칭찬을 합니다만 과연 이 많은 택지가 분양이 될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분양대책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녕학
권녕학계룡출장소장
지금 답변 드릴까요?
용설
전용설위원
예.
녕학
권녕학계룡출장소장
전용설 위원님께서 우리 계룡출장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셔서 우선 고맙습니다. 우선 상수도 사용료 인상과 관련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체계는 업종별 사용량에 따라 요금체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세입예산은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을 10톤으로 보고 1∼10톤을 사용할 때 사용요금이 톤당 285원입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11월까지 가정용 사용량을 조사해 보니까 월 평균 17.2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7.2톤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2회 추경에 1억9,500만원 정도 증액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세입예산도 가정용 상수도 사용량 증가추세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당초 전년도 예산을 할 때는 1∼10톤 사용기준으로 했는데 2002년도 예산에는 11∼20톤 사용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톤당 480원이 되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러니까 수도료가 비싸지 않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녕학
권녕학계룡출장소장
결국은 11∼20톤 사용했을 때 2001년 금년도 톤당 37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70원에서 480원으로 내년도 예산기준을 해 보니까 많이 오른 것이 아닌데.......
용설
전용설위원
시군의 일반 가정보다 비싸지 않느냐 물어본 겁니다.
녕학
권녕학계룡출장소장
안 비쌉니다. 저희들이 평균 이하입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러면 되었어요.
녕학
권녕학계룡출장소장
그 다음에 대전시 상수도 요금 증액관련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대전시 상수도 공급단가는 전년도말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공급하는 평균급수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조정함으로 적용시점이 매년 1월 1일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톤당 379.45원에서 톤당 421.98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오른 것 같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대전광역시 급수단가 산정이 대전광역시 전체 생산원가 산출을 해서 거기의 평균 급수단가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물가 심의위원회 및 시의회 심의를 받아 가지고 조정되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들이 협의할 때부터 거기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하게 오른 것은 아닙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현재 시설부담금 미납이 얼마나 됩니까?
녕학
권녕학계룡출장소장
46억원 정도 됩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갚으면...
녕학
권녕학계룡출장소장
2003년까지입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되었습니다.
녕학
권녕학계룡출장소장
그 다음에 금암지구 택지분양과 관련해 가지고 2002년 용지매출 수입 계상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2002년도에 분양목표액을 위탁분양을 해 가지고 고구려 산업개발에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1월달에는 45억원 계상을 했고, 2월 이후에는 매달 55억원씩 분양하는 목표를 지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금암지구 택지매출 수익이 650억원 정도를 계상 했는데 650억원 정도에 분양목표액이 62%정도인 약 404억원 정도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어려움은 있지만 최대한도로 분양하는 회사와 우리 계룡출장소가 협력을 해서 가능한 내년도의 분양목표를 100% 달성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분양목표액의 60%정도 수준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분양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위탁수수료가 있잖아요?
녕학
권녕학계룡출장소장
예.
용설
전용설위원
만약에 분양이 미진할 경우와 분양수준이 높을 경우.......
녕학
권녕학계룡출장소장
차등 적용합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차등을 둡니까?
녕학
권녕학계룡출장소장
예, 80%이상 분양할 때는 10%를 주고, 다음에 %를 10%단위로 해 가지고 10%미만일 때는 수수료를 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10%미만으로 분양할 때는 수수료가 없고?
녕학
권녕학계룡출장소장
예, 그 이상 되었을 때는 10%에서 2%까지 차등으로 해서 10%단위씩 차등해서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암지구 대체농지조성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희들이 매년 분양이 좋지 않다 보니까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를 못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금년도에도 분양실적이 약간 부진해서 납부를 안하고 내년도에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삭감한 것입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연체이자가 안 붙는다고 하면 천천히 갚아요?
녕학
권녕학계룡출장소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리 계룡출장소 시승격 하는 문제하고 대통령 말씀사항은......
용설
전용설위원
자료로 주세요.
녕학
권녕학계룡출장소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중 공무원교육원과 계룡출장소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과 계룡출장소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교육원장과 계룡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 감사관,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도정업무 수행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과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 감사관실 소관, 총무과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공보관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이상욱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행
조헌행감사관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 공무원으로서의 보다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진력하라는 충고의 말씀에 직원 모두가 명심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조헌행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총무과장 조강연입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끼시지 않은 데에 대해서도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총무과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지도해 주시는 내용들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도정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조강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소관별로 검토보고를 하신 뒤에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다시 소관별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정된 안건 중에서 공보관실,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소관별로 분류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출신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행담도 관련 홍보관운영 관리비, 그 다음에 시설물 위탁관리비에 대해서 2002년도 본예산에 4,800만원하고 5,3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렇죠?
상욱
이상욱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5,688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4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92%에 해당하는 5,288만원은 전액 감액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상욱
이상욱공보관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본예산에 민간위탁금과 일반운영비가 계상됐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4,800만원 위탁관리비는 홍보관시설물 중에 전기, 가스 관련법에 의해서 인원을 두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가스, 전기, 엘리베이터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도지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미아트가 부담해야 될 내용은 홍보관운영 인건비, 그 다음에 전기, 가스 사용 공공요금, 차 재료구입비라든가 소모품 구입비 이런 것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운영비 5,300만원이 포함된 것은 내용물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건물, 장비유지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안에서 5,288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민간위탁금 전기, 가스, 소방안전 이런 부분인데 5월 4일 저희들이 개관을 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행담도 휴게소 전체를 관리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판단을 해서 계약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9월에 행담도개발주식회사와 시설관리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세부사항 협조가 아직 안 돼서 계약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서 감액하는 것은 12월 한달분 정도만 저희들이 집행할 것이고 나머지는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끝나는 것이고 다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1년간 계약에 의해서 집행할 그 예산액입니다.
윤석우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현재 홍보관에 찾아오는 타지의 관람객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공보관
예,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찾아오고 있고, 그리고 올 말에 이제 서해안고속도로가 완전히 개통되면 통행하는 고객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해서 앞으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최경섭 의원이 지적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마는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지적이 됐었는데 공보관은 상당히 숫자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루에 그곳을 들렸다 가는 관람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1일 평균.
상욱
이상욱공보관
1일 한 740명 정도가 홍보관을 관람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지금까지 통계숫자로 나온 숫자인데 지난번 최경섭 의원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해서 거의 관람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지적을 해서 도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최경섭 의원 말이 맞는 거예요, 공보관 말이 맞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공보관
도정질문 하셨을 때 최경섭 의원님께서는 서해안시대에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그것에 맞추어서 충남도가 행담도에 홍보관을 설치한 것은 잘한 일이다, 잘한 일인데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더욱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많은 인원이 들렸다 가고 있고 다만 민간업체한테 저희들이 홍보관 운영을 위탁하고 있고 거기에서 아직도 수지면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2층 홍보관에서는 이익금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가 지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올 말 개통 이후에 관람객이 더 많아진다고 하면 적자폭이 축소되거나 수지가 맞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내용물을 조금 더 고객수준에 맞도록 자꾸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많은 관람객들이 홍보관을 들렸다 갈 수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을 강구하는 것을 최선의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본 위원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22억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이렇게 충남홍보에 관해서 적극성을 띄고 한 사업이 자칫 용두사미가 돼서 개관 당시에는 소리도 요란하고 적극성을 띌 것으로 생각을 했다가 이게 자칫 나중에는 관람객이 감소하고 이렇게 되면 문을 닫아야 될 형편이 아닌가, 그렇다면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더더구나 여기 보니까 4,800만원하고 5,363만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약 1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런 돈이 계속해서 투입이 된다고 볼 때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도로 묻는 겁니다. 우리가 투입한 22억원에 대해서 충분한 그런 광고효과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자치하고 다시 또 관리비를 우리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계속해서 이렇게 투입을 할 것인가, 우리 공보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욱
이상욱공보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22억원을 그 건물에 투자를 했고, 그리고 매년 운영비로 1억원 가까이 지출되는 그 투자에 비해서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해서 우려를 해 주시는 점은 저도 똑같이 동감을 하면서, 다만 충남도민이 아닌 전국적으로 왕래하는 많은 외지사람들에게 1년에 1억원 정도의 운영비를 투자하면서 충남을 알릴 수 있다라고 하면, 물론 또 제대로 알려서 많은 효과를 거둔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텐데 혹시나 1억원 이상 매년 경비를 투자하면서 그만한 효과가 있을까 라고 우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100% 동감을 하면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충남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알겠습니다. 행담도개발주식회사가 뭐예요?
상욱
이상욱공보관
행담도개발주식회사는 지금 행담도 섬, 거기에 개발권을 가진 회사입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홍보관에 입주해 있는 그 업체하고 있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공보관
조금 더 말씀드리면 한국도로공사 부지입니다, 행담도가. 그런데 그것을 도로공사로부터 행담도개발권한을 부여받아서 행담도개발을 하는 행담도개발주식회사가 있고 그 주식회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휴게소 운영업체도 있고 우리 도 홍보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는 행담도개발주식회사로부터 홍보관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는 건데 충남도가 홍보관을 운영하는데 직접 운영하면 인건비라든가 기타 공공요금까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업체를 별도로 충남도가 선임을 해서 인건비라든가 기타 공공요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하면서 그분들에게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익을 보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선임한 업체가 상미아트입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행담도주식회사하고 현재 홍보관 운영하는 업체하고 다를 경우에 그러면 행담도개발주식회사에다가 우리 도에서 의뢰하는 것은 대략 어떤 형태의 업무를 위임하는 겁니까?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가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죠? 사업을 하면서 충남 홍보업무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설명도 하고 이런 거죠?
상욱
이상욱공보관
행담도개발주식회사는 우리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고 충남도가 홍보관 운영을 하는데 홍보관을 도가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라든가 이런게 들어갈 것 같아서 일반업자에게 수익성을 약간 보장해 주면서 기념품 판매라든가 차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면서......
윤석우위원
그것은 현재 하고 있잖아요?
상욱
이상욱공보관
예, 그게 일반 홍보관 운영업체입니다.
윤석우위원
운영업체고 행담도개발주식회사하고 계약을 못해서 400만원만 집행했다고 했는데 계약할 계획으로 현재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5,688만원을 계상했다가 400만원을 삭감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5,288만원이 삭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행담도개발주식회사에 5,600만원을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다면 그것을 민간위탁비로 줄려고 했던 것 아니겠어요?
상욱
이상욱공보관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는 민간업자에게 줘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홍보관 건물에 전기, 가스 이런 어떤 소방법에 의해서 전문기술자를 두도록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관 하나 뿐만 아니라 그 옆에 휴게소라든가 다른 부속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홍보관 자체를 별도로 업체를 선임해서 계약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행담도개발주식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휴게소라든가 부속건물에 대해서 보일러, 가스 이 부분에 계약한 업체와 저희들이 같이 계약을 또 맺을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서 남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석우위원
물론 두 군데 업체로 선정해서 하면서 관리상 운영상에 편리한 점은 있겠지만 비용은 별도로 또 더 나가겠네요. 여기 또 5,600만원이 나가고 여기서 또 1억원 가까이 나가니까 어떻게 보면 경비지출 운영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을 합리적으로 한 군에 묶어줌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행담도개발주식회사에 이것을 전부 위임을 해서 내부운영도 하고 이런 전반적인 건물유지관리도 할 수 있게끔 하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 아니겠어요? 별도로 분리해서 이렇게 하면 좀......
상욱
이상욱공보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행담도개발주식회사라고 하는 그 회사는 우리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직원들 채용하고 이렇게 해서 그 자체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행담도개발주식회사가 하지 않고 건물유지 관리하기 위한 그것만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이원화되어 있는게 조금, 글쎄 물론 그게 좋은 면도 있겠죠. 좋은 면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중구조로 된 운영체제가 바람직하지는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됐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군 출신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김중한입니다. 명년도 꽃박에 대한 예산이 공보실에 얼마나 서 있어요?
상욱
이상욱공보관
4억원 서 있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그것은 광고료만 4억원이 서 있죠?
상욱
이상욱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홍보비는 별도로 또 서 있고?
상욱
이상욱공보관
일반도정홍보비는 따로 있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도정홍보비 말고 꽃박홍보비가 또 따로 있죠?
상욱
이상욱공보관
예, 3,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공보관실에서 이런 돈을 들여 가지고 광고나 홍보를 하게 되면 명년도 꽃박람회 대략 추계되는 인원이 얼마만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공보관
내년도 이제 저희들이 홍보예산을 꽃박람회로 얼마 쓰고 일반도정으로 얼마 쓰고 구분을 안해 봐서 정확하게는 일반홍보비에서 추계를 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현재 4억원은 방송, 라디오의 CF, CM 방송을 하기 위한 홍보비입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요,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들어간 것 만큼 효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효과면으로 볼적에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 오고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목표냐 그 얘깁니다. 그것이 많이 홍보가 돼서 사람이 많이 와야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되는 것이고 사람이 많이 안오면 성공이 안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방법이든지간에 성공을 하자면 어떤 광고료가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는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목표 없는 예산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 얘깁니다.
상욱
이상욱공보관
꽃박람회의 관람객 목표는 내국인 70만명에 외국인 2만명 해서 72만명이 관람목표인원입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외국인까지 합쳐 가지고요?
상욱
이상욱공보관
예, 내국인, 외국인 합쳐서 72만명을 예상인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외국인 관계 홍보도 공보관실에서 했어요?
상욱
이상욱공보관
꽃박람회의 예상관람인원을 내국인, 외국인 그렇게 포함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코리아타임즈라든가 코리아헤럴드에도 꽃박람회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그러면 예산으로 봐서는 이 두 가지 이외에도 홍보로 나간다 그런 말씀이죠?
상욱
이상욱공보관
4억원 이외에......
중한
김중한위원
이외에도 도정홍보라든가 어떤 홍보로서도 꽃박람회에 대한 홍보가 나가기 때문에 같이 포함된다 이런 말씀이죠?
상욱
이상욱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됐어요. 더 이상 않고 상세한 사항은 나중에 제가 여쭈어 볼께요. 알았어요, 됐어요.
정순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4억원은 우리 공보관실에서 집행하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공보관
꽃박람회에서는 CF를 제작만 합니다. CF하고 CM을요. 그리고 제작한 것을 갖고 방송사......
정순평위원장
아니, 집행을 우리 공보관실에서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 4억원이.
상욱
이상욱공보관
그러니까 이 4억원은요......
정순평위원장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거냐 여기서 하는 거냐.
상욱
이상욱공보관
저희가 하는 건데 조직위는 별도예산을 세워서 제작비를 갖고 있고요, 저희는 제작한 내용을 갖고 방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정순평위원장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꽃박람회 관련해서 각 부서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꽃박람회 홍보 해 가지고 따로 업무추진비도 되어 있잖아요.
상욱
이상욱공보관
예.
정순평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윤석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에요.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제가 여기 앉아 있어도 헷갈리게 구분이 잘 안되게끔 설명을 하시는데 이게 답변 자체가 나중에 시간 있으실 때 우리 윤석우 위원님께, 또 우리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공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시간이 흘렀지만 홍보관 관련해서 시설비가 2,900만원이 또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 예산서에...... 그렇죠?
상욱
이상욱공보관
예.
정순평위원장
지금 홍보관 무선마이크세트가 500만원이 또 되어 있단 말이에요. 투자비가 여러 군데 섞여 있으면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있고 또 민간위탁 사업자한테 적자운영을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윤석우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이 부분을 지적하셨으니까 이해를 좀더 도와주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공보관
예.
윤석우위원
자료로 주세요, 자료.
상욱
이상욱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두 군데로 분류돼서 현재 운영하는 체제 이것을 자료로 줘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괜히 한 가지 가지고 주머니를 여러 개 만든 것 같은 인상을 주니까 좋지 않아요. 그러면 공보관실에 대한 질의는...... 예, 당진군 출신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신문구독료가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증액됐다든지 감액됐다든지 변화가 있어요?
상욱
이상욱공보관
큰 변화 없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똑같습니까?
상욱
이상욱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은 주로 국내여비, 운영비, 업무추진비로 되어서 아주 감사업무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신데 감사관실은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중 총무과소관,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산안중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출신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한
김중한위원
김중한입니다. 예산서 63페이지를 보면 정무직 5,900만원이 지사님 보수죠?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본예산이요?
중한
김중한위원
예, 본예산 63페이지......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예.
중한
김중한위원
그리고 2급은 어떤 분이 두분이에요?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2급은 지금 행정부지사님하고 기획정보실장이요.
중한
김중한위원
그 분이 2급이에요?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예.
중한
김중한위원
되었어요. 2급이 두 분인데 어떤 분인가 했더니, 한 분은 국비에서 나오는 것이죠?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앞으로 승진하시죠. 전체 TO에 의해서 하니까요.
중한
김중한위원
되었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주시 출신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우리 공직자들한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그 당시에 개선을 해야 될 사항으로 지적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편성해서 방송한 예도 있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현재 공무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지급한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타 시도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현재 다 추진하고 있어요?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예. 충남도의 일부 시군에서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달중으로 다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다른 시도에서는 전부다 이미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예.
윤석우위원
물론 그 쪽하고 비교라든가 평가도 해야 되겠고, 여기 검토보고에도 나옵니다만 이 제도자체가 객관성과 공정성 면에서 제대로 평가가 되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소외된 공직자들이 혹여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이것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까?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도에서는 근무실적 평정을 60%, 다면평가를 20%......
윤석우위원
자료를 주세요.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예.
윤석우위원
그리고 또 설명하세요.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평가해서 올해는 지급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문제점에 대한 것을 저쪽 행자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위해서 각 시도의 의견을 듣고,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부분 수정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설명말씀 드리기는 그렇고 다만 지금 현재보다는 진일보 한 제도로 변화될 것이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어렵게 도입된 것이 지만 그래도 세계 전체가 이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직사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제도를 해 나가는데 다소 문제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점진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시정 보완하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윤석우위원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이 되어서 성과금을 받을 경우에 받는 금액이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직급별로 다르거든요. 슈퍼급, 그러니까 A급 최고등급을 받았을 때는 150%로 했는데......
윤석우위원
본봉의 150%요?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상당히 완화될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건의한 것은 등급을 많게 하고, 차등등급을 많게 하고 또 지급비율도 차이가 적게 하자 그런 식으로 저희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 다음에 A급, B급......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C급은 전혀 안주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C급이 40%에 해당이 되거든요. 하나도 안주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를 최소화 하려고......
윤석우위원
B는 몇 %나 돼요? 사람을 A, B, C로 나누니까 우습네요.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제가 잘못 드렸네요. C급이 30%......
윤석우위원
그것은 관계없고.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그리고 A급이 20%......
윤석우위원
C급이 30%, A급이 20%에요?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예, A급이 20%, B급이 40%......
윤석우위원
이상하네.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아, 돈 지급하는 것?
윤석우위원
예.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돈 지급하는 것은 S급이 150%, A급이 100%, B급이 50%......
윤석우위원
S급은 슈퍼스타입니까?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그렇죠.
윤석우위원
B급은 50%.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예.
윤석우위원
150, 100, 50 그렇군요?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너무 간격이 크다 보니까 서로 저항이 심할 것 같아서 우리는 그 등급을 많이 만들어서 차등도 낮췄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이게 어떤 창의력이라든가 근무개선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평가가 되어서 정말로 슈퍼급이든 B급이든 C급이든 나와야 되는데 자칫 시간을 때우는 식으로 해서 자리메김하고 윗사람한테 잘 보여서 혹여 이렇게 되어서 지급되는 상황이라고 볼 때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소외받는 이런 것들은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서운한 문제도 있겠다 생각이 되는데 작년에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이 된 대상자가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S등급 받은 사람이 총 적용대상에서 289명이 받았습니다.
윤석우위원
직급에는 관계 없습니까? 몇 급까지 해당이 됩니까?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다 해당이 됩니다.
윤석우위원
도지사도 해당이 돼요?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거기는 안되고 4급이하만......
윤석우위원
4급이하?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예.
윤석우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러면 작년에 지급된 돈 액수가 얼마예요?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지급한 액수가 8억7,948만원입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8억1,600만원이면 숫자가 적네요?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추가되어서 올라 왔는데요.
윤석우위원
얼마나 올라 왔어요. 내가 수정예산을 못봤는데......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3억7,205만4,000원이 계상되었거든요.
윤석우위원
3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예.
윤석우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더 많이 주려고 계획을 세운건가요?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아니요. 봉급인상분 때문에......
윤석우위원
그럼 289명이면 도 공직자들의 몇 %에 해당이 되나요?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10%죠.
윤석우위원
다른 시도에서 현재 이렇게 액수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와 비슷한 전라북도라든가, 경상북도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지급액수 같은 것 혹시 알고 있어요?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저희하고 똑같죠.
윤석우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예.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우위원
금액이 똑같다, 8억7,948만원?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아니, 그 금액은 아니고 절대적인 금액은 틀리죠. 인원수에 따라 틀리니까.
윤석우위원
선정기준은 여기서 임의로 하는 것입니까? 몇 명을 하라는 것은 없죠?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아니요. 10% 정해져 있어요.
윤석우위원
10%안에서 하라.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S등급은 10%......
윤석우위원
S그룹만 10%면 그 밑에까지 합하면 숫자가 많겠네요?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A등급이 20%짜리도 있고 하니까......
윤석우위원
금년에 해당이 되었으면 내년도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만일에 열심히 일 한다고 해도?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아닙니다.
윤석우위원
또 해당이 된다?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예.
윤석우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다 열심히 하시는데 그 중에서 혹시나 소외받고 자기직책에 최선을 다 했는데도 이것이 선정이 안되면 거기에 대한 불만과 섭섭함도 있을 텐데 그런 소리 안 들어 보셨어요?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아직은 그런 소리가 없는데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런 얘기가 벌써 들려오고 있던데.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그래요? 글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3억7,000만원에 대한 예산증액분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 하여튼 우리 공직자들이 전부다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상여금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한번 받을 때 슈퍼급이면 대략 얼마입니까?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직급에 따라 틀려요. 자기 보수액의 150%니까......
윤석우위원
우수한 두뇌를 가진 그런 분들이 공직자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도입한 것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소외받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군 출신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보고하신 6페이지에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등 후생복리비 76억원에 대한 것을 직급별로 지급내역을 하나 자료로 주시고, 직급별로 주실 수 있지요?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예.
용설
전용설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 퇴직수당 부담금, 공무원 건강보험료, 재해보상금 등 103억원에 대한 것도 직급별로 자료가 됩니까?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전체 봉급액으로 하거든요?
용설
전용설위원
봉급액의 몇 %?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예.
용설
전용설위원
그러면 직급별로도 나올 수 있겠죠?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나올 수도 있겠죠.
용설
전용설위원
어려워도 참고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순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당진군 출신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행사지원비가 작년보다 50%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는 지금 행사관련 비용을 한군데 집중시켜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다른 데에 계상되었던 것이 총무과로 같이?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준섭
장준섭위원
많지는 않은데 연금부담금이 37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추경에서요?
준섭
장준섭위원
아니, 2002년 본예산에서. 본예산 92페이지에 연금부담금, 제도상에 어떤 변화가 왔나요? 부담률이라든지?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아직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준섭
장준섭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십시오.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별도로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순평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께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지난번에 전국체전서 종합우승을 해서 우리 200만 도민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많이 높인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다 고생을 하셨는데 대개 큰 행사뒤에는 논공행상도 있어야 되고 사기진작 차원, 보상차원 여러 부분에서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계시던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보직을 제대로 받으신 분들이 별로 없는 것으로, 꽃박람회 빈자리 메우기 식으로 가서 가 있지 보직이 없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자리배치를 받았습니다. 인사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지사님께 이 부분은 강력히 건의를 해서 내년에 또 꽃박람회 같은 큰 행사가 있는데 공직자들이 뭔가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어요. 열심히 집 떠나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갔다 와 보니까 자리도 마땅치 않고 보직이 없다, 이것 참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염두에 두셨다가 지사께 꼭 건의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그러면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중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은 잠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 감사관,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정회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